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예, 저 박병수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박병수요, 저?
우영길 위원께서 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우영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을 위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출입니다.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금 박선자 위원님께서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상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 건은 한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규 부위원장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상규   
예, 한상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한 가지 예비비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일 위원   
지금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관정 관련되어서 혹시 저희가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연장선인데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현재 그 저희 지역이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이것에 대해 관련해서 관정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도에서 관정 관련된 예산이 내려왔나요?

○김동일 위원   
지원이 내려왔어요?

○김동일 위원   
언제……

○김동일 위원   
투입을 하고 있나요?

○김동일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투입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건설과 지금 내려왔나요, 도비가?

○김동일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 왔다면서요.

○김동일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번 주 언제 내려왔죠?

○김동일 위원   
목요일 날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정도 집행이 되는 됩니까, 실제로 관정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타는 입장인데 목요일 날 내려왔으면…… 이거는 긴급사항이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하루하루 절차를 다 지켜가지고, 물론 다 지켜야 되겠죠. 근데 긴급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다른 지역이 하루하루가 지금 타들어 가고 목요일 날 내려왔다고 하면 목요일 날 내려온 즉시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가 지금 그렇죠, 과장님?

○김동일 위원   
아니,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관정를 한데가 어디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한군데도. 예비비 투입되어있습니까? 예비비 투입되어서 지금 관정한 데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제 지역이 침굴지역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정파라는 요구가 많은데 제가 계속 답변들을, 담당부서의 답변이 뭐냐면 도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저도 이거 보는 거예요. 피해복구, 재난복구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그럼 지금 농민들은 지금 이 시기에 빨리 빨리 관정을 파달라고 하고 물 부족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지금 도비 때문에 그렇다, 이제 도비가 요일 날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안 되어있고 이게 지금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시기적인 문제예요, 하루하루의 문제인데 이걸 언제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계시면 안돼요, 다른 지역은 다 지금 어떻게든 투입하려고 전 지자체가 나서서 어떻게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지금?

○김동일 위원   
아니, 가뭄복구가 되면……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나가서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을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안 한 것들은 저는 조금 담당부서도 그렇지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좀 조절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비가, 도비로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안되죠, 혹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로 할 수 있는 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 양이 나왔나요? 과장님 혹시 양…… 그러니까 도비랑 대칭을 해야 되니까 읍'면'동에 지금 몇 개씩 깔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김동일 위원   
스물여덟 개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16개 읍'면'동하면 두 개정도 들어가네요?

○김동일 위원   
읍'면'동에 두 개

○김동일 위원   
지금 수요들 다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읍'면'동당 두 개씩이어도 지금 난리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편성이랑 도비가 지금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더 이렇다 할 필요는 없지마는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서 당장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기획실도 도와주시고요.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비비가 무려 80억이 지금 금년에 한 게 있죠?

○이종운 위원   
70억입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로 5월 20일 날 갔어요. 모를 못 심은 경우가 많으니 예비비를 투입해라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 예비비를 신청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분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살수차가 몇 대가 배정되어있습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되어있죠?

○이종운 위원   
아니, 담당관께서 파악 못했습니까?

○이종운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면당 하나씩이에요.
(휴대폰 속의 자료를 보이며)
어제 화가나갖고 몇 군데 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살수차 한 대당 1600평을 모심기하기 위해서는 6일이 걸린답니다, 6일. 자, 1600평 여덟 마지기를 하려면 6일이 걸려요, 어제 가보니까 이 살수차가. 그런데 우리 예비비 갖다가 뭐합니까? 읍'면'동에서 여기 의당면 같은 경우는 몇 평이다, 우성면이 몇 평이 되었을 때는 두 대고 세대고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 대씩만 준 거예요.
그 살수차 어떤 부서입니까, 그거 하는 곳이 지금.

○이종운 위원   
차 핑계 대지마세요. 저도 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윤도영 과장님 살수차가요, 공사현장에서 있는 차를 어제 시간 맞춰서 확인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이 5월 20일부터 확인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도비사업얘기하고 난후에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니까 양수기 일부 동원해갖고 예비비 4000만 원 집행되었다고 해놓고 지금 모는 못심고 있어요. 몇 농가는 포기하겠어요. 포기한다고 합디다, 포기. 지금 그러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주고 왜 그러고나서 또 한 가지문제는 면에서 실수차가 가면 우리 살수차에다가 띠를 붙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띠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산업계장이 붙인데도 있어요. 이게 돌에다가 놓고 띠를 붙여야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있는데 그냥 살수차로는 공사차량마냥 되어 있어갖고 그걸 띠를 붙이다가 자, 그러면 다른 통행하는 차들도 피해 다니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집 저집 다 필요하니 "붙이지 마라" 그래서 자기 개인이 의당면 같은 경우는 산업계장이 그걸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도비, 국비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비비가 가사 공주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안 섰다면 모르지마는 섰을 때는 읍'면'동 산업계장이 얘기를 해보면 자, 의당면 이 모를 못심고 있는 데가 몇 헥타라든가 몇 평이라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성면에는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대가 되었든 한 대가 되었든 0.5대가 되었든 안되든 뭐 이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가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농촌지도회원이라 5월 20일부터 물 때문에 이장하고 마을주민하고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해서 거기부터 해결하고 쭉 가보니까 이것이 예견된 겁니다,
기상청에도. 7월, 8월 달까지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도, 만약에 이 모를 심어야 재해보험 탄다고 합니다. 모를 심은 논에 한해서 또 직불금도 받고 이런 것을 그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도 비가 안 오면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겠지마는 그런 경우가 애타는 심정이, 농민들 심정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의 산업계에서는 빗발치게 농민들이 전화하면 핑계대기가 바쁩니다, 핑계대기가.
이것을 지금 예비비가 얼마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셔갖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고 나서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나 이장님들 동원해갖고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세요. 모 심는 건 얼마인지 대책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서 이거 두 대 투입할지 세 대 투입할지 항구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우리 예비비라도 관정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로 신청될 시 배분 19개 이야기하는데 아니 50개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지출 승인안 때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급한 것은 여기서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들어간 농민들 마음을 식혀주려면 현장을 가갖고 모심게끔 해주어야 되고 3차적으로 모가 벼를 해서 탈곡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수도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어제 네 가구가 물이, 식수가 안 나와 갖고 가보니까 한 집은 젊은 사람이 떠다먹어요. 세 분은 노인분들이라 떠다먹을 수가 없어요.
(앞의 물을 가리키며)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걸 지원해줬습니다. 한번 가보고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보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현장을 가보시고 모심는 기간도 얼마 안남았어요. 또 모도 없답니다. 다 못자라고 버리고 해서 모도 잘 없대요. 파악하셔갖고 이번 주라도 하셔갖고 우리 총괄부서나 각 실무부서나 협의해갖고 대응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농정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위원장 박병수   
농정과장님

○이해선 위원   
지금 농민들이 모심는 것에 대해서 왜 심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해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해선 위원   
모를 안 심으면 직불제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이해선 위원   
그 논에다가 옛날에 산벼라고 아세요?

○이해선 위원   
왜 이렇게 물 안대고 그냥 이렇게

○이해선 위원   
밭벼, 그거로다가 쓰게끔 유도를 하시지 좀 농민들 하여튼간 지금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전 농사를 지어봤는데 6월 15일까지는 벼를 심었어요.
지금 우리 공주는 늦었죠.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비비를 두고서 여태까지 가물었는데 그걸 예비비를 투입을 안했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도에서 가뭄대책해서 지원이, 예산이 내려와야 기획담당관님

○이해선 위원   
도에서 내려와야 우리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이해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태까지 가뭄에도 대응을 못했어요, 그걸?

○이해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온다든가 하면 예비비를 그때 그때까지 쓰죠.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이런 지적하기 죄송한데 목요일 날 도비가 내려왔다고 가정할 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도 하루가 급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 목요일 날도 비가 내려왔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그걸 했어야지. 지금 농민들은 하루가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선포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들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광란 났는데 약을 지으러 보냈는데 제때 오지 않아 가지고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속담을 보면 광란 났는데 약 지으러 보냈는데 함흥차사구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 사람마다 약간 틀립니다만 30여년 만에 처음 온 가뭄이라고 봅니다. 유구 같은 데는 지금 그 음용수를, 수돗물을 지금 제한급수를 해야 되나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있다고 이런 연통이 왔어요. 돈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도 마침 준비가 되어있고, 예비비도 성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아주 긴급할 때 쓰는 예비비 성격인데 그런 거라든지 도비가 내려왔으면 여러분들이 뭐 일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도를 좀 붙여서 가능하다 그러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생략할 건 생략해서 일단은 선 사업을 하고 후 정산을 한다할지 행정 절차를 밟는다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산물가격이 폭락이 되고 있다고 농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가진 것이 농토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환경에 처해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보다 못해서 답답한 나머지 어제, 그제, 연휴 때 16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뭐 뚜렷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해결책이 없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하늘에서 말이지 비 내릴 때만 기다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사실 참 현대문명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지금 지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가뭄이라든지 홍수 같은 것이 닥칠지를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특히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보다도 더 또 무서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작위적인 어떤 플랜을 세워서 이와 같은 가뭄이 재기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요소요소 관정을 파서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내 같은 데 보면 소방용수가 있어요, 소방용수가. 비상시에는 거기다가 소방호수를 꼽고 막 바로 물을 빼서 화재를 진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삿일도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슬기롭게 이번에 잘 극복을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뭔가 부서장들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누가 총괄로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총괄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보면 작년도에 여기가 세입결산액이 8478억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이제 614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지금 잔액을 보면 잔액 괄호열고 금고보관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없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게 지금결산서 부족서류에 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2016년도 잔액이 금고보관액이라는 것들은 몇 월 달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12월 31일까지 입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6년 12월 31일 장부금고보관액이 2337억이라는 이야기죠?

○김동일 위원   
결산액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그냥 언뜻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저희가 세출결산액이나 세입결산액을 따졌을 때 지금 잔액이 2300만 원이면 세출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총 쓴 금액의 38%가 잔액이거든요, 이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100만 원을 썼는데 잔액이 3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세출의 기본원칙은 사실 그건 어렵다는 걸 여러 번 제가 예산심의 때도 했지마는 우리가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가장 큰 원칙은 제로죠, 그렇죠?

○김동일 위원   
가장 이상적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적인 거는 알지만 이게 잔액 자체가 금고보관액이라는 잔액이 이게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 굳이 40%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되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게 된 것의 요인이 뭔지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이월금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인 2337억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한 것들이 한 12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동일 위원   
1217억, 지금 저기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다 포함해서?

○김동일 위원   
예, 아닐 것 같은데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같이 볼게요, 15페이지. 예.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것 정도가?

○김동일 위원   
그게 1200억이고 그러니까 1200억이 여기 2300에 1200억이 그 정도 들어가고 또 아까 집행잔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김동일 위원   
90몇 억이라고 하셨나?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놓고 전년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들어온 거죠?

○김동일 위원   
그게 얼마라고 하셨어요?

○김동일 위원   
혹시 지금2, 3년 전에 그 순계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그 추이는 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가 얼마큼 되는지

○김동일 위원   
한번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 3년, 4년 전 정도…… 순세계잉여금

○김동일 위원   
얼맙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3, 4년 전 그때 순세계잉여금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500억도 제가 많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잔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이월될 수도 있고 집핸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다 이해한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 이때 500억이 또 많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이제 결산서볼 때 마다 느껴지는 게 하나 뭐냐면 항상 그렇게 잡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예산징수를 여기 징수액인가요? 제가 여기 못찾겠네. 예산징수액, 우리가 예산서를 잡아요. 예산을 잡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2016년도 잡을 때는 6000 몇 억을 잡는데 실제로 세입징수 전체액은 8000억이에요,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희가 국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내시된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다 해도 이건 사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 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예전보다 더 심화된 거예요. 예산을 세울 입장이 되게 기능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주시에 이 예산이 1년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세운다는 분명히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속서류에도 나와 있는 것에 내용을 봐도 그런 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5페이지에 세입에서도 보면은 지방세도 예산현액은 뭐 5840억인데 결산액은 6500억, 그래서 실제 차액이 마이너스 67억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에 대한 예측은 다 지금 차액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세운 것보다 더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세입을 생각했을 때 세입은 이 정도로 되겠다고 했는데 잡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우리가 수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에 대한 예측이 다 틀렸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산안 100만 원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결산해보니까 우리가 100만 원의 수입이 안된 거야. 이렇게 지금 예측은 다 틀렸어요, 결산액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수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에 대한 예측도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늘어나고 있고 결정적으로 하여간 처음에 아예 예측했을 때에 작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예전보다 3, 4년 전보다 두 배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심각하지 않나요? 왜냐면 예산이 지금 저희가 4000억, 5000억, 6000억 지금 올해 6000억이 넘어 갔죠.
이런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이나 편성목표나 계획수립이나 전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부서가 협업이 되고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세무부서에서는 얼마큼의 세입과 징수가 얼마큼 될 거라는 것들이 기획담당관실에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세무과에서는 얼마큼 지금 국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금 회계과에서는 국비보조가 얼마큼 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얼마큼 지금 협업체제가 되어서 우리가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000억이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계속.
1년 동안 1000억을 계속 우리 못쓰는 거예요. 예산 없다. 우리 알잖아요. 맨날 지역가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0억이 매번 지금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했더니 예전에 담당관님이 그 이야기하셨어요. "아, 그 1000억은 어차피 다음연도에 쓰이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요. 매년 1000억을 지금 편성도 못하고 잡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좀 저는 이거는 여기서 당장 해결될 수 없겠지만 이거 지금 기획담당관실이나 세무과든 회계과든 예산편성에 대한, 세입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