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6월 21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공주시에너지기본조례안
- 3.2030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4.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 2.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4.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10조2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10조2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임시의장으로부터 공주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임시의장으로부터 공주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예, 박기영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신중섭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7쪽에 보면 인구지표를 2020년도, 25년도, 30년도 거쳐서 이렇게 증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사회적 증가와 활동인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섭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7쪽에 보면 인구지표를 2020년도, 25년도, 30년도 거쳐서 이렇게 증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사회적 증가와 활동인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증가는 우리가 이제 그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증가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사회적 증가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에서 인구산정이라고 하는데 인구산정 하는 방법이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휴양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유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에서는 3만 9400명 생산공장에서는 1만 6000명 그 다음에 활동인구란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서 하는 유입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7만 6000명을 계산하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공주시가 인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자연적 증가에서는 감소하는 비율인 거고 사회적 증가는 공장유치라든지 활동인구에서는 증가되는 걸로 해서 18만 5300명이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증가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에서 인구산정이라고 하는데 인구산정 하는 방법이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휴양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유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에서는 3만 9400명 생산공장에서는 1만 6000명 그 다음에 활동인구란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서 하는 유입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7만 6000명을 계산하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공주시가 인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자연적 증가에서는 감소하는 비율인 거고 사회적 증가는 공장유치라든지 활동인구에서는 증가되는 걸로 해서 18만 5300명이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그건 봤습니다.
아, 그건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얘기하는데 거기 공주가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2020년, 25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구를 좀 당연히 증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지를 담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그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만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얘기하는데 거기 공주가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2020년, 25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구를 좀 당연히 증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지를 담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그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만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이제 18만 530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20만에서 18만 5300명으로 줄이는데도 저희가 이제 인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시가의 문제라든지 시가화의 예정용지를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구가 약간의 과다된다 하더라도 확보해야 할 이유는 있죠.
예, 이제 18만 530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20만에서 18만 5300명으로 줄이는데도 저희가 이제 인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시가의 문제라든지 시가화의 예정용지를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구가 약간의 과다된다 하더라도 확보해야 할 이유는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축소하면서까지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또 가능성 있는 그런 인구증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이 기본계획가지고서 얼마만큼 인구가 채워질지 사실 걱정이 되고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이슈 및 추진전략해갖고 각 계획과제하고 실천전략을 주욱 나열해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우리 원도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축소하면서까지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또 가능성 있는 그런 인구증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이 기본계획가지고서 얼마만큼 인구가 채워질지 사실 걱정이 되고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이슈 및 추진전략해갖고 각 계획과제하고 실천전략을 주욱 나열해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우리 원도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팀에서 할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안쪽에 그 복원계획서가 있는데 두터운데 그것은 도시재생 분야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닌 하나의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수립이 되었다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세세한 세부실천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팀에서 할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안쪽에 그 복원계획서가 있는데 두터운데 그것은 도시재생 분야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닌 하나의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수립이 되었다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세세한 세부실천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주욱 훑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또 이쪽에 공을 들이고 또 우리가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잡을 때 원도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어떤 사업을 전개할지에 대한 또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 주욱 훑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또 이쪽에 공을 들이고 또 우리가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잡을 때 원도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어떤 사업을 전개할지에 대한 또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행정계획이다보니까
행정계획이다보니까
○박기영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넓은 그냥 틀에서 잡다보니까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팀장님께서 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끼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팀장님의 의견도 주시고 또 부서간의 의견을 주셔서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예, 그래서 이렇게 넓은 그냥 틀에서 잡다보니까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팀장님께서 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끼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팀장님의 의견도 주시고 또 부서간의 의견을 주셔서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