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경제문화국 소관
-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 나. 교육복지국 소관
-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 - 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 - 여성가족과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경제문화국 소관
-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 나. 교육복지국 소관
-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 - 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 - 여성가족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2025년도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25년 기정액 333억 1839만 7000원보다 109.32% 증액된 697억 4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설명 자료는 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관리 201-02 유구시장 장옥 소규모 수리ㆍ수선은 장옥 신규 사용 허가가 4건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수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정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 수리ㆍ수선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1500만 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산성시장5길 구간 도로포장 사업은 산성동 174-14번지 일원이 도로 패임이 일부 있고, 포장 상태가 울퉁불퉁하여 산성시장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설명 자료 5쪽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노후 분전반, 차단기 교체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유구시장 장옥에 대한 안전점검 시 매년 반복되는 분전반, 차단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비 공모 선정되어 총 9000만 원 사업비로 국비 6300만 원에 시비 매칭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3 시설부대비,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유구시장 노후 분전반, 차단기 교체공사 자문수당으로 중기부 지침상 설계 완료, 준공 검사 전 총 2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총 390만 원 사업비로 국비 273만 원, 시비 매칭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설명 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25년 6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도비 273만 원에 시비 273만 1000원을 매칭하여 총 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308-14 기타부담금, 설명 자료는 8쪽이 되겠습니다.
’25년 3월 중기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공단에 지급할 지방비 의무부담금 총사업비의 50%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설명 자료는 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이자부담액으로 ’24년 12월 충남도-시군, 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군별 이자부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54쪽 상단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1-01 일반운영비, 설명 자료 10쪽입니다.
공주사랑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로 기정액 5억 9400만 원에 2억 원을 추가하여 총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 자료 11쪽 301-14 공주사랑상품권 고객할인율 지원은 ’25년도 1차 국비 예산 지원 확정으로 일부 예산의 세부사업 변경을 통해 국비 40억에 시비 40억을 매칭하여 총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에 따라 원활한 접수창구 운영 및 문의 응답 등 민원처리를 위한 보조인력 19명을 채용ㆍ운영하기 위해 국비 5796만 원과 도비 322만 원에 시비 322만 원을 매칭하여 총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3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인력 증액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국도시비 매칭하여 총 5주분이 배정이 되었으나 2차분 지급까지 총 15주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국도비 매칭분 5주분을 제외한 10주분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설명 자료 1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지급과 T/F팀 구성에 따른 사무용 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4876만 2000원, 도비 270만 9000원에 시비 270만 9000원을 매칭하여 총 5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설명 자료는 15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지원 소비쿠폰 발행비로 국비 195억 6177만 원과 도비 10억 8676만 5000원에 시비 10억 8676만 5000원을 매칭하여 총 217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201-01 사무관리비, 설명 자료는 16쪽입니다.
2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수수료는 9월 22일부터 신청ㆍ지급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비용으로 국비 4888만 8000원과 도비 271만 6000원에 시비 271만 6000원을 매칭하여 총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비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정액 10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87억 3000만 원과 도비 4억 8500만 원에 시비 4억 8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156쪽 상단까지, 설명 자료는 1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201-02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로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고장에 따라 보수 예산으로 기정액 500만 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2 2025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설명 자료는 19쪽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4072만 5000원에 시비 9505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3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402-02, 설명 자료는 20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ㆍ판매활동과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550만 원에 시비 1283만 3000원을 매칭하여 총 1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01-01, 설명 자료는 23쪽입니다.
세종 천연가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현동 마을길 보수공사 1310만 원과 설명 자료 25쪽, 유구읍 추계리 태양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계리 마을길 보수공사 1500만 원,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7쪽, 대전학하연료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온천리 팔각정 보수공사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2025년도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25년 기정액 333억 1839만 7000원보다 109.32% 증액된 697억 4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설명 자료는 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관리 201-02 유구시장 장옥 소규모 수리ㆍ수선은 장옥 신규 사용 허가가 4건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수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정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 수리ㆍ수선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1500만 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산성시장5길 구간 도로포장 사업은 산성동 174-14번지 일원이 도로 패임이 일부 있고, 포장 상태가 울퉁불퉁하여 산성시장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설명 자료 5쪽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노후 분전반, 차단기 교체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유구시장 장옥에 대한 안전점검 시 매년 반복되는 분전반, 차단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비 공모 선정되어 총 9000만 원 사업비로 국비 6300만 원에 시비 매칭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3 시설부대비,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유구시장 노후 분전반, 차단기 교체공사 자문수당으로 중기부 지침상 설계 완료, 준공 검사 전 총 2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총 390만 원 사업비로 국비 273만 원, 시비 매칭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설명 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25년 6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도비 273만 원에 시비 273만 1000원을 매칭하여 총 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308-14 기타부담금, 설명 자료는 8쪽이 되겠습니다.
’25년 3월 중기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공단에 지급할 지방비 의무부담금 총사업비의 50%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설명 자료는 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이자부담액으로 ’24년 12월 충남도-시군, 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군별 이자부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54쪽 상단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1-01 일반운영비, 설명 자료 10쪽입니다.
공주사랑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로 기정액 5억 9400만 원에 2억 원을 추가하여 총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 자료 11쪽 301-14 공주사랑상품권 고객할인율 지원은 ’25년도 1차 국비 예산 지원 확정으로 일부 예산의 세부사업 변경을 통해 국비 40억에 시비 40억을 매칭하여 총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에 따라 원활한 접수창구 운영 및 문의 응답 등 민원처리를 위한 보조인력 19명을 채용ㆍ운영하기 위해 국비 5796만 원과 도비 322만 원에 시비 322만 원을 매칭하여 총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3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인력 증액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국도시비 매칭하여 총 5주분이 배정이 되었으나 2차분 지급까지 총 15주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국도비 매칭분 5주분을 제외한 10주분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설명 자료 1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지급과 T/F팀 구성에 따른 사무용 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4876만 2000원, 도비 270만 9000원에 시비 270만 9000원을 매칭하여 총 5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설명 자료는 15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지원 소비쿠폰 발행비로 국비 195억 6177만 원과 도비 10억 8676만 5000원에 시비 10억 8676만 5000원을 매칭하여 총 217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201-01 사무관리비, 설명 자료는 16쪽입니다.
2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수수료는 9월 22일부터 신청ㆍ지급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비용으로 국비 4888만 8000원과 도비 271만 6000원에 시비 271만 6000원을 매칭하여 총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비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정액 10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87억 3000만 원과 도비 4억 8500만 원에 시비 4억 8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156쪽 상단까지, 설명 자료는 1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201-02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로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고장에 따라 보수 예산으로 기정액 500만 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2 2025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설명 자료는 19쪽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4072만 5000원에 시비 9505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3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402-02, 설명 자료는 20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ㆍ판매활동과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550만 원에 시비 1283만 3000원을 매칭하여 총 1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01-01, 설명 자료는 23쪽입니다.
세종 천연가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현동 마을길 보수공사 1310만 원과 설명 자료 25쪽, 유구읍 추계리 태양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계리 마을길 보수공사 1500만 원,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7쪽, 대전학하연료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온천리 팔각정 보수공사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이자부담액이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의 몇 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자 감면을 받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이자부담액이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의 몇 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자 감면을 받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닌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기존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언론에 보도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라 그 사항은 2차분도 역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닌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기존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언론에 보도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라 그 사항은 2차분도 역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예.
○경제과장 김명구
예.
예.
○경제과장 김명구
그것은 1차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9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이 종료가 되면 1차분은 신청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9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이 종료가 되면 1차분은 신청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소멸이 되는 거죠.
예, 소멸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김명구
예.
예.
○경제과장 김명구
……
……
○경제과장 김명구
예.
예.
○위원장대리 임규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휴그린카페가 지금 1년 정도가 그냥 빈 점포로 남아 있대요.
빈 점포가 남아 있는데 왜 그동안에 하셨던 분이 했었으면…… 뭐 우리가 거기다 얼마를 받고 그것 임대 같은 걸 해준 거였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휴그린카페가 지금 1년 정도가 그냥 빈 점포로 남아 있대요.
빈 점포가 남아 있는데 왜 그동안에 하셨던 분이 했었으면…… 뭐 우리가 거기다 얼마를 받고 그것 임대 같은 걸 해준 거였잖아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예.
○위원장대리 임규연
해줬는데 이 빈 점포로…… 나무들은 다 뽑아놓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째 방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주위 상가분들이 거기서 좀 잠깐잠깐 쉼터로 이용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내가 갔을 때는 어제 그 정육점 그쪽에 갔었는데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막 나오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잘 가는 그 카페를 이렇게 그냥 뭐 나무 다 뽑아놓고, 사람들 못 오게 해놨으면 빨리 뭐라도 지어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가서 쉴 데가 없다.”고, “왜 1년째 방치를 해놓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방법……
해줬는데 이 빈 점포로…… 나무들은 다 뽑아놓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째 방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주위 상가분들이 거기서 좀 잠깐잠깐 쉼터로 이용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내가 갔을 때는 어제 그 정육점 그쪽에 갔었는데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막 나오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잘 가는 그 카페를 이렇게 그냥 뭐 나무 다 뽑아놓고, 사람들 못 오게 해놨으면 빨리 뭐라도 지어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가서 쉴 데가 없다.”고, “왜 1년째 방치를 해놓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방법……
○경제과장 김명구
지금 미니식물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미니식물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김명구
그 미니식물원 자리에는 현재 저희가 그 ‘팜잇다원’을 2호점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미니식물원 자리에는 현재 저희가 그 ‘팜잇다원’을 2호점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바로 9월 초에는 착공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바로 9월 초에는 착공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1년을 그냥 놀려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냥…… 그분이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도 들었지만.
그냥 그 설계, 공사하기 전까지 좀 하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굳이 지금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1년을 그냥 놀려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냥…… 그분이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도 들었지만.
그냥 그 설계, 공사하기 전까지 좀 하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굳이 지금 뭐……
○경제과장 김명구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 안에 부분까지는 전부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바로……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 안에 부분까지는 전부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바로……
○위원장대리 임규연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그것 막 몇 달 전부터 그냥…… 그러면 그때 이제 빼시라고 해도 됐는데 굳이 너무 빨리 빼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분도 조금 더 했었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왔을 거라는 말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일을 하실 때는 뭐 정…… 딱 맞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냥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 하시는 분도 조금 업장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그것 막 몇 달 전부터 그냥…… 그러면 그때 이제 빼시라고 해도 됐는데 굳이 너무 빨리 빼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분도 조금 더 했었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왔을 거라는 말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일을 하실 때는 뭐 정…… 딱 맞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냥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 하시는 분도 조금 업장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경제과장 김명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314만 9651만 1000원에서 11억 5266만 8000원 증액한 326억 491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167쪽,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207-01 연구용역비 문화시설 운영위탁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아트센터 고마, 공주문예회관 등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비 예산 편성 시 재단에서 요구한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2026년에 백제문화전당을 추가 위탁할 예정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운영비를 산정하고자 문화시설 운영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관리 401-01 시설비 문예회관 새단장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예회관의 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비와 철거비를 기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올해 사업비 20억 중 철거비 8억을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촌 운영 401-01 시설비 공주시 청년예술인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작품활동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공주대를 졸업한 청년예술인들이 지역 내 안정적인 공간에서 작품활동에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3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는 2026년 예산에 편성하여 2026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예술인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공주시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68쪽 중간 한국민속예술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표 참가팀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 대표로 공주시의 공주백중놀이보존회가 선정됨에 따라 대회 준비 및 참가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서예술교류전 및 서예퍼포먼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서예술교류전 및 서예퍼포먼스 공연입니다.
충남서예인의 창작의식을 고취하고, 충남과 공주의 서예인 저변 확대를 위해 충남서예술교류전과 서예퍼포먼스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일반남녀 농악경연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예술단체의 도 단위 문화예술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 공주시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에 따른 충남교향악단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 부족분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01-12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연금부담금 등은 하반기 교향악단 운영을 위한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문화시설 기반 조성에 문화시설 보수 401-01 제3종 시설물 지정ㆍ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법정의무사항인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중 종교ㆍ문화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상단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401-01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관련 방문객 및 지역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번에 주차장 진출입로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314만 9651만 1000원에서 11억 5266만 8000원 증액한 326억 491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167쪽,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207-01 연구용역비 문화시설 운영위탁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아트센터 고마, 공주문예회관 등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비 예산 편성 시 재단에서 요구한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2026년에 백제문화전당을 추가 위탁할 예정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운영비를 산정하고자 문화시설 운영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관리 401-01 시설비 문예회관 새단장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예회관의 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비와 철거비를 기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올해 사업비 20억 중 철거비 8억을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촌 운영 401-01 시설비 공주시 청년예술인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작품활동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공주대를 졸업한 청년예술인들이 지역 내 안정적인 공간에서 작품활동에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3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는 2026년 예산에 편성하여 2026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예술인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공주시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68쪽 중간 한국민속예술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표 참가팀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 대표로 공주시의 공주백중놀이보존회가 선정됨에 따라 대회 준비 및 참가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서예술교류전 및 서예퍼포먼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서예술교류전 및 서예퍼포먼스 공연입니다.
충남서예인의 창작의식을 고취하고, 충남과 공주의 서예인 저변 확대를 위해 충남서예술교류전과 서예퍼포먼스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일반남녀 농악경연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예술단체의 도 단위 문화예술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 공주시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에 따른 충남교향악단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 부족분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01-12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연금부담금 등은 하반기 교향악단 운영을 위한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문화시설 기반 조성에 문화시설 보수 401-01 제3종 시설물 지정ㆍ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법정의무사항인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중 종교ㆍ문화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상단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401-01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관련 방문객 및 지역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번에 주차장 진출입로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공모사업 신청……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공모사업 신청……
○강현철 위원
공모사업 리빙헤리티즈인가? 그것 해서 그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뭐 직물공장이랄지,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했고.
이 문화예술공간 사업은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주차장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인지?
공모사업 리빙헤리티즈인가? 그것 해서 그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뭐 직물공장이랄지,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했고.
이 문화예술공간 사업은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주차장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저희는 여기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자체를 저희가 하고,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주차장 부지 한쪽에 다른 사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자체를 저희가 하고,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주차장 부지 한쪽에 다른 사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하여튼 뭐 주차장 조성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뭐 그 문화예술공간 조성도 하지 않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주차장 부지만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더더구나 금액 자체도 이번에 11억 합해서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뭐 전혀…… 제가 이제 자주 지역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보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 정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주차장 조성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뭐 그 문화예술공간 조성도 하지 않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주차장 부지만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더더구나 금액 자체도 이번에 11억 합해서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뭐 전혀…… 제가 이제 자주 지역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보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 정도 시작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어떤, 주차장? 아니면……
어떤, 주차장?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그래서 그 문화예술공간 자체는……
예, 그래서 그 문화예술공간 자체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조성 먼저 하고, 거기 설계를…… 여기 폐공장 안에 철거할 것 철거하고, 이 안에…… 뭐지? 전시 연출 설계?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착공해야 돼서.
예,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조성 먼저 하고, 거기 설계를…… 여기 폐공장 안에 철거할 것 철거하고, 이 안에…… 뭐지? 전시 연출 설계?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착공해야 돼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웃음)예, 저희가 내년에 주차장을 일단 미리 하고요.
(웃음)예, 저희가 내년에 주차장을 일단 미리 하고요.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국장석에서)강현철 위원님, 그것 팀장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석에서)강현철 위원님, 그것 팀장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의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입니다.
저희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사업비가 개시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에 준공까지는 뭐 이제 사실 물리적 기간이나 좀 어렵고요.
올해 그래서 여기 주차장 조성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내년에 있을 수국축제 준비도 하고, 주차장 시설을 미리 조성해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본 주차장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 공모를 9월 중에 실시해서 12월 중에 이제 업체 선정 완료하고요.
상반기 중에 설계를 좀 마무리하고, 이게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의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입니다.
저희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사업비가 개시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에 준공까지는 뭐 이제 사실 물리적 기간이나 좀 어렵고요.
올해 그래서 여기 주차장 조성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내년에 있을 수국축제 준비도 하고, 주차장 시설을 미리 조성해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본 주차장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 공모를 9월 중에 실시해서 12월 중에 이제 업체 선정 완료하고요.
상반기 중에 설계를 좀 마무리하고, 이게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충남콘텐츠진흥원이라고 도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는데 거기랑 그 관련 부서랑 해가지고 저번달에 종합적인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제 이번에 설계 공모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는 그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협업해 주기로 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충남콘텐츠진흥원이라고 도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는데 거기랑 그 관련 부서랑 해가지고 저번달에 종합적인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제 이번에 설계 공모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는 그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협업해 주기로 하신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하여튼 어쨌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니만큼 수국축제하고 연계하려면 조속히 좀 착공을 해서 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나 외부 관람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여튼 어쨌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니만큼 수국축제하고 연계하려면 조속히 좀 착공을 해서 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나 외부 관람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조성팀장 강문규
(공무원석에서)예, 그 지역민들이랑 주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지역민들이랑 주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액 대비 23억 8431만 3000원이 증액된 554억 68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광안내소 임차면적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고마열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백제문화제가 휴일이 많아서 그 보조 열차 1대를 추가 운행하여 관람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아래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ㆍ북을 잇는 관광교통망을 구축하여 관광목적지 간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ㆍ충북도가 올해 그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5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는 4억 원을 분담하며, 금년도는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으로 2억 원을 계상했으며, ’26년과 ’27년도에는 각각 1억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시외와 시내를 구분하고, 시외는 시외버스를 활용, 청주공항↔오송역↔공주시외버스터미널↔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1일 2대로 4회 운행하며, 시내는 수요응답형으로 관광지점을 공주교통이 차량 2대로 운행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401-01 시설비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경관조명 설치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충남도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제민천의 6개 교량에 경관조명 설치와 그 무드등 조형물 422개를 설치하여 야간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178쪽 상단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에 36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충남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설사의 통일된 활동복을 지급하여 문화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아래 301-14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4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급단가 상승과 각종 해설 수요 증가로 활동비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단 401-01 시설비 관광지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학사 온천원보호지구 보도블록 정비와 가로수보호판을 설치고자 증액합니다.
아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9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공주문화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3단계)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지장물과 잔여지 등을 매입고자 합니다.
아래 306-01 출연금 백제문화제에 2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1회 백제문화제 기반시설인 배다리와 황포돛배의 자재 노후로 보수 및 자재 교체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금강신관공원에서 미르섬까지 확장하고, 어린이 눈놀이 시설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증액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액 대비 23억 8431만 3000원이 증액된 554억 68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광안내소 임차면적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고마열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백제문화제가 휴일이 많아서 그 보조 열차 1대를 추가 운행하여 관람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아래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ㆍ북을 잇는 관광교통망을 구축하여 관광목적지 간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ㆍ충북도가 올해 그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5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는 4억 원을 분담하며, 금년도는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으로 2억 원을 계상했으며, ’26년과 ’27년도에는 각각 1억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시외와 시내를 구분하고, 시외는 시외버스를 활용, 청주공항↔오송역↔공주시외버스터미널↔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1일 2대로 4회 운행하며, 시내는 수요응답형으로 관광지점을 공주교통이 차량 2대로 운행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401-01 시설비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경관조명 설치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충남도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제민천의 6개 교량에 경관조명 설치와 그 무드등 조형물 422개를 설치하여 야간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178쪽 상단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에 36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충남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설사의 통일된 활동복을 지급하여 문화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아래 301-14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4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급단가 상승과 각종 해설 수요 증가로 활동비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단 401-01 시설비 관광지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학사 온천원보호지구 보도블록 정비와 가로수보호판을 설치고자 증액합니다.
아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9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공주문화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3단계)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지장물과 잔여지 등을 매입고자 합니다.
아래 306-01 출연금 백제문화제에 2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1회 백제문화제 기반시설인 배다리와 황포돛배의 자재 노후로 보수 및 자재 교체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금강신관공원에서 미르섬까지 확장하고, 어린이 눈놀이 시설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증액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선 짧게 말씀 하나 더 드릴 것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죠?
군밤축제 시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은데 최소한 계획은 한번…… 시내에서 하게 되면 어떨 것이다라는 정말 그 페이퍼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우선 짧게 말씀 하나 더 드릴 것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죠?
군밤축제 시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은데 최소한 계획은 한번…… 시내에서 하게 되면 어떨 것이다라는 정말 그 페이퍼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김권한 위원
이제 두 번째 질문드릴 건데요.
광역교통망 BRT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것 이제 초광역.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주공항과 오송역, 오송역과 공주시외버스터미널, 공주시외버스터미널과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함으로써 청주공항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드릴 건데요.
광역교통망 BRT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것 이제 초광역.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주공항과 오송역, 오송역과 공주시외버스터미널, 공주시외버스터미널과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함으로써 청주공항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김권한 위원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공항에서 오송역 가서 오송역에서 공주터미널 들렀다가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림상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KTX공주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송역과 공주시외버스터미널을 왕복하겠다는 얘기는 KTX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공항에서 오송역 가서 오송역에서 공주터미널 들렀다가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림상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KTX공주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송역과 공주시외버스터미널을 왕복하겠다는 얘기는 KTX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펴는 거예요.
○관광과장 소찬섭
반대 정책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시외버스를 삼흥고속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2대를 가지고 하루에 4회를 운행합니다.
만약에 공주역을 경유한다고 하면 시간상으로나 거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것 전체를 운행할 수가 없어서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반대 정책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시외버스를 삼흥고속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2대를 가지고 하루에 4회를 운행합니다.
만약에 공주역을 경유한다고 하면 시간상으로나 거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것 전체를 운행할 수가 없어서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용객이 많을 거다라고 하면 아니, 당연히 공주시외버스터미널하고 KTX공주역을 연결해야지.
지금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송역을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용객이 많을 거다라고 하면 아니, 당연히 공주시외버스터미널하고 KTX공주역을 연결해야지.
지금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송역을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장 소찬섭
아니, 저희가 시내에 또 BRT로 해서 저희가 또 운행은 하고.
아니, 저희가 시내에 또 BRT로 해서 저희가 또 운행은 하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한 트랙으로는 공주만 도는 건데 공주 돌 때는 그 KTX역과 공주터미널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광역으로는 연결이 안 되니 이것 광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 게 공주 사람들 심정인 거잖아요, KTX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노선 결정하는 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어떤 뭐…… 사실은 뭐 일부 부담밖에 안 하는 거지만.
그리고 노선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KTX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 KTX역을 활성화하려고 뭐 꽃도 심고, 뭐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도 안 돼서 포기하는 시점인데, 이것은 힘든 사람한테 밧줄 갖다주고 이제 목매다는 수밖에 없다, 이것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트랙으로는 공주만 도는 건데 공주 돌 때는 그 KTX역과 공주터미널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광역으로는 연결이 안 되니 이것 광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 게 공주 사람들 심정인 거잖아요, KTX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노선 결정하는 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어떤 뭐…… 사실은 뭐 일부 부담밖에 안 하는 거지만.
그리고 노선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KTX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 KTX역을 활성화하려고 뭐 꽃도 심고, 뭐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도 안 돼서 포기하는 시점인데, 이것은 힘든 사람한테 밧줄 갖다주고 이제 목매다는 수밖에 없다, 이것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소찬섭
한번 저희도 추가로 한번 고민을……
한번 저희도 추가로 한번 고민을……
○관광과장 소찬섭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그때……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관광과장 소찬섭
예, 가장 중요한 게 입점 업체들이죠.
사실은 관광객들은 그다음이고, 과연 그 입점 업체들…… 저희한테 그동안 들어온 업체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입점 업체들이죠.
사실은 관광객들은 그다음이고, 과연 그 입점 업체들…… 저희한테 그동안 들어온 업체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김권한 위원
아니, 입점 업체들이야 당연히 군밤을 많이 팔겠죠.
팔고 싶은데 그쪽 둔치에 가면…… 시내로 들어오면 관광객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질 거예요.
저도 그것 알아요.
그런데 군밤축제가 목적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군밤 팔기 위한 축제가 아니에요.
공주 밤은 군밤축제 아니어도 팔 데가 많아요.
특별한 해를 제외하고는 판로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밤축제는 군밤을 팔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군밤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인데, 그런데 그 홍보를 위해서 그 원도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어떤 역할을 생각했느냐 하면 군밤 부스 20개 만들어 주고 자유롭게 군밤을 팔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와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시민의 축제가 되는 거죠.
저 옷가게 앞에서도 군밤 팔 겁니다, 생밤도 팔 테고.
그러다 군밤가게 옆에 오뎅가게도 들어설 테고요.
이게 정말 축제거든요.
그리고 군밤 사러 오는 분들이 군밤만 사고 옆에서 식당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가는 게 그 사람들 만족감을 채워 줄 것인지 아니면 원도심에 군밤을 팔러 와가지고 카페도 가고.
그 원도심 주변을 도는 게 정말 축제의 목적에 맞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얘기를 하고 들은 얘기 중에 재미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원도심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아니, 입점 업체들이야 당연히 군밤을 많이 팔겠죠.
팔고 싶은데 그쪽 둔치에 가면…… 시내로 들어오면 관광객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질 거예요.
저도 그것 알아요.
그런데 군밤축제가 목적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군밤 팔기 위한 축제가 아니에요.
공주 밤은 군밤축제 아니어도 팔 데가 많아요.
특별한 해를 제외하고는 판로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밤축제는 군밤을 팔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군밤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인데, 그런데 그 홍보를 위해서 그 원도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어떤 역할을 생각했느냐 하면 군밤 부스 20개 만들어 주고 자유롭게 군밤을 팔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와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시민의 축제가 되는 거죠.
저 옷가게 앞에서도 군밤 팔 겁니다, 생밤도 팔 테고.
그러다 군밤가게 옆에 오뎅가게도 들어설 테고요.
이게 정말 축제거든요.
그리고 군밤 사러 오는 분들이 군밤만 사고 옆에서 식당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가는 게 그 사람들 만족감을 채워 줄 것인지 아니면 원도심에 군밤을 팔러 와가지고 카페도 가고.
그 원도심 주변을 도는 게 정말 축제의 목적에 맞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얘기를 하고 들은 얘기 중에 재미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원도심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막상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막는 것 뭐가 문제야? 나 장사 안 해도 돼.” 이게 사실 원도심들…… 그 소상공인들이나 사는 분들은 오히려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 왜 이런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막상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막는 것 뭐가 문제야? 나 장사 안 해도 돼.” 이게 사실 원도심들…… 그 소상공인들이나 사는 분들은 오히려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 왜 이런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또 하나는 그것 제가 아까 그 부스 입점 업체들한테 물어보니 대부분 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군밤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밤산업박람회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선의 연계성이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행사장이 두 곳으로 나누어지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뭐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밤산업박람회가 끝나고 군밤축제만 별도로 할 때 그때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 제가 아까 그 부스 입점 업체들한테 물어보니 대부분 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군밤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밤산업박람회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선의 연계성이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행사장이 두 곳으로 나누어지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뭐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밤산업박람회가 끝나고 군밤축제만 별도로 할 때 그때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관광과장 소찬섭
그 이용객은…… (팀장에게)혹시 우리 팀장님, 알고 있나요?
그 이용객은…… (팀장에게)혹시 우리 팀장님, 알고 있나요?
○관광과장 소찬섭
주말에는 거의 뭐 그 양을 다 차는 것 같고요.
주말에는 거의 뭐 그 양을 다 차는 것 같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운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운행합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한옥마을 들렀다가 박물관 들렀다가요, 저희 그 고마나루 거기까지가 종점입니다.
한옥마을 들렀다가 박물관 들렀다가요, 저희 그 고마나루 거기까지가 종점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소찬섭
그렇지요, 거기서…… 아니, 그런데 내려서 또 보다가 또 차가 오면은 또 그것 다시 또 타고.
그렇지요, 거기서…… 아니, 그런데 내려서 또 보다가 또 차가 오면은 또 그것 다시 또 타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계속 순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계속 순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리고 그중에 곰나루에 그 열차를 거기 잠깐 정차하는 부분의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러면 이 고마열차가 지금 노선이 그쪽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곰나루에 그 열차를 거기 잠깐 정차하는 부분의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러면 이 고마열차가 지금 노선이 그쪽 하나라는 거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차도 하나고, 노선도 뭐.
예, 차도 하나고, 노선도 뭐.
○관광과장 소찬섭
확대를 하면 아마 동선도 그럴 테고, 관광객들이 그것 길어지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한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과거에……
확대를 하면 아마 동선도 그럴 테고, 관광객들이 그것 길어지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한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과거에……
○이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선은 공산성이 되더라도 거기서 그 곰나루까지 가는 노선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또 이쪽 재래시장을 거쳐서 한옥마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 재래시장입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뭐 쇼핑하고, 순환이라고 하니까 다시 올 수도 있고, 한옥마을 쪽에 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
그것 왕도심이라는 표현에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하고 방법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선은 공산성이 되더라도 거기서 그 곰나루까지 가는 노선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또 이쪽 재래시장을 거쳐서 한옥마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 재래시장입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뭐 쇼핑하고, 순환이라고 하니까 다시 올 수도 있고, 한옥마을 쪽에 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
그것 왕도심이라는 표현에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하고 방법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요? 한 번…… 아니, 7～8년 전인가? 그 백제문화제 때 그 기간만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그쪽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경찰서하고도 이것 교통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쪽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요? 한 번…… 아니, 7～8년 전인가? 그 백제문화제 때 그 기간만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그쪽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경찰서하고도 이것 교통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쪽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범수 위원
글쎄, 불편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성당도 문화유산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성당도 문화유산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코스를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그 보조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고 하길래 이왕이면 노선도 그렇게 하면은……
글쎄, 불편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성당도 문화유산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성당도 문화유산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코스를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그 보조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고 하길래 이왕이면 노선도 그렇게 하면은……
○관광과장 소찬섭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747억 796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8%인 25억 157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가지정유산 자체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유산 24개소에 대한 수시 보수사업으로 긴급 보수사항 발생 시 국가유산 추가 훼손 방지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6개소에 대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그 상황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마곡사 화장실 건립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마곡사 성보박물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도에 수립되었던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새롭게 정비하여 천주교 순교유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중단 충청감영 생생마을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이 10월 개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브릿지호텔앤드리조트공주에 위탁 예정으로 3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유산 상징 사인물 설치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지역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공간을 조성하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웰컴 사이트’ 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시설물을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하여 특색 있는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절재 김종서 장군 추모제 사업입니다.
매년 11월 김종서 선생 선양사업회에서 전통 제향 방식으로 추모 제례를 지내왔으나 식전 공연, 식후 공연, 제향 행사 등을 확대 운영하고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고도지구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공공한옥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으로 도지사 공약과 연계된 사항으로 금성동 187번지 그 부흥주유소 토지 매입비로 부족분 8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갑사 대자암 계단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갑사 대자암의 거친돌 계단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비 4000, 시비 4000, 총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 갑사 사적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갑사 사적지 주변 법면에 석축을 설치하여 배수체계를 정비하고자 도비 2000, 시비 2000,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중동성당 유실사면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번 7월 호우 피해로 중동성당 사면이 부분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도비 3500, 시비 3500, 총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마곡사 토굴암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2500, 도비 1250, 시비 1250,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공산성 성곽 경관조명 선로보수 전기공사입니다.
공산성 공북루 약 446m 구간에 경관조명 시설이 노후화되어 점등되지 않아 선로보수 전기공사를 실시하고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747억 796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8%인 25억 157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가지정유산 자체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유산 24개소에 대한 수시 보수사업으로 긴급 보수사항 발생 시 국가유산 추가 훼손 방지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6개소에 대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그 상황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마곡사 화장실 건립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마곡사 성보박물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도에 수립되었던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새롭게 정비하여 천주교 순교유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중단 충청감영 생생마을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이 10월 개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브릿지호텔앤드리조트공주에 위탁 예정으로 3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유산 상징 사인물 설치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지역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공간을 조성하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웰컴 사이트’ 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시설물을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하여 특색 있는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절재 김종서 장군 추모제 사업입니다.
매년 11월 김종서 선생 선양사업회에서 전통 제향 방식으로 추모 제례를 지내왔으나 식전 공연, 식후 공연, 제향 행사 등을 확대 운영하고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고도지구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공공한옥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으로 도지사 공약과 연계된 사항으로 금성동 187번지 그 부흥주유소 토지 매입비로 부족분 8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갑사 대자암 계단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갑사 대자암의 거친돌 계단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비 4000, 시비 4000, 총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 갑사 사적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갑사 사적지 주변 법면에 석축을 설치하여 배수체계를 정비하고자 도비 2000, 시비 2000,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중동성당 유실사면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번 7월 호우 피해로 중동성당 사면이 부분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도비 3500, 시비 3500, 총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마곡사 토굴암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2500, 도비 1250, 시비 1250,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공산성 성곽 경관조명 선로보수 전기공사입니다.
공산성 공북루 약 446m 구간에 경관조명 시설이 노후화되어 점등되지 않아 선로보수 전기공사를 실시하고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일단 그 토지 매입을 위해서 10억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당초에 토지 매입하려던 그 토지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주유소 부지 감정평가를 했더니 1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 토지 매입을 위해서 10억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당초에 토지 매입하려던 그 토지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주유소 부지 감정평가를 했더니 1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지금 한 47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7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지금 아직 거기 운영방안까지는 아직 그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바로 그것 이제 사업이 착수되면 동시에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거기 운영방안까지는 아직 그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바로 그것 이제 사업이 착수되면 동시에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
……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아, 동의 다 받았습니다.
아, 동의 다 받았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지금 당초에도 뭐 역사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재단.
문화관광재단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어차피 한옥마을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생생마을이.
지금 현재 그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그 수탁사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도 뭐 역사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재단.
문화관광재단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어차피 한옥마을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생생마을이.
지금 현재 그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그 수탁사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그 외에 별도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그 외에 별도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뭐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돼야 민간 업체도 맡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뭐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돼야 민간 업체도 맡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휴양공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7284만 1000원이 증액되어 6.37% 증가한 195억 81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하단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 예산액을 총 6억 원인데 도비 8025만 4000원이 감액되어 그 금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입니다.
한옥마을 바닥 보수공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201쪽입니다.
상단에 백제문화제 대비 미르섬 꽃무리 조성과 중간에 가로수 전지전정은 기존 예산이 부족하여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계룡산 단풍과 함께하는 국화꽃길 조성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억 2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휴양공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7284만 1000원이 증액되어 6.37% 증가한 195억 81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하단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 예산액을 총 6억 원인데 도비 8025만 4000원이 감액되어 그 금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입니다.
한옥마을 바닥 보수공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201쪽입니다.
상단에 백제문화제 대비 미르섬 꽃무리 조성과 중간에 가로수 전지전정은 기존 예산이 부족하여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계룡산 단풍과 함께하는 국화꽃길 조성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억 2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자원순환과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자원순환과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자원순환과장 이진석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68억 2400만 원 대비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가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의제21 사업추진으로 207-02 민간사업경상보조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예산 1500만 원이 증가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으로 307-02 민간사업경상보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1200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로 201-01 사무관리비 나이스신용평가 서비스 가입비 5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으로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으로 301-14 기타보상금 탄소 포인트 지급 예산 50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으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설치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500만 원이 증가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악취 시료채취장치 센서 교체 예산으로 520만 원이 증가한 5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전기 사용량 등 증가 등으로 77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ㆍ개보수 401-01 시설비.
개보수 예산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주민 건강 지원비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68억 2400만 원 대비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가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의제21 사업추진으로 207-02 민간사업경상보조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예산 1500만 원이 증가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으로 307-02 민간사업경상보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1200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로 201-01 사무관리비 나이스신용평가 서비스 가입비 5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으로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으로 301-14 기타보상금 탄소 포인트 지급 예산 50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으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설치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500만 원이 증가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악취 시료채취장치 센서 교체 예산으로 520만 원이 증가한 5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전기 사용량 등 증가 등으로 77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ㆍ개보수 401-01 시설비.
개보수 예산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주민 건강 지원비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기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기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공동주택이 25개소에 182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관계로 올해 하반기에는 30기를 우선적으로 접수 순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선정이 안 되거나 내지는 올해에 지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공동주택이 25개소에 182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관계로 올해 하반기에는 30기를 우선적으로 접수 순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선정이 안 되거나 내지는 올해에 지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뭐 접수 순보다는 그래도 위험성이 더…… 다 위험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아주 위험성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어떻게 시에서 선점을 먼저 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접수 순만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 접수 순보다는 그래도 위험성이 더…… 다 위험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아주 위험성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어떻게 시에서 선점을 먼저 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접수 순만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주신 데가 일단은 많지는 않지만 지상에 지금 주차장이 아예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든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보조를 해준다는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준비를 못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일단 접수 순으로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준비된 곳을 먼저 지원을 해주되 내년, 내후년에 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원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주신 데가 일단은 많지는 않지만 지상에 지금 주차장이 아예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든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보조를 해준다는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준비를 못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일단 접수 순으로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준비된 곳을 먼저 지원을 해주되 내년, 내후년에 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원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잘 알고 빨리 지원해서 이렇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전동화물차 사업이 연도 추진 불가로 인해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감장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빨리 지원해서 이렇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전동화물차 사업이 연도 추진 불가로 인해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감장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대청바이오텍 말씀하시는……
대청바이오텍 말씀하시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음식물 처리 업체입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도 업무가 있고요, 저희 자원순환과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도 업무가 있고요, 저희 자원순환과도 업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민원은 지금 밑에 보면 죽염추어탕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유자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은 지금 밑에 보면 죽염추어탕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유자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저도 서너 번 가봤는데요.
주민들이 맡기에는 악취라는 부분은 개개인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염도 검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서너 번 가봤는데요.
주민들이 맡기에는 악취라는 부분은 개개인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염도 검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계속 좀 관심 가지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깬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데 나가면 또 냄새가 그렇게 많이 저기는……
예, 계속 좀 관심 가지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깬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데 나가면 또 냄새가 그렇게 많이 저기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 거기 사시는 분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24시간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정 저기 하게 되면 내년에는 환경과하고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자동측정기를, 악취포집기를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 거기 사시는 분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24시간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정 저기 하게 되면 내년에는 환경과하고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자동측정기를, 악취포집기를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686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2026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거ㆍ운반 처리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2025년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 처리대행 비용 연간 계약금액 7억 8400만 원 중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잔여 사업비 2억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편의 배출 증가를 위해 무상 배부 중인 전용봉투가 부족하여 추가 제작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소차 운전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17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환경쉼터 시설물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 공공요금 상승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석면종합 관리대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써, 당초예산 59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유족의 장례비, 조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301-14 기타보상비 환경공단에서 추진하던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수거 보상금 지급을 계속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연간 민간위탁비 12억 9400만 원 중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잔여 사업비 7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이인면 용성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요청 민원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합계 1억 198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686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2026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거ㆍ운반 처리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2025년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 처리대행 비용 연간 계약금액 7억 8400만 원 중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잔여 사업비 2억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편의 배출 증가를 위해 무상 배부 중인 전용봉투가 부족하여 추가 제작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소차 운전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17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환경쉼터 시설물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 공공요금 상승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석면종합 관리대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써, 당초예산 59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유족의 장례비, 조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301-14 기타보상비 환경공단에서 추진하던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수거 보상금 지급을 계속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연간 민간위탁비 12억 9400만 원 중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잔여 사업비 7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이인면 용성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요청 민원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합계 1억 198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쪽이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상금이 A등급, B등급, C등급, 180원, 130원, 1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쪽이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상금이 A등급, B등급, C등급, 180원, 130원, 1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기준은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자원순환과를 7월달에 와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요.
농약 용기는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자원순환과를 7월달에 와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요.
농약 용기는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이것도 환경공단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환경공단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던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예.
○구본길 위원
문제는 이게 농민들이 농약병이 봄부터 가을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수거하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거를 매달 한 번씩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라든지 이렇게 농민들한테 수거를 해줘야지 많이 쌓이는 집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농민들이 농약병이 봄부터 가을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수거하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거를 매달 한 번씩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라든지 이렇게 농민들한테 수거를 해줘야지 많이 쌓이는 집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추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추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더 늘려줘야지, 농촌지도자들이 가져갈 때 여름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농민들이 그때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수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더 늘려줘야지, 농촌지도자들이 가져갈 때 여름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농민들이 그때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수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순서로,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순서로,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2025년 교육체육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00억 9868만 1000원에서 9억 3591만 원이 증가한 310억 3459만 3000원입니다.
증가한 9억여 원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308-09 공주교대 수영장 시민 개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라이즈 사업의 하나로, 공주교대 수영장 시민 개방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 공주교대에서 5억을 받아서 5년간 30억으로 교대 수영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대에서 이 사업으로 정규 직원 3명과 전일제 2명, 그리고 시간제 수영강사를 채용해서 하루 6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에 종료되는 강습 프로그램을 현재 9월 1일부터 11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307-02 2025년 공주시 체육인의 밤 운영입니다.
공주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앞부분, 307-03 시군구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서 당초 대한체육회를 통해 공주시체육회로 내려왔던 임금을 문체부 기금으로 도를 통해 시군구로 내려주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문체부 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가 7일에서 13일로 체류형 대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작년의 경우 전국 36개 팀, 90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7일에서 13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긴 기간 동안 체류로 인해 얻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234페이지 앞부분, 307-02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댄스스포츠협회 주관으로 전국 단위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전국에서 900여 명의 참가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백제체육관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234페이지 같은 페이지 중간, 201-01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 및 수선유지입니다.
우성 전천우 배드민턴 전용시설이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금성동 게이트볼장의 침수로 인해 청소도 필요하고, 정안천 파크골프장 관수 및 청소비용 등으로 5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403-04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공주대학교 장애인 샤워시설 조성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160억 원에서 272억 원으로 112억 원의 예산이 추가돼서 이를 공주대 수영장에 장애인 전용 이용시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장애인 샤워시설을 위한 설치 비용으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401-01 시설비로 금강 신관쌍신지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 원입니다.
쌍신공원 1단계 사업 완료 후 후속 공정인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일부 부지 정리와 미술품 및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우선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은 풋살장 2개, 축구장 2면, 족구장 4개, 그라운드골프장 1개, 다목적 광장으로 이 사업 시작 전에 사전 부지 정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단계는 쌍신공원에 축구장 2개, 게이트볼장 8개를 완공한 상태입니다.
3단계는 이후 물놀이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금강신관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2025년 교육체육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00억 9868만 1000원에서 9억 3591만 원이 증가한 310억 3459만 3000원입니다.
증가한 9억여 원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308-09 공주교대 수영장 시민 개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라이즈 사업의 하나로, 공주교대 수영장 시민 개방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 공주교대에서 5억을 받아서 5년간 30억으로 교대 수영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대에서 이 사업으로 정규 직원 3명과 전일제 2명, 그리고 시간제 수영강사를 채용해서 하루 6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에 종료되는 강습 프로그램을 현재 9월 1일부터 11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307-02 2025년 공주시 체육인의 밤 운영입니다.
공주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앞부분, 307-03 시군구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서 당초 대한체육회를 통해 공주시체육회로 내려왔던 임금을 문체부 기금으로 도를 통해 시군구로 내려주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문체부 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가 7일에서 13일로 체류형 대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작년의 경우 전국 36개 팀, 90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7일에서 13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긴 기간 동안 체류로 인해 얻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234페이지 앞부분, 307-02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댄스스포츠협회 주관으로 전국 단위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전국에서 900여 명의 참가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백제체육관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234페이지 같은 페이지 중간, 201-01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 및 수선유지입니다.
우성 전천우 배드민턴 전용시설이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금성동 게이트볼장의 침수로 인해 청소도 필요하고, 정안천 파크골프장 관수 및 청소비용 등으로 5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403-04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공주대학교 장애인 샤워시설 조성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160억 원에서 272억 원으로 112억 원의 예산이 추가돼서 이를 공주대 수영장에 장애인 전용 이용시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장애인 샤워시설을 위한 설치 비용으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401-01 시설비로 금강 신관쌍신지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 원입니다.
쌍신공원 1단계 사업 완료 후 후속 공정인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일부 부지 정리와 미술품 및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우선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은 풋살장 2개, 축구장 2면, 족구장 4개, 그라운드골프장 1개, 다목적 광장으로 이 사업 시작 전에 사전 부지 정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단계는 쌍신공원에 축구장 2개, 게이트볼장 8개를 완공한 상태입니다.
3단계는 이후 물놀이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금강신관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 금강 신관쌍신지구 수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예산 10억 신청하셨는데요.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반려를 받았어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금강 신관쌍신지구 수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예산 10억 신청하셨는데요.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반려를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좀 과다하게 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좀 과다하게 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설계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설계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이범수 위원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하시고 싶어 하고 주민들한테도 관심이 많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뭐 한 380억 정도 되는 걸 도비를 못 받게 되면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하시고 싶어 하고 주민들한테도 관심이 많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뭐 한 380억 정도 되는 걸 도비를 못 받게 되면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10월에 또 수시가 있어서요.
지금 그거에 맞는 경제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10월에……
예, 10월에 또 수시가 있어서요.
지금 그거에 맞는 경제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10월에……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예.
○이범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처음에 많이 의아도 했었던 부분인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차질 없도록, 또 다시 신청한다고 했는데 또 반려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처음에 많이 의아도 했었던 부분인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차질 없도록, 또 다시 신청한다고 했는데 또 반려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반려의 원인을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관련되는 분들, 심사위원들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미리 이제 그런 분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단계라서요.
반려의 원인을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관련되는 분들, 심사위원들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미리 이제 그런 분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단계라서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지금 이거는 2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는 변경은 아니고 3단계에서는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2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는 변경은 아니고 3단계에서는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사업명이 수변 친수공간이에요.
이게 친수공간인가요?
이건 체육시설이지, 친수공간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기에 거칠게 놔뒀던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칠게 그냥 들판이었죠.
그런데 거기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인공적으로 그 많은 공간에 그 체육시설을……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때려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친수공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조감도에 보면 체육기구 한편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강변 쪽으로에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건 계속 조감도대로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이 공간을 꼭,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이 둘레길을 꼭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포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대로 흙길을 좀 유지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2차 계획이 반려가 돼서 체육시설을 못 때려넣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상황 자체를 바꿔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두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명이 수변 친수공간이에요.
이게 친수공간인가요?
이건 체육시설이지, 친수공간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기에 거칠게 놔뒀던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칠게 그냥 들판이었죠.
그런데 거기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인공적으로 그 많은 공간에 그 체육시설을……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때려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친수공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조감도에 보면 체육기구 한편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강변 쪽으로에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건 계속 조감도대로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이 공간을 꼭,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이 둘레길을 꼭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포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대로 흙길을 좀 유지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2차 계획이 반려가 돼서 체육시설을 못 때려넣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상황 자체를 바꿔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두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 그냥 살려두는 방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냥 살려두는 방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쪽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그쪽은 잠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이쪽으로 조성을 좀 새로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쪽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그쪽은 잠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이쪽으로 조성을 좀 새로 하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옛날에 있었던 그쪽 신관공원 그쪽은……
옛날에 있었던 그쪽 신관공원 그쪽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래도 좀 지대가 조금 높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지대가 조금 높아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억 2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 201-03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 공유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행사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 단체장 및 관계자에게 공주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도시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301-14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는 6개소 평생학습센터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매니저 4개월 활동비 부족분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1-02 스마트 무인도서관 이전 설치는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부지로 이전하여 시민 독서기회를 확대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 101-04 공주시 행복누림 청사 환경정비는 기간제 2명, 공공근로 6명이 환경정비를 하였으나 하반기 2개월간 공공근로사업 공백기 발생에 따라서 청소인력 부족으로 수시 기간제 채용이 필요하여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201-01 행복누림 홍보물품 제작은 국내외 교류도시, 기관ㆍ단체 견학 방문 시 행복누림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억 2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 201-03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 공유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행사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 단체장 및 관계자에게 공주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도시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301-14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는 6개소 평생학습센터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매니저 4개월 활동비 부족분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1-02 스마트 무인도서관 이전 설치는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부지로 이전하여 시민 독서기회를 확대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 101-04 공주시 행복누림 청사 환경정비는 기간제 2명, 공공근로 6명이 환경정비를 하였으나 하반기 2개월간 공공근로사업 공백기 발생에 따라서 청소인력 부족으로 수시 기간제 채용이 필요하여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201-01 행복누림 홍보물품 제작은 국내외 교류도시, 기관ㆍ단체 견학 방문 시 행복누림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6000만 원보다 12억 30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업 상세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 주민등록 전입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전입자 지급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전입지원금과 관외 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금이 추가 예산 낸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출산 장려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연 200만 원, 약 250세대 지원을 예상하며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 지역 사업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첫만남이용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250만 원과 252페이지 상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2200만 원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80만 원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조정 교부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회 추경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6000만 원보다 12억 30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업 상세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 주민등록 전입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전입자 지급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전입지원금과 관외 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금이 추가 예산 낸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출산 장려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연 200만 원, 약 250세대 지원을 예상하며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 지역 사업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첫만남이용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250만 원과 252페이지 상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2200만 원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80만 원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조정 교부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회 추경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산안 251페이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계속 몇 년째 지금 이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학생 전입과 고등학생 전입 그 3000명 정도에 투자가 되는 돈이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인구 10만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하는 건지, 10만이 무너지면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참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이 페이스북에 먼젓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플랜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공주가 그래야 될 시기입니다.
태어나는 숫자는 작년 기준으로는 290명이 태어났고 돌아가신 분이 1300명이 넘어가는데, 이게 꼭 언제까지 10만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10만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그냥 공주에 거주하는, 공주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정책을 짜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갖고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정말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셔 보세요.
예산안 251페이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계속 몇 년째 지금 이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학생 전입과 고등학생 전입 그 3000명 정도에 투자가 되는 돈이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인구 10만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하는 건지, 10만이 무너지면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참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이 페이스북에 먼젓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플랜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공주가 그래야 될 시기입니다.
태어나는 숫자는 작년 기준으로는 290명이 태어났고 돌아가신 분이 1300명이 넘어가는데, 이게 꼭 언제까지 10만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10만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그냥 공주에 거주하는, 공주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정책을 짜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갖고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정말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셔 보세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 정부 시책 자체도 이제 시군마다 다르게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현재는 사회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어서 되도록이면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 앞에 떨어진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쩌면 그런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이 떨어지면 우리가 무슨 불편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차츰차츰, 뭐 국제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는 10만을 우리가 이제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좀 아까 말씀대로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0만이 아직은 안 무너진 상태지만 곧 무너질 거라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그거에 대해서 10만이라는 인구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인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정부 시책 자체도 이제 시군마다 다르게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현재는 사회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어서 되도록이면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 앞에 떨어진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쩌면 그런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이 떨어지면 우리가 무슨 불편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차츰차츰, 뭐 국제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는 10만을 우리가 이제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좀 아까 말씀대로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0만이 아직은 안 무너진 상태지만 곧 무너질 거라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그거에 대해서 10만이라는 인구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인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범수 위원
글쎄,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이라는 부분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소갖기는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천시 같은 그 큰 도시도 인구 소멸이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지원해준다, 또 어느 기업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을 주소만 옮겨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실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기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에 쓰는 예산보다.
이어서 바로 질문을 할게요.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글쎄,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이라는 부분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소갖기는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천시 같은 그 큰 도시도 인구 소멸이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지원해준다, 또 어느 기업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을 주소만 옮겨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실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기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에 쓰는 예산보다.
이어서 바로 질문을 할게요.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최대 2년까지……
예, 최대 2년까지……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주택 구입한 것의 이자의 2%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우선은 주택 구입한 것의 이자의 2%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럴 수도 있는데 최대 저희가 2% 이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최대 저희가 2% 이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인구정책팀장 장은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2%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금의 잔액에 대해서 2%를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인구정책팀장 장은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2%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금의 잔액에 대해서 2%를 말하는 겁니다.
○인구정책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예, 현재 신청한 시점의.
(공무원석에서)예, 현재 신청한 시점의.
○이범수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좋은 일이죠.
한 250명의 우리 세 자녀 이상들한테 어떤 부담을 없애주는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2년만 지원해주고 말아버리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2년만 딱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시장님도 얘기한 게 0세부터 18세까지는 공주에서 교육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소멸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소멸성이 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했던 타 지역에 있는 1000원짜리 임대 아파트라든지 세 자녀 이상에 무상주택을 한다면, 지금 예산이 5억이에요. 1년에 5억.
5억이면 아파트를 한 2채 정도 살 수 있어서 세 자녀 이상을 한다면 그것은 시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소멸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환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수금.
환수금이 있는데, 그 환수금의 사용처는 그 아파트에 어떤 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환수금의 사용처를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환수금이 한 100억 정도 막 이렇게 되는 아파트 신규 신청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100억이면 신관ㆍ월송동에 3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한 30채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려야지, 잠깐만 곶감 달다고 사람들한테 줬다가 대책이 없이, 진짜 인구 증가 대책이 없이 자연 감소로 이뤄져 가지고 공주가 몇 년 내면 10만이 아니고 5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공주에서 살면 행복하고 출산율도 높이고 교육도 좋고 하는 전체적인 걸 보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저는 정말 싫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과장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좋은 일이죠.
한 250명의 우리 세 자녀 이상들한테 어떤 부담을 없애주는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2년만 지원해주고 말아버리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2년만 딱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시장님도 얘기한 게 0세부터 18세까지는 공주에서 교육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소멸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소멸성이 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했던 타 지역에 있는 1000원짜리 임대 아파트라든지 세 자녀 이상에 무상주택을 한다면, 지금 예산이 5억이에요. 1년에 5억.
5억이면 아파트를 한 2채 정도 살 수 있어서 세 자녀 이상을 한다면 그것은 시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소멸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환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수금.
환수금이 있는데, 그 환수금의 사용처는 그 아파트에 어떤 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환수금의 사용처를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환수금이 한 100억 정도 막 이렇게 되는 아파트 신규 신청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100억이면 신관ㆍ월송동에 3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한 30채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려야지, 잠깐만 곶감 달다고 사람들한테 줬다가 대책이 없이, 진짜 인구 증가 대책이 없이 자연 감소로 이뤄져 가지고 공주가 몇 년 내면 10만이 아니고 5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공주에서 살면 행복하고 출산율도 높이고 교육도 좋고 하는 전체적인 걸 보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저는 정말 싫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과장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이범수 위원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뭐 250세대 이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 이게 소득기준이라 할지 주택가격 이런 거 기준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250세대부터 선착순으로 이렇게……
아까침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면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어느 정도 이하를 받는 소득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주택가격이 얼마짜리 이하여야 되어야 되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면 좀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원해주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어려운 가구에 대출이자 지원해주는 건데 2년만 이렇게 상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2년 끝나고 나면 어려울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한 5년이라 할지 7년이라 할지 좀 장기간으로 이렇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범수 위원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뭐 250세대 이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 이게 소득기준이라 할지 주택가격 이런 거 기준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250세대부터 선착순으로 이렇게……
아까침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면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어느 정도 이하를 받는 소득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주택가격이 얼마짜리 이하여야 되어야 되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면 좀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원해주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어려운 가구에 대출이자 지원해주는 건데 2년만 이렇게 상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2년 끝나고 나면 어려울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한 5년이라 할지 7년이라 할지 좀 장기간으로 이렇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2년이라고…… 이제 조례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2년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 건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봐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2년이라고…… 이제 조례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2년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 건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봐서……
○인구정책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인구정책팀장 장은수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약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출생을 좀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라는……
(공무원석에서)인구정책팀장 장은수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약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출생을 좀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라는……
○강현철 위원
저출생도 저출생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정, 이렇게 다자녀 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니 만큼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지원해주자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라 할지 주택가격이라 할지 이런 것도 적용시켜서 해야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생도 저출생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정, 이렇게 다자녀 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니 만큼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지원해주자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라 할지 주택가격이라 할지 이런 것도 적용시켜서 해야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들은 차차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들은 차차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지금 398명이 신청을 해서 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신청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신청자에게 지금 지급을 못한 상태여서 사업……
지금 398명이 신청을 해서 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신청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신청자에게 지금 지급을 못한 상태여서 사업……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청년 중에서 우리 공주시 청년이 아니고 이제 국가에 맞는 청년 중에서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금 20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청년 중에서 우리 공주시 청년이 아니고 이제 국가에 맞는 청년 중에서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금 20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정책팀 주무관 강설은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년정책팀 강설은입니다.
문의하신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라서 저희 시 분들은 저희 시가 드리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신청하시면 최대 1년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년정책팀 강설은입니다.
문의하신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라서 저희 시 분들은 저희 시가 드리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신청하시면 최대 1년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8억 2000이라는 돈이 그중에 우리 시비가 2억 8700만 원인데 그 돈만 공주시에 있는 청년한테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8억 2000이라는 돈이 그중에 우리 시비가 2억 8700만 원인데 그 돈만 공주시에 있는 청년한테 간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팀 주무관 강설은
(공무원석에서)이제 20만 원을 드릴 때 이 국비ㆍ도비ㆍ시비 비율대로 2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억 2000 중에……
(공무원석에서)이제 20만 원을 드릴 때 이 국비ㆍ도비ㆍ시비 비율대로 2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억 2000 중에……
○청년정책팀 주무관 강설은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이게 저희 시에서 신청하신 저희 시에서 월세 살고 있으신 분들이……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이게 저희 시에서 신청하신 저희 시에서 월세 살고 있으신 분들이……
○청년정책팀 주무관 강설은
(공무원석에서)예, 평균적으로 342명인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398명 정도 나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석에서)예, 평균적으로 342명인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398명 정도 나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청년정책팀 주무관 강설은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주시에 월세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주시에 월세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사회보장시스템에다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에다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만 해당됩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만 해당됩니다.
○권경운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사업이라고 하길래 빨리 재빠르게 못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별 지원이니까.
아니,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사업이라고 하길래 빨리 재빠르게 못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별 지원이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빨리 예산이 세워져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예산이 세워져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이게 늘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에 전입지원금도 있고 각종 지원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작 집을 짓고 공주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집 수리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가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공주에 와서 살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나요? 아니면 해봤나요?
간단하게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이게 늘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에 전입지원금도 있고 각종 지원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작 집을 짓고 공주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집 수리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가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공주에 와서 살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나요? 아니면 해봤나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직은 그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오신 분은 이제……
아직은 그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오신 분은 이제……
○이상표 위원
아니, 귀농귀촌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집 수리비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쨌든 큰돈을 들여서 공주에 와서 살려고, 정착하려고 집을 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원도 필요하다.
아니, 귀농귀촌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집 수리비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쨌든 큰돈을 들여서 공주에 와서 살려고, 정착하려고 집을 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원도 필요하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알고 있지 않아서 우선 그런 생각까지는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알고 있지 않아서 우선 그런 생각까지는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각종 전입만 해도 지원을 해주고 집 수리비용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집을 짓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종 전입만 해도 지원을 해주고 집 수리비용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집을 짓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61억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고 전액 시비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하단입니다.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을 신축 또는 대보수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 시설물 관리 시설비입니다.
의당로 도로변에 있는 신두영 선생의 청덕비를 시청 청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상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밑, 보훈단체 행사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독립운동 전적지 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배울 수 있도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기거ㆍ수학하였던 충남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을 복원하여 전시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6억 원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순기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금년 8월부터 상수도요금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상수도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700가구에게 지원하고자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가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5년도 추경 2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61억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고 전액 시비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하단입니다.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을 신축 또는 대보수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 시설물 관리 시설비입니다.
의당로 도로변에 있는 신두영 선생의 청덕비를 시청 청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상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밑, 보훈단체 행사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독립운동 전적지 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배울 수 있도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기거ㆍ수학하였던 충남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을 복원하여 전시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6억 원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순기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금년 8월부터 상수도요금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상수도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700가구에게 지원하고자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가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5년도 추경 2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한 4년인가 5년 된 것 같습니다.
한 4년인가 5년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쪽으로 유관순 동상 조성하면서 임시로 그때는 사실은 그쪽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좀 방치돼 있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유관순 동상 조성하면서 임시로 그때는 사실은 그쪽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좀 방치돼 있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후손 평산신씨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평산신씨에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후손 평산신씨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평산신씨에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이게 공주시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분들이 비석 같은 것을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건의가 들어와서……
이게 공주시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분들이 비석 같은 것을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건의가 들어와서……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공주시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분들께서 공주 향토문화유적지를 좀 약간 방치된 느낌이 드는 것을……
그러니까 공주시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분들께서 공주 향토문화유적지를 좀 약간 방치된 느낌이 드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유적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유적뿐이 아니고 공주에 태어나서 공주를 좀……
그러니까 유적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유적뿐이 아니고 공주에 태어나서 공주를 좀……
○김권한 위원
이분보다 훌륭하신 분을 제가 100분 정도 더 댈 수 있습니다, 공주 출신의.
그러니까 이분이 전 감사원장이고 뭐 공무원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제도도 확립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렇다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덕비는 사실은……
청덕비를 세운 주체는 누군가요?
이분보다 훌륭하신 분을 제가 100분 정도 더 댈 수 있습니다, 공주 출신의.
그러니까 이분이 전 감사원장이고 뭐 공무원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제도도 확립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렇다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덕비는 사실은……
청덕비를 세운 주체는 누군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청덕비는 아마 민간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덕비는 아마 민간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군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덕비하고 이분이 직급이 높을 뿐이지 이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무슨 내용 자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그 3ㆍ1중앙공원에 있을 때 왜 이게 3ㆍ1중앙공원에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고 마침 유관순기념탑이 건립이 되면서 다른 장소로 찾아서 옮겨간 게 4년 전인데, 4년 만에 다시 1500만 원을 들여서 옮긴다는 게, 그것도 시청에다……
시청 구체적 장소가 어디인가요? 요 앞에 주차장 쪽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군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덕비하고 이분이 직급이 높을 뿐이지 이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무슨 내용 자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그 3ㆍ1중앙공원에 있을 때 왜 이게 3ㆍ1중앙공원에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고 마침 유관순기념탑이 건립이 되면서 다른 장소로 찾아서 옮겨간 게 4년 전인데, 4년 만에 다시 1500만 원을 들여서 옮긴다는 게, 그것도 시청에다……
시청 구체적 장소가 어디인가요? 요 앞에 주차장 쪽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기 정문에서 청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우측에 그 화단에다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기 정문에서 청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우측에 그 화단에다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이제 그 비용 문제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큰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분 공적비가 시청 주차장 한 켠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이제 그 비용 문제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큰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분 공적비가 시청 주차장 한 켠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신두영 선생 같은 경우는 초대 감사원장으로서 어쨌든 공직자의 길을 하면서 아까 말한 그런 초석을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다 이렇게 두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청렴 아니면 저기 그쪽에 좀 효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두영 선생 같은 경우는 초대 감사원장으로서 어쨌든 공직자의 길을 하면서 아까 말한 그런 초석을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다 이렇게 두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청렴 아니면 저기 그쪽에 좀 효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9% 증가한 435억 3771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공주시 17개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년 동안 추진한 17개 단체의 사업 보고와 특히 올해 신규 가입한 6개 단체를 포함한 회원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정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64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2 내지 3세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부모 대신 손ㆍ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실질적인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9쪽 상단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보강은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내 노후화된 냉장고와 컴퓨터, 테이블 등 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의 회계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73만 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장비 지원입니다.
재난안전 체험장비를 구입하여 어린이집에 보급함으로써 유아기부터 각종 재난상황 대처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관련 장비는 터치모니터, 소화기, 시뮬레이션 소화기, 시뮬레이션 심폐소생술 애니 등으로 1억 108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원입니다.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정원 충족률 30% 이하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정원 규모와 폐원 시기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정원 30% 이하인 관내 해당 어린이집 중 폐지 희망 어린이집이 1개소로 파악되어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은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5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환경 등을 고려, 7세 미만은 1인 월 28만 원, 7세～12세는 39만 원, 13세 이상은 월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413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401-01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공사는 놀이터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7개소의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시소, 그네 등 교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9% 증가한 435억 3771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공주시 17개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년 동안 추진한 17개 단체의 사업 보고와 특히 올해 신규 가입한 6개 단체를 포함한 회원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정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64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2 내지 3세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부모 대신 손ㆍ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실질적인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9쪽 상단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보강은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내 노후화된 냉장고와 컴퓨터, 테이블 등 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의 회계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73만 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장비 지원입니다.
재난안전 체험장비를 구입하여 어린이집에 보급함으로써 유아기부터 각종 재난상황 대처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관련 장비는 터치모니터, 소화기, 시뮬레이션 소화기, 시뮬레이션 심폐소생술 애니 등으로 1억 108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원입니다.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정원 충족률 30% 이하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정원 규모와 폐원 시기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정원 30% 이하인 관내 해당 어린이집 중 폐지 희망 어린이집이 1개소로 파악되어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은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5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환경 등을 고려, 7세 미만은 1인 월 28만 원, 7세～12세는 39만 원, 13세 이상은 월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413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401-01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공사는 놀이터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7개소의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시소, 그네 등 교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38개소 있습니다.
38개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안전체험에 대한 사업 얘기를 듣고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중 좀 규모가 큰 데 위주로, 또 아이들이 조금 큰 데 위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체험에 대한 사업 얘기를 듣고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중 좀 규모가 큰 데 위주로, 또 아이들이 조금 큰 데 위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9개소.
9개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우선은……
예, 그래서 우선은……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우선은 10개소를 하고……
예, 우선은 10개소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마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들이 완전 유아인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마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들이 완전 유아인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업에 한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보육료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 아동 수가 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업에 한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보육료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 아동 수가 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영유아 보육료랑 1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지 않고 중간에 사업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추경에 추가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육료가 워낙 단가도 세기도 하고, 특히 이제 17페이지 같은 경우는 100% 지방재정보조금인데 그게 추가로 추경에 세워져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기정액 대비 한 20억 예산이 증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보육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건 국도비 확정 내시분이 변경돼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영유아 보육료랑 1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지 않고 중간에 사업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추경에 추가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육료가 워낙 단가도 세기도 하고, 특히 이제 17페이지 같은 경우는 100% 지방재정보조금인데 그게 추가로 추경에 세워져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기정액 대비 한 20억 예산이 증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보육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건 국도비 확정 내시분이 변경돼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