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9월 1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류근욱 전문위원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그러면 컨텍센터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국장 심규덕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계속해 오고……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시민국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몇 년째?

○시민국장 심규덕   
한 6년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012년?

○시민국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계속 2년씩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국장 심규덕   
예,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내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시민국장 심규덕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2012년?

○시민국장 심규덕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I&CM이라는 회사에서 맡았었고요.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케이티씨에스,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케이티씨에스가 선정돼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세 번에 걸쳐서 업주가 바뀌었네요?

○시민국장 심규덕   
예, 세 번을 다시 공개모집을 했는데 두 업체가 하나는 한 번만 하고, 한 업체는 두 번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현재 여기다가 지원해 주는 게 부족 부분에 대한, 우리가 민간에 위탁했는데 업체에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시민국장 심규덕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예산을 갖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 금액을 씁니다.
그러면 제일 작게 쓴 업체가 선정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국장 심규덕   
예, 1년에 지금까지 2억 3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줬었고요.
지금은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내년에 할 때는 2억 7700만 원으로 하려고 현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제안대로 거기는 보수 아니에요, 직원들.

○시민국장 심규덕   
직원 인건비하고 일부 이윤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서는 이윤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시민국장 심규덕   
비용추계서를 저희가 계산해서 자료드린 게 인건비가 2억 2630만 원이고요.
관리비 및 이윤이 2550만 원, 부가세가 2520만 원 해서 2억 7700만 원으로 일단 비용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수익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100%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국장 심규덕   
시청으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서 전화를 다 받고, 각 실과로 전화 갈 부분의 92% 정도를 거기서 해결합니다, 간단한 민원이나 질의민원이랄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열어 봐가지고 질문 온 거에 답변을 다 해 주고, 처리를 해 주고……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거기 수익성이 뭐 있어요?

○시민국장 심규덕   
수익성이 아니고 민원인……

○이창선 위원   
없잖아요, 수익성은?

○시민국장 심규덕   
효율을 높이고 그런 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직원이 9명?

○시민국장 심규덕   
아니, 7명.
팀장 1명이랑 상담사 6명 해서 7명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시청의 공무원수는 자꾸 주는데, 우리시 인구도 주는데 거기는 왜 늘어나요?

○시민국장 심규덕   
인원은 안 늘리고, 최저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금액만큼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가 이것을 직영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어떻게 해서 더 들어간다고, 이 민간위탁보다……

○시민국장 심규덕   
아니, 이 인원으로 하려고 하면 시로 하면 경력이 자꾸 올라갈수록 봉급도 올라가고 호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했을 때는 덜 들어가고, 우리가 했을 때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차이점이에요?

○시민국장 심규덕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일을 하려면 보수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만약에 위탁을 안 하고 우리시에서 뽑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을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시민국장 심규덕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뽑으면 이게 계속 쓰기 때문에 어차피 정규직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봉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정규직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고?

○시민국장 심규덕   
여기 상담사들은 그쪽 회사가 채용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시 직원이 아니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리 주기 때문에 정규직이 안 된다, 그런 게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국장 심규덕   
예, 저희 시하고는.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번에도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이게 예산심의 할 때 그대로 이 금액에 따라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리 좀 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다른 건 말고 아카데미극장하고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올 때 적정 금액을 조율을 잘하셔서 그거하고 사업성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처럼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똑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아끼는 방안을 여러 모로 강구해 보고, 미리 설명드리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설명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 또는 2개 업체인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매겼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평가한 가격보다도 싸게 구입할 수 없냐, 그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를 갖다 달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평가기관에 의해서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대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7대 때 그것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또는 평가금액보다도 싸게 그 소유자가 매매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매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기 평가기관보다, 공시지가보다 싸게 내가 지금 매매를 하겠다, 공주시청한테.
그랬을 때 그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평가기관에 의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속기록에 보면.
그러면 그 관계 서류를 갖고 와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걱정하는 것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크니까, 편차도 많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자 입장에서 이것 평가기관에서 1억을 내렸는데 나는 7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팔겠다, 그렇지만 굳이 꼭 1억에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모 저기라고 했는데 7대 때 공주고등학교 앞에 그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와라 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장님은 고민을 해 보겠다, 알겠다…… 그것은 다 그냥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경안에 동의를 해 줘 버리면 아카데미가 12억, 막걸리 브루어리가 19억 8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이대로 올라왔을 때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또 거기서 갑론을박으로 이게 비싸니, 싸니 이렇게 본예산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이 2가지를 빼고 이 3가지만 변경안을 내자, 우리 전문위원들도 계실 때 그래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님께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그것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다시 이것이 올라왔어요.
저는 7대 4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내년 1회 추경도 있고, 뭐할 때 충분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됐다면 의원들이 발언하고, 의원들이 한 행위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지금 옥쇄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알면 “행복위가 뭐냐?” 그렇게 해 놓고 잉크도 안 마른 것을 또 번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전체 다 해야 된다.” 우리가 “2가지만 하고 3가지만 변경을 하자. 그 2가지도 급하면 그런 것이 충분히 됐을 때 2가지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충분히 하자.”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본 위원도 행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나 그것 발언하겠다.” 심지어는 자, 그러면 어떤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어떤 의원들은 보류를 했고, 어떤 의원들은 반대했다는 것을 나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막걸리는 순수 시비예요, 19억 8000만 원이.
그리고 아카데미는 특별교부세 5억, 우리 시비 7억.
뒷부분에 국비 또 시비가 붙은 것도 있고 한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이유로 며칠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는지,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막걸리 브루어리사업은 이미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이종운 위원   
막걸리 사업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충남도하고 5개 시군이 신청하는 국토부 사업인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반영된 게 아니라 전체 토털적으로 반영된 것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충남도하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도가 신청한 공모사업 명칭은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17년도 8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주관으로 됐고요.
’18년도 6월 22일에 공모사업 실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받았는데요.
여기에 우리 공주의 5가지 사업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주ICT문화재생거점센터 조성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 그다음에 제민천 문화프롬나드, 네 번째 공주하숙마을 VR체험사업, 다섯 번째 공주역사영상관 프로그램 리모델링사업으로 5개 사업에 110억 7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5개 사업에 170억의 예산이 확보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공모사업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개략 사업비로 추정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국비가 41억이고요.

○이종운 위원   
41억이고, 도비는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도비하고 시비는 나누어야 되는데, 76억 5000만 원인데 나누는 것은 나중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금강권역권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 국비가 41억이라는 얘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41억인데, 나머지 우리가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 추진을 위한 것은 시비가 19억 8000만 원이지요?
추정가격이,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특교세나 어떤 국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우리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비 10억 원이 거의 확정된 단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매입비 10억이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취득금액이 19억 8000이면 10억이 특교세로 내려오면 우리가 9억 8000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댄다 그 얘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특별교부세 얼마, 도시재생 뉴딜기반사업도 국비 또 국비·시비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여기 왜 안 썼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앞에 신청할 때 그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됐는데 공문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냥 얘기는 추진한다 그 얘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내부적으로 얘기는 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확정이 안 됐으면 지금 이게 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3가지는 급하게 하고, 이 2가지를 해서 변경안을 3가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적정하게 해 놓고 나서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이미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이번 달에도 각 시군별로 해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우리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의 건물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게 적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요, 잘못하면……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런 논리는 여기서 피지 마세요.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거기다 못을 박습니까, 무슨 공그리를 칩니까? 우리 계획인데.
자, 거기까지 듣고요.
(회계과장에게)회계과장님 거기 계시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매입을 할 때 아까 1개 기관이든 2개 기관이든 평가위원들이 했을 때, 평가기관이 해서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 비싸다…… 그냥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공주고등학교 앞의 그 나대지 토지는 공주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아카데미하고 막걸리 브루어리 땅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파악하셨지요?
소유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공주사람입니까, 서울사람입니까, 부산사람입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일부는 공주사람이 있고, 외지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이게 서울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공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사람이 왜 샀겠습니까?
전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땅 투기사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공주사람 같으면 내가 이것 필요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공시지가나 평가가격보다도 내가 싸게 팔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것 잘 안 돼요.
공모사업은 내려왔는데 그 금액을 받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협상을 하겠다.” 협상이 되겠습니까, 공주사람들도 아닌데?
공주사람들은 협상이 돼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정보를 알고…… 우리 공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그것이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늦추고, 몇 달이라도, 얼마라도 늦추자는 뜻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뭐가 급한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냥 보편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한번 해 보겠다.”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계획부동산이에요, 이미 다 사업 선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공주뿐만이 아니에요.
국가예산을 갖고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것 공주시에서 매입하면 쓰레기 치우는 데 더 돈이 들고 뭐하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의회 핑계를 대고, 어떤 협상의 소지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월이라도 늦추고, 뭐하다 보면 그분들도 마진을 예를 들어가지고 70%를 생각했으면 30%도 가져가고, 40%도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전략 아닙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창조도시과장님한테 가타부타, 좋으니 나쁘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할 테니까 한 표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기 당선된 의원님들이에요, 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냈지 않습니까?
3개는 하고 2가지는 그런 것, 저런 것 안전장치가 있게 해서 몇 개월 늦는다고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사업은 대상이 확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금강권역권 사업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것은 확정이 돼가지고……

○이종운 위원   
아니, 확정된 게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확정이 됐다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앞으로 할 기간이요?

○이종운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2024년까지인데요.
이게 전체기간입니다, 2019년부터.

○이종운 위원   
예, 알겠고요.
’24년도까지니까 아직도 우리가 ’18년도 아닙니까, 지금이?
지금이 ’18년도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18년도 지금 3/4분기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24년도고 우리가 ’18년도인데 기한도 남아서 이런 저기를 제안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들이 그것을 알아서 해야지요.
물론 사업부서로써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도 내가 뭐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우리나 어쨌든 간에 맞대고 좋은 안이 있고 가격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땅 소유자가 누구냐?” 일부 공주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서울사람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서울사람일 거예요.
팀장님,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소유자가?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땅 소유자가 전 정권하고 또 연계돼가지고……

○이종운 위원   
예? 알아듣게 똑바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관내보다 외부사람이 더 많은 걸로……

○이종운 위원   
많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한 겁니다.
우리 관내사람들은…… 임달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가격편차 난 게, 하나는 비싸고 한 게 외부사람입니까, 우리 공주시 사람입니까?
왜 가격 그 500 얼마짜리 있는 게 어디 사람입니까, 소유주가?

○위원장 이상표   
2필지는 공주사람이고, 적은 땅.
그리고 거기 큰 필지 막걸리 브루어리 511만 원인가 그것은 외지사람이에요.

○이종운 위원   
그것 보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막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시나 담당 부서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습니다.
저희가 그 땅 소유자들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좋은 안을 냈습니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기서는 매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충남권역권 사업이 국비가 41억이고 나머지가 70 몇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걸리 브루어리 이것이 가사 늦춰지고 했을 때 또 가사 그것이 ’24년도까지 빠졌을 때 권역권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24년도까지 딜레이하다가, 5가지인가 몇 가지라고 하셨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5가지.

○이종운 위원   
그러면 여기서 1가지만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빠지고 나서도 나머지 그 매칭사업만 해가지고 사업 종결되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거기에 대해서 좌우지간 이 신청대로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가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24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4가지는 사업이 완료됐고, 1가지는 완료가 안 됐다고 가사 추정을 하자고요.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면 ’24년도에 그걸로 그냥 사업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고?
우리한테 “’30년도까지 공주시에서 책임지고 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했는데, 여기에 아까 땅금 뭐 이렇게……

○이종운 위원   
아니, 땅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게 다른 불이익을 받을지 이런 것은 제가 잘……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가서 불이익을 받을지, 나중에 공모사업 할 때 우리한테 페널티를 줄지 그것은 과장님이나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갖고 설명을 하고 다닌다고 할 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두 부분이 ’24년도까지 사업입니다.
’24년도까지 사업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먼저 좋은 말씀하셨는데 옥룡동, 옥룡동, 옥룡동 도시재생뉴딜 실버…… 좋다, 이 얘기예요.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서 하자, 하고 나서 접촉을 하세요.
이 땅 주인들한테 “도저히 의원님들을 설득 못 시키겠다. 평가금액 말고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들 얼마면 팔 수 있겠냐?” 한번 그런 여유도 갖자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사람들 같으면…… “그것 우리는 그 평가대로만 간다.” 했을 때 “그러면 의원들이 동의를 못 한다.” 협상의 권한을 넓힌 것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한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여기 시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공주시에 그쪽 사업추진한 도하고 국토부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종운 위원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페널티라든가 국토부 영향이라든가, 금강권역권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창조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매입하고 뭐하는 것을 영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전권을 주면 이것을 “우리가 이 3가지 할 테니까 2가지가 보류됐다. 그러니 당신들이……” 평가금액이 얼마 대충 그때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한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평가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얼마를 내려줄 수가 있냐?”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근거, “꼭 그 금액에 사야 되냐? 우리가 북한식이냐?” 그 금액에 사야 된다고 해서 그 자료 갖고 와라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이 2가지는 비싸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못 산다고 하더라. 가격을 내려줄 수 있느냐.” 협상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평당 5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우리가 이쪽 땅은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164만 원.

○이종운 위원   
예, 우리가 164만 원이면 그러면 300만 원에…… 어떤 협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절감을 의원들이랑 우리 집행부가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묘수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바로…… 2024년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행복위 할 때 “이 2가지만 수정가결 하자.” 과장님이 무슨 이유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산절감이라도 조금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공주시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원님들 쫓아다니고 뭐해서 “이것은 통과시켜 줘요.” “예산 그때 좀 깎으면 될 겁니다.” “예산 때 잘 볼 겁니다.” 통과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순서가 아니라 자,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500 얼마 또 100 얼마 했으면 이 금액 갖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가지고 방법이 뭐냐? 머리 맞대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봤어요.
서울사람이 여기서 땅 샀다니까, 제 정보원들한테도 들어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 땅 산 사람들이 기본 부동산식으로 땅을 매입한답니다.
그것은 뭐 자본국가에서 투기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2가지는 그런 여유를 두고 하고, 3가지만 갖고 했을 때 수정동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

○이종운 위원   
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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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재산취득 내역 중 아카데미 활성화사업과 막걸리 브루어리 뮤지엄사업 관련 재산취득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 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다시 다시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