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3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전문위원 오승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2항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들 전체인가요?

○세무과장 박종석   
착한……

○위원장 임달희   
착한 임대인……

○세무과장 박종석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감면…… 깎아주는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달희   
착한 임대료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 재산세를 내시는 건물주들의……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깎아주는 분들 한해서.

○위원장 임달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이게 지원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비용을 얼마만큼 들일 예정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일단은 그 업소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은 하고, 그 나머지 50% 이상은 자부담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그래서 올해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신청자가 많으면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신청자가 많으면 어떠한 국세청이라든가 매출증명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영세업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이것을 다 소진해버리면 추가로 예산을 더 잡아서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그 사항은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더 좀 많이 해서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부담 50% 시 지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업소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실지 들어가는 그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200만 원은 업소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걸로요.

○위원장 임달희   
기존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기존의 식당에.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기존에 지원한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지원 근거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5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100만 원씩?

○위원장 임달희   
15개 업소?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임달희   
이게 조금 전에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소진이 되면 그만하는 게 아니라 추경이라든지 더 세워서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그런 여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