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3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3월 11일 공주시장의 공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안건 철회 요청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제외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쪽, 안전총괄과 소관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이런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또한 기존 안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되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해서 주택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고 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안전총괄과 소관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또 기존에 공주시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화재 잔재물 처리비용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처리단가 상승이나 이에 따른 예산 부족 또 지원의 형평성 이런 것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가 주택화재 지원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해서 보다 폭넓은 피해 회복 지원을 하고 또 지원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 5조에 보면 피해액이 최저가 200만 원 이상입니다. 
앞에 제한대상이 있는데 200만 원 이상 피해를 봤을 때……
그런데 피해금 산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피해 추정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구간을 통보를 받습니다. 소방서에다 요청해가지고.
그러면 그 구간에서 2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까지는 피해 지원금을 100만 원, 그리고 1000～3000만 원까지는 150만 원, 3000～5000만 원까지는 2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은 2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화재가 나서 집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데가 없으면 150만 원 이내로 3개월 이내로 거주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실비로 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지원금은 또 200만 원 이내로 해서 지원금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약자 취약계층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몇 조냐…… 5조에 있는데…… 안전 취약계층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다 말씀드렸고요.
안전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것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100% 증액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지역활력과 소관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지역활력과 소관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8쪽, 지역활력과 소관 이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지역활력과 소관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2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 ’26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행정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 정책과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5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소찬섭   
회계과장 소찬섭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우선 대부 및 매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장 신축 시 대부료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대부료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유치 및 공유재산 활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회계과 소관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1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3쪽, 교육체육과 소관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5쪽, 교육체육과 소관 월송풋살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2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21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 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그쪽 센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주간보호센터 주로 이용들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회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활동 보조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낮 시간대.

○전문위원 이종만   
2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구매 문화를 정착시켜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생산 품목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저희가 구매 목표액이 또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리고 법에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 목표액으로 잡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를 해라, 시군구마다.”라고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는 한 10억 가까이 저희가 우선구매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게 저희 부서별로 구매를 하다 보면 주로 복사용지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는데 그걸로 10억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게 많이 나가는 게 CCTV 설치라든가.
장애인 생산 품목으로 나오거든요, 큰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오는 게 CCTV나 아니면 상하수도과에서 분전판 설치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저희가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비는 또 해당이 안 되고.
공사할 때 일부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우선구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하는 홍보 물품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생산품 쪽에 확인을 하다 보면 뭐 타월부터 시작해서 전 물품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수막도 가능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웬만하면 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직접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 생산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쪽 폐해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웃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일단은 그 수입이 그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니까.
이것을 스티커를 붙여도.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아니죠,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최저임금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게 시간당 금액으로 맞춰주죠, 그런 경우.
월급제로는 못 하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못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러니까 개수로 하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1시간에 몇 개가 아니라 개수로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렇죠,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그 훈련 장애인 수당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일반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 장애인들한테…… 시설보다는 재가 쪽의 훈련 장애인들이 이런 훈련을 참여를 하면 저희가 수당으로 그 급여를 보전을 해주려고 추경예산에 훈련 수당이라는 사업을 또 잡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 관내에는 많지는 않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생산 품목을 저희 충남 장애인 그 생산판매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9쪽, 가족지원과 소관 하브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가족지원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33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권한 의원님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최근 간병 수요 증가에 따라 소득 기준을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에서 40% 이하인 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4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공주시에 거주한 55세 이상 시민으로 하고, 기존 예방접종 위탁기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운영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비용 체계를 보면 예산 범위 내 1회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기본이며,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유사 조례 사례를 참고할 때 백신 2종류 중 한 종류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으로 접종비 8만 8000원 중 자부담 1만 9610원이 발생합니다.
이 수준은 기존 충남도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과 유사하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최초 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접종비는 시민이 자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연령 기준과 재정 소요 규모 등은 질병관리청 권고와 타 지자체 사례 등도 참고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그냥 몇 년생으로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맞습니다. 
고가이고, 2회를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자부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백신이 이렇게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경향도 있고,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자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