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의회의 신뢰는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당ㆍ정안ㆍ신관ㆍ월송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범수 의원입니다. 
2025년 마지막 회기에서 저는 오늘 의회가 스스로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그리고 의회가 심의하는 조례와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누가 견제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신뢰는 스스로 무너뜨릴 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제안하는 조례나 사업은 행정ㆍ법ㆍ재정의 틀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 내부를 돌아보면 이런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 분야의 지원 조례가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국비ㆍ도비 지원체계가 이미 갖춰진 사업에 시비를 중복 편성하거나 재정의 우선순위가 무너질 수 있는 발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ㆍ임업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역골목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묻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가? 
조례는 발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안에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워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집행부가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또 비난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는 결국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시민의 삶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와 예산 심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 사례 중 언론에 보도된 사례 몇 가지를 시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부 단체에 연 1억 3000여만 원을 사실상 보장하려 했던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후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상위법 검토가 부족했고 집행부와의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원 권한이니 발의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법적근거 부족, 중복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조례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일부 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민께 보였다는 겁니다. 
조례는 공주시 전체를 위한 공적기준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언론보도가 되었음에도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작년 3차 추경예산안에서는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8억 원을 매칭하여 총 8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산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행정ㆍ재정적 타당성이 충분히 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과도한 수준이었음에도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의회는 공주시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예산 또한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의회 안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조차 협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심지어 집행부에서 의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반대하기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예산 심의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눈치를 보며 삭감해야 할 예산을 그대로 둔다면 그 순간 의회는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의회의 진짜 견제는 집행부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책과 예산 심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이익과 얽혀보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회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시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를 향한 지원이 균형을 잃고 있다면 의회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최근 임달희 의장의 루머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감사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먼저 나서서 시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누가 견제합니까?”라는 말은 시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준엄한 요구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 할 때는 앞으로는 의원들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늘 정론직필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왕도심의 경제 활성화방안으로 달빛상점가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소상공인 점포들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 인구는 10년간 1만 4000여 명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왕도심은 특히 고령화와 상가 공실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민천, 중동, 웅진동 등 왕도심은 주말과 낮에는 행정 상권 기능으로 어느 정도 유동이 있으나, 저녁 6시 이후 급격히 인구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생활인구 분석에도 왕도심은 방문은 있지만 머무름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왕도심 골목상권의 대표격인 중동147골목은 감성과 역사 잠재력은 높으나 야간 체류 상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왕도심은 잠재력은 높지만 저녁경제가 사실상 비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달빛상점가가 꼭 필요합니다.
왕도심은 공주에서 야간상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공산성의 야경, 제민천의 야간산책로, 왕도심 특유의 골목 정취, 문화의거리, 갤러리, 공방 등 기존 기반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자원을 야간까지 연결해주는 장치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달빛상점가는 이 밤의 지원을 체류와 소비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합니다.
저녁 영업 점포가 적습니다. 상권 간 역할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으나, 말 그대로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또한 상인과 청년들의 참여 유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빛상점가는 또 하나의 반짝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왕도심 상권 역할의 재정비, 즉 왕도심 마스터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성시장은 전통과 먹거리, 중동147골목은 주점ㆍ카페ㆍ소규모 식당, 웅진동은 역사와 문화, 이런 가운데 달빛상점가를 통해 야간 체류 특화의 중심축을 설계해 왕도심 전체를 하나의 상권 클러스터로 묶는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야간영업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야간영업 점포 전기요금 지원과 골목조명, 간판, 파사드 개선사업과 더불어 청년 점포 임대료ㆍ리모델링 일부 지원, 그리고 상인과 행정이 함께하는 달빛기획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왕도심은 고령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시가지보다 강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산성, 왕도심, 금강, 제민천을 잇는 야간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 동선 구축과 함께 열려 있는 상가들의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줘야 합니다.
공산성을 시작으로 웅진동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산성시장, 제민천을 지나 중동147골목까지 저녁 산책과 먹거리, 문화루트를 설계합니다.
사람이 흐르는 길이 만들어져야 상권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홍보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유입도 반드시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높은 산성시장 내 점포들은 공중파 TV를 통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옵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행사나 달빛상점가들이 한 번 행사하고 끝나거나 중도에 문을 닫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365일 상권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시민과 함께하는 소공연과 청년 셀러 야시장, 골목 버스킹, 야간에도 이루어지는 전시, 공예 이벤트,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골목축제가 함께해야 합니다. 
작지만 지속되는 방식으로 365일 늦게까지 열리는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상권 관리체계 도입이 필수일 것입니다. 
야간 유동ㆍ체류인구를 분석하고 시간대별 카드 매출 변화와 공실률을 추적해야 하며 신규 창업과 폐업 변화의 흐름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과 데이터 기반의 만족도조사 또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데이터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진짜 효과를 측정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왕도심의 골목은 공주의 역사이며 공주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왕도심의 밤은 너무나 빨리 어두워지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도심이 가진 밤의 잠재력을 깨워야 합니다.
달빛상점가는 왕도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한 상점가가 아니라 체류ㆍ문화ㆍ경제가 이어지는 새로운 공주의 밤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왕도심의 골목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송영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주시와 시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주시를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송전탑 설치로 인한 지역환경, 주민건강, 재산권,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극히 높은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회피한 채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명분으로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대한민국 대표적 역사ㆍ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이며 우리 도시의 생태, 경관, 문화유산은 국가적 자산이자 공주시민이 지켜온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핵심 가치 한복판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일방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용인하라는 요구는 시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피해 지역주민들은 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갈등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민주적 통제 원칙과 투명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주시민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존권ㆍ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되는 한 공주시의회는 어떠한 형태의 묵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에 저는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공주시민의 동의 없는 강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주민의 생존권ㆍ환경권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지중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즉시 마련하라! 
비용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후순위에 두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주민의 동의 없는 절차는 절대로 적법한 공공사업이 될 수 없다.
저는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며 결코 지역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국책사업을 용납하지 않으며 공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9504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002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 1조 506억 원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예산 490억 원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는 15억 980만 원을 삭감하며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순서입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및 관련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합 반대 특위가 따로 있고 위원장도 호선되었으며 오늘 준비된 성명서의 내용 작성에 위원장이 참여하셔놓고 위원장 본인과 그 당 소속 의원들께서 채택한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원철 시장께서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번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통합 반대에 앞장서시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최 시장의 당부에도 역행하며 최 시장이든 공주시든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성명서에 다소 시장이 불편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접 작성한 성명서여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껏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통합을 막는 데 최선의 방법만을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첫 시작인 성명서 채택조차 못 하게 막으려는 극단적인 정치행동은 그동안 통합을 반대한 진의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성명서 내용 중의 일부를 최 시장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금명간에 입장표명이 있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의사나 일정에 좇아서 의회가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읽을 제 제안설명은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공주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및 관련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주대와 충남대학교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한 글로컬대학 사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어 공주의 정체성과 지역기반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고, 공주대는 지역의 핵심 교육과 경제 축으로 통합 시 인구 유출과 지역침체가 가속될 우려가 크다는 점, 또한 공주시는 시의회 보고와 시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직접투자비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재정투자확약서를 공주대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절차와 시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공주시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통합 추진을 강력히 거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주시의회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두 번째, 공주시는 글로컬대학30 사업 관련 공주대에 제출한 30억 원의 재정투자확약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통합을 전제로 한 모든 예산안은 편성 또는 제출되어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세 번째, 교육부는 일방적 국립대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대학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마지막 네 번째, 공주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독립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통합 반대 및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가 있을 경우 대표발의하신 김권한 의원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제출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및 관련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공주시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공주대-충남대 통합 추진 문제입니다.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이미 범시민연대까지 구성되어 지역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뜻을 지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며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하려는 성명서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확약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공주시와 공주대가 지역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일반적인 기금 조성 확약서의 성격일 뿐이며, 충남도에서도 글로컬사업 선정을 위해 이미 공주대에 1000억 지원을 약속했고 공주대 캠퍼스가 있는 천안시와 예산군에서도 각각 학교 규모에 따라 분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즉, 지자체 분담금 성격의 절차입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추진의 증거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과도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글로컬사업이라는 것은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단독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며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업 신청 시 통합은 하나의 신청 방식일 뿐, 본 의원이 확인해본 확약서 내용에는 통합이라는 표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확약서에는 국립공주대충남대라는 이름을 함께 넣었느냐? 
그 표현은 통합대학이 아니라 교육부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한 2개의 대학을 행정적으로 병기한 것입니다. 
글로컬대학30 공모 자체가 단독형과 연합ㆍ협력형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두 대학이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서 공동 컨소시엄 형태의 동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 문서에는 A-B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참여기관을 병기하는 것이 표준인 것입니다. 
이건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공모 참여 주체 표시 언어라는 것입니다. 
만약 통합을 전제로 했다면 이 문서에는 통합대학, 통합추진, 통합이후, 통합일정 같은 표현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원철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결사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약서를 통합 추진의 근거라고 몰아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시한 어느 누군가의 정치 공세이며 행정 신뢰를 불필요하게 흔드는 일입니다. 
또한 공주시는 이미 대응추진단을 꾸려 발족시켰습니다. 
대응추진단에는 집행부, 공주대학교, 시의회, 범시민연대까지 속해 있는 최일선의 방어선입니다.
모든 통합 반대의 의견은 대응추진단 안에서 나와야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일원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 의회가 따로 특정 정당의 주도로 확약서 철회 요구와 같은 분란을 조장한다면 대응추진단의 역할은 퇴색될 것이며 갈등만을 조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불과 3주 전 범시민연대 발대식에서 민주당의 박수현 국회의원은 “양당이 함께 통합을 막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작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쟁을 멈추고 화합을 말하였는데 공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 성명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도,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직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상생의 해법입니다. 
확약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가 채택이 된다면 정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정작 중요한 통합 반대의 의미는 퇴색된 채 집안싸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시민의 이익입니다. 
또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이 확약서가 문제라면 실제 30억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로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반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확약서가 아니라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며 실제 재정 집행여부는 전적으로 향후 우리 의원들의 예산 심의와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의회의 예산 통제권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명서를 만들어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치공세이며 시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명서 상정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왜곡된 주장에 기반한 만큼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지역대학 육성 공약입니다.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사실과 시민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공주시의 자존과 대학의 미래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이 확약서 철회 요구에 반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공주대와 충남대 간 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용성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내용 설명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토론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게 정쟁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몇 가지 적으려고 하다가 안 적고 그냥 나왔습니다. 
회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정말 통합 반대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성명서에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인 것은 저희들이 통합 반대에 부정적이어서가 아니고 당장 직면한 지역구 의원님들을 우선 선임하자는 뜻이었고요.
또 이 성명서 자체가 아무래도 추진위에서, 반대위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 불편한 내용을 빼고 성명서를 채택했더라면 어땠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저는 당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용성 의원님께서 당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당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불편했을 겁니다.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명서 채택에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30억 철회 요구가 빠지더라도 우리는 성명서 채택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30억이 빠진 상태라도 채택을 안 하면 우리는 통합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의사가 시민들한테 비춰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금 전에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이걸 철회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이 불편하신 건 사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철회되어야 맞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고 의례ㆍ관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커다랗게 최 시장께서 공주대 통합을 앞장서서 찬성하려고 그거를 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양당이, 박수현 국회의원도, 또 최원철 시장도 분명히 직을 걸 자세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 의원들도 그걸 좇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당론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아쉽다는 것은 성명서 채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시와 시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 의사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이범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중에 한두 사례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입장이 분명히 본인들께서 공식석상에서 또는 사석에서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한 10개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잖아요. 
시의원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당론이라는 이유로 다 거부됐다 최 시장 의견대로 다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 성명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서로를 존중하되 각자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을 하게 되면 논쟁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및 관련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김권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경운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달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준비하겠습니다. 
표결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및 관련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모니터 화면이 재실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표결 선포가 되면 의원님께서는 먼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신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및 관련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찬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으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매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은 0표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및 관련 확약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