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공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종운·김경수·정종순·서승열 의원 발의)
- 2.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종운·김경수·정종순·서승열 의원 발의)
- 3.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수 의장 대표발의)(박병수·이종운·임달희·박석순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맹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2월 1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2월 1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맹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맹석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맹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맹석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맹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
이게 한 50명을 두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 50명을 두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맹석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분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분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실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맹석
여러 가지 위원장이 볼 때는 문제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의 또 우리하고 마찰이 좀 없을만한 또 의원으로서 리드를 당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좋은 부분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위원장이 볼 때는 문제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의 또 우리하고 마찰이 좀 없을만한 또 의원으로서 리드를 당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좋은 부분은 있겠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시간이면 7만 원씩 해서 50명에 12달 하면 4200만 원이고, 2시간이면 10만 원씩 주기로 돼 있는데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0만 원 정도의 일비를 주고 그분들한테 여론수렴 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발의를 하는 데 참고사항 정도가 되겠지만 이게 과연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분야별로 모시기로 돼 있는데 자칫 보면 그분들의 어떤 민원사항만 저희들이 수렴하는 경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됐던 교통이나 의료 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될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문화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 쪽도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도 그쪽 자기 분야의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을 마련하려는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소신껏 정책을 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잠깐 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시간이면 7만 원씩 해서 50명에 12달 하면 4200만 원이고, 2시간이면 10만 원씩 주기로 돼 있는데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0만 원 정도의 일비를 주고 그분들한테 여론수렴 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발의를 하는 데 참고사항 정도가 되겠지만 이게 과연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분야별로 모시기로 돼 있는데 자칫 보면 그분들의 어떤 민원사항만 저희들이 수렴하는 경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됐던 교통이나 의료 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될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문화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 쪽도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도 그쪽 자기 분야의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을 마련하려는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소신껏 정책을 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잠깐 해 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김경수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생활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의정생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생활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의정생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각 자문위원들이 진짜 그분들 본연의 목표를 하고 있나라는 것들이 의구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일비 한 7만 원 정도씩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진짜 무수히 많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도 마찬가지고 자문위원 기구도 어떤 그분들 본연의 임무에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전문요원들도 계시고 또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도 다 있으시고 한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소신껏 생각하고, 의정을 펼칠 수 있고, 어떤 정책의 안을 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어떤 민원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다고 보면 각 지역구가 있는데 편성을 하는 데에서는 지역구별 분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 원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치중돼 있다면 그쪽의 정책 자문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관이나 이쪽이면 그분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외부의, 공주시 사람들이 아닌 어떤 전문적인 그런 자문기구를 수립한다면 균형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아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그분들이 자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각 자문위원들이 진짜 그분들 본연의 목표를 하고 있나라는 것들이 의구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일비 한 7만 원 정도씩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진짜 무수히 많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도 마찬가지고 자문위원 기구도 어떤 그분들 본연의 임무에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전문요원들도 계시고 또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도 다 있으시고 한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소신껏 생각하고, 의정을 펼칠 수 있고, 어떤 정책의 안을 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어떤 민원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다고 보면 각 지역구가 있는데 편성을 하는 데에서는 지역구별 분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 원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치중돼 있다면 그쪽의 정책 자문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관이나 이쪽이면 그분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외부의, 공주시 사람들이 아닌 어떤 전문적인 그런 자문기구를 수립한다면 균형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아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그분들이 자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김경수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병수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맹석
의장님, 여기는 운영위원회니만큼 의장님은 발언하실 게 있더라도 좀……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는 운영위원회니만큼 의장님은 발언하실 게 있더라도 좀……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수
(마이크 꺼짐)김경수 위원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느 단체든…… 우리 의원들만의 어떤 의견 가지고는 (마이크 켜짐)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들어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위원단은 필수적으로 다 수백 명씩 있고, 우리 의회만 유일하게 없어요.
의회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전국 5대 도시 이런 데는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은 바깥에 수십 년 동안 한 직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들이 그쪽에 부화뇌동하고 편승만 하지 않는다면 주옥같은 여러 가지 정책에 참고 될 만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을 수도 있고, 특히 의회는 시정자문단하고 틀린 것이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우려 섞인 이야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충분하게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감히 한 번쯤은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자문위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정자문단은 미안하지만 공주대 총장을 지낸 분을 비롯해서 교육장이랄지, 교육 부분만 논거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토목 건축직으로 30년간 봉직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다 낙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감히 그 사람들한테 많은 정책 조언도 받고, 많은 애로도 그 사람들이 해소시켜 준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선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장단점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축이고 우리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어떤 한 지역의, 어떤 한 이익집단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속될 이유도 없어요.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마칩니다.
(마이크 꺼짐)김경수 위원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느 단체든…… 우리 의원들만의 어떤 의견 가지고는 (마이크 켜짐)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들어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위원단은 필수적으로 다 수백 명씩 있고, 우리 의회만 유일하게 없어요.
의회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전국 5대 도시 이런 데는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은 바깥에 수십 년 동안 한 직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들이 그쪽에 부화뇌동하고 편승만 하지 않는다면 주옥같은 여러 가지 정책에 참고 될 만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을 수도 있고, 특히 의회는 시정자문단하고 틀린 것이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우려 섞인 이야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충분하게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감히 한 번쯤은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자문위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정자문단은 미안하지만 공주대 총장을 지낸 분을 비롯해서 교육장이랄지, 교육 부분만 논거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토목 건축직으로 30년간 봉직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다 낙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감히 그 사람들한테 많은 정책 조언도 받고, 많은 애로도 그 사람들이 해소시켜 준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선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장단점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축이고 우리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어떤 한 지역의, 어떤 한 이익집단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속될 이유도 없어요.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이맹석
의장님 보충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표 위원.
의장님 보충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표 위원.
○이상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경수 위원님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우리 의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들어 보면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초선의원들도 많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여기 보니까 한 50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자문위원이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가그룹이 들어오고, 그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면서 하면 될 테고요.
저희들이 늘 어디엔가 물어봐야 되고, 자문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의정자문단이 구성되면 우리가 손쉽게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님이나 다 이의가 있지만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경수 위원님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우리 의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들어 보면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초선의원들도 많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여기 보니까 한 50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자문위원이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가그룹이 들어오고, 그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면서 하면 될 테고요.
저희들이 늘 어디엔가 물어봐야 되고, 자문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의정자문단이 구성되면 우리가 손쉽게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님이나 다 이의가 있지만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종순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저희 시의회의 역할은 시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우선은 집행부 본연의 역할이고,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견제·감시를 하는 거지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 하는 자문회의조차도 사실은 일부의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대규모의 자문회의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는 없애고 저희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문가들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일을 해 줘야 될 곳은 집행부에서 시정자문단 만들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정책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또 현재 시장님이 굉장히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중이신데 거기에서 진짜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발로 뛰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자문회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말의 영향력이 정말로 일반 저희가 다른 데서 듣는 것과 똑같이 1:1로 둘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분들이 말 그대로 교육장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인 위치를 가지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문회의에 들어와서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대놓고 반대로 가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시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에서 정말로 불편함이 없으실지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서 만약에 필요한 자문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여쭤보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의정활동은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문회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0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각 분야로 쓰여 있는 분야만 해도 12분야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도 7만 원씩 받고 1시간씩 모여서 행정하시는 분하고 의료하시는 분하고 환경하시는 분이 같이 모셔서 회의를 할 일이, 이 12분야가.
사실은 그 회의가 정말로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향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회의 자체가 사실은 한 파트로 잡아도 1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12파트, 12파트 넘어가게 될 텐데 그 파트가 1시간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말로 현장감이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FGI(Focus Group Interview)라고 해서 전문가그룹 토론을 해도 일당을 15만 원씩 줘요.
정말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일당 그거 7만 원 받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올 시간이, 솔직히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올 것인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그 7만 원 점심값으로 그냥 쓰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을 이 비용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그분들이 이름은 걸어놓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실지도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의회에서 공유를 해 줘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해 주시면 또 저희가 의원님들별로 파트별로 관심분야들이 워낙 다르셔서 12파트 다 공부를 못 하잖아요.
자신이 관심 있는 파트에 쫓아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각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저희 시의회의 역할은 시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우선은 집행부 본연의 역할이고,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견제·감시를 하는 거지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 하는 자문회의조차도 사실은 일부의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대규모의 자문회의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는 없애고 저희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문가들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일을 해 줘야 될 곳은 집행부에서 시정자문단 만들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정책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또 현재 시장님이 굉장히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중이신데 거기에서 진짜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발로 뛰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자문회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말의 영향력이 정말로 일반 저희가 다른 데서 듣는 것과 똑같이 1:1로 둘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분들이 말 그대로 교육장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인 위치를 가지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문회의에 들어와서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대놓고 반대로 가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시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에서 정말로 불편함이 없으실지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서 만약에 필요한 자문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여쭤보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의정활동은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문회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0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각 분야로 쓰여 있는 분야만 해도 12분야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도 7만 원씩 받고 1시간씩 모여서 행정하시는 분하고 의료하시는 분하고 환경하시는 분이 같이 모셔서 회의를 할 일이, 이 12분야가.
사실은 그 회의가 정말로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향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회의 자체가 사실은 한 파트로 잡아도 1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12파트, 12파트 넘어가게 될 텐데 그 파트가 1시간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말로 현장감이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FGI(Focus Group Interview)라고 해서 전문가그룹 토론을 해도 일당을 15만 원씩 줘요.
정말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일당 그거 7만 원 받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올 시간이, 솔직히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올 것인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그 7만 원 점심값으로 그냥 쓰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을 이 비용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그분들이 이름은 걸어놓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실지도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의회에서 공유를 해 줘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해 주시면 또 저희가 의원님들별로 파트별로 관심분야들이 워낙 다르셔서 12파트 다 공부를 못 하잖아요.
자신이 관심 있는 파트에 쫓아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각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원장 이맹석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부의장님.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 대표발의 외에 이종운 의원님, 임달희 의원님, 박석순 의원님인데 저는 박석순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발의 외에 이종운 의원님, 임달희 의원님, 박석순 의원님인데 저는 박석순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지금 박석순 위원님 보충설명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박석순 위원님 보충설명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창선 위원
예, 의견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견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박석순 위원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석순 위원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석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맹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순 위원
저도 아까 이상표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고요.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자문 받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이상표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고요.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자문 받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토론하는 것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갈 겁니까?
지금 여기 의원들 얘기 보니까 전부 당론으로 질의답변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정종순 위원 말씀대로 저도 행정·문화·관광…… 여기 12개 분야에서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과연 이 양반들이 와서 했을 때, 이분들이 공주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만약에 선정을 했을 때.
“야, 공주시의원들 몰라. 우리가 다 알려줬어.”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경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재원을 또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다 문제점도 있고, 득과 실이 있어요.
득도 있을 것 같고, 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나 정종순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장님의 체면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당론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서로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느니 어차피 의장님의…… 우리 의원들의 제일 수장이니까 우리 한국당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공주시 위원회 조례에 7만 원씩 줄 수 있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들?
줘야지요?
안 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의장님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하면 서로 부끄럽고, 서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저는 1년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2년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우리가 봐 가면서 이 양반 전문성이 없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2번인데 무슨 자문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됐으면 빨리 바꿔서 우리가 빨리 습득하고, 우리가 빨리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5조의 임기를 1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12개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12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전부 다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용역을 할 때 전문가한테 전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안 됐어요.
공주시에서 물론 잘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지적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공주시의회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행감이나 또는 우리가 처음 본예산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한두 가지는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라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발표할 수 있는 의원들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용역비가 지금 수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돈 많이 나갑니다.
내 돈 아니라고 해서 1～2억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여기에 전문성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1년 안에 빨리 고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1년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의장님이 어차피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토론하는 것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갈 겁니까?
지금 여기 의원들 얘기 보니까 전부 당론으로 질의답변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정종순 위원 말씀대로 저도 행정·문화·관광…… 여기 12개 분야에서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과연 이 양반들이 와서 했을 때, 이분들이 공주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만약에 선정을 했을 때.
“야, 공주시의원들 몰라. 우리가 다 알려줬어.”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경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재원을 또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다 문제점도 있고, 득과 실이 있어요.
득도 있을 것 같고, 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나 정종순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장님의 체면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당론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서로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느니 어차피 의장님의…… 우리 의원들의 제일 수장이니까 우리 한국당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공주시 위원회 조례에 7만 원씩 줄 수 있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들?
줘야지요?
안 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의장님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하면 서로 부끄럽고, 서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저는 1년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2년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우리가 봐 가면서 이 양반 전문성이 없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2번인데 무슨 자문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됐으면 빨리 바꿔서 우리가 빨리 습득하고, 우리가 빨리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5조의 임기를 1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12개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12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전부 다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용역을 할 때 전문가한테 전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안 됐어요.
공주시에서 물론 잘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지적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공주시의회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행감이나 또는 우리가 처음 본예산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한두 가지는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라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발표할 수 있는 의원들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용역비가 지금 수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돈 많이 나갑니다.
내 돈 아니라고 해서 1～2억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여기에 전문성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1년 안에 빨리 고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1년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의장님이 어차피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당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당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서 당론을 얘기하고 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에 막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주변에 있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사실은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정자문위원하고 비교하시는데 시정자문위원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시정자문위원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또 입장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 12개 분야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셔올 것이냐, 사실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의문이 가는데, 공주시에 있는 분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의 소통과 대화 또 그 분야에 아주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직종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묻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원들로서는 기본이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작은 소통이고요.
또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 100%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참고로 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의정자문위원회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의수당 문제, 이것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잘 참여하고 하면 더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당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이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의장님이 수년 동안 의정을 이렇게 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가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조금…… 그래서 오늘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리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당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당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서 당론을 얘기하고 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에 막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주변에 있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사실은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정자문위원하고 비교하시는데 시정자문위원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시정자문위원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또 입장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 12개 분야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셔올 것이냐, 사실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의문이 가는데, 공주시에 있는 분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의 소통과 대화 또 그 분야에 아주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직종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묻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원들로서는 기본이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작은 소통이고요.
또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 100%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참고로 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의정자문위원회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의수당 문제, 이것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잘 참여하고 하면 더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당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이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의장님이 수년 동안 의정을 이렇게 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가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조금…… 그래서 오늘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리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당론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본인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들 답변하는 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전부 다 당론에 따라서, 전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발의해서 서명한 사람들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박석순 위원한테 물어본 것도 발의를 해서 여기에 지금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었던 거예요.
이상표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했다…… 의원으로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점검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차피 지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이라는 그런 발의자가 계셨고, 전체 의원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년 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1년 안에 해서 이분들이 안 되면 빨리 더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 못 하는 사람들 우리가 2년씩 돈 줘 가면서 왜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로봇마냥 있을 사람…… 안 돼요.
통상적으로 지금 각 위원회 보십시오.
우리가 7만 원씩 주면서 말도 못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자문을 받고 공부하려면, 우리가 물으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도 못 하고 우리한테 도움 못 주는 사람 두면 뭐합니까? 세비만 주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년씩만 줘서 우리한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체해서, 그래서 이 ‘1년 동안’만 수정발의해서…… 의장님이 대표발의 했으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언론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투표하고 그러면 사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씩 양보해서 했으면,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론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본인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들 답변하는 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전부 다 당론에 따라서, 전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발의해서 서명한 사람들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박석순 위원한테 물어본 것도 발의를 해서 여기에 지금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었던 거예요.
이상표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했다…… 의원으로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점검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차피 지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이라는 그런 발의자가 계셨고, 전체 의원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년 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1년 안에 해서 이분들이 안 되면 빨리 더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 못 하는 사람들 우리가 2년씩 돈 줘 가면서 왜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로봇마냥 있을 사람…… 안 돼요.
통상적으로 지금 각 위원회 보십시오.
우리가 7만 원씩 주면서 말도 못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자문을 받고 공부하려면, 우리가 물으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도 못 하고 우리한테 도움 못 주는 사람 두면 뭐합니까? 세비만 주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년씩만 줘서 우리한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체해서, 그래서 이 ‘1년 동안’만 수정발의해서…… 의장님이 대표발의 했으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언론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투표하고 그러면 사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씩 양보해서 했으면,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께서 자문위원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께서 자문위원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장 박병수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맹석
우선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찬성하는……
우선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찬성하는……
○임달희 위원
잠깐만, 저 질의가 있는데요.
수정발의를 하셨으면 어쨌든 지금 김경수 위원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잠깐만, 저 질의가 있는데요.
수정발의를 하셨으면 어쨌든 지금 김경수 위원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위원장 이맹석
아니, 그것은 또 토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 또 발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듣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수정발의를 재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 또 발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듣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수정발의를 재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그러면 일단은 이창선 위원님의 임기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창선 위원님의 임기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한마디 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한마디 하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의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수
수정발의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들의 이 의정자문위원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정에서, 우리시 본청 공무원들 산하에 있는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정에 관련돼 있는 자문위원들은 거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정자문위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민수 박사한테 교육 365일 4년 받으면 집행부 직원들 못지않게 터득이 될 걸로 확신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회성 교육이고, 그것이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결론이에요.
우리 의정자문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언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견제도구로서 쓰이는 용도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위상을 훼손시킨다거나 넘나든다거나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면면이 지금 한 30명 추려놨는데 그분들은 전문성으로 따지면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그런 데 뭐 하러 가서 이야기를 하고 괜히 불편하게 하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저희들 치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시중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정을 견제하려면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정을 담당하시는 시의원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 난제가 꼭 해결돼야 시정을 논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해서 방법을 안 가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고 이 정책이 과연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전문성을 미리 확보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일단은 시행을 저는 하자, 말자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존중합니다.
난상토론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심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저 이것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늘 머릿속으로 연상을 합니다.
우리가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뭔가 전문성 확보가 진짜 이것은 필사적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감에서 고육지책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진정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들의 이 의정자문위원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정에서, 우리시 본청 공무원들 산하에 있는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정에 관련돼 있는 자문위원들은 거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정자문위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민수 박사한테 교육 365일 4년 받으면 집행부 직원들 못지않게 터득이 될 걸로 확신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회성 교육이고, 그것이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결론이에요.
우리 의정자문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언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견제도구로서 쓰이는 용도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위상을 훼손시킨다거나 넘나든다거나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면면이 지금 한 30명 추려놨는데 그분들은 전문성으로 따지면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그런 데 뭐 하러 가서 이야기를 하고 괜히 불편하게 하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저희들 치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시중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정을 견제하려면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정을 담당하시는 시의원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 난제가 꼭 해결돼야 시정을 논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해서 방법을 안 가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고 이 정책이 과연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전문성을 미리 확보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일단은 시행을 저는 하자, 말자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존중합니다.
난상토론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심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저 이것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늘 머릿속으로 연상을 합니다.
우리가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뭔가 전문성 확보가 진짜 이것은 필사적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감에서 고육지책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진정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의장님, 보충발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의장님, 보충발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예산 걱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 60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억짜리 행사도 하고 있는데 1년 내에 50명 주는 이 6000만 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조정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 위원들이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가 진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에 관련된 어떤 민원조정위원회이면 축산인들도 대거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거의 교수님들, 학자들만 계셔서 그분들 자체도 사실은 자기들이 집에 냄새나고 오물 보이고 하는 것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서 과연 이런 위원회가 진짜 필요할까, 그런 회의를 많이 느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장님이 발의를 하고 다른 의원이 했다고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원이 되면 임기 내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견제를 할 건가, 다른 의원들에 못지않게 연구를 할까 그런 것들은 각자 의원들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서포트를 받는 건데 사실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과연 전문가들이 오셔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위원이라든가 자문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자문위원회를 진짜 실과 득을 따져서 진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발의하신 의도대로 그렇게만 된다면야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이 틀리고 의장님이 발의하셨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예산 걱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 60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억짜리 행사도 하고 있는데 1년 내에 50명 주는 이 6000만 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조정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 위원들이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가 진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에 관련된 어떤 민원조정위원회이면 축산인들도 대거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거의 교수님들, 학자들만 계셔서 그분들 자체도 사실은 자기들이 집에 냄새나고 오물 보이고 하는 것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서 과연 이런 위원회가 진짜 필요할까, 그런 회의를 많이 느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장님이 발의를 하고 다른 의원이 했다고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원이 되면 임기 내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견제를 할 건가, 다른 의원들에 못지않게 연구를 할까 그런 것들은 각자 의원들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서포트를 받는 건데 사실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과연 전문가들이 오셔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위원이라든가 자문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자문위원회를 진짜 실과 득을 따져서 진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발의하신 의도대로 그렇게만 된다면야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이 틀리고 의장님이 발의하셨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느냐면 이야기하시는 게 전부 다 완전히 편을 가른 것처럼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행감이라든지 했을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관광이라든가 예술, 환경, 교통 같은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 교수들하고 상의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한테 잘못됐다고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들 전문가 아니면 여기 누가 또 오겠습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최민수 박사님? 우리 전문위원님들? 7만 원 받고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공주에 있는 전문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공주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얼마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좋다, 처음 대표발의니까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당을 떠나서 사실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또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만큼 의원들끼리 투표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저도 똑같이 중립에 서서 하되 1년 동안만 놓고 잘못됐을 경우는 그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바꿔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분과별로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안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전문성이 안 나오는데 로봇마냥 투표만 하고 “예.” “아니오.” 이것만 하고 가는데 돈 7만 원씩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1년 동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느냐면 이야기하시는 게 전부 다 완전히 편을 가른 것처럼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행감이라든지 했을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관광이라든가 예술, 환경, 교통 같은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 교수들하고 상의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한테 잘못됐다고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들 전문가 아니면 여기 누가 또 오겠습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최민수 박사님? 우리 전문위원님들? 7만 원 받고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공주에 있는 전문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공주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얼마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좋다, 처음 대표발의니까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당을 떠나서 사실 김경수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또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만큼 의원들끼리 투표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저도 똑같이 중립에 서서 하되 1년 동안만 놓고 잘못됐을 경우는 그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바꿔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분과별로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안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전문성이 안 나오는데 로봇마냥 투표만 하고 “예.” “아니오.” 이것만 하고 가는데 돈 7만 원씩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1년 동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이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룡 위원.
이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룡 위원.
○이재룡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집행부는 아니에요.
만약 이 위원회가 오늘 통과가 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견 제시하는 것뿐이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저쪽 집행부 일이고, 이쪽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일을 집행부에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창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1년 한 번 시행해 보고 안 되면 갈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년 하고 그 뒤부터는 점차적으로 보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1년 하고 다음부터 2년 임기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전문위원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집행부는 아니에요.
만약 이 위원회가 오늘 통과가 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견 제시하는 것뿐이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저쪽 집행부 일이고, 이쪽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일을 집행부에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창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1년 한 번 시행해 보고 안 되면 갈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년 하고 그 뒤부터는 점차적으로 보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1년 하고 다음부터 2년 임기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전문위원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었다면 또 집행부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아마 이러한 토론은 결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부분은 다른 분야가 아닌 바로 우리 본인들한테 관계가 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것을 제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모든 것을 떠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결국은 지원을 받고 자문을 받는 기구인데 우리는 이미 전문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두 분을 이미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늘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가면 시민들과 각 분야의 모든 시민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소화할 건 소화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의정활동에 우리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우리 8명 의원은 다 초선의원입니다.
배우는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배워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하고 있다든가 몰라서 못 하는 부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안 하는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조사·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 및 대안을 개발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이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당으로 1시간에는 7만 원, 2시간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시간씩만 할 경우에 4200이고, 1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역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자문을 받는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거직입니다.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문위원들 물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와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가 선거직에서 죽어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위에 자문위원들의 어떤 지시를 받듯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됩니까?
또 정책은 우리 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 더 많은 자문을 해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더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정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집행부와의 마찰만 이루어질 뿐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은 밖에서 무능한 의원으로밖에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 각 부서마다 한두 개씩의 자문위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자문위원과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행감을 할 때도 이 심의위원, 자문위원회 부분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도 집행부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로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과의 만남과 대화 그 자체가 저는 곧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많은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분야의 자문위원회에서 농업이 됐든 교통이 됐든 복지가 됐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자문위원으로 왔을 때 어떤 예산을 다룬다든가 각 분야의 단체의 일을 할 때 그분들 보나마나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예술 쪽에 이번에 뭐 좀 해 줘.” “우리 농업 쪽에 예산 뭐 좀 세워줘.” “도와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자문 받기보다는 그분들 부탁받기에 더 바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는 우리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을 뒀을 때 우리는 그 주체를 자문위원회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공동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우리 박병수 의장님과 박병수 의장님이 호선해서 뽑는 위원장 1명 해서 공동위원장이 2명이 되고 또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의장님이 호선하는 민간인 부분에 또 한 분의 부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열었을 때 우리 박병수 의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면 민간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주도하게 되고, 우리 의원들은 그 밑에서 끌려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새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토론을 또 찬반의 토론을 이렇게 나누셨지만 좀 더 이것을 가다듬고 보듬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조례안을 가다듬는 시간을 좀 더, 더욱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었다면 또 집행부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아마 이러한 토론은 결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부분은 다른 분야가 아닌 바로 우리 본인들한테 관계가 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것을 제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모든 것을 떠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결국은 지원을 받고 자문을 받는 기구인데 우리는 이미 전문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두 분을 이미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늘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가면 시민들과 각 분야의 모든 시민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소화할 건 소화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의정활동에 우리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우리 8명 의원은 다 초선의원입니다.
배우는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배워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하고 있다든가 몰라서 못 하는 부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안 하는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조사·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 및 대안을 개발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이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당으로 1시간에는 7만 원, 2시간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시간씩만 할 경우에 4200이고, 1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역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자문을 받는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거직입니다.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문위원들 물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와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가 선거직에서 죽어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위에 자문위원들의 어떤 지시를 받듯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됩니까?
또 정책은 우리 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 더 많은 자문을 해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더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정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집행부와의 마찰만 이루어질 뿐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은 밖에서 무능한 의원으로밖에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 각 부서마다 한두 개씩의 자문위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자문위원과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행감을 할 때도 이 심의위원, 자문위원회 부분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도 집행부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로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과의 만남과 대화 그 자체가 저는 곧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많은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분야의 자문위원회에서 농업이 됐든 교통이 됐든 복지가 됐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자문위원으로 왔을 때 어떤 예산을 다룬다든가 각 분야의 단체의 일을 할 때 그분들 보나마나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예술 쪽에 이번에 뭐 좀 해 줘.” “우리 농업 쪽에 예산 뭐 좀 세워줘.” “도와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자문 받기보다는 그분들 부탁받기에 더 바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는 우리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을 뒀을 때 우리는 그 주체를 자문위원회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공동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우리 박병수 의장님과 박병수 의장님이 호선해서 뽑는 위원장 1명 해서 공동위원장이 2명이 되고 또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의장님이 호선하는 민간인 부분에 또 한 분의 부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열었을 때 우리 박병수 의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면 민간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주도하게 되고, 우리 의원들은 그 밑에서 끌려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새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토론을 또 찬반의 토론을 이렇게 나누셨지만 좀 더 이것을 가다듬고 보듬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조례안을 가다듬는 시간을 좀 더, 더욱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 정종순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방대한 여러 가지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축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은 그동안에 많은 폐단이 노출됐던 그런 부분이고,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기업유치 및 인구대책, 문화경제 분야 등 의정활동 자문, 그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아니,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이런 좋은 얘기가 있고, 의장님이 이렇게 대표발의하고 했는데, 이게 다 우리 의원들을 위한 일인데 시작도 안 해 보고서 끌려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얘기 같아요.
뭐가 끌려갑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던 각종 위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위원회들 그냥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관심 갖고 잘해서 그런 위원회들한테 본보기로써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위원장이 2명인데 의장이 호선해서 하고 또 부위원장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은 다 회의규칙에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쭉쭉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끌려간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끌려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의견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늘 주변에서 듣던 얘기보다도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참 이상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생산적이지 못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 정종순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방대한 여러 가지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축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은 그동안에 많은 폐단이 노출됐던 그런 부분이고,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기업유치 및 인구대책, 문화경제 분야 등 의정활동 자문, 그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아니,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이런 좋은 얘기가 있고, 의장님이 이렇게 대표발의하고 했는데, 이게 다 우리 의원들을 위한 일인데 시작도 안 해 보고서 끌려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얘기 같아요.
뭐가 끌려갑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던 각종 위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위원회들 그냥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관심 갖고 잘해서 그런 위원회들한테 본보기로써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위원장이 2명인데 의장이 호선해서 하고 또 부위원장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은 다 회의규칙에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쭉쭉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끌려간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끌려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의견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늘 주변에서 듣던 얘기보다도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참 이상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생산적이지 못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위원장 이맹석
이상표 위원님, 말씀 다 마쳤습니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 다 마쳤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맹석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맹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이렇게 심도 있이 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사실상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 거니까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룡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이렇게 심도 있이 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사실상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 거니까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아까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님들 기간 1년으로 하고 모양새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정말 저도 고민은 돼요. 고민은 되는 건 인정을 해야 돼.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이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고 그러고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게 다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건 우리 위원들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부의장님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님들 기간 1년으로 하고 모양새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정말 저도 고민은 돼요. 고민은 되는 건 인정을 해야 돼.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이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고 그러고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게 다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건 우리 위원들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부의장님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전체 위원들 한 번씩만 듣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들어요.
저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전체 위원들 한 번씩만 듣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들어요.
○위원장 이맹석
예, 이상표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죠.
예, 이상표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이상표 위원
아니, 저는 어쨌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듯이 잘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정동의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쨌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듯이 잘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정동의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맹석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좀 전에 아까 제가 발언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보고나니까 저도 그런 동감되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저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창선 부의장님만 빼놓고는 초선의원들이잖아요.
저도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들 잘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아까 제가 발언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보고나니까 저도 그런 동감되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저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창선 부의장님만 빼놓고는 초선의원들이잖아요.
저도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들 잘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임달희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죠.
예, 임달희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죠.
○임달희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런 게 저희가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토론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동의안을 아까 보류했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런 게 저희가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토론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동의안을 아까 보류했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김경수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정착이 되어서 저희 의원들이 도움 받으면 진짜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 또 좋은 방법도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도 회의 진행을 하면서도 이런 방법을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정착이 되어서 저희 의원들이 도움 받으면 진짜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 또 좋은 방법도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도 회의 진행을 하면서도 이런 방법을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정종순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지금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조례안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쓰는 세금이 뭐 2000만 원을 떠나서 다만 100만 원이라고 해도 저희는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하고 더 자기검열 해야 하고, 더 이런 식의 토론이 사실은 더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온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오셨을 때 자신의 의견이 의견은 냈는데 그게 결국은 반영이 안 되는 거를 몇 차례 겪고 나면 과연 그분들은 또 어떻게 나오실 수 있는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조합을 해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토론을 하면서 결국은 나오는 거니까 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주는 게 저희 스스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서 지금 조례안은 1년으로 수정동의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조례안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쓰는 세금이 뭐 2000만 원을 떠나서 다만 100만 원이라고 해도 저희는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하고 더 자기검열 해야 하고, 더 이런 식의 토론이 사실은 더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온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오셨을 때 자신의 의견이 의견은 냈는데 그게 결국은 반영이 안 되는 거를 몇 차례 겪고 나면 과연 그분들은 또 어떻게 나오실 수 있는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조합을 해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토론을 하면서 결국은 나오는 거니까 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주는 게 저희 스스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서 지금 조례안은 1년으로 수정동의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발언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첫째는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수장이기 때문에 전체의 간담회에서, 사석에서 의장실로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저는 사실 제가 부의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상의가 안 되니까 참 내가 상의를 해서 의장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여서 의장님 이런 의견이니 여러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일체 없으니까 저 역시도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부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는 없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고요. 제가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이 저는 좀 일단 감사드리는 게 처음부터 제가 수정동의 했을 때 도와줬으면…… 그런 게 없다가 이렇게 좀 왔는데 서로 난상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발전적인 거거든요.
서로가 난상토론할 수 있도록 서로 발전적이고 우리한테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난상토론하는 건데 아까 제 개인적인 얘기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자꾸 분열이 되니까 제가 그런…… 처음에 사실 나는 우리 한국당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맙다고 생각…… 왜? 당리당략을 떠나서 항상 질의답변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고맙다, 나가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고맙고 잘하더라.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나 진짜 잘한다고 전부다 칭찬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7만 원 가지고 외지에서 온다?
어렵습니다. 사실 공주에 있는 전문가를 찾는데 지금 공주에 있는 전문가 못지않게 각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보다 우리가 얼마 나은 사람우리가 자문위원을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하면 우리 좋죠. 여기 다 초선이고 제가 지금 3선으로 해서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일단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장님의 체면도 있고 여러분들 체면 도 있으니까 중립에 서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년보다는 1년으로 해서 잘못되면 바꿔서 우리가 빨리 빨리 숙지하고 우리한테 발전적인 거 해서 그래서 1년 수정한 것이니까 1년에 대해서 같이 동의 해 주면 고맙고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첫째는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수장이기 때문에 전체의 간담회에서, 사석에서 의장실로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저는 사실 제가 부의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상의가 안 되니까 참 내가 상의를 해서 의장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여서 의장님 이런 의견이니 여러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일체 없으니까 저 역시도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부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는 없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고요. 제가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이 저는 좀 일단 감사드리는 게 처음부터 제가 수정동의 했을 때 도와줬으면…… 그런 게 없다가 이렇게 좀 왔는데 서로 난상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발전적인 거거든요.
서로가 난상토론할 수 있도록 서로 발전적이고 우리한테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난상토론하는 건데 아까 제 개인적인 얘기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자꾸 분열이 되니까 제가 그런…… 처음에 사실 나는 우리 한국당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맙다고 생각…… 왜? 당리당략을 떠나서 항상 질의답변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고맙다, 나가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고맙고 잘하더라.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나 진짜 잘한다고 전부다 칭찬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7만 원 가지고 외지에서 온다?
어렵습니다. 사실 공주에 있는 전문가를 찾는데 지금 공주에 있는 전문가 못지않게 각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보다 우리가 얼마 나은 사람우리가 자문위원을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하면 우리 좋죠. 여기 다 초선이고 제가 지금 3선으로 해서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일단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장님의 체면도 있고 여러분들 체면 도 있으니까 중립에 서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년보다는 1년으로 해서 잘못되면 바꿔서 우리가 빨리 빨리 숙지하고 우리한테 발전적인 거 해서 그래서 1년 수정한 것이니까 1년에 대해서 같이 동의 해 주면 고맙고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맹석
예,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일반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직접 발의하신 겁니다. 의장님이 발의 하시는 것만큼 위원들이 사실상 의장님조례를 놓고 발의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토론한다는 것이 의장님을 볼 때나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의하시기 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함께 좀 대화해서 할 건지 말 건지, 또 한다고 보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좀 수정을 할 것인지 미리 토론을 좀 거친 다음에 발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러한 큰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의장님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위원회 뭡니까? 위원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지난 예산을 다룰 때도 보면 얼마나 심도 있이 열심히 잘 다뤘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갖고는 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몇몇 초선위원님들은 알지도 못 했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부분, 그것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와 뒤에서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아쉽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조례안도 우리가 처음에 뜻은 좋게 가고 하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100% 잘 지켜져야만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움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병수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일반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직접 발의하신 겁니다. 의장님이 발의 하시는 것만큼 위원들이 사실상 의장님조례를 놓고 발의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토론한다는 것이 의장님을 볼 때나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의하시기 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함께 좀 대화해서 할 건지 말 건지, 또 한다고 보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좀 수정을 할 것인지 미리 토론을 좀 거친 다음에 발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러한 큰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의장님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위원회 뭡니까? 위원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지난 예산을 다룰 때도 보면 얼마나 심도 있이 열심히 잘 다뤘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갖고는 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몇몇 초선위원님들은 알지도 못 했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부분, 그것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와 뒤에서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아쉽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조례안도 우리가 처음에 뜻은 좋게 가고 하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100% 잘 지켜져야만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움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병수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