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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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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8월 28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수 도 과
  8. - 토 지 과
  9.  나. 보건소 소관
  10. - 보 건 과 - 건 강 과
  11.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 - 농촌진흥과 - 농정유통과
  13. - 기술보급과
  14.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수 도 과
  8. - 토 지 과
  9.  나. 보건소 소관
  10. - 보 건 과 - 건 강 과
  11.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 - 농촌진흥과 - 농정유통과
  13. - 기술보급과
  14.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공주시 임시회 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산업국 직속 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운영비에 우려지역표지판 일곱 곳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일곱 곳이 어디어디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물놀이위험지역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재난안전표지판으로 해서 64개소에 급경사지하고 급류지역과 산사태지역이 있는데 이중에서 일곱 곳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일곱 곳이 어디어디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용수천하고 정안천, 유구천, 마곡천, 상원골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인명피해 발생지역 표지판한 곳은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디인가 궁금해서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이거 한 것 좀 알려주시고요. 183쪽에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해갖고 내용을 보니까 최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시 노인분들의 주 사망원인이 고의적 자해와 교통사고랑, 고의적 자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게 고의적 자해가 2위예요? 이거는 단위가 어디에요? 충남을 따지는 거예요, 전국을 따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통계자료인데 그게 어느 지역이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2위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구체적으로는 제가 거기까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이게 내용이 좀 섬뜩해갖고 우리 시 노인분들의 주 사망원인이 고의적 자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근데 또 이게 각각 2위하고 교통사고 5위로 나타났는데 2위와 5위라면 어디에 기준을 어디다두고서 순위가 나왔는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리고 185쪽에 하상정비 장비임대 여기는 내용이 더 뒤에 보면 소하천유지보수는 내용이 좀 위치라든가 현황사진이라든가 산출근거를 첨부해서 좀 상세하게 했는데 하상정비 장비임차료해갖고 이거 3억인데, 3억이 계상되었는데 왜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이 사업비는 1회 추경까지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1억 원을 더 확보하는 건데요. 읍·면·동에서 지금 요청한 게 20여 개소가 됩니다. 20여 개소에 한 15km정도가 되는데요. 유구 백교리, 이인 발양리, 탄천 가척리, 계룡 양화리, 사곡 고당2리, 신풍 동원리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좀 소하천 유지보수처럼 상세히 해줬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포괄적으로 해놔갖고 이해가 안되어서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185쪽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재원사업이잖아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공모신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했는데 왜 여기에는 시비만 4억이 들어 가있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2019년도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비지원이 들어갑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이 전부 시비로 이루어지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미리 그때 19년도에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산을 할 때에는 지방비 부담금으로 실시설계용역비도 반영될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모는 되었고 공모사업인데 우선 이제 시비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걸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거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185쪽 방범용CCTV 교체 설치인데 여기에는 CCTV카메라가 3500만 원이 있고 CCTV 교체가 1억 5000이네요? 1차 추경에 2억이고 지금 2차 추경에 1억 5000 잡혔네요, 85쪽에?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산출기초를 해놨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이걸 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배찬식 위원   
185쪽인데 보충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1억 5000에 대한.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영상감시장치가 있고 안내판브라켓, 기타 잡자재, 종합시험 등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방범용CCTV 교체설치아니에요? 교체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센터하고 연동이 안되는 걸 연계하는 그런 작업하는 거죠, 이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영상감지장치가 280만 원해갖고 44대에서 1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서 견적을 받은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게 이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차로 설계한 본예산
○배찬식 위원   
이건 카메라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상감지장치지, 영상감지장치라는 게 말 그대로 영상기록장치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카메라가 여기에 포함되어있어요.
○배찬식 위원   
카메라가 여기에 포함되어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포함되어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여기에 이제 읍·면에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된 것에 대한 교체작업을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영상장치에 카메라가 같이 포함되었다는 게 말도 안되는 거고 카메라 별도로 따로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라켓이 있다는 게, 브라켓은 지금은 카메라는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브라켓은 별도로 없어요. 일체형인데 여기에 브라켓은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이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불분명해요. 맞지가 않아요, 절대. 카메라는 빠지고 브라켓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시험하는데, 시험가동하는 데 보통 업체들이 시험받은 걸 견적 넣을 때 많이 넣으면 6만 원, 7만 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20만 원씩 해서 44개소가 들어 있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배찬식 위원   
너무 안 맞아서, 이게 어디서 산출기초를 했는지 이것 좀 여쭤보려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별도로 다시 할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설계를 더 하고 추정치라도 이게 내용이 너무 안맞으니까 말 그대로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영상감지장치는 들어 있는데 카메라는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또 브라켓이라는 건 요즘은 브라켓은 따로 없어요. 일체형이고 다 알아보니까 일체형이더라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걸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아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금액은 틀리더라도 내용상이 정확해야 하는데 내용 자체가 틀려버려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것 좀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184페이지 보면 통합방위 전의경 숙소보수에 우리가 이번에 1536만 원이 계상이 되었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의경이 경찰청 소속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경찰청 예산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저희가 이제
○이종운 위원   
이게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금 국가 통합방위요소인 전의경(112타격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통합방위를 할 때 어떤 그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지마는 우리가 전의경 숙소가 경찰서가 우리 지자체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마냥 주의 소속이라든가 타운의 소속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것까지 우리가 전의 경 숙소니 샤워기니 세면기대니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우리가 통합방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경찰 쪽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종운 위원   
조례에 있고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지원가겠지만 먼저도 금요일 날 우리다수의 의원님들이 법적근거가 있고 조례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한참 모순됐다고 질책됐어요. 그런데 지금 샤워기, 세면대, 수납장장치, 타월 뭐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공주경찰서가 우리 공주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번에도 우리가 공주경찰서에서 요구한 거 하나는 통과를 시켜줬고 하나는 안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마는 부득이하게 경찰청예산도 있고 자기들이 이런 것은 경찰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공주시한테 이런 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까지 세 번째 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경찰서라고 해갖고 왔을 때 우리 실과에서는 꼭 예산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더라도 공주경찰서 소속에 우리 시에서 세면기대, 샤워기, 욕실보수 이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예산이 없고 자기들 예산을 못 받았을 때는 모르겠지마는 자기들 다 예산유무로 해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갖고 전의경들 내의복까지 요구를 하면 해줘야 하는 겁니까? 여기 타월도 해줘야 되고 비닐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샴푸도 해줘야 되고 이런 모순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암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교통과가 되었든 어디과가 되었든 이런 예산이 오면 우리가 진짜 납득할 수 있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걸 우리가 넣어야죠. 이것은 누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1636만 원 이게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주시예산서라고 해갖고 턱 냈을 때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이게 위원입니까? 난 솔직한 얘기로 이걸 보면서 다른 것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비슷한 것 같으면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안전재난표지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거기 표지판에 전화번호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들어갑니다. 안내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 전화번호도 들어가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시가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가끔 바뀔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 특히 우리 산업국에서 각 부서에서 안내판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오래된 안내판에는 전화번호가 다 틀려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그래 전화번호가 바뀌면 엉뚱한 전화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전화번호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전화번호 위에 공주시 대표전화 있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그거를 꼭 삽입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뒤에도 여러 부서 과장님들 계신데 혹시 표지판 설치할 때 각 부서 전화번호도 넣지만 우리 공주시 대표 전화번호도 꼭 넣어서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더라도 연결이 안 되는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맨 하단 부분에 유구 자카드 섬유 디자인 전시회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취지는 유구직물이 역사성도 있고 제품이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으나 대부분 우리 직물생산업체가 영세하고 또 이렇다보니까 판로개척이나 홍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며 또 유구직물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자카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 제고를 불러일으켜 침체된 유구섬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제조현장체험과 개발업체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전시와 또 동대문시장 등과 연계한 바이어상담 등을 추진하여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출추경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 주셨던 청년일자리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기한은 2017년 9월부터 12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회성으로 지원해주고 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1개소를 한번 선택해서 호응도를 보고서 진행을 해보고자 추경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카페에다가 지금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임차료가 1000만 원이고 리모델링비가 10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한 곳을 임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4000만 원 지원하면 앞으로는 여기에서 창업해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꾸려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우리가 지원이라는 거는 여기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기계 갖다놓은 건데 뭐 내년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확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러면 1000만 원 임차료가 4개월분 임차료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우리가 가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모를 해서 어떤 위치가 선정되었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부분을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사업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최대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대로 이 1000만 원을 임차료로 계상한 게 1년 치예요, 아니면 4개월 치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우선 4개월 치를 계산한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박기영 위원   
이거 4개월 치면 한 달에 250만 원세를 준다는 거거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과연 카페에서 몇 명이 일할지 모르지만 한 달에 250만 원의 월세를 줘가면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또 이 청년창업 하는 분들한테는 수익 이전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월세 250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몇 평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1층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직
○박기영 위원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가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상해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임대료 부분이 과다측정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되기 쉬운……
청년창업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카페 분야는 처음이지만 실제 청년창업하는 데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건 처음은 아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창조도시과에서 푸드카도 이런 거
○박기영 위원   
푸드카도 있고 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런 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첫 단계인데 그 부분이 부서는 다르지만 지원하는 범위나 폭이나 또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원해주는 것도 어떤 일정기간 지원해주고 앞으로는 어떤 자생력을 갖추어서 본인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만 해주다보면 또 나중에 본예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분들이 어떤 꼭 그렇지마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뒤에서 채워주면 잘못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지자체 경우도 보면 청년창업 한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잘못되어가지고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경제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야심차게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우리 공주시만큼이라도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게 각별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지적하신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 계상했지만 다 지출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협의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굉장히 시작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알뜰하게 또 소규모라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우영길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205쪽에 청년창업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했던 일자리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김영미 위원   
국가에서 지원했던 일자리 같은데 같이, 그건 그렇고 이게 그러면 지금 어디에 아까 공주대학교 인근 근처에 이렇게 장소를 임대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을 이렇게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건 없으시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향후 몇 년 간은 없고 우선 오픈을 시켜놓고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를 하셔서 잘못하면 이게 개인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으로 그냥 변질이 될까 걱정이 되고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셔야 되고 수익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여기가 이제 수익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컨설팅하고 상담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주목적이거든요.
○김영미 위원   
아니, 청년일자리로 해서 청년일자리 상업성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게 해서 취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거기에서
○김영미 위원   
취업으로 어떻게 연결해줘요? 거기 상담을 해주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거기 전문가가 취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취업연계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카페를 차려서 거기에서 몇 명의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어떤 수익이 났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직접 카페운영은 아니고요. 큰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를 일부 공간을 맡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우리가 보고했듯이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또 거기다가 취업정보시스템도 설치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취업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청년들한테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주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한다면 접수받아가지고 연계해주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카페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소득사업장이 아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정보제공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육성팀장 최병조   
일자리육성팀장 최병조입니다.
일자리카페 터전은 일정 공주대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주대학교 그런 공주대학교 주변에 한 카페를 공모를 선정을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한테 무슨 양복임대사업이라든지 메이크업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담을 수 있는 취업정보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여기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임대료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00만 원이하고요. 여기에 개소식비라든지 뭐 그런 사무관리비로 포함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국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정보제공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그런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컨설팅,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일자리창출인줄 알고 이런 사업이 있을까 좀 의아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임차료를 굳이 뭐 이렇게 깎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안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지역대학생들도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협의해서 저희들 생각이 60에서 80정도만 지원해주는 걸로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누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누군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 부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되고 있는 거를 쓰는 거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이 컨설팅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채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육성팀장 최병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카페에다가 키오스크라고 해서 취업정보포탈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일정표를 걸었습니다. 취업도 상담신청서라든지 취업특강신청서라든지 그런 걸 받아가지고 매칭해가지고 상담도해주고 특강도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을 해서 하는 거지 주로 우리 상담사 한 분계신데 거기서 계속 상주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신청서를 받아서 같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김영미 위원   
그럼 이 카페를 책임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육성팀장 최병조   
저희 일자리육성팀에서 우리 취업정보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김영미 위원   
특채되셨던 분인가요?
○일자리육성팀장 최병조   
예,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예전부터 계셨던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모시겠네요.
○일자리육성팀장 최병조   
예, 공주권이 아니라 충남 그쪽에 일자리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대전 쪽에도 있고 그분들을 무료로 모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도 어떻게 되는지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컨설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쪽에요. 그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해서 이게 곤충 무슨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실효성이 없고 계획이 좀 덜되어가지고 깎였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체 내에서 세웠다가 깎아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다시 올라왔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그때 저희가 삭감을 요청을 한 거는 그때 당시는 공모사업에 최종선정확정이 안된 부분이라 저희가 자진해서 삭감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김영미 위원   
확정이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확정이 되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확정돼있어서 저희가
○김영미 위원   
할 만한 그…… 있어요? 곤충에 관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요즘 곤충산업이 굉장히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그래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김영미 위원   
이 곤충만으로 할 만한 전문가도 있어요? 이게 저도 TV에서 몇 번 보기는 했어도 아직 뭐 지역에까지 크게 확정된 사업 이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산업통상부에서 시행공모 하는데 지자체에서 참여비율을 이렇게 좀 요청한 부분이라
○김영미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참여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관내에서 주로 하는 데가 이제 화인애프티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요. 또 그런 거와 연계된 사료를 생산하는 부분하고 이런데 연계되어가지고서 컨설팅해주고 기술지원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뭔지 잘 이해가 안가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자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요. 자카드는 이거 한상규 위원님 지역구이신 곳이라 제가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카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 자카드가 사실 언제부터 창업이 되었고 창업이 되었고, 창립이 되었고 지금 몇 년간 계속 지원을 해왔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을 해줬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개인사업을 그냥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아니면 이 자카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계획을 세워본다든가 점검을 해볼 그런 시점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 안 해줄 수 없고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자카드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그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한국 자카드섬유연구소가 이게 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법인인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전시회 부분을 1억을 지원하게 된 그 자카드섬유에서 지원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가 우리 섬유센터연구소의 역할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소재분석이라든지 기술개발, 기술지원 뭐 여러 가지 연구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인데 저희 유구에 설치된 그런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분에도 그동안 많은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줘서 시에서는 그동안 특별히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품개발비 정도로 조금하고 또 공모사업으로 학교와 연계된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김영미 위원   
시에서 지원해준 게 없는게 아니라 뒤쪽에도 보면 자카드 섬유 봉제센터 봉제용 미싱 등 구입 이것도 지난번에 본예산 때 깎였던 건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 깎인 건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이거 깎였던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올라와서 깎은 거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 깎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품개발비로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원을 중단하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거기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제품개발비 쪽은 안 되고 우리가 실제 섬유업체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기계를 구입해주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원단을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같이 판매하는 구축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가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를 그러면 제품개발비를 감해서 그러면은
○김영미 위원   
말씀 알겠어요. 하여튼 제품개발비든 뭐든 어쨌든 이거 보조를 계속 지원해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자카드에 관심도 많이 있고 근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자카드 봉제센터 공제용 미싱 등 이런 거 또 4000만 원씩이나 대주고 섬유 디자인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시회 전액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야 돼,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어쨌든 자카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유의 섬유이고 섬유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 같은 데나 형평성도 조금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다보면 계속 다른 기업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자카드를 계속 제품개발비니 뭐니 전시회니 계속 지원해줄게 아니라 자카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단절 하실 거면 단절하시든지 아니면 수익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간여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을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하는지 지역산업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총 이렇게 한번 다시 보셔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자카드섬유연구소는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지원해주는 그런
○김영미 위원   
아니,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수익사업은 곳은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그럼 그냥 연구만 하는 곳이에요, 자카드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도와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지 저희가 뭐 제품기계를 구입하는 데 섬유연구소에서 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50여개 섬유업체들의 제품을 모아가지고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 섬유연구소에서 좀 해줘라해서 거기다가 기계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그럼 이 연구소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는 아니잖아요.
○한상규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미 위원   
유구자카드에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저도
○한상규 위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김영미 위원   
예.
○한상규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자카드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미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카드섬유연구소는 14년, 15년 전에 유구지역에 그 섬유업체를 활성화시키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통해서 신설된 연구소입니다.
현재의 그 자산은 시자산이고 운영 자체만 연구소에서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특수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 드릴까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재단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한상규 위원   
아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주시 자산이고 운영 자체만 재단법인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죠. 재산은 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기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명확히 따지면 기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연구소란 말씀이세요?
○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재단으로서 현재 지역민을 고용도 하고 있고 연구소직원도근무를 하고 석박사 근무하면서 섬유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지역민과 상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 자카드 때문에 저도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유구 섬유업체소가 몇 군데나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현재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종사자수는 정확히 제가 한 150명 정도
○한상규 위원   
한 300, 400명 돼요.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전년 자카드섬유연구소제품개발비로 해서 4000만 원을 먼저 삭감을 하자하니까 이 제품개발에 꼭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이 4000만 원이 이제 지금 감해가지고 뒷장을 보면 자카드 섬유 봉제센터 봉제용 미싱이 전년도에 기정액는 6000만 원이 섰는데 4000만 원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지금 이제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재단이라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재단인데 지금 우리도 거기다 출연을 했고 또 어디도 출연을 해갖고 어쨌든 간에 재단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 재단 설립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설립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 목적인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싱문제도, 봉제용 미싱도 구입비가 6000만 원 쓴 것도 먼저도 저도 지적을 했고 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 목 변경을 해갖고 이 연구소제품개발비를 자꾸만 얘기를 했는 데도 꼭 이걸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을 지금 감해갖고 이걸 목 변경해갖고 미싱구입비를 또 4000만 원 업을 시킨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이게 저희가 지난 추경에 봉제센터를 구축을 했어요, 거기다. 봉제센터를 구축해서 미싱도 갖다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 미싱만 갖고는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이불을 누비는 그런 미싱 부분을 좀 확보해서 현장에서 보면서 좀 하고 우리가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다 수집해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좀 우리 생산업체한테 이득금을 반환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봉제이불 누비기가 한 7000만 원정도 간대요. 그래서 거기다 붙여서 사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 이불 누비기를 봉제용 미싱을 구입해서, 이불 누비기 제봉틀 이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이불 누비기를 해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공동생산용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재단에서 이득을 창출해갖고 같이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재단에서 이득 창출보다도요, 재단에서 운영 및 기술지원인데 조금에 대한 거 이거는 어떻게 창출이 되겠지마는 주목적은 그걸 개별로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구입해서 현장에다 놓고 현장체험용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섬유봉제센터를 구축한 데다가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현장체험용이고 실습용이고 다 좋아요. 재단에서는 그걸 해갖고 그 기술을 지금 40개 업체한테 기술 전수를 해갖고 그분들이 자문을 해서 기업이 수익성을 올리게끔 하는 건 좋다는 그 얘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재단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섬유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그것을 같이 해갖고 이득을 같이 창출하니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섬유업체에서 생산되는 이불원단을 우리가 종합으로 수집을 해갖고 거기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좀 재단에서 맡아줘라, 이렇게 하는 취지예요.
○이종운 위원   
그것은 기업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유구 섬유 생산업체가 40개 업체에서 자기 자강론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재단은 그룹이고 여기 40개 업체는 개별기업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40개 업체 개별기업이에요, 개별기업.
○이종운 위원   
개별기업인데 제 말씀은 개별기업이 자강론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재단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기술지도라든가 뭐라도 하고 아니면 실험용이라든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당신들이 제봉을 넣든 이불 누비기를 넣든 넣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이 4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다시 못일으켜가지고 이불 누비기를 거기 재단에서 해갖고, 재단이 공장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전시회하는 목적도 이게 이제 저희가 40여개 업체가 정말로 영세하는 업체고 그래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체적으로 원단 생산해도 판매처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한산모시라든가 풍기인견을 현장견학 가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매년 유구 자카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홍보 좀 해서 활성화를 일으켜보자 하는데 각각 그분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분들 안 되고 이분들이 솔직히 그 돈 같으면 돈을 나눠달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듣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정말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충남직물조합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지 제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40개 업체가 영세업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상규 위원님 말씀은 400명이라고 조사를 했고, 과장님은 150명이라고 했는데 400명이나 150명이나 좋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개별기업이 어려우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3개 업체이든 5개 업체이든 자립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기업의 그릇마냥 해가지고 40개 계열회사가 물건 갖고 오면 우리가 여기서 조립해서 이득금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원단을 우리가 판매를 해줘서 어려움을 극복해주자는 것으로 처음에 그런 거를 해보자는 차원이에요.
○이종운 위원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고 김영미 위원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카드가 됐든 섬유제품이 됐든 무슨 제품이 됐든 우리 공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장악을 할 수 있게끔만 해야 되는 거지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카드에 돈 투자한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했으면 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 또 그것을 계속 남겨놓고 주사 맞는 거 마냥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4억이 됐든 4000만 원이 됐든 투자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어서 이 40개 업체가 장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재단 목적이에요. 공주시에서 투입을 했든 대한민국에서 투입을 했든 간에 재단을 세웠으면 공주시에서 이거 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재단목적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재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행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40개 업체가 소득을 올리고 고용창출을 하고 저도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0개 업체에서 이불누비기가 없으니까 갖다가 재단하고 가서 그거 누벼서 주면 이불누비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공정을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득을 창출한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공동장을 지어서 우리가 미싱기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사주세요. 사줘가지고 당신들이 농산물 선별장식으로 해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재단에서 이걸 자꾸만 하면 기계도 고장 나면 우리가 사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쓰시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고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제가
○이종운 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유구 자카드 섬유디자인 전시회라고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먼저 과장님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디자인 전시회 1억을 들여서 할 때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섬유연구소와 광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유구에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을 했을 때 진짜 실질적인 효과는 있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종운 위원   
제가 이런 거 삭감이나 증을 떠나서 이 돈 1억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불누비기 봉재용 미싱기를 한두 대라도 더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40개 업체가 가질 수만 있으면 1억 아닌 2억이라도 우리는 해주자 이거예요. 그냥 전시효과마냥 축제, 축제마냥 자꾸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도 축제, 축제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요. 실제 저도 처음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거 한번 해봐서 분석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말씀 안 드리고요. 저도 의욕적으로 왜 그러냐면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유구 섬유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데에서는 이게 축제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인 축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한번 구상을 한 거거든요.
○이종운 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자꾸만 유구 자카드 섬유제품을 말씀하셨지만 산성공원 입구에 숍(shop) 하나 있지요?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픈식 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게 효과 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1일 매출 30～40씩 오른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시회 하는 것도 제품을 생산해서 완제품과 연결할 수 있는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바이어들이 축제라든가 전시회해가지고 바이어들이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옛날 3공화국, 5공화국 때 얘기에요. 물건만 좋으면 식당도 음식만 잘하면 산골짜기도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1억을 영세 40개 업체가 힘들다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저 찬성할 테니까 10억이라도.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냥 40개 영세업체가 힘들다고 하면 그걸 주자 이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4000만 원 가지고서 기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계 한 대가 7000만 원짜리인데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충남직물협동조합 김동찬 이사장님 그분이 그런 의견을 많이 취합하고 상담도 하고 저희가 거기 가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선은 한 대만 구입이 되면 공동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을 한 대를 구입해서 자카드섬유연구소에 놓고서 생산된 원단을 갖다가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자꾸만 질의하기도 그렇고, 유구섬유업체수가 40개 업체라고 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인원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가보고 전화를 하든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진짜 문제점이 뭔지 정말 유구 섬유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근본적으로 고쳐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가지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데 개별 지원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요.
지금 이거 재단 설립됐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고통이 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한 게 미싱기를 공동선별장 마냥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재단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는 별개의 재단이고 섬유업체는 개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제가 왜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미싱기를 사가지고 공동으로 거기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개인한테 못 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한테는 미싱기를 사줄 수가 없잖아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공동선별장을 하나 만든다면 이해를 한다 그 얘기에요. 그것도 되고 다른 것도 어려운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연구소에서 종합선별장을 만든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밤농가들이 쭉 있는데 밤선별장을 만들어서 이거 이용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 하는 거 마냥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니까 내가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그것이 필요한가 저것이 필요한가 해서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원을 더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그 얘기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유구 자카드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TV에서 대통령 부인께서 한산모시 입고 나오는 게 굉장히 부럽고 그것 때문에 한산모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유행이 되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우리 공주 자카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지원을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현장방문 기회도 주시고 자카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한상규 위원님도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우리 공주시를 대표하는 섬유로 인정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고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셨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오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제가 추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우영길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문순서를 제대로 해주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김영미 위원   
예, 이상이에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도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거라서 청년 일자리관련 돼서 물어볼게요.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청년 일자리 카페는 아니고 그게 정리가 되면 그런 거지요, 신관동 공주대학교 인근에 커피숍 일부를 임대를 받아서 그 안에다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일자리 창업 관련된 것들을 하겠다 이 얘기가 핵심인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주대학교 인근 카페를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인데 언제 공모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9월부터니까 하게 되면 카페들은 어떤 조건 기준이 다 마련돼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공고문을 아직 작성 안 했는데요 바로 추경이 확보가 되면 그걸 작성해서
○김동일 위원   
키오스크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으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정보 또는 관광정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저도 진지하게 고민스러운 게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를 들어 공주대학교 인근 카페를 공모 선정했어요. 거기에다가 인건비, 임차료의 몇 %가 지원되겠지요, 일부니까. 리모델링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잘못하면 사실 형평성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카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페 일부가 들어왔을 때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곤란한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업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사실 기능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공주대학교 안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과장님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공주대학교 인근에 하려고 하면 청년 일자리라는 게 물론 공주대학교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건 결국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카페를 들어갔어요. 커피숍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키오스크가 키패드를 눌러서 무인전산시스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자리 관련해서 가서 실제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고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의심보다도 정확하게 일자리 카페가 아니라 일자리센터를 만드신다는 거기는 한데 첫 번째로 지금 있는 카페에다가 일부를 한다는 부분들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카페가 어떤 조건이 될까요? 그 카페가 임대일 경우도 있겠지요, 그 카페자체가 임대 일 수 있어요. 그것도 임대에서 재임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법적으로 부동산문제가 아니라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카페를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꼭 사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일자리 카페 거기를 가고 싶은데 내가 꼭 그 가게를 이용해야만 되는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왕지사 여기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일자리센터를 만드신다는 부분에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창업보육 공주에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일부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공주대 인근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를 하고 차라리 조그만 사무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늘 예전부터 느꼈던 게 공주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모 기업이다 그러면 모 기업의 임금수준, 처우 이런 것들의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키오스크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공주시가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인근 창업카페에 부분적인 게 아니라 차라리 한 군데를 임대해서 여기 공주에 있는 1인 기업은 아니라도 2인 기업 이상이든 3인 기업 이상이든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한테 ‘공주에 일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자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장소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장소는 의료원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공주대학교 인근 카페에다가 공모 선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도 청년들이 활동이 많은 지역이 공주대 주변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해야지. 의료원에다가 고용플러스센터 만들어가지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고용플러스센터라는 건 합동근무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원스톱시스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안내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새로 일하기, 복지센터, 일자리팀, 고용노동부 이런 데가 전부 와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청년들에 대한 희망을 주자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희망을 주는 건 알아요.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 공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한테 희망 주는 거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기관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 취지가 그렇다고 하시면 위치라는 입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왜 일부러 공주대학교 인근에다 하시겠어요, 인근 카페에 임대를 내려고 하는 것들도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오는 쪽에 하시려고 하는 취지를 알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공주에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탄천에 있어요. 탄천에 있는 그 기업에 관심이 있어, 급여를 얼마 받고 있고 내가 4년제 나와서 초봉이 얼마인지 아니면 내가 고졸일 때 얼마를 받고 있고 연차는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복지는 어디까지 돼있고 이런 정보들을 공주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공주시청 홈페이지와 연결이 돼있고요.
○김동일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도서관 가서 찾아보세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글쎄 제가 거기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인·구직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있고 거기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청년 일자리 카페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접근성 있게. 제가 찾아온 것 중에 카페24시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광주 같은 데는 그냥 카페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카페에서 무엇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그게 전문가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공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여기를 찾아와서 ‘공주지역에 혹시 이 정도의 인건비가 있는 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온라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와서 ‘이 기업은 어떻습니까?’ 해서 연결해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공주지역도 인력난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공주에 기업이 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인력난이에요. 그리고 공주대학교 학생들이든 아니면 공주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에 있는 기업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 그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취지는 되게 좋아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차라리 그런 쪽의 기획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크게 와 닿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실 것도 있겠지만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첫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갔다든지 불필요한 부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만 한번 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해보자는 마음으로
○김동일 위원   
이게 첫 기획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바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정말 그런 일자리 카페가 있다면 진짜 전문가가 그런 것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정보들을 계속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정보사가, 전문가보다는 정보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상주해서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키오스크의 접근방법은 아니라는 거기요. 지금 최소한이라고 하시는데 키오스크 시스템자체가 2000만 원이에요. 이게 1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의자, 집기 빼놓고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한번 설치해놓으면 그거 기계자체가 18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일자리 찾으려고 거기에 서서 키오스크만 누르는 사람 청년들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공주지역을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주로 일반적인 날에는 우리 상담사가 거기에 가서 있는 것으로 하고요,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충남에 있는 전문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상담을 해주고 일자리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부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유구 자카드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셔가지고 걱정도 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되었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품개발비 4000만 원이 먼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삭감조서에 올라왔었는데 사정을 해서 구제가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별도로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제품개발비 4000만 원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장비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의견 도출이 그렇게 돼가지고 목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주시에 유구가 제일 대표적으로 직물 하나인데 옛날에 직물공장이 120～13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개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섬유 디자인 전시회를 해서 이것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안 되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 옛날에 120～130개 되던 것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현 체제에서 더 줄지는 않게끔 노력을 해보자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제가 지역구지만 축제 같은 것을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구에 동해리 산수박축제도 있었고 우렁각시축제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축제성격으로 인해서 디자인 전시회를 축제형식으로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부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허물어져가는 유구가 최후의 섬유가 무너지면 없어요. 신풍이나 다른 데보다도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유구 자카드 섬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카드 섬유가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축제를 하든 뭘 하든 그동안에 지원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 가격대비 가성비 이런 것을 따지듯이 효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한산하면 모시이고, 풍기하면 인견이고 이렇게 딱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와 주고 유구 자카드 하면 사실 품질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제품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서 유명세가 있어야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제품이 좋으면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래서 집에서도 다 구매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덜 되고 그러다보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실적은 없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안 되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건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202쪽 보니까 월미폐수처리장 관리약품 보관창고 구입으로 컨테이너 구입비가 500만 원이 있네요. 컨테이너 하나 3m × 6m짜리 구입하는데 컨테이너 값 혹시 얼마인지아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5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냥 가능은 하지요? 이거 금액은 적지만 이런 거 올리실 때 정확하게 금액 좀 알아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업경제과는 500만 원 올렸지만 다른 과는 600만 원도 올리고요, 3m × 6m짜리가. 3m × 6m짜리가 230만 원이에요, 부가세 별도로.
그렇게 보통 저렴하게 하려면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2개 값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 산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해서 너무 대충 올리시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정확하게 300만 원이라든가 하면 이해하는데 500만 원이면 2개 사요, 부가세까지 다 내고도. 작은 거지만 예산을 올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203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LPG가스시설 개선사업해가지고 3000만 원 계상돼있는데, 여기 한남연립이 어디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유구에 있는 한남연립입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가스가 공급업체에서 30가구 이상이면 가스 채산제식으로 가스통 설치해서 계량기로 쓰는 만큼 요금 내는 채산제는 업체에서 무료로 해줘요, 30가구 이상이면. 그거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하시는 분하고 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것까지는 접근이 안 됐고요.
○배찬식 위원   
가스 쓰시는 분 30가구 이상이면 일정 기간 동안 자기네 가스 사용하는 것으로 그걸 무상으로 설치해서 집집마다 계량기를 다 달아서 거기에서 쓰기만 하면 계량기대로 요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그 업체에다 지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이 가스 채산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시비 3000만 원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한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업체에서 해주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게 낫잖아요, 돈들일 필요 없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무료로 해준다면 그분들하고 뭐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행정해서 추진해서 어떤 업체에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또 주민들이 위험하다보니까 그걸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0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데 무료로 다 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확인해보세요.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마을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그린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여기 보니까 맨 끝에 800만 원 지원됐네요. 지난번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3개 마을 지역에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3개 동에 나가면 어떻게 지원돼요, 어느 동으로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목으로 동현1통과 석장리동하고 동현2통이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동네는 거기인데 3개 마을로 해서 800만 원으로 금액이 섰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에 얼마, 어느 동에 얼마 이렇게 배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주민 대표자님들과 상의해서 말 그대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난번에 이 금액가지고 서로 동끼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현1동에 돈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혜택 안 주고 저쪽으로만 갔냐고 해가지고 옥신간신 실랑이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 우리는 안 줬네, 조금 줬네, 저쪽으로 다 보냈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앞으로 3개 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결정되면
○배찬식 위원   
예,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동네 간에도 불신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돈이 나왔는데 다른 족으로 보냈다 동현1통하고 동현2통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동현1통, 동현2통, 석장리동이 다 저희 지역구잖아요. 그걸 제가 한쪽으로 몰았다고 해서 욕을 무지 먹었어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거 관여도 안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장 우영길 사회교대)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당초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 산출근거만 보고서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카페 임차료라든지 리모델링비가 올라와서 잠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되려면 임차료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너무 급히 서두르다보면 장소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카페장소가 영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공간을 임대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게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건물주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쪽을 선택하셔서 그 계약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게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 카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는 꼭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영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자원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임차료나 리모델링을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관계랄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에 산림휴양마을 안내판 설치해가지고 어디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휴양마을이 아래 수원지부터 휴양림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수원지 주차장 있는 곳 하나 하고요. 아래 수원지와 윗 수원지 중간 도로부분에 하나 하고, 휴양마을 꼭대기 휴양림 있는 쪽에 하나 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안내판 설치 3개소 들어서 그런데 제가 산림휴양림에 관심이 많아요. 타 지역에서 휴양림을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작나무 숲과 편백나무 숲 올라가는 길을 쭉 가다보면 올라가는 길은 너무 잘돼있는데 아쉬운 점이 거기에 자리공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자리공나무 모르세요? 열매 까맣게 달리고
○산림과장 노수광   
글쎄 자생해서 있는 나무를 베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선자 위원   
그 자리공나무를 베서 될 게 아니고 뽑아야 되는데 그 자리공나무가 주위에 있는 식물을 파괴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식물들이 잘 크지 못할 것 같고요. 또 넙죽넙죽한 거 무슨 나무라고 하지요? 옛날에 베서 옆에 싹이 난 나무가 편백나무와 자작나무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편백나무, 자작나무 숲이 아니고 자리공하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심은 장소에 나와 있는 나무들은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요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너무 많아가지고 자작나무 숲인지 자리공나무 숲인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도로변 가로수 안에 둘레섬 안에 작은 이런 거 심어놓고 하는데 산림과 소관인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도시정책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도로가를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주 신관동 법원으로 가는 길 제일농장 앞 도로를 보면 한 달에 한 번만 정리해도 그렇게, 그게 아카시아나무가 자라서 그 가로수의 반 이상이 올라와서 이거를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지나가다보니까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크기 전에 제거를 하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마 많은 연장과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로수 밑에 정비를 주위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도로변 인도 옆에 풀이 나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옻나무라든가 쑥 같은 게 커서 번져가지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도시정책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려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산림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지에서 엄청 많이 찾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자작나무 숲 체험을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관리에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이 안전관리과와 겹쳐있는데 여기는 주로 주택 인접지역이라고 했는데 임야 쪽과 가까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주택에 피해되는 것은 임야이든 임야가 아니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봉사활동위주로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다 못하는 것을 장비가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주택이 있고 인근에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 나무를 제거하려면 산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동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산주인이 여기분이 아니고 서울이나 그런 쪽이라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제거를 못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분 소재 파악을 여기에서 직접 하시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대부분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소유자를 알기 때문에 동의를 다 받아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동의를 받아서 가져오면 하고 못 가져오면 못하는 거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저희들이 소유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돼 있어서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배찬식 위원   
시골 산이라 그래서 그래요. 산에 참나무가 굉장히 큰데 비오고 바람 불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상수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붕에 우두둑 밤중에도 굉장히 소란해요. 그런 게 있는데 산 소유자와 연락이 안 돼,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32쪽에 산불방지 대책비로 해가지고 사업내용 보니까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감시탑 등 시설장비, 산불예방 홍보비 등 해놓고 산출근거로는 산불예방 홍보장비 앰프장치로 돼 있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이것은 도에서 순 도비로 지원된 건데요 이것을 어디로 쓸 건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에 홍보하는 앰프장치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저는 산불방지 예방이라 어디 산 초소 이런 데에 스피커를 해놓은 게 아니라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산림과장 노수광   
산불감시원한테 얘기해서 그거 달고 다니면서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안과 관계없는 건데 지금 산림휴양마을이 7～8월이 성수기잖아요. 평일 다른 날보다 7～8월 성수기 때는 요금도 더 비싸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성수기에 정작 그 위에 가니까 족욕장은 성수기에는 안 한다네, 성수기 때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여름 동안은 안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루 이용객이 5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그래서
○배찬식 위원   
그런데 성수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고 그다음에 성수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가 요금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정작시설 가동은 성수기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 이용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저희들이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요 주로 그 밑에 보면 사방댐에 조그만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족욕장은 더워서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물론 더워서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성수기보다 사람들이 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성수기 때는 그 사람들이 요금도 더 내고 더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작 시설은 가동을 안 하는 거야.
○산림과장 노수광   
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밤나무 헬기 방재 있지요, 그거 산림과 소관이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는 5정 이상만 헬기 방재를 했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전에는 저희들이 5ha 이상만 했는데 한 필지가 5ha가 아니라 붙어있는 면적이 5ha가 되면 해줬습니다. 한 사람이 5ha 그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산림청에서 타 시ㆍ군도 그렇게 했어요, 금년에?
○산림과장 노수광   
지침이 산림청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지침을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걸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정안이나 의당에 행사장을 갔을 때 밤나무 농협인들을 만났을 때 적은 면적 5ha 이상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안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약을 못했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걸 못하신 분들을 제가 파악해보니 신청을 했는데 5ha 가 안돼서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고요. 일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밤나무 항공 방재한 것이 2,200ha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 방재를 신청해서 못 하신 분들은 390ha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산림청에서 계속 해서 5ha 미만을 못해준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이게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존에 노동력이 있던 사람들은 자가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노동력이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기계로 분무기라든가 살포기 이런 것을 준비 못했던 사람들 이런 데서 많이 누락이 됐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미리 산림청과 얘기를 해서 그것이 우리가 타협이 안 될 때는 공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허가과장 이장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웅진로 및 대학로 간판개선사업 1억 800만 원은 그동안 웅진로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시행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 참여한 점포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과 신관동 대학로 간판정비로 해서 150여 개가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0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5억 원은 한우타운 주변에 있는 소공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연장 방음벽 설치, 바닥면 및 수목정비 등 주변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근처 원룸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한 본 지역을 강북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산림과에 질의하는 거 들으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쪽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간판개선사업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이게 지금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10개소인데 이 간판지원사업을 해갖고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의 간판을 보면 너무 과다하고 크고 일률적이지 않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한 구역 구역당 저희들이 시범구역을 정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이제 간판이라는 거는 점포의 얼굴인데 자기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담겨있고 그 다음에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규격이라든가 디자인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해보는 것이 탐탁지 않을 텐데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지금 시내라든지 어떠한 기업체 자체는 지금 보면 간판이 전체적으로 전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범구역을 정하면 일부 지역에 그 건물규격을 형태는 유지하되 축소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축소해서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축소해서
○배찬식 위원   
규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전에도 예전에 박물관 쪽에 정비 쭉 해놓은 거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배찬식 위원   
뭐 도로, 무슨 활성화거리, 무슨 거리니 해갖고 했는데 뭐 이상하게 바닥에는 점토블록 보도용을 갖다가 세워서 차도용으로 만들어놓고 막 이상하게 했던데 예전에, 근데 다 깨지고 이번에 교체하던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간판도 정비해놓는 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그러니까 예산들인 만큼 가성비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제민천도로나 웅진도로에 대해서는 차츰 도시미관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탁 띄지 않는 자체는 미참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아마 깔끔할 거라고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 정비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가이드라인이
○배찬식 위원   
가이드라인이 뭐 공주시를 홍보하는 겸 뭐 해갖고 일률적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가게점포주하고 가장 어려운 자체는 간판을 전부 다 크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못하게끔 우리가 기준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사안입니다.
○배찬식 위원   
신관동주공 3단지 중앙연결도로개선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지금 그쪽이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중지를 하고 있는 자체는 305동과 306동이 저희 공사구간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옹벽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하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지만 대체적으로 어떠한 하자에 대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계측기를 설정을 해서 확인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쪽 보니까 진짜 너무 가깝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래서 더 저희들이 제시하는 자체가 양쪽에 이제 보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쪽 아파트지역 자전거도로를 약간 축소를 해서 1.2m 이렇게 후퇴하는 쪽으로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잘하겠지만 저도 주민설명회 들어봤어요. 그래도 주민들은 불안해하더라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워낙 지대가 높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진짜 주민들을, 주민설명회 언제 계획이 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주민설명회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계측업체가 설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세세하게 또 계측을 어떻게 할 건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배찬식 위원   
일단 주민들이 최우선입니다, 안심시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도로가 나면 주차 문제 그게 이제 거기가 한 50대가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대체하려고 그쪽 한쪽에 공간을 해놓은 데 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그게 어떤 자체적인 법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그거를 신경써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대체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 진입로만 좀 해주시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렇게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민은행 뒤편에 있는 거죠, 이게? 대학문화거리조성사업해갖고 한우타운 앞에 쌈지공원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공원이 약 300평되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이제 현재는 공연장 뒤쪽에 우선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찬식 위원   
뒤쪽에?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거기서 공연을 하다보면 소음이 원룸에 직접 가기 때문에 원룸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해서 방음이 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요.
○배찬식 위원   
거기는 방음벽을 해도 크게 효과는 없을 텐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래도 일단 직접적으로는 소음이
○배찬식 위원   
그렇죠. 물론 한 번 정도는 걸러지겠지만 그렇게 방음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에 주어지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방음벽만 세워놨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음악하고 악기연주하고 하면 바로 싸울 것 같아요.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배찬식 위원   
그쪽만 방음하고 또 이쪽은 어떤 식으로…… 방음하는 데 5억 들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니요, 첫 번째는 방음벽이고 두 번째는 바닥면은 정비할 거고 그 다음에 수목이 어지럽혀 있잖아요. 수목정비 그 다음에 관람시설을 이렇게 해서
○배찬식 위원   
관람시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의자라든지 어떠한 스탠드형에 대한 그게 아닌 다른 시설을
○배찬식 위원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스탠드는 못 놓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배찬식 위원   
지금 나무벤치 몇 개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뭐 할게 없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배찬식 위원   
공연할 때 임시로 의자 갖다놓고 앉아서 관람하고 공연 끝나고 치우고 뭐 이런 형태니까 제가 그 좁은 공간에다가 5억씩을 들 여서 할 게 뭔가 궁금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5억이
○배찬식 위원   
아니, 어떤 걸 할 건가 미리 다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돈을 세워놓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벽하고
○배찬식 위원   
방음벽하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방음벽하고 바닥면 설치하고 수목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하고 창고까지 계상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화장실하고 창고 거기다가 짓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디다 지어요, 그 좁은 공간에?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공연장 왼쪽이라든지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화장실 자체는 그 지역에 공영화장실이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공원을 공간이 좁다보니까 시설을 하다보면 화장실 놓고 창고를 놓고 하려면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근데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해서
○배찬식 위원   
그럼 그 화장실 짓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바짝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공간도 좁고 또 하다보면은, 잘 디자인을 잘 해갖고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고려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웅진동구간이랑 대학로 쪽도 간판 개선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 좀 제안 드리려고요. 특히 대학문화거리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시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것들에 실제로 간판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서 아니면 그걸 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판 정비가 되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벽이, 아시다시피 외벽이 낡은 부분들 건물이 노후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끔가다 들어가서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부분들이 있는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요. 그 한 가구당에 이제 3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김동일 위원   
간판만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근데 그 부분이 360만 원을 간판만 할 거냐 아니면 벽체까지 할 거냐 고민을 몇 번 했었는데 처음으로 기존에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고민만 했지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김동일 위원   
왜냐면 이걸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학문화거리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8월에 대구 달서구 계명대 주변에 뭘 했냐면요. 여기는 레드블록, 레드블록 그냥 제가 붙여져 있는 현수막내용이 레드블록 느낌표하고 간판외벽 관련 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및 외벽에 대한 정비, 그래서 대구 달서구는 계명대학교 대학가를 그렇게 대학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젊은이들의 거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간판과 외벽을 그러니까 거기는 레드블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색채를 통일했겠죠. 그 구역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차피 아예 안 할 거면 모르는데 간판보다 오히려 외벽은 외벽이랑 같이 해줘야 이게 통일성이 있든 아니면 거리정돈이 됐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왕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외벽들을 정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가로건물 1개 소당 500만 원을 지원해요. 거기 20%는 자부담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가 있으니까 외벽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신 만큼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누가 질문 했나 모르겠는데 공주대학교 옹벽구조물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계약된다는 것들이 아까 얘기됐나요? 안은 안 나왔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협상에 의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심사를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혹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옹벽구조물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대학로 이게요, 이 철제가? 15년이 되었나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오래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도로계획 세울 때 같이 일했던 사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2002년도에 제가 불티교를 했는데 불티교를 놓을 당시 그때
○김동일 위원   
아, 이 대학로 철제를 이렇게 한 게 2002년도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요, 왜냐면 저는 한 가지 이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여기 예산 요구사유가 철제구조물이 경관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는 어느 것보다도 경관을 조성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게 경관을 훼손한다고 얘기하니 이게 참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명분을 만드는 거긴 한데 좀 다음에 이거를 작업하실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인권   
교통과장 황인권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황인권   
예.
○배찬식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교차로신호등 설치 5000만 원되어있죠?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지금 삼환나우빌 있는데 그 로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거리
○배찬식 위원   
그 사거리
○교통과장 황인권   
예.
○배찬식 위원   
근데 이거를 신호등이 보니까 다 있다고 편리한 게 아니라 신호등이 있어도 시간대별로 필요할지 몰라도 시간조절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해도 출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신호체계를 하지만 그 시간 외에는 그냥 점멸등으로 해서 편하게 하는, 그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우남아파트 쪽 보면 현대서비스 있고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가 낮에도 신호를 켜놔요. 근데 신호 때문에 막혀요, 거기가. 그런 거는 불편한 거는 그냥 점멸등으로 해놓고 아침에 오전에 출근시간 그때만 해놓고 해야 하는데 매번 다닐 때 마다보면 신호등 때문에 차가 막혀요. 신호등 없으면 차가 안막히는데
○교통과장 황인권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출퇴근만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사거리라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체계를 넣었거든요, 다시.
○배찬식 위원   
아니, 근데 신호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닌데요. 그 차들이 많이 다닐 때는 조금 신호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는 신호를 안했으면
○교통과장 황인권   
검토해서 운용의 묘를
○배찬식 위원   
차량들이 신호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신호가 없으면 다 통과할 차량들인데 신호 때문에 쭉 줄을 서더라고요.
○교통과장 황인권   
운용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거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시간대별로 체크 좀 한번해주시고
○교통과장 황인권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신관동(흑수골) 공영주차장 조성해갖고 지금 34억 계상되었죠?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이쪽에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대지면적이 522만 5000
○교통과장 황인권   
아니에요. 처음에 5215㎡ 0.75까지 넣어서 그런데요.
아 오타가
○배찬식 위원   
500이지, 500.
○교통과장 황인권   
예.
○배찬식 위원   
500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황태환   
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이번에 통과된 안건인데요. 5215.075㎡입니다.
○교통과장 황인권   
그게 콤마가 잘못 찍혀가지고요. 5215㎡
○배찬식 위원   
5215㎡ 예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배찬식 위원   
평수로 몇 평되나요?
○교통과장 황인권   
1700평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1700평?
○교통과장 황인권   
예.
○배찬식 위원   
한 1500평 되겠네, 1570평정도 되겠네.
그러면 주차면수는 160면 나오나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160면을 예정입니다.
○배찬식 위원   
이 정도면 160면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하셨네. 아니 면적을 보니까 160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더 들어 가는 부대시설이 있나요?
○교통과장 황인권   
부대시설은 없는데
○배찬식 위원   
지금 일반 승용차가 주차규격이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황인권   
차량별로 전부 틀린데요.
○배찬식 위원   
아니, 차량별로 틀린 게 아니라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일반형이냐 확장형이냐 경차냐 구분을 하잖아요.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보통 일반형으로 하면 일반승용차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일반승용차는 폭이 2.3m에 길이가 5m 그 다음에 경차는 2m에3.6m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주차를 확장형으로 해서 크게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5m에서 5.1m예요, 길이가. 그걸로 계산해보니까 면적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황인권   
면적은 이게 추정치로 한 건데요.
○배찬식 위원   
추정치가 조금 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통과장 황인권   
설계를 한번, 내일되면 충분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수도과장 성낙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다보니까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출에 관련되어서 337페이지 제가 특별회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제 하수도에 대한 특별회계죠, 맞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340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337페이지에 보면 이 하수관거사업은 크게 제가 보니까 관거비라는 항목이 있고 영업비용 안에 출장비가 있거든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김동일 위원   
관거비, 그러니까 이 337페이지에
○수도과장 성낙묵   
예. 337페이지에 사업비용 하수……
○김동일 위원   
예. 큰 사업비용중에 영업비용으로 해당되고 있는 게 관거비랑 또
○수도과장 성낙묵   
하수관거비
○김동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펌프장비, 처리장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도과장 성낙묵   
하수관거는 관거기는 일반적으로 수선비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예.
○수도과장 성낙묵   
펌프장비는 일반 운영하는 그런 사무관리비
○김동일 위원   
그러면 관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랑 관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하수관거 우리가 놓는데 사용되는 거 다 이쪽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그렇죠, 회계처리를? 그런 건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설치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에340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340쪽이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김동일 위원   
사업비 이건 사업비고 그러면
○수도과장 성낙묵   
자본적 지출
○김동일 위원   
하수관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시고 여기 관거비는 그럼 어떤 일이죠, 이게?
○수도과장 성낙묵   
일반적으로 기동민원에 밑에 보시면 수선유지비에 하수도민원 기동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게 활용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 준설도 있는데 하수관거준설사업 같은 경우도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거랑 뒤에 있는 자본적 지출은 다른 건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확실히?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기에서 하는 거랑 사실 제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뒤에 있는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구역을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하는 정비사업은 자본적 지출로 빼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수관거 준설은
○하수도팀장 남상봉   
저희가 직접 하는 거
○김동일 위원   
직접 하시는 거?
○하수도팀장 남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그걸 나누어 가지고
○하수도팀장 남상봉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준설에는 지금 현재 옥룡동 동부사업 이거랑 상관없이 진행하는 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도팀장 남상봉   
예, 저희가 유지관리사항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처리장비라는 것들은 어떤 거죠?
○하수도팀장 남상봉   
그 처리장비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처리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것도 있고 비정산품도 있는 것도 있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처리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를 말하는 건가요?
○하수도팀장 남상봉   
저희가 운영하는 데서 별도로 관리대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서 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비의 항목 중에 보니까 민간위탁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얘기 하시는 거죠?
○하수도팀장 남상봉   
그렇죠.
○김동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거 말고 이쪽에서 직접 하시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잘 보다보니까 몰라서
○하수도팀장 남상봉   
그러니까 예산에서 저희들은 경미한 사안에는 관리대행운영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쪽에서 금액이 크다든지 관리대행비용으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시설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든다던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뭔 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우리가 위탁경비를 주잖아요?
○하수도팀장 남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 연구용역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대한 수선유지인지 그걸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남상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미한 수선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   
어디에 대한 경미한 수선인지 얘기를 하셔야지
○하수도팀장 남상봉   
처리장에 대한 수선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유지 업무상에 지금 들어 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위탁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수도팀장 남상봉   
위탁비용이에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선유지 교체비는 뭡니까, 그러면?
○하수도팀장 남상봉   
그거 말고도
○김동일 위원   
6억 7000인 것 같은데
○하수도팀장 남상봉   
저희가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쪽이 아닌 좀 고가에 있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면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주는
○김동일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주지만 그러니까 지금얘기하신 대로 하면 어쨌든 처리장비에 들어가는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하수도팀장 남상봉   
예.
○김동일 위원   
근데 그쪽에 우리 연구용역비도 우리가 따로 세우나요?
○하수도팀장 남상봉   
연구용역비는 그쪽에서는 없습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걸 지출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근데 우리가 민간위탁비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또 세워서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연구개발비는 누가 제의를 하는 겁니까? 수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팀장 남상봉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해서 이제 그걸 여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 적용을 하시는 거죠?
○하수도팀장 남상봉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8년도 3월까지 관리대행이 끝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산정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고서 그걸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이거 다른 거죠? 751일반관리비는 전체적인 회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꼭 하수종말처리장만 관련된 건 아니죠, 지금?
○수도과장 성낙묵   
저희들 수도과에서 총괄적으로 활용하는 일반운영비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0에 있는 경비는 지금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어디에서 주로 부서인가요? 수도과부서? 지금 338페이지에 200뒤에도 경비가 또 있거든요, 200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가 영업비용으로 해가지고 관거비에서 관거운영을 하시고 처리장비는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장비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또 밑에 경비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뭡니까, 이건?
주로 어느 분들한테 들어간다는 건지 잘 몰라서 저희들 수도과에 하수도 운영하는데 총괄적인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안에서 그렇게
○수도과장 성낙묵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김동일 위원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한번 공기업회계이긴 한데 지금 수도과안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여기서 관리하니까 사실 수도과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중복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성낙묵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미수금 4926만 7000원이
○수도과장 성낙묵   
예, 4926만 7000원
○박선자 위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슨 상수도요금 체납된 것인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수용가미수금이라고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체납액을 사전에 예상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박선자 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이죠?
○수도과장 성낙묵   
예, 여기는 상수도고요. 뒤쪽에 보시면 또 하나 3000만 원을 이렇게 하수도 미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선자 위원   
뭔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보면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관정개발해서 5공, 다섯 개를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완료된 게 두 개가 있고, 이게 과장님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중형관정을 16개를 파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건설과에서 한 건 농업용이고 여기는 생활용수죠?
○수도과장 성낙묵   
예, 마을상수
○배찬식 위원   
생활용수 이거는 관정이 대형관정입니까?
○수도과장 성낙묵   
예.
○배찬식 위원   
대형관정으로 판 거예요?
○수도과장 성낙묵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갖고 기정액하고 2억 2000만 원인데 이게 관정 하나에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수도과장 성낙묵   
한 7000, 8000만 원 뭐 이렇게
○배찬식 위원   
7000, 8000만 원?
○수도과장 성낙묵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기본 2000만 원 잡아갖고 두 개를 어떻게 해, 못하는 거지
○수도과장 성낙묵   
그건 조금 수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5000, 6000만 원 많게는 7000,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여기 이제 지하수부족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깨끗한 생활용수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관정 이게 182세대 367명이 먹으려면 생활용수 쓰려면 관정이 두 개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래서 유구 연종리하고 명곡1리가 이렇게 거기가 몇 년 전부터 현재 계곡수로 이렇게 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288쪽에 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전기공사해갖고 이인 등 12곳 했는데 여기도관정개발이 또 있어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왜 여기 따로 해놓으셨죠?
○수도과장 성낙묵   
예, 거기는 소규모수도시설 이렇게 해갖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것도 대관정이에요?
○수도과장 성낙묵   
아닙니다. 이거는 중형정도 이렇게 해서
○배찬식 위원   
중형?
○수도과장 성낙묵   
그래서 또 관로누수가 되고 이런 게
○배찬식 위원   
예, 누수관 교체도 있고?
○수도과장 성낙묵   
교체의 일부입니다. 일부가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한 열 분정도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안 화봉2리
○수도과장 성낙묵   
문궁리하고 태성리, 어물리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쪽하고 또 오곡2통 외에 4개소가 돼있고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는 중형관정이라고요?
○수도과장 성낙묵   
중형도 있고 주로 누수관로 이렇게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수혜대상이 1512명이네요, 수혜대상이?
○수도과장 성낙묵   
예.
○배찬식 위원   
토탈로 여기 10개소에 준하는 거죠, 이게?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310쪽에 보면 여기에는 옥룡정수장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인데 컨테이너 하나구 입하는 걸로 해서 3×6으로 하나했는데 컨테이너 하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세요? 컨테이너 그냥 3×6이 보통 대략 얼마 정도 가는지 모르세요?
○수도과장 성낙묵   
많게는 좋은 거는 400,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그냥 뭐야 옥룡정수장에 발생되는 재활용물품 및 기타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해도 이런 거를 조금 아까 제가 하나 지적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500만 원을 올렸는데 똑같은 그냥 3×6이에요. 그냥 보통 컨테이너에다가 물건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배찬식 위원   
이게 컨테이너 금액이 보통 230만 원 그 정도하거든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배찬식 위원   
어떤 컨테이너 사장한테 전화해봤더니 230, 220 전부 250안쪽으로 그런데 여기 600이 계상되어있어서 이러면 하나라고 했는데 두 개, 세 개까지도 살 수 있어요, 잘하면.
○수도과장 성낙묵   
저희들은 거기에 좀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지붕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붕도 예쁘게 설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붕 대는 것도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식으로 안 되어있고 지붕 해놓은 것도 이 금액은 안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배찬식 위원   
조금 세게 계상을 해놓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요.
○수도과장 성낙묵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금액이 적다고 시민혈세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정건화   
토지과장 정건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먼저 하시겠어요?
건강과장님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국도비 제외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나머지 사안은 국도비 변경사안으로서 보고생략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이게 이제 대통령공약 사항이죠?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국가가 책임진다는 하에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금 국비가 7억 내려왔죠?
○건강과장 김형호   
예, 7억인데 변경으로 정리추경 때 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9억으로?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비가 붙었네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사무실 장소 확보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장소는 우선은 12월초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공간은 적지만 활용해서우선하고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 못 했네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급작스럽게……
○배찬식 위원   
아니, 그 공주에 그렇게 할 만한 건물이 없는 거죠? 나온 게 그게?
○건강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충족되는 게 없고 저희 기존 시설들은 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미 나름대로 단체나 이 런 데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시설은 한 150평정도면 되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150평 기존에는 800㎡인데요.
○배찬식 위원   
800㎡?
○건강과장 김형호   
예, 200평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고 그 보건소 내에서도 우선 임시로 하고 있다고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보건소 내에서 필요 시설만 놓고서 그 부분도 있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초에 개소는 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12월 초에?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아니,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그 안에 확실히 얻을 수 있어요? 뭐 매입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을 하든, 신축을 한다면 12월 안에 못하죠?
○건강과장 김형호   
기존에 보전소 1층에 주차시설에 필수 공간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필수공간이 지금 이게 규모가 조그마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200평 이상인데 정부에서 말하는 게
○건강과장 김형호   
간이로 해서 칸막이 식으로 해갖고 파티션 놓고서
○배찬식 위원   
그건 임시고, 우선은 임시로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 12월까지 한다라고 하시는 게 그 안에 건물을 확보해서 정확한 시설을 해놓고 개소식을 한다는 얘긴데
○건강과장 김형호   
그거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12월초에 개소하도록 이제 보건소 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배찬식 위원   
우선?
○건강과장 김형호   
예, 우선 하고 두 번째는
○배찬식 위원   
아직 보건소 내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없고 12월 달에 보건소 내에 한다는 거예요?
○건강과장 김형호   
이제 우선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필수시설만 우리가 활용하고요. 지금 보건소 인접건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건소 주변에?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인접되는?
○건강과장 김형호   
인접된 곳
○배찬식 위원   
매입해서 아예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가능하면 신축하는 방향이 좋은데 아니면 기존 건물이라도 매입하려고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안 오셨나요?
○전문위원 황태환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김동일 위원   
부위원장님 보건소장님 하시라고 하세요.
○부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님 하시겠어요? 보건과
○배찬식 위원   
보건과……
○부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동일 위원   
오셨어, 오셨어요.
○부위원장 김영미   
보건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복남   
죄송합니다.
보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83페이지예요, 취약계층결핵관리지원 해갖고 잠복결핵검진홍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려고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박선자 위원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해시 모 초등학교 교사 1명과 학생 20명이 잠복결핵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뉴스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 양성판정을 받은 지 1주가 지나서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가 하면 또 약을 먹여야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보건과장 이복남   
예, 취약계층결핵관리, 감염잠복결핵은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균을 하고 있다는 거기에 때문에 그건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의료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잠복결핵이 걸려있으면 그분들이 한 15%정도는 나중에 결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검진을 받고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하라는 의미지 그걸로 전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 전체 그리고 의료기관, 학교 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해가지고 잠복결핵검진을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복결핵의 양성은 7.5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복결핵검진홍보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결핵에 대한 거 그 결핵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양성자 나오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결핵의 날도 있고 그래서 잠복결핵검진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본인이 결핵에 감염이 되어있는지 잠복을 해있는지 그것을 지금철저하게 거의 100%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왜냐면 지금 학부모들이 만약에 이게 잠복결핵검진이 확정된 학부모들도 갈팡질팡하는데 저는 이제 홍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따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보건과장 이복남   
잠복결핵검진을 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검진을 받겠냐 이런 홍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결핵에 대한 결핵양성자하고 잠복결핵양성자하고 그런 구분을 잘 못하셔서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결핵검진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얻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복결핵과 결핵양성자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요즘 충격적인 살충제계란 파문에 이어서 유해발암물질이 포함된 생리대파동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 문제가 된 릴리안 제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지역에서만 해도 5000분이 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었고 전국적으로 7만 여명 넘게 지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주시에서 오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릴리안 제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는지 여쭙고 만약 문제의 제품을 지급해왔다면 피해 및 구제사례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복남   
네, 제가 건강과장 시절에 모자보건계에서 저소득 청소년,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저희 식약처에서 지금생리대 수거검사를 하는데 252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품목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식약처에서 지자체로 이거를 회수하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품에 대한 거를 우리 나름대로 살펴보고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우리 의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에서 우리 청소년한테 준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에서 지자체까지 이제 회수하라든지 이런 게 내려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피해사례 같은 거 이런 거는 접수된 게 없나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없습니다.
○박선자 위원   
다행이네요.
○건강과장 김형호   
위원님, 그건 유한킴벌리 걸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 유한킴벌리 걸로 지금.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선자 위원   
지금 내 주위에서도 뭐 피해는 없는데 릴리안에 대한 위생용품을 사용했다는 시민들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청소년 애들이 가보면 산부인과검진을 받으러 가보면 간간히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서 얘네들이 왜 산부인과를 왔을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위생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발생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서 여성은 뭐 생리주기가 이런가 하는데 초등학생도 냉이심해서 산부인가를 찾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에도 여성들이 이렇게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공주시 여성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죠, 현재?
○보건과장 이복남   
18개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 보건진료소 18개 있는 것 중에 토지 구입이나 진입로 구입한 보건진료소 있습니까, 과거에?
○박선자 위원   
그동안에는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진입로를 매입을 할 정도의 부지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기산도 도로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필요가 없는데 뭐 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봉리에는 교육청 부지로 해서 그쪽으로 거기 옆을 지나치지 않으면 거기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그 땅으로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학봉리 거 토지매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맹지를 지금 땅을 결국 교육청 거든 개인 거든 맹지를 땅을 사갖고 진입로 확보를 해준다는 그 얘기예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다시피 18개는 그렇게 했었는데 기 그것을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려면 도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지금 반포 학봉리는 도로까지 하면 지금 우리가 특혜입니다, 특혜. 그런데 지금 반포 학봉리는 도로까지 우리가 하면 특혜입니다, 특혜. 이거 18개에 여태까지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맹지를 산 학봉리는 우리가 또 다시 진입로를 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다못해 진료소 아니라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우리가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했을 때 마을회관도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을회관이든 보건진료소든 공주시 전체에서 왜 유독 학봉리만 진입로 도로 확보를 해줘야 되냐. 차후에 보건진료소든 마을회관이든 맹지 땅을 구입했을 때 진입로까지 우리 시에서 다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선례도 되고요. 또 과거에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381페이지 보건소 방역창고 및 시설 개선사항 추가공사 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만 했고 아무리 봐도 설명자료가 없어가지고 설명자료를 제출 안 했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설명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이종운 위원   
나는 없는데 다른 위원님은 있나 모르겠네
○김동일 위원   
없어요.
○배찬식 위원   
없어요, 못 받았나. 설명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종운 위원   
보건과 것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충청방송 지하에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4000만 원이라고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보건과장 이복남   
죄송합니다, 저희는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금년도 방역이 언제까지지요, 방역날짜가? 소독 방역하는 게.
○보건과장 이복남   
방역날짜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읍·면·동은 언제까지예요?
○보건과장 이복남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요. 보건소와 구분해서 인건비를 읍·면·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본예산을 보건소에 세워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냅니까?
○보건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이 인건비와 혼합류를 같이 내려 보냅니까?
○보건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9월 30일까지?
○보건과장 이복남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읍·면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요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복남   
읍·면에서는 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과에서 예를 들어 비 오면 방역 안 하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못 하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그 일지를 씁니까? 일지 다 갖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소독 방역일지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월별로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소독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9월 30일 지나면 16개 읍·면·동, 보건소, 방역일지, 방역요원, 날씨 이것까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혼합용 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에 2억이 섰어요. 제가 언뜻 본예산을 보고 왔는데 혼합류는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을 혼합류라고 합니까? 휘발유와 경유입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확산을 촉진해서 확산이 되게끔 경유를 사용합니다.
○이종운 위원   
경유만?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그리고 기계를 좀 돌리는데 휘발유를 조금 일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에 다른 직원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에 관계없이 경유 사용한 것이 틀려요. 쉽게 말해서 경유를 누가 구입합니까? 경유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입하지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로 의뢰해서 계약 체결해서 하루하루 전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오늘 내가 우리 지역에 방역요원이 전표를 끊었어요, 100m이면 100m, 200m이면 200m를 끊고 소실은 30ℓ나 50ℓ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방역요원이 했어요, 관리했습니까? 내가 증거도 갖고 있어요.
내가 샘플링만 몇 군데 했는데 이것이 오랜 관행으로 보건소, 읍·면·동 관행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제가 근자에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9월 30일 날 하는 거고 일보도 확인을 하고 날씨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일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오늘 보건과장님 오시면 한번 논의 좀 해보고 싶어서 질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방역시작부터 끝까지 공주시 날씨,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보건소, 읍·면·동, 회계과에서나 총무과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담당직원이 어떤 경유라든가 해가지고 바로 바로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통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빼주고 넣어주면 됐을 건데 전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내가 오늘 100m를 했어요, 하고 나서 부지런히 하면 100m를 다 하고 다니는데 살살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남을 것도 없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저도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처음 들으셨으면 먼저 김형호 과장님도 계셨었고 보건소 직원도 있는데 처음 듣는다고 했으면 관리감독 시원찮게 한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복남   
오늘 중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확인해보시고 제가 9월 30일 날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방역한 날씨 또 공주시 다
○보건과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경유, 휘발유 소진 그렇게 해서 분명히 거기에 지금 8월 28일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 벌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투명하게 자, 보세요. 우리 지역을 가면 어떤 때는 연막소독을 잘하는데 어떤 때는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말 빨이나 있는 주민 사는 데는 인심 쓴다고 더 해줘요. 그분들 다 알고 있어요. 저기는 새마을지도자네 집인지, 이장네 집인지, 반장네 집인지 젊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선거직이라 이거 얘기하면 표 떨어질지 모르지만 맘 놓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거 메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요구를 하니까 엄중히 해서 9월 30일 지나서 공주시 전체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봉리 보건진료소 토지 매입 건으로 진입로 문제 오늘 이것이 예산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든 18개 보건진료소든 이분들 혜택 다 못 받았어요. 왜? 유독 특혜 줘가지고 학봉리 것만 진입로를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 해준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보건과장 이복남   
지금까지 진료소 지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다음부터 마을회관이나 진료소나 진입로 다 해 줄 용의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복남   
그건 거기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보니까 기부체납한 장소가 그곳밖에 없는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맹지를 기부체납하면 진입로 확보해주냐 그 얘기에요.
○보건과장 이복남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종운 위원   
법 집행이라든가 행정집행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과장 이복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틀립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산 올렸으니까.
○보건과장 이복남   
저희는 현재의 건을 가지고 거기에 진료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곳이 거기까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토지를 사서라도 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기부체납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맹지에다 할 수 있고 도로 인접지에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특별하게 맹지에다 했을 때 이런 예산이 공주에서 집행이 되면 선례가 돼서 다음에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과장님이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 답변도 확실히 못하면서 이 예산을 올렸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이복남   
그래서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고민을 하신 건 당연하지요.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고민을 했으면 차후에도 그러면 공주시에 선례가 돼가지고, 관례가 돼가지고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속기록에 나와서 차후에도 우리 지역도 있으면 그거 내가 말씀 드릴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복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봉리 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성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물론 필요한데 진입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정확하고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이라는 게 법 집행이라는 게. 혈세 집행도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2억을 토지매입비로 올렸는데 그럼 여기 1억 5000도 되고 3억 5000도 될 수 있고 4억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지역도 맹지를 내가 기부체납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다 보건진료소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당연히 3억이든 4억이든 진입로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맞지요? 그때는 또 입맛대로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보건과장 이복남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이 예산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위원들이 이를테면 그냥 통과시켜주는 위원도 계셨을 테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도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답변하셨어야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과장님 이종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진입로 확보하는 거 거기 몇 m가 됩니까? 가보셨어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가보기는 했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진입로로 확보하게 되면 그분들은 맹지가 안 되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이해선 위원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거기에는 옆에 논만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논이 있어도 논이 맹지란 말이에요. 보건진료소 지을 자리 주변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내주면 그 옆 땅들이 다 도로가 있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현재 도로는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는 있는데 그게 교육청의 대지로 돼있어요, 도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 승낙을 해주십사 교육청에 찾아가서 상의를 했는데 지금 대지로 있는 것을 도로로 포장을 해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뺏기는 땅이라 이것은 교육청 거를 사서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기존 도로는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기존에는 대지로 확정부지로 있겠지요. 있는데, 하다보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이복남   
이 도로가 271㎡입니다.
○이해선 위원   
평수로 따지면 8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승낙서를 해줘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학교에서는 이걸 한번 도로로 내줘서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게 영영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시에서 사서 해야
○보건과장 이복남   
교육청에 가서 상의하고 부탁 좀 드리고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저희도 이종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선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상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자기네 땅에서 도로로 내주는 꼴이 되니까 이것을 팔 의향은 있다 그런데 사용 승낙은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고민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이해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 비치용 혈압계 구입해가지고 제가 그 설명이 납득이 안가서요 1억을 절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보건과장 이복남   
이것을 2015년부터 자동혈압계를 마을회관에다 비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1대를 하고 올해 56대를 해서 327대 정도 돼서 416개 경로당에 거의 다 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현장점검을 나가보니까 마을 경로당이 100%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부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하는데다가 이게 기계값이 한 대에 몇 백만 원이 되는 것을 혹시 사장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활용은 다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그만하고 더 활용도를 보고,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지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소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사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우선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걸 사후관리를 하고서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일몰했다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416개 경로당에 327개가 15년부터 16년, 17년 3년에 걸쳐서 다 구입을 해준 거지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배찬식 위원   
아까 1억 얼마 절감을 했다는데 뭘 절감했나 했더니 그 내용이었구나. 마을 비치용이 전부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지요, 혈압계가?
○보건과장 이복남   
예, 경로당에.
○배찬식 위원   
지금 제세동기는 어떻게 보급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이복남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다 제세동기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데만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아파트네요, 전부?
○보건과장 이복남   
예.
○배찬식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5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한 대씩 해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복남   
예.
○배찬식 위원   
그럼 시골에는 제세동기를 비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네요?
○의약팀장 박경운   
의약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 설치대상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아파트, 운동장, 행정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설치가 법으로 규정이 돼있고 거기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으로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개소 수가 너무 많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한 대 가격이 3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사후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아직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만 해보고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배찬식 위원   
지난번에 제세동기를 점진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행정기관, 운동장 있는 데는 학교이고
○의약팀장 박경운   
학교는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5000석 이상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학교는 운동장에 포함이 안 되고 행정기관으로는 포함이 돼야 하잖아요?
○의약팀장 박경운   
그리고 학교 같은 곳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법적 근거로 경로당은 안 돼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주택 이런 곳에 돼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학교도 포함이 되나. 지금 혈압기가 보급이 다 되고 나면 전에는 제세동기도 점차적으로 보급을 한다고 해서 지금 보급률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TV방송이나 지하철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심장 압박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제세동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주시 보건환경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쪽에는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의약팀장 박경운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이 5급 사무관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하여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윤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윤희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ICT 융복합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류승용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축산시설의 모바일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사양관리라든가 품질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 시설비의 일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심사 확정해서 내려 보내면 추경에 서게끔 돼있는 건데요 지금 양돈 두 농가, 낙농 한 농가, 양계 한 농가 해서 4개소가 이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럼 4개 농가가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장비나 정보시스템에 15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요 4개 농가로 따지면 약 4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 농가당 4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도 놀랍고 신기해가지고
○축산과장 류승용   
한 농가당 4억이 아니고 4개 농가에 기금이 4억 4800만 원이
○한상규 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14억 9000이니까 4개 농가가 자부담은 그렇게 되고 우리 시부담은 그렇게 되는데 토털 사업비자체가 1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4개 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거의 4억 가까이
○축산과장 류승용   
거기에는 자부담도 있고요 융자금도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융자 포함, 자부담 포함, 기금 포함해가지고 토털 사업비가 15억인데 4개 농가로 나누면 4억 가까운 돈 아니냐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나 정보시스템 쪽으로 들어가는 게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여력을 가지고 시설보강을 한다는 게 놀라워서 물어는 거예요.
한 농가당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융자 포함, 자부담 포함, 기금 포함해서 4억이라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억은 무지하게 벌어도 4억을 벌까 말까인데 이 시설을 하는데 4억 가까이 들어간다니까 나는 의아해서 여쭤본다니까요,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시는 우리 농가들이 있나 해서 또 시스템자체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4억 들어가는 것을 한 농가당 투자를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거기에서 사료빈관리기라는 게 있고요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또는 경영관리에서 생산관리라든가 경영관리, 출하관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한 농가당 4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하고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사로 25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일찍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맞습니다. 이 컨설팅이 9월 5일부터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사실 좀 일찍 했었으면 더 좋았을 사업입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내년도 3월 24일이면 지금부터 6～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판에 이건 연초에 미리 해서 작성을 해놨으면, 늦었어도 1차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해놨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류승용   
하여튼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조속하게 저희가 9월 안으로는 지금 컨설팅을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지금도 내내 무허가 축사 때문에 화두가 돼서 하는데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일찍 일찍 축산과가 주가 돼서 서둘러 달라고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조사를 한다는 게 참 너무 늦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각 면단위별로 지금 설명하러 다니시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지금 순회 교육 중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어디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저희 축산과에서 주가 돼서
○한상규 위원   
그럼 관계 부서 같이 대동하십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저희가 초기에 관계 부서와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요 나가서 이인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전문가적인 대답을 요하는 게 아니어서 현재는 축산팀장과 담당자 둘 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안타까워요. 가서 질문을 안 받는 과가 있더라도 해당 부서는 같이 담당팀장님이 못가시면 주무관님이라도 같이 대동을 해서 4개 부서, 5개 부서가 같이 가서 설령 A라는 면에 가가지고 질문이 없어도 B라는 면에서는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걸 T/F팀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같이 다니셔야지 축산과 한 개 과에서만 다니셔가지고는 그냥 형식상 하는 거로밖에 축산인들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위원님, 저희가 9월 5일부터 컨설팅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는 설계회사 측량사와 인허가 부서와 축협하고 저희하고 8명이 한 그룹으로 돼서 컨설팅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한상규 위원   
글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도 저기고, 오늘 유구하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오늘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또 다른 면하고 그러면 같이 4～5개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는 그래도 같이 다니셔가지고
○축산과장 류승용   
예, 남은 일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다음에 어차피 할 거잖아요. 3월 24일 날짜는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다니셔야지. 축산과가 다녀와가지고 만약에 허가과가 됐든 환경자원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관련 질문 나오면 민원인들한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알아가지고 다음번에 얘기해준다고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끝나고. 그런데 과 직원이라도 1명 있으면 알아서 회신이라도 해주겠다고 그 정도 약속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내일부터라도 그런 면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말씀하셔서 같이 동행을 하세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안 되시면 의회한테 지원 요청을 해주시든지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사도 9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축산과가 주가 돼서 최대한 축산인들의 불편함을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까지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7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 예산 9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축산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농가 자부담은 없는 것인지 또 어떤 개선제를 소에 먹여서 육질을 개선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먼저 지원을 해보고요. 육질개선제 규모는 24톤 정도가 되고, 개선제는 한우 사육농가에게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급여용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료첨가제가 되겠습니다. 비타민제 같은
○박선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첨가제를 넣으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사료의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성분을 넣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그러면 농가에 자부담은 없고 시 지원사업인가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축산정책팀장 배수명입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한우농가의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 공주시 알밤한우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선자 위원   
어떤 농가에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알밤한우 가입 농가입니다, 그 농가를 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423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해가지고 산란계 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10% 인데 5040만 원 이게 올해 사업이지요, 연차사업입니까? 총예산은 5억 40만 원인데
○축산과장 류승용   
이것도 아까 축산 ICT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당 도신리 분인데요 도에 신청을 해서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라가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건 100% 기금입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지원되는 사업은 100% 기금입니다, 5000만 원.
○배찬식 위원   
그런데 왜 밑에 시비에다 5000만 원을 써놨어요?
○축산과장 류승용   
이건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잘못 쓴 거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5억 40만 원을 한 농가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산란계 한 농가에 5억 40만 원씩 지원하는 거면 굉장히 크게 지원하네요. 그 농가에서 직접 신청한 겁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아닙니다, 저희 기관을 통해서 신청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요, 거의 공모식으로 해서요?
○축산과장 류승용   
거의 공모식이나 비슷하지요. 중앙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공모식으로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농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예.
○배찬식 위원   
공주에는 살충제 달걀 검출된 건 없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12농가 다 살충제 검사가 잘 나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다음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이 양봉이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배찬식 위원   
양봉농가에 지원이 벌통도 되고 병 및 박스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사료까지 지원이 다양하게 되네요. 다른 데보다 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류승용   
설명서를 보시다시피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은 여왕벌 보급으로 해서 벌통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도 기금 100%사업으로 국비로 돼 있는 사업인데요
○배찬식 위원   
아니 기금사업인 줄은 아는데
○축산과장 류승용   
양봉농가 사료 지원하고 포장재도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비입니다.
○배찬식 위원   
이건 도비, 시비 같이 붙은 거고 앞에 거는 기금이고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신품종 장원벌이라고 하지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장원벌은 쉽게 얘기해서 벌 중에서도 혈통이 순수한 것을 섬 같은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식물로 표현하면 옥수수 F1 종이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벌도 장원벌로 보급을 하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순수 혈통으로 채집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섬 지역에서 순수하게 자란 벌들이 이쪽들이 보급되면 지역특성상 그 벌들이 좋아하는 꽃이라든가 좋아하는 식물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맞습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그것은 별로 지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섬이라는 청정지역에서 크던 벌이 그런 혈통
○축산과장 류승용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아무데나 적응을 잘 한다는 얘기지요. 적응력도 좋고, 번식력도 좋고
○축산과장 류승용   
다만 순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혈통의 순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농가들이 장원벌을
○배찬식 위원   
장원벌에 대한 것은 이 기금으로 말하는 거고 이건 또 별도지요? 포장재와 사료 지원은 별도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별도입니다.
○배찬식 위원   
425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보호관리비가 1마리당 1일 1만 1500원인데, 이 보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공주시에 수의사 업을 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는데 1개소씩 연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보호 관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호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공주에 수의사 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곳밖에 없나요?
○축산과장 류승용   
대가축, 중소가축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요 여기에 맞는
○배찬식 위원   
여기에는 보호 관리계획이 한 마리당 1일 1만 1500원이라는 동물은 주로 뭐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개, 고양이를 말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유기견하고 개, 고양이 보통 가정에서 키우는 종류잖아요. 그러면 1일 1만 1500원을 주고 보호해 주는 곳에 보호 관리를 맡긴 적이 많이 있나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저희가 1년에 780여두 정도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포 계룡산 쪽에 놀러갔다가 휴가철에 버리고 가서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가 10일간 보호하고 주인이 안 찾아가면 분양을 한다든지 그 이상 늘어지면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10일 정도는 보호를 하나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호기간이 10일이에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배찬식 위원   
그럼 보호관리소에서 보호관리비가 보통 11만 5000원 정도 나가겠네요, 열흘치?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안락사 및 사체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동물병원에서 분양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개 상태가 안 좋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처리를 하고 냉동보관하고 있다가 의료용 폐기물 처리업체로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한 마리당 5만 원이네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것도 처리를 1년에 어느 정도 하나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1년에 처리는 780두 정도에서 600여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까 보호 관리하는 게 780마리라고 했는데 안락사가 780마리면 다 죽인다는 얘기에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아니요, 600정도 돼요.
○배찬식 위원   
600두는 죽이고 180마리 정도는 살려서 분양을 한다는 얘기에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분양률이 좀 낮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다. 어떤 신고가 들어가면 누가 출동하나요?
○축산과장 류승용   
위탁보호소에서 관리하시는 분께서 동물병원 수의사와 같이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위탁보호소가 몇 군데나 있지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지금 의당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이분이 다 처리하나요, 공주시내 거?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두 마리 꼴인데 이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호관리비가 1일당 1만 1500원이니까 열흘씩 해가지고 이걸 곱하기 780해야겠네. 780 곱하기 11500원 곱하기 10 곱하기 그러면 이것만 9000만 원 돈 나오네요, 8970만 원.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 정도 나옵니다.
○배찬식 위원   
보호관리비만 9000만 원 나오고 여기에다가 안락사 시키는데 600마리를 안락사 시키니까 이것도 3000만 원이네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분양률이 15%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15%에서 20%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는 여기 보니까 처리가 306마리로 돼 있네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도비사업 7400만 원은 본예산으로 그 정도 돼있고요, 340마리 정도. 그거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올렸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에는 산출기초가 5000만 원 1식이고 사업계획은 7월에서 12월이에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죄송한데 본예산은 거기에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본예산이 기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본예산이 얼마예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7400만 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쪽하고는 분류가 되네요,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야생동물위주로 처리하는 거고
○배찬식 위원   
거기는 지금 예산의 가축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신관의 강북동물병원, 금비동물병원이고요, 중학동사무소 앞에 있는 이기영수의과병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야간에 신고가 들어가면 야간이나 새벽 같은 때는 출동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야간이나 밤늦게는 지금 직접 출동을 못합니다. 못하고, 신고하신 분께서 보호나 위치 같은 것을 알려주셨다가 그 다음날 일과가 시작되면 그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관해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외국처럼 출동시스템이 되려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에요. 야간에는 출동을 해도 문제야. 뭐냐면 출동한 사람이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사 허락하에 안락사를 시키든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 게 고라니다 보니까 근데 고라리 전에는 걷어차서 없애버렸어요, 꼬리만 딱 자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걸 자체 처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자체가 전부 불법이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가축병원 수의사 범위 내에서 거기서 처리가 돼야 원래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 3개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 보관을 하나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위탁보호소는 따로 시설이 돼있습니다, 의당에.
○배찬식 위원   
하시는 분 위탁 거기 내에 보호소가 있나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cage)가 설치돼있고 소방시설이나 수도시설, 소독시설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만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이지 알밤한우농가에다 한 포씩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알밤하고는 다릅니다. 알밤은 알밤사료를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추가로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찬식 위원   
조금 전에 알밤한우라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알밤 분말은 알밤한우농가에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이건 알밤한우농가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류승용   
아닙니다. 이것도 알밤한우농가에 주지만 알밤한우의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비타민제나 성분이 들어있는 촉진제 주는 거 아니에요?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한 포씩 나눠주는 게 내내 그거 아니에요? 알밤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거 나눠주고 알밤분말 또 나눠주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알밤한우농가에는 알밤분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도 알밤한우 농가가 들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우리 알밤한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로 알밤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우리 한우농가가 공주에 몇 농가나 되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약 2000여 농가가 되고요 마리 수는 약 4만 7000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4만 7000두인데 24ton이면 마리당 어떻게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이 육질개선제는 전체 두수에 먹이는 게 아니라 출하하기 전에 비육 후에 급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건 시에서 구매해서 농가에다 전부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알밤분말도 시에서 사다가 나눠주는 거고요?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알밤한우농가와 일반 한우농가가 겹쳐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알밤분말은 알밤한우농가에만 지급을 하고요, 우리 육질개선제는 일반농가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알밤한우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알밤한우농가와 일반 한우농가와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일반 한우농가가 아직까지 더 많지요?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일반 한우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한우라고 하더라도 충청남도 브랜드인 토바우, 하늘소 브랜드가 같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브랜드가 토바우, 하늘소, 알밤하우 세 가지입니까?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예, 우리 공주시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브랜드화하려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그래서 저희 축산과장님도 그렇고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건데 저희가 알밤한우는 가급적 유통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찬식 위원   
어차피 토바우나 하늘소도 유통브랜드 아니에요?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대신 거기는 특화된 사료로 급여를 합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는 따로 특화된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TMR사료라고 해서 건초와 사료를 혼합해서 빻은 거지요. 그런 TMR사료를 비육 후기에 공급해서 육질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세 가지 토바우, 하늘소, 알밤한우이 세 가지를 성분검사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분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급적 유통브랜드로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금년도엔 한 적이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게 더 육성브랜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게 더 좋은 가는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하잖아요.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예, 그거는 매년에 한 번씩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밤한우브랜드도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지만 밖에서야 좋다고 하겠지만 사실 알밤 먹이는 양도 적고 율피가루 근데 또 한우농가에다가 물어봤더니 밤 많이 먹이면 소가 죽는다고 하더라고 한우농가에서 얘기하더라고 알밤 많이 먹였더니 죽었다고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죽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닌성분 때문에
○배찬식 위원   
예?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타닌성분 때문에 약간 소화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죠, 그 떫은 성분.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떫은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한우농가에서도 그런 걸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알밤한우에 대해서 먹이는 사람들도 알밤한우라고 자기네가 무슨 브랜드화한다라는 생각은 농가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차원이나 축협유통 쪽에서는 알밤한우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야.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꼭 그렇지마는 않고요. 개중에 어떤 알밤 가이드농가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산과장 류승용   
저희 시에 알밤한우 참여하는 농가가 300호에 1만 5000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을 보니까 전국 평균 보다 더 훨씬 알밤한우가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브랜드로 출발해서 홍보과정에서 알밤한우라는 이름 때문에 알밤 부성분의 첨가사료를 먹이지만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면 유통브랜드고요. 따라서 유통브랜드지만 어떤 관리 사양관리 쪽에 저희가 이런 육질개선제를 지원한다든지 뭐 다른 방향으로 기술적인 거를 더 보강한다든지 또 참여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사양관리를 잘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배찬식 위원   
아니, 근데
○축산과장 류승용   
유통브랜드지 어떤 것을 먹여가지고 질을 향상시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찬식 위원   
하여간 유통브랜드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유통브랜드인데 우리가 알밤한우라고 하면 대외적으로는 그분들이 공주에 유명한 게 알밤이니까 알밤을 먹여서 한우를 성분을 좋게 하고 육질도 좋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증체량이라든가 마블링양이라든가 10개월 테스트해갖고 그래프로 성분 표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축산과장 류승용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불과 작년 백제문화제 때예요. 1년 채 안됐는데 그 처음에 팜플릿 제작했을 때, 아시죠? 팜플릿 제작했을 때 거기에 10개월 30두를 테스트한 거로 해갖고 나왔는데 증체량이 10개월 후였는데 다른 안 먹인 거하고 14kg가 차이 났고 그 다음에 마블링양이 5.4가 6.1로 되고 그러니까 1등급소가 A+이 되고 이런 굉장히 한 단계 내지는 한 단계 반이 업그레이드 되어갖고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그거를 "아 이거 정말 이런가"해갖고 이걸 어떻게 나온 건가 확인을 했죠.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 저기 한 팀장님 알죠, 내용?
○알밤한우TF팀장 한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회사하고 저하고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공주시하고 거래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 바람에 저도 계속 파고 들어갔던 건데 결국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밤한우라는 게 우리가 유통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알밤도 안 먹이고 알밤한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뭔 근거로 알밤한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차라리 지역명을 넣어서 했으면 아, 지역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어떤 식품을 앞에다 대고 알밤한우 만약에 금산에서 인삼한우다 그러면 인삼 먹였다고 생각하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렇겠어요?
○축산과장 류승용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이름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가까운 분들까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씩 알밤한우가 유통브랜드라는 것으로 차츰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차차로 알게 된다는 거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이지 대외적으로 알밤한우가 공주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없고 그거 유통브랜드라고 누가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이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속으로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고 조금 찔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알밤을 먹여서 증체량이라든가 마블링양이라든가 육질개선을 해서 그렇게 됐다면 이해는 하는데 알밤먹이는 게 극소량이잖아요, 극소량 진짜. 그냥 제가 볼 때는 먹였다라는 명분만 쌓기 위해서 아주 진짜 티스푼으로 한 스푼정도 이런 양이죠, 먹을 때, 그러면 소가 사료 이만큼 먹을 때 조금 첨가해갖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축산과장 류승용   
그렇게 따지면 인삼한우라든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정한 식물을 먹여서 소에 전이 되어갖고 그게 육질로 해서 인삼성분이 나타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삼 이건 좋은 식품을 먹였다라는 건 그만큼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 효과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런 의미로……
○배찬식 위원   
효과적으로는 없는 건데
○축산과장 류승용   
알밤첨가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알밤첨가사료도 우리가 먹이면 어느 정도 비율은 먹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먹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염려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알밤한우농가에서 지난번에 보면 조그만 사료 하나씩 나눠준 거 아니에요, 전부?
○축산과장 류승용   
예, 사료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농가에 따라서 부족하면 본인이 사서 먹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 사서 먹이는 농가가 있어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더 팔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 농가 파악해보셨어요? 직접 파악해보셨어요, 사서 먹이는 농가?
○축산과장 류승용   
그건 차후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사료를 비싼 사료를 사서 별도로 먹인다는 건 그건 농가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공급해주면 그건 하겠지만 농가에서 굳이 비싼 사료를 사서 먹일 일도 없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기술보급과장 오재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에 집계해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조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24건 26억 173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및 기획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간략히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지금 24건의 삭감요구서가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심의 하실 때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은 시정담당관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저희 부서의 삭감조서 삭감요구된 건 총 세 건인데요.
먼저 사랑홀씨 운영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사업은 민선 5기에 추진했던 평생분담마을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보완해서 마을주민과 직원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마을의 관심 및 애로사항과 시정·시책 등을 서로 교류하여 마을과 시정발전,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문 및 게시판 등을 통해서 사랑홀씨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활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등 편리하고 빠른 운영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79개 마을에 대해 800여명이 사랑홀씨 활동상황 및 담당마을 변동 등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활동결과 작성, 담당마을 신청 및 조정, 자료보관 등을 위한 사랑홀씨 운영 관리 프로그램이 꼭 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꼭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친절인사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세계유산도시이면서 2018 올해의 관광도시이지만 우리 시 지역에서 불친절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은 기 실시를 하였고 시민들에 대해서 친절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범시민 친절운동 다짐대회와 또 친절교육 및 기관단체의 방문, 친절운동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역시 저희 시가 세계유산도시이고 올해의 관광도시로서 친절이 필요한 사항에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행사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총 15개 읍·면·동에 여성회, 청년단을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에 올해 6월 3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을 순회격려활동을 실시하였고 격려도 또 실시한바 있고요. 또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회와 교류가 부족했던 8개 읍·면·동의 조직을 강화를 했는데 요. 유구읍, 이인면, 계룡면, 반포면, 웅진동정안면, 옥룡동, 중학동 등 8개 읍·면·동에 대해서 조직을 강화를 해서 15개 읍·면·동에서 전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세대의 안보교육의 현장견학을 6월중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실시를 했는데요. 6월 달에는 부산초등학교 또 신월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정안초등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바있고 10월 24일에는 정안초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통일전망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 생계비 및 어려운 학생 장학금도 지원을 했는데요. 6·25참전유공자 4명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학금은 1월 총회와 11월 향촌의 날에 초중고대상으로 2내지 4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안보현안발생시 단체행사로 주관을 했는데 북핵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고 인원 동원한 단체활동은 아직 없지만 사드보복 관련해서 현수막 부착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안보단체협의 회의를 주관하였고 민관 관계 입지를 위해서 지역 내 예비군지휘관 간담회와 공주대외 보훈훈련 시 격려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세 건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정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요구 된 사안은 82쪽 시설비로 공주시 행정역사관 설치사업비 10억 원과 행정역사관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 의료원 1층 522㎡에 공주시 행정역사의 변천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정역사관을 설치하여 행정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전시를 하고 그 후 의료원에 입주하게 될 공주 역사인물관, 평생학습관, 학생회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학습의 장은 물론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전시관은 구성은 역사관, 행정박물관, 주주재관, 교류관, 영상관 등 실무표본을 비롯하여 키오스크 영상시스템과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은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전경규   
미디어담당관이 지금 출장중이라 공보팀장인 전경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요구액에 들어간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은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 공주포토존 설치입니다.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처럼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기 현장에 맞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요구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저희과는 예산서 149쪽에 두 건이 되겠습니다.
2017대한민국 홍보대전 참가는 그 삭감조서에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2000만 원가지고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의 날 및 관광주관기념행사입니다. 저희 이 사안은 저희가 금년도 9월 27일이 세계관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갖고 또 아울러서 정안휴게소 하행선을 이용해서 그동안도 3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제63회 백제문화제라든지 공주관광홍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액을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교육체육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과는 170쪽 구 의료원 2층에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8000만 원과 집구입 및 설치비가 2억 5000만 원이 삭감조서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날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평생학습도시에서의 평생교육절차를 수립하고 시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평생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는 184쪽에 통합방위 전의경환경개선사업비가 1536만 원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합방위 관련된 사안으로 전의경들이 통합방위작전에 투입되었다든지 할 때에 지금 숙소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가의 막대한 통합방위책임을 지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저희는 203쪽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이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읍·면·동에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LPG를 소형저장탱크를 한쪽에 만들어가지고 금속배관이라든지 안전장치 등을 교체해줘 가면서 가스사고 예방하고 이렇게 가스요금도 이제 도시가격으로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추진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배찬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되면 가스 값이 상승이 되어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청년일자리컨설팅 추진부분인데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우리 청년층이 잘 이용하는 대학가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선정해가지고 일부분에 대한 임대를 좀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정보시스템도 설치해주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도시고 또 요즘 청년창업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도 좀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꼭 좀 반영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기업경제과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경제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팀장 조진석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에 계셔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산성 역사테마영상 구축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삭감조서에 반영이 돼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세계유산 공산성을 배경으로 백제 고도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역사테마영상을 추가로 구축하고 기존 영상 투사폭을 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삭감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지특사업으로서 도비를 같이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좀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나머지 신규사업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저희과는 역사인물전시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자기 시립박물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역사도시이고 우리 공주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인물전시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교통과 사무실자리에다가 하려고 10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장소를 의료원 제7병동 진폐병동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당초 교통과 사무실보다 한 3배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꼭 성립이 되어서 우리 공주시를 일목요연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러한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꼭 성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정책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저희 유구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배찬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LPG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30여 가구가 개인친밀도에 따라서 전부다 세 군데 업체하고 30여 가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그걸 했으면 좋긴 좋겠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여지가 있나 한번 의사 타진을 해보고 일단은 세 군데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좀 같이 한쪽으로 몰 수 없는 그런 시골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김영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김영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75억 원 중 조정삭감 한 건에 2000만 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보고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보고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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