제19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25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9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19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0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의사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의사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번 회기는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해 5월 25일 하루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해 5월 25일 하루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임시의장이 한상규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다수의 의원들께서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으로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진행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이해선 의원의 의장선거 무효의 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의장선거 무효의 일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 임시의장과 업무대행자인 변호인들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세 번째, 본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사무국직원이 임의로 항소포기서를 내었고,
네 번째, 그 항소포기서에 대한 이의서를 본 임시의장이 법원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또다시 본 임시의장의 승인 없이 사무국장 등이 그 이의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소송 종료를 해달라는 무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후 본 임시의장은 다시 항소기일 지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이 소송은 항소취하의 건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더욱이 본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무국장 등의 형사고발사건의 결론도 이 소송에 있어 참고가 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문제는 단순히 공주시의회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러한 유사 판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의 판결은 판례가 될 수 없으며 항소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많은 전문 법률단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항소에 임하여야 할 사무국에서 의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할 뿐 아니라 임의로 항소를 포기하고 또 항소에 대한 방해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전체를 뒤흔드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또한 시민 여러분께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시민께 지방의회의 현 실태가 이러함을 보고 드리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성장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감히 청원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불신의 정치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에 관심 갖고 취재에 열의를 쏟아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지방의회의 난해한 사안들은 행안부의 지침을 우선시 했습니다. 이번 의장선거 소집요구 역시 행안부에도 질의 하였습니다.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야 하는지 둘째 의장'부의장 선거가 가능하다면 원구성은 최초 선거로 보아야 하는지 보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최초 선거로 본다면 상임위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고 보궐로 본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의 모두 아직 행안부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 보아야 하고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의장선거 요구는 성립요건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임시의장이 한상규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다수의 의원들께서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으로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진행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이해선 의원의 의장선거 무효의 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의장선거 무효의 일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 임시의장과 업무대행자인 변호인들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세 번째, 본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사무국직원이 임의로 항소포기서를 내었고,
네 번째, 그 항소포기서에 대한 이의서를 본 임시의장이 법원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또다시 본 임시의장의 승인 없이 사무국장 등이 그 이의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소송 종료를 해달라는 무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후 본 임시의장은 다시 항소기일 지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이 소송은 항소취하의 건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더욱이 본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무국장 등의 형사고발사건의 결론도 이 소송에 있어 참고가 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문제는 단순히 공주시의회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러한 유사 판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의 판결은 판례가 될 수 없으며 항소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많은 전문 법률단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항소에 임하여야 할 사무국에서 의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할 뿐 아니라 임의로 항소를 포기하고 또 항소에 대한 방해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전체를 뒤흔드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또한 시민 여러분께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시민께 지방의회의 현 실태가 이러함을 보고 드리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성장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감히 청원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불신의 정치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에 관심 갖고 취재에 열의를 쏟아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지방의회의 난해한 사안들은 행안부의 지침을 우선시 했습니다. 이번 의장선거 소집요구 역시 행안부에도 질의 하였습니다.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야 하는지 둘째 의장'부의장 선거가 가능하다면 원구성은 최초 선거로 보아야 하는지 보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최초 선거로 본다면 상임위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고 보궐로 본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의 모두 아직 행안부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 보아야 하고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의장선거 요구는 성립요건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