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개정일이 16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된 겁니까?

○이종운 위원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금년 1월, 2월 달에도 이 조례안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이유가 뭐지요?

○이종운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12월 30일 날 해서 1월 초에 공주시로 법령이 하달되었다고 하시는데, 전국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전국에 몇 개가 돼있고, 개정이 된 후에 시행하는 지자체는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이종운 위원   
인구 10만이고 그래서 법 개정에 부합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업직과 행정직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공주시 조례에는? 우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일반직공무원과 농업직공무원이 겸직하게 되어 있지요?

○이종운 위원   
복수직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업직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조직의 안정이 시급한 건지 아니면 농업은 농업직이 지도하는 것이 시급한 건지 이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타 시·군에 농업직이 하는 데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직이 하고 일반직으로 복수직이 안 하고?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기구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문제 삼는 것도 있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수직이 아니고 농업직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왜 농업직이 하냐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에 대해서 박식해야 되는데 우리만 복수직으로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다른 곳도 그렇게 돼있는 데도 있어요. 다 돼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도 있어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복수직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도 전문직이거든요. 농업도 전문직인데 거기가 일반직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직보다도 농업직이 농업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또 활동도 많이 해서 어떤 것이 진짜 필요한 건지 많이 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많은 농민들이 경영인단체라든가 농촌지도자 이런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는 조례가 그렇게 돼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서 복수직으로 소장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답변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겸사겸사 지적해보고 질의답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우리가 5급에서 4급으로 가면서 5급 공무원 1명이 더 증원이 안 되지요?

○이종운 위원   
마이너스되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방공무원법」이 12월 30일 날 개정되고 나서 타 시·군에는 시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건지 또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12월 30일 날 개정된 것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개정이 되었겠지요. 한두 군데 지자체가지고 법 개정이 안 되었을 텐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타 지자체에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시행을 한 건지 법 개정이 공포가 되어서 하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행정직과 농업직이 겸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농업직만 하는 데는 몇 군데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조례안을 담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종운 위원   
아니 인사담당관님은 인사문제니까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 조례안을 담으려면 이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이 어떤 건지 데이터를 한번 보고 했으면 해서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복수직렬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수직렬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인데 타 지자체는 열어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업은 농업, 토목은 토목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보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개진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떤지 들으시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하는 건데, 타 시·군을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견개진을 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이것을 한번 정회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토론하고서

○이종운 위원   
아니 정회 선포하고 하시지요.

○이해선 위원   
이 부분은 5급에서 4급으로 바꾸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종운 위원   
정회하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내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아니 이거는 5급에서 4급으로 정원은 변동 없이 간다는데 정회까지 해서 상의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이 내용은 7급까지 부서간 인사를 사무관이 했었지요?

○이종운 위원   
지금 이 내용은 6급이 팀장급을 제외한 6급입니까, 그러면 무보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무보직한테 무슨 전보권을 이양한다는 거예요? 직도 없는 무보직한테 어떤 직을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한다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지금 현행은 6급 무보직도 본청에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들을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을 담았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실제로 이용료가 있습니까? 발생하나요?

○위원장 김동일   
예, 성인들이 할 경우

○위원장 김동일   
제가 조례를 봤는데 조례자체의 취지는 알겠는데 조례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라는 것들은 우선 전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일   
편의상이 아니라 구체화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 제가 지금 헷갈려요. 청소년시설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청소년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일   
제가 왜 헷갈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명칭이라고 해놓고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1과 같다.’ 하셨어요. 별표1의 내용이 지금 보시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별표1에 나와 있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두 가지만을 청소년시설로 명칭하나요?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청소년문화센터가 문화의 집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맞나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일   
왜 제가 이제 헷갈리냐면 여기에서는 명칭을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제6조(기능)에 보면 시설의 기능이라고 해놓고 무슨 시설입니까? 청소년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놓고 ‘1. 청소년문화의 집,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만 넣으신 거잖아요,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가지를 청소년시설로 우리가 준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기능에는 들어가 있어요, 시설에는 없는데.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건 알겠는데 명칭과 조례가 계속 헷갈리는 게 내가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시설을 딱 명시했어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거기에는 빠진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제가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7조 시설의 위탁에 어떻게 돼있냐면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돼있고, 나머지 제9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기관·단체에 위탁을 하고, 공주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둬서는 두 가지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내 시설의 위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어차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내 내용이 똑같은데.

○위원장 김동일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별도로 운영을 못하신다는 것들이 어차피 3개를 별도로 위탁 못하세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일   
지금 이렇게 되겠지요.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가 처음에 BBS에서 위탁을 만약에 했을 때, 청소년단체가 위탁할 수 있으니까 BBS가 위탁을 하면 BBS가 위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직접 위탁하는 거지요, BBS가.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재위탁을 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일   
위탁으로 청소년상담센터 돼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일   
제가 조례 취지는 알겠는데 조례를 수정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많다. 왜냐면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거 3개가 다 지자체에서 하게 돼있어요.

○위원장 김동일   
무슨 얘기냐면 공주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들은 어쨌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어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걸 굳이 제7조에 중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제2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이 자체를 만약에 청소년시설 안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만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학교 밖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계속 관리가 빠져있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제12조에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수탁자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게 무슨 얘기지요? 수탁자라는 총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동일   
아니 별도로 두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제17조 볼게요. 제17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고 돼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세 가지를 다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빼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니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따지면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만 넣으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첨부하신 별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로 붙여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청소년시설로 보완하시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수탁이나 수탁관리나 평가부분들이 공주시 조례에서 관리·감독이 이상하게 조례상에서 계속 누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다 적용이에요, 세 가지가 다. 공주시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청소년시설을 명확하게 했는데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을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해놓고 시설이라는 건 약칭이잖아요. 청소년시설에 대한 약칭인데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은 2개라고 해놓고 기능은 세 가지를 다 넣었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조례가 불일치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제7조 시설에 대한 위탁은 어차피 다 수탁이에요. 수탁자는 제가 보기에 학교 밖도 마찬가지고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학교 밖만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별도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탁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중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능력평가라는 부분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뭔가 빠져있다 느낌이 드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왕 만들 때 잘 만드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배제된 듯이 누락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일   
이것도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보면 제3항 ‘1.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 업무 부서장’ 이것도 고치셔야 돼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일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청소년시설로 넣어놓고,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동일   
지정돼서 운영하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별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7조 시설의 위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빼셔도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2항을 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이라는 부분들도 청소년시설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제2항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67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조례 만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이 부분들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으시죠?

○위원장 김동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같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의 인용 법규명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를 ‘「지방세징수법」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