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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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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박찬호골목길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문화예술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4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복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8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   
예.
○위원장 이재룡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을 공주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지금 경관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옥외광고위원회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쪽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또 대행할 수 있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팀장 최학현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최학현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위원회하고요,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그리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위원회 정비 조례에서 유사한 위원회는 보통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모든 위원회를 경관이나 옥외광고물, 디자인 그리고 범죄예방 각종 위원회를 경관위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통합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통합 운영을 하면 내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그냥 갖고 있는 겁니까?
○도시경관팀장 최학현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현재는 공주시 도시정책과에서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법안이 통합 운영되면 위탁의 의지가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굳이 위탁할 의향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공주하고 계룡하고 논산이 처음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현황 가지고 시간적이나 경제성으로 봐서 저희들이 굳이 돈 들여가지고 위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지정게시대 가지고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 특정행사 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방자치선거를 할 때라든가 그런 선거물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되는 것은 그것은 다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것은 선거기간 내에 선거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현수막이 걸리는 것 보면 경쟁적으로 엄청 많이 걸리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떤 그런 제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선거 때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느 일정기간은 그냥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당선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닌데 단위 단체에서 당선자를 축하해 주고 그런 것은 사실 위반인데 그게 철저하게…… 어느 정도 홍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업체들이 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양이 줄기 때문에 소득에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시내에는 지금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정게시대는 제작업체의 상호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기는 하지 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지역 면대나 리대에 게시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인 어디에도 가보면 한 1~2년 지난 현수막들이 아직도 걸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불법이든 지정게시대에 다는 것이든 지정업체의 그런 것을 표기할 수 있으면, 또 설치를 하면 철거하는 것까지 어떤 그런 조항을 달아 주면 특별히 그것을 철수할 수 있는 인력을 또 배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사실은 저희들이 동지역에는 청경 1명하고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의 위임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지역에는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골목길투어 프로그램 중에 지금 특기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계획된 것은 있나요, 지금 현재?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골목길 이야기꾼 양성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올해의 관광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쪽이 완공이 안 돼서, 올 10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완공되면 이쪽으로 확대해서 할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골목길 이야기꾼들에게 박찬호골목길의 의의라든지 전시관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여쭙는 것은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의 문화를 또 빼지 말아야 되잖아요,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박찬호골목길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투어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일단 어차피 박찬호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면 어쨌든 야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념품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백제문화하고 박찬호이야기하고를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제문화를 관람하고 오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박찬호골목길까지 유입을 시켜서 우리 백제 상품 개발돼 있는 것도 판매를 하고 또 박찬호에 대한 어떤 캐릭터나 그런 것들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참신하고 비싸지는 않지만 공주에 와서 기념될만한 것을 아무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공주고도 그러니까 백제 수도의 특징은 부여나 다른 데하고 달라서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근대문화까지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중요하지만 단지 백제뿐만 아니고 근대까지 다 이렇게 체험이나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 없이 잘 조화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좀 외람된 말씀인데 박찬호 주제로 한 야구경기가 전국대회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몇 개가 있지요, 공주에?
초겨울인가 그때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박찬호야구장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경기를 하는 거지요, 원래?
지금 현재 전국대회가 하나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하나입니다.
○김경수 위원   
초등학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지금 선수는 많지만 경기가 많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비용이 따르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차피 박찬호라는 캐릭터를 살리려면 전국대회 경기도 좀 더 다시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선까지 치르고 하다 보면, 지금 보니까 하루에 2경기 정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일정을 좀 늘려서 관람객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체류해서 소비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례로 일산의 킨텍스 보면 전국대회의 어떤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박람회든 뭐든 하여튼 8시만 되면 무조건 문을 닫고 그냥 다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미처 행사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그다음 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경기도 일정을 좀 늘려서 응원하러 오시는 관람객분들도 자기들이 체류까지도 할 수 있고, 그 체류기간에 박찬호의 테마길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제가 관련 과인 교육체육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고요.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는 박찬호 전국대회와 저희 과의 박찬호 기념관하고 연계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 대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종섭 팀장님.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맞나 몰라도 박찬호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박찬호 측은 운동경기보다도 박찬호 측의 자비를 들여서라도 유소년야구도서관을 해가지고, 옛날에 운동선수들이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맺혔나, 자기가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야구 놀 때 야구 관련 전문서적을 많이 구입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전국에서 야구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같이, 유소년도서관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김경수 위원   
사실 이게 도서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은 일단 어떤 경기나 했을 때 박찬호 선수라는 그 우상을 한 번 보고, 한두 번 정도만 봐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박찬호 선수가 바쁘기는 하지요.
바쁘고 몸값도 많이 올라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있는 어떤 테마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또 공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시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할애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재룡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이거는 지금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박찬호골목길이랑 다음에 다시 또 하겠지만 공주문화예술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개에서 지금 차이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촌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셨고, 지금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복지지원과로 협의를 했는데요. 그 기준이 그것 안 받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추가로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한테는 일이 한 번 더 들어가는 일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넓게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골목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골목길에 시설 몇 개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골목길 하나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들어가면, 문화예술촌에서는 지금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 번 받는 걸로 평가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단순하게 저희는 대부분의 모든 기준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도로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게 성별에 따라서 또는 장애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박찬호골목길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가 될 확률이 되게 큰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접근성이 좋은지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서 시설이 잘 잡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계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창조도시과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개선 관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어가실 때 이런 평가분석이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만 들어가 주시면 많은 것들이 후에 정리할 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유의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김경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박찬호골목’ 하면 골목투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가보면 사실은 주차공간이 항상 없어서 하여튼 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어디든 차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투어를 할 때에 보면 주차라든가 그런 게 돼 있으면 사실은 보기도 안 좋고 다니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주차나 그런 정비계획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또 별도로 있으신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우선은 장기계획인데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그게 문화재청하고 공주시하고 같이 하는 건데 2038년까지 그쪽을 공산성 주 출입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연도별 세부 예산 투입계획이라든지 기재부와의 협의 이런 게 진행 중인데요.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기에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어떤 주차 대책이고, 그 인근에 살고 계신 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거든요.
또 멀리 차를 대놓고 집에까지 오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우리나라의 습성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관상이라든가 편의성을 위해서 잘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이쪽 원도심 남쪽으로는 저희 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쌈지주차장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여기 저희 시같이 참 잘 돼 있는 곳이 전국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은 땅값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차는 있는데 집에 차 받칠 데가 없어요,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자기 집이든지 자기 인근에 주차할 장소를 동의를 받든지 임대를 받든지 해서 그것이 없으면 차를 못 산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좌우지간 차는 넘쳐나는데…… 차는 있고 주차할 곳은 없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과나 이런 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가 좀 용의토록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는 문제를 이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와 같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박찬호 야구 관련해서 쪽지를 한 장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전국대회 1개만 지금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게 모 국회의원께서는 한화야구전용구장도 유치할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전국대회도 여기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좀 빗나간 말씀이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전국대회도 개최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박찬호’ 하면 야구고, ‘박세리’ 하면 골프인데 그분들의 어떤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쨌든 지역경제라든가 공주시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높이려면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잔디, 맨땅이 아닌 어떤 잔디구장에서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유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의 말씀을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앞으로 그쪽에 장기적인 투자예정이 있다고 하셨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맹석 위원   
우리 창조과가 지금 한시적인 과로 돼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올해까지 돼 있고요.
지금 저희 과를 비롯해서 공주시 전체 조직을 다시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맹석 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하고 어떤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무슨, 조직 말씀이십니까?
○이맹석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조직은 지금……
○이맹석 위원   
창조도시과는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문화관광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지금 어느 과하고 어느 식으로 되고 있는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 과가 한시적이지 저희 직원이나 담당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맡을지는 이번에 고민해서 적절하게 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종섭 팀장님.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인사부서하고 사전협의 한 번 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업무 난이도하고 어느 부서로 갈 건가 인사팀하고 저희 부서하고 한 번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쪽에 어떤 민원 부분도 발생해 있지요?
공중화장실 짓고 하는 부분에서.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박찬호 선수가 우리 공주시의 어떤 자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광활성화 쪽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은 민원 부분을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좋게끔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성별영향평가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해당 없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팀장에게)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위원장 이재룡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 서류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보내셔가지고 다시 받으신 것을 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뭔가 시설을 오픈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큰 구조물이 들어갈 때에만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분석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자체의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무슨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에만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나 큰 시설이 들어갈 때 이럴 때만 이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반적으로 많이, 골고루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면 사실은 적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 큰 건으로만 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복지과에도 저희가 따로 전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작은 것들, 실제로 이런 개보수할 때 이럴 때 조금씩 그런 것들이 계속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모든 도로의 턱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또는 노인들이 다닐 수 있게 한꺼번에 다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을 때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는 것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검토를 할 때부터, 이런 작은 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 한 건, 한 건이 조금씩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거에만 몰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까 말씀하고 연장 선상에서 같고요.
제가 아까 이해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위원장 이재룡   
과장님께 질문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초등학교만 하고 있다면서요, 박찬호 야구대회를?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이재룡   
중고등학교로 확대시켰을 때 비용이라는 게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를 해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추진을 하게 되더라도.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게 아마 관계 중앙 위원회라든지 그쪽에 미리 얘기도 다 되고 어떤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관 과가 아니라서 대답을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한테 그 비용 문제하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게 금액적으로만 산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공주시라는 이름이 전국에 어떤 매스컴을 탈 수가 있는 부분이 많고, 준결승ㆍ결승 네 게임만, 세 게임만 해도…… 저희 고등학교 보면 황금사자기니 뭐니 이렇게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 보면 4강만 가도 전교생이 다 가잖아요, 버스 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능력이 되면 아마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공주시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금액적으로만 산출한다고 한정을 두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지금 아직 입주작가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계속해서 운영을 했고요, 입주작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뒤에 재정 소요 추계결과를 보면 2019년 내년도에 보면 8400만 원이 지출되는데요.
인건비야 뭐 시설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주작가들한테 46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2019년도에 보면, 내년 거에 보면.
그 작가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 팀장이……
○위원장 이재룡   
예, 김종섭 팀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개모집 해가지고 열 분을 공개모집 합니다.
그래서 심사는 운영위원회가 전문가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화, 민화, 조각, 웹툰, 가죽, 인화 이렇게 전문별로 전문가들이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작가들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외지에서 몇 명 할 거냐 이 퍼센티지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저희가 1기, 2기 2번 했는데요.
한 번에 열 분씩 공개모집 해가지고 창작 내듯이 지원하라고는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열 분, 연 4600만 원이면 한 달에 4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열 분이니까?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그 내역이 뭐냐 하면 입주작가 모집할 때 종류가 오픈전, 개인전, 그룹전, 마감전, 교류전, 콘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때…… 의무적으로 3회 이상씩 하게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할 때 홍보물 팸플릿 이런 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시회 할 때 표구라든가 액자 같은 것, 지역작가들이 조금 영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지역작가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작가의 기준이 뭔가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지역작가는 주민등록을 저희 공주시에 두고 있는 분이 지역작가분이고……
○정종순 위원   
그 기간은 상관없나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선정이……
○정종순 위원   
만약에 지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주소를 이전했더라도 지역작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1~2년 살았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있으신지?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저희는 주민등록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 공주지역분이고, 외지분들은 만약에 선정이 되면 무조건 공주시로 주소를 옮기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참고 조례안으로 완주군 것을 배부했잖아요.
그 부분은 완주군이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제가…… 저희가 자랑이 아니라 문화예술촌이 2016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국토부 승인 받아서 3년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시가…… 그래서 저희도 전국에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완주 거기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참조했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해서.
○이맹석 위원   
전국에서 그렇게 문화예술촌 해 놓은 시군이 없어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저희 인구수하고 저희 형편하고 비슷한 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데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대규모 투자돼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저희 실정에 맞는 시군을 찾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적에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 결과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나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지금 제가 파악한 게 1기 때 13번 행사를 했고, 1년 동안에.
2기 때는 16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다른 문화관광과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통해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예술을 하고 싶었는데, 대표적인 게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퇴임하시고서 그런 욕구를 저희가 충족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리고 또 가난해가지고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가 했는데 어디 전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서로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러 와가지고, 또 서울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공주가 문화혜택이 적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시라든가 그런 창작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판매?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김경수 위원   
지금 제 생각은 어린이나 유아들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공주시의 캐릭터나 이런 상품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변형이 돼도 작가들이 직접 만들고, 동아리? 동호회?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김경수 위원   
그런 데서 만들어서 어떤 행사 때도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전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헌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지금 입주작가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공주시에서 하는 좋은 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행사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사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프로들을 모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에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전적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의미인데 그 지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보 자체가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보를 접하기 쉬우신 분들 그리고 그전부터 사실은 이런 것을 조금 그래도 누리고 사셨던 분들이 이런 데에 접하기가 더 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프로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일부러라도 조금 더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나 장애인들 중에서도 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거나 이런 데가 아마추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고 사실은 준비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입주작가를 뽑을 때라든지 그리고 선정을 할 때 방금 하신 말씀을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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