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다. 건설도시국 소관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다. 건설도시국 소관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용성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318억 6900만 원 대비 84.64% 증가한 269억 7500만 원 증액하여 총 58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201-02 공공운영비 청사 소규모 수선입니다.
청사 신축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건물 9동에 대해 소규모 보수공사를 수시로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201-02 공공운영비 청사 본관동 위험물 저장탱크 철거 폐쇄입니다.
기존에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청사에 온수를 공급하였으나 전기온수기로 교체하여 온수를 공급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 저장탱크를 철거 폐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건축공사에 따른 태양광 설치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201-03 행사운영비 농업기술센터 개청 3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개청 30주년을 맞아 농업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대축제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하단, 사업설명서 6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2025년 충청남도 사업계획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중간,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매입 비용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모사업 신청 시 선정요건 중 공동 숙소 확보가 필수사항으로 건축물 및 토지 매입비로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하단, 사업설명서 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과 치유, 교육을 제공하는 농촌 돌봄농장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공주시에서 신규 농촌 돌봄농장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강사비, 재료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자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301-14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소진 및 하반기 추가 신청에 따른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1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비료 가격 상승분을 보전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하단, 사업설명서 15쪽 301-14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주시 대표 브랜드 고맛나루 쌀 원료곡을 확보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자 1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하단, 사업설명서 25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영농 기반 및 소득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선정자 1명에 대해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묘목을 지원하여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중간, 사업설명서 27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탄소저감형 원예작물생산 지원입니다.
바이오차 및 담수를 활용하여 토양의 물리ㆍ화학성을 개선하고, 농업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중간, 사업설명서 28쪽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협약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하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701-01 기타회계전출금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농업인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시설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318억 6900만 원 대비 84.64% 증가한 269억 7500만 원 증액하여 총 58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201-02 공공운영비 청사 소규모 수선입니다.
청사 신축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건물 9동에 대해 소규모 보수공사를 수시로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201-02 공공운영비 청사 본관동 위험물 저장탱크 철거 폐쇄입니다.
기존에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청사에 온수를 공급하였으나 전기온수기로 교체하여 온수를 공급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 저장탱크를 철거 폐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건축공사에 따른 태양광 설치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201-03 행사운영비 농업기술센터 개청 3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개청 30주년을 맞아 농업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대축제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하단, 사업설명서 6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2025년 충청남도 사업계획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중간,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매입 비용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모사업 신청 시 선정요건 중 공동 숙소 확보가 필수사항으로 건축물 및 토지 매입비로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하단, 사업설명서 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과 치유, 교육을 제공하는 농촌 돌봄농장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공주시에서 신규 농촌 돌봄농장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강사비, 재료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자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301-14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소진 및 하반기 추가 신청에 따른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1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비료 가격 상승분을 보전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하단, 사업설명서 15쪽 301-14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주시 대표 브랜드 고맛나루 쌀 원료곡을 확보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자 1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하단, 사업설명서 25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영농 기반 및 소득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선정자 1명에 대해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묘목을 지원하여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중간, 사업설명서 27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탄소저감형 원예작물생산 지원입니다.
바이오차 및 담수를 활용하여 토양의 물리ㆍ화학성을 개선하고, 농업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중간, 사업설명서 28쪽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협약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하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701-01 기타회계전출금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농업인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시설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 사업설명서 9쪽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선 숙소 매입 문제를 떠나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한 50명 규모의 그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그 사업설명서 9쪽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선 숙소 매입 문제를 떠나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한 50명 규모의 그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정작 사업 운영 주체인 조공에 의하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5명에서 2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뭐 정책과에서 각 이장님들 이장 회의 때 인원을 늘려보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명 목표치를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 운영 주체인 조공에 의하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5명에서 2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뭐 정책과에서 각 이장님들 이장 회의 때 인원을 늘려보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명 목표치를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 어떻게 산출을 했다기보다는 최소한도 이만한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는 한 50명을 1년 내내 돌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숙소도 매입하고 또 거기에도 나머지도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19명 갖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산출을 했다기보다는 최소한도 이만한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는 한 50명을 1년 내내 돌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숙소도 매입하고 또 거기에도 나머지도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19명 갖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주체인 조공에서 인원 파악한 것은 한 20명에 불과하고 또 시에서는 한 5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 50명 규모의 이런 숙소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나는 좀 더 조공 측하고 원활한 그런 얘기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 주체인 조공에서 인원 파악한 것은 한 20명에 불과하고 또 시에서는 한 5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 50명 규모의 이런 숙소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나는 좀 더 조공 측하고 원활한 그런 얘기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에 저번달인가 안동을 갔다 왔는데 1개 면에서도 한 1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에 저번달인가 안동을 갔다 왔는데 1개 면에서도 한 1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뭐 50명을 채운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50명이 한 숙소에서 된다고 하면 출퇴근하는 데 한 25인 버스 2대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뭐 50명을 채운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50명이 한 숙소에서 된다고 하면 출퇴근하는 데 한 25인 버스 2대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도 차량 지원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차량 지원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대충 한 8개월 임차하는 데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농한기 때에도 사실은 일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월급을 딱딱 매달 지원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공동 숙소에 인원을 한 50명 넣다 보면 거기에 뭐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교대해서 관리인도 2명 쓴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개월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농가의 농가 부담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충 한 8개월 임차하는 데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농한기 때에도 사실은 일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월급을 딱딱 매달 지원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공동 숙소에 인원을 한 50명 넣다 보면 거기에 뭐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교대해서 관리인도 2명 쓴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개월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농가의 농가 부담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가 그 농한기나 이런 때, 만약에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못 나갔을 때.
그런 경우는 원래는 조공에서 그것을 다 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 부분은 저희가 100% 메꿔주기로 그렇게 상의는 조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농한기나 이런 때, 만약에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못 나갔을 때.
그런 경우는 원래는 조공에서 그것을 다 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 부분은 저희가 100% 메꿔주기로 그렇게 상의는 조공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제 뭐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숙소 위치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금성동 부지는 뭐 공산성 또 무령왕릉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게 이런 관광지에다 이런 숙소를 유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런 뭐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도 있고, 뭐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조금…… 아니, 혐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외곽 지역에…… 강북에 한 군데, 강남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숙소 위치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금성동 부지는 뭐 공산성 또 무령왕릉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게 이런 관광지에다 이런 숙소를 유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런 뭐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도 있고, 뭐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조금…… 아니, 혐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외곽 지역에…… 강북에 한 군데, 강남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성ㆍ신풍 뭐 이런 데도 이제 저희가 다녀를 봤는데 그렇게 내주는 숙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탄천ㆍ계룡ㆍ정안ㆍ유구 이 방면에서 가운데쯤에다가 정한 게 시내 쪽이 아무래도 낫지 않나 해가지고 시내 쪽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성ㆍ신풍 뭐 이런 데도 이제 저희가 다녀를 봤는데 그렇게 내주는 숙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탄천ㆍ계룡ㆍ정안ㆍ유구 이 방면에서 가운데쯤에다가 정한 게 시내 쪽이 아무래도 낫지 않나 해가지고 시내 쪽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숙소를 금방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범 모델 사업을 한번 운영해 봐서,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공주 시내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까침도 얘기했지만 뭐 유구ㆍ신풍ㆍ사곡ㆍ우성이라 할지, 이 군데에서 한 군데 돼야…… 이인ㆍ탄천ㆍ반포ㆍ계룡에서 한 군데 숙소를 정해서 이것 한번 뭐 효과적인 그런 운영 모델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숙소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인 것이지, 이것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조건 매입해 놔서 지금처럼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런 비용 부담이라 할지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숙소를 금방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범 모델 사업을 한번 운영해 봐서,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공주 시내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까침도 얘기했지만 뭐 유구ㆍ신풍ㆍ사곡ㆍ우성이라 할지, 이 군데에서 한 군데 돼야…… 이인ㆍ탄천ㆍ반포ㆍ계룡에서 한 군데 숙소를 정해서 이것 한번 뭐 효과적인 그런 운영 모델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숙소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인 것이지, 이것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조건 매입해 놔서 지금처럼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런 비용 부담이라 할지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가 이제 조공하고 상의하고 있는 부분은요, “만약에 그 인원수도 안 되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안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20명 하자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는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조공하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공하고 상의하고 있는 부분은요, “만약에 그 인원수도 안 되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안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20명 하자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는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조공하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게, 이 문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추진할 게 아니라 조공하고 또 조공의 각 단위농협 조합장님들의 결정도 있어야 될 문제고 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의견 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게, 이 문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추진할 게 아니라 조공하고 또 조공의 각 단위농협 조합장님들의 결정도 있어야 될 문제고 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의견 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9월 달에 이제 조합장님들하고 조공하고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9월 달에 이제 조합장님들하고 조공하고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고, 뭐 부서에서 또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셨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고, 뭐 부서에서 또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셨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각 단위농협에……
지금 각 단위농협에……
○서승열 위원
농협에서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서 “우리는 그것 책임 못 진다.” 하면 이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20명에서 줄어드는…… 50명에서 줄어드는 숫자라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양.
아니, 우리 탄천만 해도 그 외국인들이 100명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100명이 매일 와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20명이라는 것은 공주시 전체가 20명 쓴다는데 그 사람들 진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려고 자꾸 되바꾸는지 그게 문제라. 그렇죠?
농협에서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서 “우리는 그것 책임 못 진다.” 하면 이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20명에서 줄어드는…… 50명에서 줄어드는 숫자라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양.
아니, 우리 탄천만 해도 그 외국인들이 100명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100명이 매일 와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20명이라는 것은 공주시 전체가 20명 쓴다는데 그 사람들 진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려고 자꾸 되바꾸는지 그게 문제라.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서승열 위원
조합장님들은 이것 싫어해요, 농민들이 필요한 거지.
농민들이 필요한 건데 조합장님들하고 조공하고는 안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조사가 지금 탄천에서도 외국인이 100명이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데 “20명밖에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걸 참 주는 것도 참 큰일이여.
그냥 직영으로 하세요, 직영으로.
조합장님들은 이것 싫어해요, 농민들이 필요한 거지.
농민들이 필요한 건데 조합장님들하고 조공하고는 안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조사가 지금 탄천에서도 외국인이 100명이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데 “20명밖에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걸 참 주는 것도 참 큰일이여.
그냥 직영으로 하세요, 직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직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그런데 직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협하고 조공……
예, 농협하고 조공……
○서승열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하고, 돈 더 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서류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실체를 내용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하고, 돈 더 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서류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실체를 내용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조공을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조공을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분명히 조공에다 얘기했어요.
“탄천에서 20명 책임질 테니까 보내달라.” 그거밖에, 그 숫자밖에 안 돼요.
이걸 다시 정립해서 하든지 해야지.
조공에다가 이걸 안 맡긴다고 해야지.
이것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조공에다 얘기했어요.
“탄천에서 20명 책임질 테니까 보내달라.” 그거밖에, 그 숫자밖에 안 돼요.
이걸 다시 정립해서 하든지 해야지.
조공에다가 이걸 안 맡긴다고 해야지.
이것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촌복지팀장 민경흡
(공무원석에서)예, 농업…… 민경흡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농업…… 민경흡입니다.
○농촌복지팀장 민경흡
(공무원석에서)예, 물론 저 올해만 해도 한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물론 저 올해만 해도 한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민경흡
(공무원석에서)아, 언제 시점인지 제가……
(공무원석에서)아, 언제 시점인지 제가……
○농촌복지팀장 민경흡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복지팀장 민경흡
(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전화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전화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농촌복지팀장 민경흡
(공무원석에서)조합장님들 회의가 9월에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공무원석에서)조합장님들 회의가 9월에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직영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직영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게 이제 저희 농협이나 조공이 참여할 수 있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저희 농협이나 조공이 참여할 수 있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요건이, 선행 요건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요건이, 선행 요건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잘 보셔서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조합원…… 조합장님 설득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시오.” 이렇게 하면 해줘요.
그것 잘 보셔서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조합원…… 조합장님 설득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시오.” 이렇게 하면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저희도 “그 손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감당할 테니 50명 갖고 잘 그것 계속 풀로 돌릴 수 있게 가자.”.
아니, 저희도 “그 손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감당할 테니 50명 갖고 잘 그것 계속 풀로 돌릴 수 있게 가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원래는 진안인가 갔더니 진안에서도 그것 처음에는 손실을 1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손실보전이.
그런데 원래는 진안인가 갔더니 진안에서도 그것 처음에는 손실을 1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손실보전이.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탄천 조합장님이 호의적이에요, 한다고.
거기는 숙소도 있고.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내가 저번 조공한테 10개 임대계약서 써준다고 했었어요, 거기다 하라고.
그러면 50명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으니까 조공을 설득하지 말고 탄천 조합장하고 그쪽에 많이 필요한 유구나 신풍 조합장을 설득을 하세요.
그래야지, 조공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조금만 들어가면 자기 잘린다고…… 이것 20명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외국인 숫자 돌아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부담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없어져야 될 거라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앉아가지고 이 숫자가 나온 게 참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기가 막힌 숫자.
계룡은 200명이 돌아다녀요, 현재.
200명이 돌아다닌다니까.
매일 논산에서 불러오는 사람이 200명이란 말입니다.
탄천도 거의 10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간헐적이지만, 탄천은 조금.
그러니까 탄천 조합장님이 호의적이에요, 한다고.
거기는 숙소도 있고.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내가 저번 조공한테 10개 임대계약서 써준다고 했었어요, 거기다 하라고.
그러면 50명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으니까 조공을 설득하지 말고 탄천 조합장하고 그쪽에 많이 필요한 유구나 신풍 조합장을 설득을 하세요.
그래야지, 조공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조금만 들어가면 자기 잘린다고…… 이것 20명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외국인 숫자 돌아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부담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없어져야 될 거라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앉아가지고 이 숫자가 나온 게 참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기가 막힌 숫자.
계룡은 200명이 돌아다녀요, 현재.
200명이 돌아다닌다니까.
매일 논산에서 불러오는 사람이 200명이란 말입니다.
탄천도 거의 10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간헐적이지만, 탄천은 조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게 이제 농가들이 그전부터 쓰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정식 저기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데리고 와서……
그게 이제 농가들이 그전부터 쓰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정식 저기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데리고 와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번에 저희 민경흡 팀장이 그때 탄천면사무소 회의 때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100명, 2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논산에서 오는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도 그렇고.
저번에 저희 민경흡 팀장이 그때 탄천면사무소 회의 때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100명, 2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논산에서 오는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거죠,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미……
예, 이미……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게 대부분 이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기존에 썼던 사람들을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계속 논산에서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정적으로.
그게 대부분 이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기존에 썼던 사람들을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계속 논산에서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정적으로.
○서승열 위원
어차피 우리가 기능면이라든가, 일을 하는 면은 조금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한 달 정도는.
어떤 일에 투입이 됐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50명이라도.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든 하고……
어차피 우리가 기능면이라든가, 일을 하는 면은 조금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한 달 정도는.
어떤 일에 투입이 됐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50명이라도.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든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농협이나 면사무소에 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것 우리가 50명을 이제 풀로 돌릴 수 있으니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연결시키게끔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농협이나 면사무소에 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것 우리가 50명을 이제 풀로 돌릴 수 있으니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연결시키게끔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논산 시내에서 탄천까지 그 사람들 태워다 주고 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만큼 걔들은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걸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을 해야지, 농협에 가서 “조합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합장님들 1명도 책임 못 진다고 해요.
그 숫자가 20명이에요. 그렇죠?
숫자, 20명.
논산 시내에서 탄천까지 그 사람들 태워다 주고 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만큼 걔들은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걸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을 해야지, 농협에 가서 “조합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합장님들 1명도 책임 못 진다고 해요.
그 숫자가 20명이에요. 그렇죠?
숫자, 20명.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것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농협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성을 갔는데 농가에서는 왜 이런 것 안 하느냐고 막 아우성을 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협한테 조사가 들어가면은 이게 크게 수요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것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농협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성을 갔는데 농가에서는 왜 이런 것 안 하느냐고 막 아우성을 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협한테 조사가 들어가면은 이게 크게 수요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의 주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체하고 농협을 빼고 실제 그 생산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 간담회를 하셔야지, 한 가운데 농협 통과해서 그 생산자들하고 이게 통해버리면 중간에서 농협에서 꿀꺽해가지고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돈 더 주고 쓰면서도.
그러니까 실질적 조사를 빨리하시고.
이것 또 11월 달 지나가…… 10월 달인가? 지나가 버리면 올해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올해 목표로 한 양.
시장님은 100명이라며? 그런데 또 반으로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계절근로자의 주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체하고 농협을 빼고 실제 그 생산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 간담회를 하셔야지, 한 가운데 농협 통과해서 그 생산자들하고 이게 통해버리면 중간에서 농협에서 꿀꺽해가지고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돈 더 주고 쓰면서도.
그러니까 실질적 조사를 빨리하시고.
이것 또 11월 달 지나가…… 10월 달인가? 지나가 버리면 올해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올해 목표로 한 양.
시장님은 100명이라며? 그런데 또 반으로 깎아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50명부터인데요.(웃음)
50명부터인데요.(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서승열 위원
정 실질적으로 조공에서 못 한다고 자꾸 발 빼면 “그러면 조공은 우리 공주시하고 앞으로 거래할 생각 마라.” 이렇게 해요, 얘기를 해.
그래야 뭘…… 얘기를 해줘야 자기들도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공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시에서 대주는 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목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 너희들이 책임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너희가 해야 되니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다 핑계 대고 이 20명이라는 숫자를 갖고 와서 이것만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조공 단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 노는 거냐고.
정 실질적으로 조공에서 못 한다고 자꾸 발 빼면 “그러면 조공은 우리 공주시하고 앞으로 거래할 생각 마라.” 이렇게 해요, 얘기를 해.
그래야 뭘…… 얘기를 해줘야 자기들도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공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시에서 대주는 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목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 너희들이 책임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너희가 해야 되니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다 핑계 대고 이 20명이라는 숫자를 갖고 와서 이것만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조공 단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 노는 거냐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래서 저희도 조공 단장님한테 “20명은 안 된다. 최소 50명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공 단장님한테 “20명은 안 된다. 최소 50명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못 하겠다고 그래.
농협하고 사업을, 이제.
못할망정, 우리가.
이걸 못 해도……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이철원 과장님께서 여하튼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못 하겠다고 그래.
농협하고 사업을, 이제.
못할망정, 우리가.
이걸 못 해도……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이철원 과장님께서 여하튼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웃음)
예, 알겠습니다.(웃음)
○서승열 위원
협박ㆍ공갈하러 가셔요.
못 하겠다고, “너희 예산 내년도 못 준다. 어떻게 할 거냐?” 조합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걸…… 관이 대행하는 것 이제 전혀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조금 어려워도 시에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협박ㆍ공갈하러 가셔요.
못 하겠다고, “너희 예산 내년도 못 준다. 어떻게 할 거냐?” 조합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걸…… 관이 대행하는 것 이제 전혀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조금 어려워도 시에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공하고가 아니라 그 농협 조합장 회장이 누구야? 이용식인가 누가 칼자루 붙잡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요?
그 양반 데려다 얘기를 해요.
우리 관 대행사업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버리겠다고 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질질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어떤 조합에서는 와가지고 “우리 조합원이 1800명인데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소리 하고 가는 놈도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하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공하고가 아니라 그 농협 조합장 회장이 누구야? 이용식인가 누가 칼자루 붙잡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요?
그 양반 데려다 얘기를 해요.
우리 관 대행사업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버리겠다고 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질질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어떤 조합에서는 와가지고 “우리 조합원이 1800명인데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소리 하고 가는 놈도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하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용동력운반차 18대를 60% 지원해 주는 것하고요, 농업용급유기 13대.
농업용동력운반차 18대를 60% 지원해 주는 것하고요, 농업용급유기 13대.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지게차 그 관리…… 그 승용형차처럼요, 바퀴 달려가지고……
(공무원석에서)예, 지게차 그 관리…… 그 승용형차처럼요, 바퀴 달려가지고……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게차랑은 틀린 거고요.
(공무원석에서)지게차랑은 틀린 거고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급유기는 그 농가들 관련해가지고 그 연료통입니다.
(공무원석에서)급유기는 그 농가들 관련해가지고 그 연료통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연료통처럼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저장을 해놓고 필요에 의할 때마다 이제 급유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연료통처럼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저장을 해놓고 필요에 의할 때마다 이제 급유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게 그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적재기라고 그 도정공장에서 그것 필요한 그 시설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석에서)그게 그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적재기라고 그 도정공장에서 그것 필요한 그 시설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지게차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지게차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 지원사업이라는데 누가 담당인가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신소득 그게 뭐냐고.
누가, 팀장이 누구예요?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이거 뭐 우리 설명서라고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해 못 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심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 지원사업이라는데 누가 담당인가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신소득 그게 뭐냐고.
누가, 팀장이 누구예요?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이거 뭐 우리 설명서라고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해 못 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심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예, 원예특작팀장 윤석모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원예특작팀장 윤석모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소득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작물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소득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작물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는 이렇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는 이렇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정확히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정확히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려온……
(공무원석에서)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려온……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그것은 한번 우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한번 우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정책 측면에서……
(공무원석에서)정책 측면에서……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다른 시군에서요?
(공무원석에서)다른 시군에서요?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책적으로 도에서 매년 이제 발굴해서 하라는 취지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농업인들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원예작물 이런 데 지원을 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책적으로 도에서 매년 이제 발굴해서 하라는 취지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농업인들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원예작물 이런 데 지원을 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비가림시설이나 묘목 같은 것 구매하는 데에……
비가림시설이나 묘목 같은 것 구매하는 데에……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그 조건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냥 해 줄 수는 없고요.
(공무원석에서)그 조건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냥 해 줄 수는 없고요.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예,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아니, 12월 달에……
(공무원석에서)아니, 12월 달에……
○서승열 위원
이것 잘못하면 12월 달에 눈 맞으면서 하는 사업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 얘기를 하라고, 뭐 해줄 거 얘기를 해야지.
해줄 거가 뭐냐, 이거지.
이것 잘못하면 12월 달에 눈 맞으면서 하는 사업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 얘기를 하라고, 뭐 해줄 거 얘기를 해야지.
해줄 거가 뭐냐, 이거지.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예,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윤석모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뭐 이것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이것 여기다 올려놓으면…… 본인들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무기질비료가 가격이 올랐다는 게 뭔 얘기야?
뭐 이것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이것 여기다 올려놓으면…… 본인들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무기질비료가 가격이 올랐다는 게 뭔 얘기야?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가격은 지금……박 팀장님.
그 가격은 지금……박 팀장님.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박형대입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박형대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웃음)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그 1개…… 뭐 특정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기질비료가 여러 개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웃음)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그 1개…… 뭐 특정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기질비료가 여러 개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아시겠지마는 정부 예산에서 이제 일몰이 됐다가 이번에 새로 살아난 사업이거든요.
농업단체라든지 반대가 심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그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이 성립된 걸로 저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료 가격이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5.9%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5.9% 정도 오르니까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그 차액분, 이것은 어차피 무기질비료 이것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기질비료 차액분의 그 80%를 정부 국비ㆍ도비ㆍ시비해서, 농협까지 해서.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14%가 그것 지원이 됩니다.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아시겠지마는 정부 예산에서 이제 일몰이 됐다가 이번에 새로 살아난 사업이거든요.
농업단체라든지 반대가 심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그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이 성립된 걸로 저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료 가격이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5.9%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5.9% 정도 오르니까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그 차액분, 이것은 어차피 무기질비료 이것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기질비료 차액분의 그 80%를 정부 국비ㆍ도비ㆍ시비해서, 농협까지 해서.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14%가 그것 지원이 됩니다.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우리 시의 비료……
(공무원석에서)우리 시의 비료……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유기질비료고, 이것은 지금 무기질비료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유기질비료고, 이것은 지금 무기질비료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그것 말씀드리기가……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그것 말씀드리기가……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그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팀장 이서복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그 농업기술센터가 1995년도에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이 자치단체가 이제 출범하면서 지방……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팀장 이서복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그 농업기술센터가 1995년도에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이 자치단체가 이제 출범하면서 지방……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글쎄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공무원석에서)글쎄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서승열 위원
18만 원, 20만 원.
그런데 올해 쌀값이 그렇게 갑니다.
농업기술센터가 30년 동안 비전 선포식 한다는데 쌀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농민들의 주 생산 품목인 쌀! 공주의 최대 농업 생산 품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만 원, 20만 원.
그런데 올해 쌀값이 그렇게 갑니다.
농업기술센터가 30년 동안 비전 선포식 한다는데 쌀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농민들의 주 생산 품목인 쌀! 공주의 최대 농업 생산 품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뭐 전국이 다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공무원석에서)뭐 전국이 다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서승열 위원
전국을 얘기하지 말고, 공주 농업기술센터에서 30년 비전 선포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농민의 월급을 10원 한 푼 안 불려주고 지금 내놓고…… 이래서 무슨 비전 선포식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30년 이상 다닌 분들 있죠? 거기서.
거의 다녔잖아요, 20년 이상.
이런 책임감이 전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전국을 얘기하지 말고, 공주 농업기술센터에서 30년 비전 선포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농민의 월급을 10원 한 푼 안 불려주고 지금 내놓고…… 이래서 무슨 비전 선포식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30년 이상 다닌 분들 있죠? 거기서.
거의 다녔잖아요, 20년 이상.
이런 책임감이 전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쌀값이라는 것은 뭐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농업이 앞으로는 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시설도 있고, 스마트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쌀값이라는 것은 뭐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농업이 앞으로는 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시설도 있고, 스마트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아니, 이 공주시 그 농민들의 주 생산 품목. 그렇죠? 주 생산 품목.
농민들이라면 전부 거기에다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원으로 기본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생활을 하고, 우리가 식량 자주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공주시 그 농민들의 주 생산 품목. 그렇죠? 주 생산 품목.
농민들이라면 전부 거기에다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원으로 기본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생활을 하고, 우리가 식량 자주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물론 뭐 지금 볏값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더 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벼와 관련되는 사업을 또 직불제 또한…… 그 생산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공익직불제도 주고 있고.
(공무원석에서)물론 뭐 지금 볏값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더 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벼와 관련되는 사업을 또 직불제 또한…… 그 생산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공익직불제도 주고 있고.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뭐 벼농가를 가지고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석에서)뭐 벼농가를 가지고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승열 위원
아니, 전체 농민들이 거의 다 80%, 90%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30년 동안의 쌀값은 전혀 손대지 않고…… 올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그때 시세의 마이너스, 30년 전의 마이너스 시세.
그러면서 이것 비전 선포식…… 거기서 뭐 할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비전 선포식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내용.
내용, 주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님 선거운동 합니까?
아니, 전체 농민들이 거의 다 80%, 90%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30년 동안의 쌀값은 전혀 손대지 않고…… 올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그때 시세의 마이너스, 30년 전의 마이너스 시세.
그러면서 이것 비전 선포식…… 거기서 뭐 할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비전 선포식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내용.
내용, 주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님 선거운동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우선은 뭐……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뭐 30년 기념해서 이제 그동안 걸어……
(공무원석에서)우선은 뭐……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뭐 30년 기념해서 이제 그동안 걸어……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주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더…… 서면으로 이렇게……
(공무원석에서)주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더…… 서면으로 이렇게……
○서승열 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께서 지금 주 내용이 뭐, 뭐라고 말씀은 해주셔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 2000만 원 덜렁해서 갖고 와가지고…… 농민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인데, 30년 동안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께서 지금 주 내용이 뭐, 뭐라고 말씀은 해주셔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 2000만 원 덜렁해서 갖고 와가지고…… 농민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인데, 30년 동안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뭐 비전 선포식이라는 게……
(공무원석에서)뭐 비전 선포식이라는 게……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30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걸어온 부분을 좀 되돌아보고.
또 비전 선포라는 것은 앞으로를 좀 어떻게 하자는 의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30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걸어온 부분을 좀 되돌아보고.
또 비전 선포라는 것은 앞으로를 좀 어떻게 하자는 의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주요 내용도 지금 담당자께서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주요 내용을…… 비전 선포하는데 무슨 내용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지금 2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리고 비전 선포식…… 그 농어민대회가 가을에 두세 번 하죠?
예? 농민대회.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두 번, 큰 행사.
주요 내용도 지금 담당자께서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주요 내용을…… 비전 선포하는데 무슨 내용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지금 2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리고 비전 선포식…… 그 농어민대회가 가을에 두세 번 하죠?
예? 농민대회.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두 번, 큰 행사.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민들 거의 많이, 참석하는 사람은 다 올 때.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얹어 줘가지고 하면 돼요, 거기도 활성화되고.
아니, 1부에는 기술센터 비전대회하고, 2부에 하면 되지.
농민대회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인가,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두 번이나 있잖아요.
기술센터도 하고, 뭐 둔치에서도 하고.
그때 하세요, 그때 같이.
그러면 되지.
어디…… 거기서 지금 말도 못 꺼냅니다, 농민들한테.
30년 동안 한 게 없는데, 해준 게 없다고는 안 하지만 주력 품목이 가격이 혼돈되고 있는데.
농민들 거의 많이, 참석하는 사람은 다 올 때.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얹어 줘가지고 하면 돼요, 거기도 활성화되고.
아니, 1부에는 기술센터 비전대회하고, 2부에 하면 되지.
농민대회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인가,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두 번이나 있잖아요.
기술센터도 하고, 뭐 둔치에서도 하고.
그때 하세요, 그때 같이.
그러면 되지.
어디…… 거기서 지금 말도 못 꺼냅니다, 농민들한테.
30년 동안 한 게 없는데, 해준 게 없다고는 안 하지만 주력 품목이 가격이 혼돈되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뭐 가격이나 이런 것은 좀……
(공무원석에서)뭐 가격이나 이런 것은 좀……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생산에 따른 뭐 지원이나 각종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생산에 따른 뭐 지원이나 각종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가격은 국가에서 조절하면 담당자들이 국가에 건의를 계속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농식품부 쫓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농민들에 대한 이런 결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면 되겠느냐?”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해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농식품부 쫓아가서……
가격은 국가에서 조절하면 담당자들이 국가에 건의를 계속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농식품부 쫓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농민들에 대한 이런 결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면 되겠느냐?”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해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농식품부 쫓아가서……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도 단위 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가격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공무원석에서)도 단위 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가격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의무 수입량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의무 수입량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서 이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림부에서 주 과장이, 식량작물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어필을 해 드렸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농식품부 그 정책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서 이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림부에서 주 과장이, 식량작물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어필을 해 드렸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농식품부 그 정책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우리가 그걸 받아오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주지시켜서 그것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벼만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고, 담당자분들께 건의를 하시고.
이런 지시 못 하겠다고 자꾸 어필을 해 주셔야지, 각자 시군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뭐 농민단체만 쫓아가서 그것 맨날 어필하면 뭐 합니까? 들어주지도 않는 것.
시군 담당자들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어필을 하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아지고, 농민들 전체가 제값을 받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쌀을 뭐 고품질로 바꿔줄 수도 없고.
일본의 쌀값이 오른 주된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수입쌀 안 받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우리가 그걸 받아오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주지시켜서 그것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벼만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고, 담당자분들께 건의를 하시고.
이런 지시 못 하겠다고 자꾸 어필을 해 주셔야지, 각자 시군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뭐 농민단체만 쫓아가서 그것 맨날 어필하면 뭐 합니까? 들어주지도 않는 것.
시군 담당자들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어필을 하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아지고, 농민들 전체가 제값을 받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쌀을 뭐 고품질로 바꿔줄 수도 없고.
일본의 쌀값이 오른 주된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수입쌀 안 받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수입쌀 안 받으니까 일본 쌀값…… 일본 아줌마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배에다 우리 쌀 실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싸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싸다고.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일본에서 금방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입쌀 안 받으니까 일본 쌀값…… 일본 아줌마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배에다 우리 쌀 실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싸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싸다고.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일본에서 금방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어느 한 사업을 빗대어서 뭐 “시장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사업을 빗대어서 뭐 “시장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숙소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조공이나 조합에서 이것 한다는 추진 의사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숙소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조공이나 조합에서 이것 한다는 추진 의사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공공형을 추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이것 추진이 된 겁니다.
아니,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공공형을 추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이것 추진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인원수 갖고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인원수 갖고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왜 그러냐 하면 한 50명을 조공의 직원으로 소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 하면 한 50명을 조공의 직원으로 소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추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해도 이게 어려운데, 지금 확실치 않은데 지금 이것 건물부터 이렇게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건물 사고 나면 리모델링도 해야지, 거기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나 인건비나 모든 게 동반되는데, 이것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물부터 미리 사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웅진동이나 여기 혹시 여론 들어보셨나요?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 주민들의…… 그것 어떻게 저기를 하셨는지.
웅진동에서는 지금 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추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해도 이게 어려운데, 지금 확실치 않은데 지금 이것 건물부터 이렇게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건물 사고 나면 리모델링도 해야지, 거기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나 인건비나 모든 게 동반되는데, 이것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물부터 미리 사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웅진동이나 여기 혹시 여론 들어보셨나요?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 주민들의…… 그것 어떻게 저기를 하셨는지.
웅진동에서는 지금 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웅진동 여론은 저희도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 웅진동 여론은 저희도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건물 매입되는 부분은요,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숙소 확보가.
그 건물 매입되는 부분은요,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숙소 확보가.
○위원장 이용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의 4억 1134만 원 증액한 97억 1278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세부 설명은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 중간,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고맛나루장터 기획행사 및 판촉비 지원입니다.
고맛나루장터에서 명절 등의 이벤트로 할인쿠폰 등을 통한 농가 보상비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가 작년 대비 80% 매출 증가로 판촉비가 많이 소비되어 하반기 추석 이벤트 등에 활용하고자 예산액 6000만 원으로 기정액에 시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4쪽 상단 충남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입니다.
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연계마케팅 비용으로 충남경제진흥원이 위탁기관으로서 추진합니다.
예산안 시비 1000만 원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 중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신공주밤생산영농조합법인이 충남도 공모사업에 4월 최종 선정되어 금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ㆍ시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95쪽 상단, 예산안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생 수 및 급식단가를 반영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액 24억 7128만 8000원으로 기정액에 726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급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 2900만 원, 기정액에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의 4억 1134만 원 증액한 97억 1278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세부 설명은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 중간,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고맛나루장터 기획행사 및 판촉비 지원입니다.
고맛나루장터에서 명절 등의 이벤트로 할인쿠폰 등을 통한 농가 보상비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가 작년 대비 80% 매출 증가로 판촉비가 많이 소비되어 하반기 추석 이벤트 등에 활용하고자 예산액 6000만 원으로 기정액에 시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4쪽 상단 충남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입니다.
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연계마케팅 비용으로 충남경제진흥원이 위탁기관으로서 추진합니다.
예산안 시비 1000만 원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 중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신공주밤생산영농조합법인이 충남도 공모사업에 4월 최종 선정되어 금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ㆍ시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95쪽 상단, 예산안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생 수 및 급식단가를 반영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액 24억 7128만 8000원으로 기정액에 726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급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 2900만 원, 기정액에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4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6억 4051만 원에서 56억 95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3억 35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 분야 ICT 용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사 환경관리시스템과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 하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양봉 사육농가 전국대회 참가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급식비 250만 원, 교육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 하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사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사육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농가에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하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206-01 재료비 사슴농가 방역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슴농가에 방역 기자재를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상단, 사업설명서 8～9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축산악취 측정기 구입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다발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축산악취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상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206-01 재료비 소 사육농가 메탄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중간, 사업설명서 11페이지 206-01 재료비 한우 번식우 수태율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정란 이식에 따른 한우농가 수태율 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206-01 재료비 저탄소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위한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하단, 507쪽 상단, 사업설명서 13～14페이지 101-04 인건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로 인건비 4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중간, 사업설명서 1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이용촉진 사업입니다.
국비 삭감으로 인하여 기정액 1억 5100만 원에서 5600만 원 삭감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 시설(바이오 연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72억 원, 4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며 1년 차 사업비로 제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중간, 사업설명서 1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의 악취를 줄이고, 환경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하단, 사업설명서 19～25페이지 206-01 재료비 가축방역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에 따른 주요 가축 면역증강제,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억 원, 양돈농가 생산성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사슴ㆍ염소농가 번식 개선 면역증강 지원에 5000만 원, 젖소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에 5000만 원, 양돈ㆍ양계 구서제 지원에 5000만 원,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5000만 원, 염소농가 구충제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중간, 사업설명서 2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축산차량 소독실시용 통제초소 운영비와 소독비용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하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활동비용 지원입니다.
위험시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민간수의사 현장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상단, 사업설명서 31～32페이지 401-01 시설비 가축방역 거점세척ㆍ소독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시설로 실시설계 결과 건설공사비 증액 및 폐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중간, 사업설명서 33～34페이지 206-01 재료비 폭염 대응 홍보물품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양계 및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각각 국비 성립전 재난관리특별교부세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하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206-01 재료비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초유면역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상단, 사업설명서 3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채혈요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사업설명서 37～38페이지 206-01 재료비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에서 빈발하는 후시딘병에 대한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39～40페이지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BF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유실ㆍ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시설 공간 부족에 따라 대형견 위탁 보호비용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상단, 사업설명서 42～4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개 사육농가 전ㆍ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개 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농가의 조기 종식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성립전 폐업 지원금 5억 2025만 원, 개 사육농장 전ㆍ폐업 지원금 20억 4551만 9000원, 국비 전ㆍ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개 사육농장에 대한 시 자체 폐업 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4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6억 4051만 원에서 56억 95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3억 35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 분야 ICT 용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사 환경관리시스템과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 하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양봉 사육농가 전국대회 참가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급식비 250만 원, 교육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 하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사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사육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농가에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하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206-01 재료비 사슴농가 방역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슴농가에 방역 기자재를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상단, 사업설명서 8～9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축산악취 측정기 구입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다발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축산악취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상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206-01 재료비 소 사육농가 메탄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중간, 사업설명서 11페이지 206-01 재료비 한우 번식우 수태율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정란 이식에 따른 한우농가 수태율 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206-01 재료비 저탄소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위한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하단, 507쪽 상단, 사업설명서 13～14페이지 101-04 인건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로 인건비 4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중간, 사업설명서 1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이용촉진 사업입니다.
국비 삭감으로 인하여 기정액 1억 5100만 원에서 5600만 원 삭감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 시설(바이오 연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72억 원, 4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며 1년 차 사업비로 제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중간, 사업설명서 1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의 악취를 줄이고, 환경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하단, 사업설명서 19～25페이지 206-01 재료비 가축방역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에 따른 주요 가축 면역증강제,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억 원, 양돈농가 생산성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사슴ㆍ염소농가 번식 개선 면역증강 지원에 5000만 원, 젖소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에 5000만 원, 양돈ㆍ양계 구서제 지원에 5000만 원,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5000만 원, 염소농가 구충제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중간, 사업설명서 2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축산차량 소독실시용 통제초소 운영비와 소독비용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하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활동비용 지원입니다.
위험시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민간수의사 현장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상단, 사업설명서 31～32페이지 401-01 시설비 가축방역 거점세척ㆍ소독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시설로 실시설계 결과 건설공사비 증액 및 폐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중간, 사업설명서 33～34페이지 206-01 재료비 폭염 대응 홍보물품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양계 및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각각 국비 성립전 재난관리특별교부세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하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206-01 재료비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초유면역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상단, 사업설명서 3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채혈요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사업설명서 37～38페이지 206-01 재료비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에서 빈발하는 후시딘병에 대한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39～40페이지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BF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유실ㆍ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시설 공간 부족에 따라 대형견 위탁 보호비용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상단, 사업설명서 42～4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개 사육농가 전ㆍ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개 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농가의 조기 종식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성립전 폐업 지원금 5억 2025만 원, 개 사육농장 전ㆍ폐업 지원금 20억 4551만 9000원, 국비 전ㆍ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개 사육농장에 대한 시 자체 폐업 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2466만 3000원보다 31억 2173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상단, 사업설명서 1쪽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고도화 사업 401-01 시설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 중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전기공사 중 고압 전력간선 인입설비 공사 추가 발생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쪽 중단 및 하단, 사업설명서 3～4쪽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무관리비 201-01 500만 원과 재료구입비 206-01 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하단, 사업설명서 5쪽 병해충 방지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상단,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를 401-01 시설비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음식 연구ㆍ개발, 창업 연계형 상품 개발,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미식관광 활성화로 체류형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부지는 2024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미나리3길 12-9번지 구) 두리웨딩홀으로 1423㎡입니다.
예산서 518쪽 중하단, 사업설명서 9쪽 사업명 귀농귀촌 통합지원 사업비 중 201-01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주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광고 송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2466만 3000원보다 31억 2173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상단, 사업설명서 1쪽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고도화 사업 401-01 시설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 중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전기공사 중 고압 전력간선 인입설비 공사 추가 발생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쪽 중단 및 하단, 사업설명서 3～4쪽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무관리비 201-01 500만 원과 재료구입비 206-01 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하단, 사업설명서 5쪽 병해충 방지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상단,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를 401-01 시설비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음식 연구ㆍ개발, 창업 연계형 상품 개발,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미식관광 활성화로 체류형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부지는 2024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미나리3길 12-9번지 구) 두리웨딩홀으로 1423㎡입니다.
예산서 518쪽 중하단, 사업설명서 9쪽 사업명 귀농귀촌 통합지원 사업비 중 201-01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주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광고 송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페이지 523쪽,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 70억 228만 3000원 규모로 기정액 64억 8728만 3000원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206-01 재료비 논타작물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연작장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방지ㆍ예방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타작물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 지원을 하기 위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525쪽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2026년도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 예산 배정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하단부～526쪽 상단까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 206-01 재료비 딸기 주요 병해 예방 토양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 사업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병해 발생 증가에 대응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딸기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6페이지 401-01 시설비 두류 정선ㆍ선별장 신축사업은 두류 정선ㆍ선별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결과 건축면적 및 콩 정선기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 인입선 지중화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하여 추가 사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페이지 523쪽,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 70억 228만 3000원 규모로 기정액 64억 8728만 3000원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206-01 재료비 논타작물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연작장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방지ㆍ예방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타작물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 지원을 하기 위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525쪽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2026년도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 예산 배정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하단부～526쪽 상단까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 206-01 재료비 딸기 주요 병해 예방 토양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 사업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병해 발생 증가에 대응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딸기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6페이지 401-01 시설비 두류 정선ㆍ선별장 신축사업은 두류 정선ㆍ선별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결과 건축면적 및 콩 정선기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 인입선 지중화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하여 추가 사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50억 58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9877만 8000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9개 사업에 약 16억 원이고, 감액되는 예산은 1개 사업 2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31쪽 중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6억 13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당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생활 SOC 복합센터 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및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 사업비 집행이 2년이 초과되어 기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당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비로 3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선정, 국도비 지원에 따라 보건기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축제장 등 식중독 예방 보존식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에서 판매된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균 규명을 위한 보존식 사업 시행을 위한 물품 구매 및 교육자료 제작비입니다.
바로 아래, 201-03 행사운영비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간식이 목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4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의 응급실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비상근무 수시 발생, 물가 상승 등 연말까지 예산 부족분입니다.
같은 쪽 아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비 5억 81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보조금 반환비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50억 58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9877만 8000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9개 사업에 약 16억 원이고, 감액되는 예산은 1개 사업 2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31쪽 중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6억 13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당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생활 SOC 복합센터 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및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 사업비 집행이 2년이 초과되어 기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당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비로 3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선정, 국도비 지원에 따라 보건기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축제장 등 식중독 예방 보존식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에서 판매된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균 규명을 위한 보존식 사업 시행을 위한 물품 구매 및 교육자료 제작비입니다.
바로 아래, 201-03 행사운영비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간식이 목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4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의 응급실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비상근무 수시 발생, 물가 상승 등 연말까지 예산 부족분입니다.
같은 쪽 아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비 5억 81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보조금 반환비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아니,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53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의당보건지소 이전 설치 건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아니,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53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의당보건지소 이전 설치 건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가 ’22년도에 예산을 의당보건지소 신축 예산으로 공모에서 따왔는데 이게 의당면 생활 SOC 복합센터로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커뮤니티센터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1000㎡ 이상으로 변하면서 행정절차, 도시계획 결정 이런 거, 민원인들하고의 협의 이런 등등 절차로 해서 지연돼서 2년이 초과돼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예산을 의당보건지소 신축 예산으로 공모에서 따왔는데 이게 의당면 생활 SOC 복합센터로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커뮤니티센터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1000㎡ 이상으로 변하면서 행정절차, 도시계획 결정 이런 거, 민원인들하고의 협의 이런 등등 절차로 해서 지연돼서 2년이 초과돼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는 이제 저희 지소 짓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른 과에서 복합센터를 한다는 거를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지소 짓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른 과에서 복합센터를 한다는 거를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교류라든지 협치라든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각자 각자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각자 각자 이렇게 새로 짓고 짓겠다는 계획만 있는 거지 어디에 어떻게 짓는지가 서로……
우리 전부 다 공주시청 관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교류라든지 협치라든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각자 각자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각자 각자 이렇게 새로 짓고 짓겠다는 계획만 있는 거지 어디에 어떻게 짓는지가 서로……
우리 전부 다 공주시청 관할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권경운 위원
전부 우리 공주시청 건물이잖아요. 시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절차상의 문제로 서로 몰라가지고 해서 지금 정말 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국비, 도비 보조금 받은 거를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전부 우리 공주시청 건물이잖아요. 시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절차상의 문제로 서로 몰라가지고 해서 지금 정말 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국비, 도비 보조금 받은 거를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처음부터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보건소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센터도 거기에 같이 지으려고……
같은 장소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보건소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센터도 거기에 같이 지으려고……
같은 장소죠, 그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같은 장소입니다.
예, 같은 장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권경운 위원
우리 정말 어려운 시 재정에서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축제장 등 식중독 예방 보존식 사업 또 4페이지 식품 관련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시 재정에서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축제장 등 식중독 예방 보존식 사업 또 4페이지 식품 관련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권경운 위원
저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봐요.
축제든 어떤 행사를 하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거는 정말 잘못한 행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시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존식 사업은 앞으로 먹거리가 있는 축제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봐요.
축제든 어떤 행사를 하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거는 정말 잘못한 행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시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존식 사업은 앞으로 먹거리가 있는 축제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꼼꼼히 잘 챙겨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챙겨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권경운 위원
잘하셨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위생 관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위생 관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진짜 지금 권경운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축제가 많은 공주시에서는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많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한 후에 이거 역학조사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진짜 지금 권경운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축제가 많은 공주시에서는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많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한 후에 이거 역학조사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사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0억 7480만 원 대비 6억 3062만 3000원을 증액한 67억 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면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자체사업 2건과 국도비 변경사업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0쪽 중간,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주의료원에 2개 병실, 10개 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646만 6000원을 증액, 1억 7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보조금 부족에 따라 시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은 공주의료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662만 9000원을 증액, 1억 6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을 증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특수식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361만 5000원을 증액, 3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619만 원을 증액, 2억 7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4쪽 하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자체 2000만 원을 증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0억 7480만 원 대비 6억 3062만 3000원을 증액한 67억 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면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자체사업 2건과 국도비 변경사업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0쪽 중간,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주의료원에 2개 병실, 10개 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646만 6000원을 증액, 1억 7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보조금 부족에 따라 시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은 공주의료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662만 9000원을 증액, 1억 6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을 증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특수식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361만 5000원을 증액, 3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619만 원을 증액, 2억 7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4쪽 하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자체 2000만 원을 증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 21개 사업하고 통합보건사업 16개 사업 해가지고 반환금을 한꺼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 21개 사업하고 통합보건사업 16개 사업 해가지고 반환금을 한꺼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할 대상이 없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할 대상이 없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이 부재 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이 부재 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보건소장 조윤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뒤에 있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 상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23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3047만 9000원입니다.
예산 요구 23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이며, 순시비사업으로 증액되는 사업은 결핵 진단검사 등 6개 사업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시비 증액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상단, 사업설명서 4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건소 결핵균 검사 및 진단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부족이 예상되어 결핵 검진자 증가 및 결핵균 검사비용 등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중간, 사업설명서 5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응급위기관리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상단,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지 내 지반 침하로 인해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 사이의 이격 및 벽체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 보수공사를 위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중간, 사업설명서 11쪽～13쪽 301-01 포상금으로 공주시 자살 예방을 위한 전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하단, 사업설명서 22～23쪽 201-03 행사운영비로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이 기존 5400만 원 중 42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해당 사업 최소 운영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 하단, 사업설명서 27～28쪽 401-01 시설비로 민원인의 보건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조성 후 인접 교회 주차장과의 통행 편의를 위한 담장 철거 및 낙하 방지용 가드레일 등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뒤에 있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 상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23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3047만 9000원입니다.
예산 요구 23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이며, 순시비사업으로 증액되는 사업은 결핵 진단검사 등 6개 사업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시비 증액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상단, 사업설명서 4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건소 결핵균 검사 및 진단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부족이 예상되어 결핵 검진자 증가 및 결핵균 검사비용 등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중간, 사업설명서 5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응급위기관리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상단,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지 내 지반 침하로 인해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 사이의 이격 및 벽체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 보수공사를 위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중간, 사업설명서 11쪽～13쪽 301-01 포상금으로 공주시 자살 예방을 위한 전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하단, 사업설명서 22～23쪽 201-03 행사운영비로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이 기존 5400만 원 중 42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해당 사업 최소 운영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 하단, 사업설명서 27～28쪽 401-01 시설비로 민원인의 보건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조성 후 인접 교회 주차장과의 통행 편의를 위한 담장 철거 및 낙하 방지용 가드레일 등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물론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기존 혜택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이 어려움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물론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기존 혜택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이 어려움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윤상
저희들이 환자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 지원이 중복되는 지원 부분은 많이 배제를 하려고 하면서 최소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자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 지원이 중복되는 지원 부분은 많이 배제를 하려고 하면서 최소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치매예방팀장 이순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국도비 내려올 때 전체적인 예산 통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절을 해서 쓰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치매 전수조사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5000만 원하고 1억 원 정도를 자체 시비를 세워 가지고 이걸로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치매예방팀장 이순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국도비 내려올 때 전체적인 예산 통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절을 해서 쓰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치매 전수조사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5000만 원하고 1억 원 정도를 자체 시비를 세워 가지고 이걸로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부족하지는 않고 다행인 게 올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기저귀를 1인당 한 4포씩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번에 나갈 때 2포로 이게 좀 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이거 예산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공무원석에서)부족하지는 않고 다행인 게 올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기저귀를 1인당 한 4포씩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번에 나갈 때 2포로 이게 좀 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이거 예산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예, 고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407억 7530만 3000원 대비 68억 7058만 9000원이 증액된 476억 45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단부터 320쪽 상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401-01 시설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민원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 72건 추진을 위해 18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중단부입니다.
생활민원사업 401-01 시설비로 금년 소규모 수해 복구를 위한 읍면동 재배정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소하천 정비 중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6차년도분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소하천 10개소 호안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호안 정비를 위하여 신풍면 동원1리 석축쌓기 2000만 원, 대룡1리 전석쌓기 3000만 원, 옥룡동 신기2통 전석 설치 4000만 원, 오곡2통 석축 설치 3000만 원 등 5건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상단부,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소재 노동천 등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재해 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소하천 지역 현안사업 401-01 시설비로 정안면 대산1리 가락골천 정비 1억 원 및 신풍면 대룡리 석축 정비공사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중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 2차년도분 잔여분 사업비 반영을 위해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02 공공 운영비로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장비 관리비 2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수선비 7000만 원,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등 3건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1-01 시설비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유구천 도시계획시설 구역변경 용역비 2000만 원, 주민 건의사항인 금학3통 제민천 초화류 식재비 1000만 원, 호안 정비를 위한 옥룡동 상왕2통 왕촌천 축대 설치공사비 2500만 원과 다음 쪽 상단부, 상왕2통 왕촌천 석축 설치공사비 3000만 원 등 4건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상단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지역 현안사업 401-01 시설비로 계룡면 구왕리 하천제방 축조공사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물품 구입비 500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국가하천 내 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한발 대비 취입보 및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비 부족분 30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의사업인 이인면 목동리 농로 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부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각종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만천1리 저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7건 추진으로 인해 1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지하수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농업용 관정 80개소에 대한 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원, 사후관리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관정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325쪽 상단부까지 도비 보조사업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충청남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인면 신영리 세천 옹벽 설치공사 등 19건 추진을 위하여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중단부입니다.
이인면 초봉리 너추골천 교량 설치 401-01 시설비로 2024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교량 진출입부 양측 가압부 확장을 통하여 차량 회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2023년 7월 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01-01 시설비로 신풍면 백룡리 취입보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금년 7월 극한 강우 시에 발생한 수해 부분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부사업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비 3000만 원을, 이인면 달산리 일원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부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위탁 관리 중인 계룡 구왕리 및 반포 마암리 대용량 지하수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가뭄 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정시설을 성능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부족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에 15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407억 7530만 3000원 대비 68억 7058만 9000원이 증액된 476억 45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단부터 320쪽 상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401-01 시설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민원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 72건 추진을 위해 18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중단부입니다.
생활민원사업 401-01 시설비로 금년 소규모 수해 복구를 위한 읍면동 재배정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소하천 정비 중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6차년도분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소하천 10개소 호안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호안 정비를 위하여 신풍면 동원1리 석축쌓기 2000만 원, 대룡1리 전석쌓기 3000만 원, 옥룡동 신기2통 전석 설치 4000만 원, 오곡2통 석축 설치 3000만 원 등 5건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상단부,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소재 노동천 등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재해 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소하천 지역 현안사업 401-01 시설비로 정안면 대산1리 가락골천 정비 1억 원 및 신풍면 대룡리 석축 정비공사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중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 2차년도분 잔여분 사업비 반영을 위해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02 공공 운영비로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장비 관리비 2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수선비 7000만 원,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등 3건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1-01 시설비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유구천 도시계획시설 구역변경 용역비 2000만 원, 주민 건의사항인 금학3통 제민천 초화류 식재비 1000만 원, 호안 정비를 위한 옥룡동 상왕2통 왕촌천 축대 설치공사비 2500만 원과 다음 쪽 상단부, 상왕2통 왕촌천 석축 설치공사비 3000만 원 등 4건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상단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지역 현안사업 401-01 시설비로 계룡면 구왕리 하천제방 축조공사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물품 구입비 500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국가하천 내 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한발 대비 취입보 및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비 부족분 30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의사업인 이인면 목동리 농로 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부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각종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만천1리 저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7건 추진으로 인해 1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지하수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농업용 관정 80개소에 대한 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원, 사후관리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관정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325쪽 상단부까지 도비 보조사업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충청남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인면 신영리 세천 옹벽 설치공사 등 19건 추진을 위하여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중단부입니다.
이인면 초봉리 너추골천 교량 설치 401-01 시설비로 2024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교량 진출입부 양측 가압부 확장을 통하여 차량 회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2023년 7월 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01-01 시설비로 신풍면 백룡리 취입보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금년 7월 극한 강우 시에 발생한 수해 부분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부사업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비 3000만 원을, 이인면 달산리 일원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부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위탁 관리 중인 계룡 구왕리 및 반포 마암리 대용량 지하수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가뭄 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정시설을 성능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부족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에 15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도시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착공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01-03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의 첫 번째 단계인 우리 시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빈집은행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2000만 원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도시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착공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01-03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의 첫 번째 단계인 우리 시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빈집은행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2000만 원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236만 1000원이 증가한 56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37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로 인허가 등 우편물 발송요금을 기정 대비 400만 원 증가한 2090만 원을,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에 따라 기정 대비 2400만 원 감소한 1600만 원을,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642만 1000원을, 338쪽 상단,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236만 1000원이 증가한 56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37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로 인허가 등 우편물 발송요금을 기정 대비 400만 원 증가한 2090만 원을,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에 따라 기정 대비 2400만 원 감소한 1600만 원을,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642만 1000원을, 338쪽 상단,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13억 2812만 9000원에서 50억 1918만 6000원이 증가한 363억 47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족분 2억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에 대한 추가 구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 중간, 행복택시 보상 부족분 1200만 원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부분입니다.
6세부터 18세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 환급금 부족분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한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부족분 1억 원,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부족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추가 설치 5개소 5000만 원, 승강장 냉ㆍ온열 편의시설 추가 설치 6개소 3000만 원, 신한아파트 종점 스마트승강장 설치 1개소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부족분 5822만 원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안전 및 서비스 교육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맨 하단, 금학동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7쪽 상단, 교통정보센터 전용회선비 및 전기요금 부족분 7200만 원,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 1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초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존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의당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에 8000만 원, 금학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 348쪽 상단, 과속ㆍ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3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5000만 원, 신풍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 1억 원, 공영주차장 재난복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시설비 60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13억 2812만 9000원에서 50억 1918만 6000원이 증가한 363억 47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족분 2억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에 대한 추가 구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 중간, 행복택시 보상 부족분 1200만 원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부분입니다.
6세부터 18세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 환급금 부족분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한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부족분 1억 원,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부족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추가 설치 5개소 5000만 원, 승강장 냉ㆍ온열 편의시설 추가 설치 6개소 3000만 원, 신한아파트 종점 스마트승강장 설치 1개소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부족분 5822만 원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안전 및 서비스 교육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맨 하단, 금학동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7쪽 상단, 교통정보센터 전용회선비 및 전기요금 부족분 7200만 원,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 1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초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존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의당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에 8000만 원, 금학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 348쪽 상단, 과속ㆍ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3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5000만 원, 신풍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 1억 원, 공영주차장 재난복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시설비 60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도로과 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66억 5674만 3000원이 증액된 608억 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중단부입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노후 위험 교량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특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생한 상왕1교ㆍ상왕5교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안단평교ㆍ구계2교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도8호 산정ㆍ조평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는 보상금 지급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시도26호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10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신풍면 봉갑리 리도209호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2억 원을, 이인면 용성리 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1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작업량 증가로 인한 차량 수리ㆍ유류비 지출 증가 등 장비 유지비로 1억 원을, 각종 돌발사고 등 긴급보수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 1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상단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공주생명과학고 앞 교차로～봉황중학교 간 도로안전시설 난간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의당면 시도9호선 덕학리 위험도로 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봉정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도로 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중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설장비 운용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비로 5300만 원을, 도로 유지보수 굴착기 장착형 제초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강북교차로에서 대학로교차로까지 지중화 보도 복구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탄천면 운곡리 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우성면 귀산리 263-4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로 도비 보조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성면 내산리 회전교차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시설비로 2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7쪽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448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세부사업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의당길 대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9600만 원을,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중로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유구읍 백교ㆍ석남리 중로3-1호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2억 원을, 유구읍 석남리 소로2-34호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도로과 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66억 5674만 3000원이 증액된 608억 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중단부입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노후 위험 교량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특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생한 상왕1교ㆍ상왕5교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안단평교ㆍ구계2교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도8호 산정ㆍ조평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는 보상금 지급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시도26호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10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신풍면 봉갑리 리도209호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2억 원을, 이인면 용성리 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1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작업량 증가로 인한 차량 수리ㆍ유류비 지출 증가 등 장비 유지비로 1억 원을, 각종 돌발사고 등 긴급보수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 1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상단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공주생명과학고 앞 교차로～봉황중학교 간 도로안전시설 난간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의당면 시도9호선 덕학리 위험도로 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봉정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도로 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중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설장비 운용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비로 5300만 원을, 도로 유지보수 굴착기 장착형 제초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강북교차로에서 대학로교차로까지 지중화 보도 복구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탄천면 운곡리 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우성면 귀산리 263-4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로 도비 보조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성면 내산리 회전교차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시설비로 2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7쪽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448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세부사업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의당길 대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9600만 원을,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중로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유구읍 백교ㆍ석남리 중로3-1호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2억 원을, 유구읍 석남리 소로2-34호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산림자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29억 1663만 2000원이 증액된 246억 9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임업직불금 29억 25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쪽 하단부, 401-01 관내 보호수 204본에 대해 전지 등 정비 요청이 증가됨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임도 보수를 위한 건설기계 등 임차료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376쪽 하단부, 불법 산림 훼손지 측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377페이지 하단부, 가을철 산불 대비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1716만 원이 증액된 3903만 원으로, 산림청ㆍ충남도ㆍ공주시 공동 주관으로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중단부, 시 경계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피해 고사목 제거 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중단부, 1차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으로 29억 2560만 원이 증액된 37억 1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중단부, 공주알밤의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시제품 디자인 및 금형 제작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주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가공 기기장비 검수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2026년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 발전차 임차비로 8000만 원을, 총감독 인건비로 2000만 원을, 박람회 전기공사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29억 1663만 2000원이 증액된 246억 9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임업직불금 29억 25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쪽 하단부, 401-01 관내 보호수 204본에 대해 전지 등 정비 요청이 증가됨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임도 보수를 위한 건설기계 등 임차료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376쪽 하단부, 불법 산림 훼손지 측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377페이지 하단부, 가을철 산불 대비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1716만 원이 증액된 3903만 원으로, 산림청ㆍ충남도ㆍ공주시 공동 주관으로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중단부, 시 경계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피해 고사목 제거 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중단부, 1차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으로 29억 2560만 원이 증액된 37억 1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중단부, 공주알밤의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시제품 디자인 및 금형 제작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주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가공 기기장비 검수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2026년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 발전차 임차비로 8000만 원을, 총감독 인건비로 2000만 원을, 박람회 전기공사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아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내년도는 6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6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총감독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행사를 많이 해오던 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봐주고 있는데, 좀 확실히 원활하게……
예, 총감독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행사를 많이 해오던 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봐주고 있는데, 좀 확실히 원활하게……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총감독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감독을 하는 권한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총감독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감독을 하는 권한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그 감독님 선임 이게 돈을 들여서 저희가 선임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2028년 국제 밤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8월쯤이면 최종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위한 우리가 올해 하는 게 전 단계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유치를 할 수 있는지, 국제박람회가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어찌 보면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내실 있는 올해 밤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그 감독님 선임 이게 돈을 들여서 저희가 선임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2028년 국제 밤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8월쯤이면 최종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위한 우리가 올해 하는 게 전 단계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유치를 할 수 있는지, 국제박람회가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어찌 보면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내실 있는 올해 밤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인 14억 1310만 원이 증액된 171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164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이 증가된 6억 원을 계상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이 증가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92만 3000원이 증가된 26억 2700만 원 계상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중 7억 7366만 9000원이 증가된 1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제거시설 설치사업과 2024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체계 개선사업 도비 반납금 및 이자로 1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0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95억 원이 증액된 4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전입금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92만 3000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수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19억 2200만 원과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32억 원이 증액된 5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38억 1783만 원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3924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13쪽 중간부입니다.
취ㆍ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중 수선유지 교체비용으로 옥룡동정수장 변압기 교체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한 2억 3500만 원과, 정수장 주변 제초 및 잡목 제거 중 3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옥룡정수장 외부 도장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과, 옥룡정수장 급속여과사 표충부 교체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옥룡정수장 급속여과지동 수조 타일 보수공사 중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서 4번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 동력비 중 가압장 및 배수지, 유량계 전기료로 1억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4쪽 상단부, 설명서 6번입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지보수 중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단부, 설명서 8번ㆍ9번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중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및 재료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10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총 285억 원 중 2차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증액분 19억 2200만 원을 추가, 54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사업설명서 12번ㆍ13번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중 급수 신설 공사비를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고, 급수 개조 공사비의 구경 확대 및 계량기의 위치 이동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6쪽 상단부, 사업설명서 15ㆍ16번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정수장 보안설비 강화를 위한 실시설계 및 옥룡정수장 침전지 복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8ㆍ20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 장기 계속비사업인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4억 6081만 4000원과 시비 8억 8918만 6000원을 증액한 91억 5000만 원과,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6억 원과 시비 12억 1100만 원을 증액한 8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7쪽 하단부, 설명서 22ㆍ24번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중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탐사기 신규 장비 구입, 안전용품 추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4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5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 처리비로 7억 7366만 9000원을,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국고보조금 수입ㆍ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ㆍ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8억 184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39억 793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9쪽 상단부, 설명서 25ㆍ26ㆍ27번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중 하수관거 준설 수선유지비로 2억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과, 펌프장 유지관리 중 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서 28～31번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수질 자동 측정장치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시설 유지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관리 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0억을 증액한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부, 450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32번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중 공주ㆍ신관ㆍ유구ㆍ동학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8억 원을 증액한 101억 49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부, 설명서 35ㆍ36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읍면동 하수도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 개보수인 시설비로 21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37번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시설비 중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국도비 반영과 시비 감액으로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부입니다.
설명서 38번,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로 국비 교부에 따른 5억 원을 증액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39번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중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도비ㆍ시비 등 조정하였고, 6억 365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부, 설명서 40번입니다.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2단계 중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반영 등 7억 6040만 원을 증액한 9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설명서 41번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중 국비 교부에 따른 5억 원을 증액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중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유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산 잔액 국비 170만 2000원, 도비 1억 165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인 14억 1310만 원이 증액된 171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164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이 증가된 6억 원을 계상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이 증가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92만 3000원이 증가된 26억 2700만 원 계상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중 7억 7366만 9000원이 증가된 1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제거시설 설치사업과 2024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체계 개선사업 도비 반납금 및 이자로 1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0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95억 원이 증액된 4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전입금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92만 3000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수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19억 2200만 원과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32억 원이 증액된 5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38억 1783만 원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3924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13쪽 중간부입니다.
취ㆍ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중 수선유지 교체비용으로 옥룡동정수장 변압기 교체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한 2억 3500만 원과, 정수장 주변 제초 및 잡목 제거 중 3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옥룡정수장 외부 도장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과, 옥룡정수장 급속여과사 표충부 교체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옥룡정수장 급속여과지동 수조 타일 보수공사 중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서 4번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 동력비 중 가압장 및 배수지, 유량계 전기료로 1억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4쪽 상단부, 설명서 6번입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지보수 중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단부, 설명서 8번ㆍ9번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중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및 재료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10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총 285억 원 중 2차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증액분 19억 2200만 원을 추가, 54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사업설명서 12번ㆍ13번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중 급수 신설 공사비를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고, 급수 개조 공사비의 구경 확대 및 계량기의 위치 이동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6쪽 상단부, 사업설명서 15ㆍ16번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정수장 보안설비 강화를 위한 실시설계 및 옥룡정수장 침전지 복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8ㆍ20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 장기 계속비사업인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4억 6081만 4000원과 시비 8억 8918만 6000원을 증액한 91억 5000만 원과,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6억 원과 시비 12억 1100만 원을 증액한 8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7쪽 하단부, 설명서 22ㆍ24번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중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탐사기 신규 장비 구입, 안전용품 추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4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5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 처리비로 7억 7366만 9000원을,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국고보조금 수입ㆍ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ㆍ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8억 184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39억 793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9쪽 상단부, 설명서 25ㆍ26ㆍ27번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중 하수관거 준설 수선유지비로 2억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과, 펌프장 유지관리 중 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서 28～31번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수질 자동 측정장치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시설 유지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관리 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0억을 증액한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부, 450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32번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중 공주ㆍ신관ㆍ유구ㆍ동학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8억 원을 증액한 101억 49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부, 설명서 35ㆍ36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읍면동 하수도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 개보수인 시설비로 21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37번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시설비 중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국도비 반영과 시비 감액으로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부입니다.
설명서 38번,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로 국비 교부에 따른 5억 원을 증액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39번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중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도비ㆍ시비 등 조정하였고, 6억 365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부, 설명서 40번입니다.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2단계 중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반영 등 7억 6040만 원을 증액한 9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설명서 41번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중 국비 교부에 따른 5억 원을 증액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중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유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산 잔액 국비 170만 2000원, 도비 1억 165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5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5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