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4일(금)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 2.공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지난 4월 정종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6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2건의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지난 4월 정종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6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2건의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팀장의 보고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등 추천하신 위원님이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선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팀장의 보고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등 추천하신 위원님이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선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전문위원 오승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지막 질문 같으네.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마지막 질문 같으네.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하는데, 개발공사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하는데, 개발공사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도비를 도에서 조금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그럼 도비를 도에서 조금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충남개발공사 자금으로 5560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 100%를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충남개발공사 자금으로 5560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 100%를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돈이 부족해서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도 지금 빚이 한 1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에 있는 양승조 현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지금 김정섭 시장님.
이쪽에 있는 세종시까지 모든 분들이 민주당 시장ㆍ지사님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거용으로 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돈이 부족해서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도 지금 빚이 한 1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에 있는 양승조 현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지금 김정섭 시장님.
이쪽에 있는 세종시까지 모든 분들이 민주당 시장ㆍ지사님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거용으로 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 공주시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충남도하고 충남개발공사, 공주시가 3자 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 공주시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충남도하고 충남개발공사, 공주시가 3자 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생겨서 세종시하고 사실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걸로는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자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중간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놔둬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00% 수용합니까?
아니면 몇 프로 수용하는…… 지역주민들한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생겨서 세종시하고 사실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걸로는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자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중간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놔둬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00% 수용합니까?
아니면 몇 프로 수용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이창선 위원
70%인데 이거는 100% 수용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인데 이거는 100% 수용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할 때 제시하는 기준들이 저희가 아는 바로는 50% 정도 동의가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할 때 제시하는 기준들이 저희가 아는 바로는 50% 정도 동의가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50% 주면 나머지는 그냥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것이 꼭 성공해서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50% 주면 나머지는 그냥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것이 꼭 성공해서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이창선 위원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청회 좀 듣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우리는 공청회를 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듣고 개발을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걱정이 됩니다.
잘되면 당연히 좋죠.
저는 잘돼서 세종시, 공주가 좀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청회 좀 듣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우리는 공청회를 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듣고 개발을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걱정이 됩니다.
잘되면 당연히 좋죠.
저는 잘돼서 세종시, 공주가 좀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와 공주시는 거의 현재도 6차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BR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도시가 연담화될 걸로 많은 도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도 4월 6일 날 공주대학교에서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도 6월 달에 주민 요청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보상 문제들도 앞으로 기회를 가져서 수시로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와 공주시는 거의 현재도 6차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BR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도시가 연담화될 걸로 많은 도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도 4월 6일 날 공주대학교에서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도 6월 달에 주민 요청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보상 문제들도 앞으로 기회를 가져서 수시로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창선 위원
주민들은 대부분 어때요?
주민들은 대부분 어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주민들께서도 일부 주민들은,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사실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일부 주민들은,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사실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꼭 과장님한테……
어차피 저도 그만두면 파워뉴스를 하니까 언론을 가는 입장인데, 윤석봉 과장님도 그렇고 이영행 과장님도 그렇고 도시계획 쪽에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빨리 빨리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고 공주지역에 웬만하면 묶여 있는 거 풀어서 공주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다 묶여 있으니까 공주가 개발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통령께서도 웬만하면 푸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빨리 빨리 받아들여서 웬만한 지역은……
예를 들어 500m 거리 제한이 있으면 300m로 줄이고, 또 300m면 200m로 줄여서.
국가 무형문화재는 그래도 하더라도 도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풀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바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과장님한테……
어차피 저도 그만두면 파워뉴스를 하니까 언론을 가는 입장인데, 윤석봉 과장님도 그렇고 이영행 과장님도 그렇고 도시계획 쪽에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빨리 빨리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고 공주지역에 웬만하면 묶여 있는 거 풀어서 공주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다 묶여 있으니까 공주가 개발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통령께서도 웬만하면 푸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빨리 빨리 받아들여서 웬만한 지역은……
예를 들어 500m 거리 제한이 있으면 300m로 줄이고, 또 300m면 200m로 줄여서.
국가 무형문화재는 그래도 하더라도 도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풀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바람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공주가 문화재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하여간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주가 문화재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하여간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주택 배분계획을 보면 지금 임대가 한 15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우리 주택 배분계획을 보면 지금 임대가 한 15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위원장 김경수
사실은 이게 임대 같은 경우는 공주시민들이 수평 이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임대 같은 경우는 공주시민들이 수평 이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임대에 대해서 현재 전체 10블록 중에 2블록 정도를 임대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분양계획에 의해서 할 거고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양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공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에 대해서 현재 전체 10블록 중에 2블록 정도를 임대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분양계획에 의해서 할 거고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양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공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원래는 인구 유입 목적도 굉장히 강한 사업이잖아요.
원래는 인구 유입 목적도 굉장히 강한 사업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도시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인구 유입이 되는 것보다는 공주시민들이 낡은 아파트에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업 때문에 이주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공청회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도시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인구 유입이 되는 것보다는 공주시민들이 낡은 아파트에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업 때문에 이주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공청회 몇 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지난번에 한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한 번 했죠?
한 번 했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좀 소란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좀 소란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