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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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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가. 실 및 읍면동 소관
  6.       - 기획감사실(읍면동)
  7.       - 미래전략실                      - 투자유치실
  8.       - 홍보미디어실
  9.   나. 자치안전국 소관
  10.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11.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12.       - 회  계  과                      - 세  무  과
  13.       - 민원토지과
  14.   다. 교육복지국 소관
  15.       - 경로장애인과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이용성)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임규연) 인사
  7.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가. 실 및 읍면동 소관
  9.       - 기획감사실(읍면동)
  10.       - 미래전략실                      - 투자유치실
  11.       - 홍보미디어실
  12.   나. 자치안전국 소관
  13.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14.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15.       - 회  계  과                      - 세  무  과
  16.       - 민원토지과
  17.   다. 교육복지국 소관
  18.       - 경로장애인과

o 보고 

(09시 31분)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이용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이용성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권한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성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이용성) 인사
○위원장 이용성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방금 권경운 위원님께서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규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규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임규연) 인사
○부위원장 임규연   
임규연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임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7분)

○위원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이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 중 특별하게 설명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읍면동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추경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추경 2회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3141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 이하인 394억 2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9억 41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추경 2회 예산액 총계는 1조 3141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647억 원보다 1494억 원, 1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704억 원에서 1183억 원 증가한 1조 188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574억 원에서 180억 원 증가한 75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69억 원에서 131억 원 증가한 500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5년 추경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494억 원 증가한 1조 3141억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액 26억 원, 세외수입 48억 원, 지방교부세 127억 원, 조정교부금 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8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1억 원 등이며,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 주차장 사업 전입금 39억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입금 29억 원,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 전입금 30억 원, 하수도 공기업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2025년 추경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494억 원 증가한 1조 3141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증감 내용 및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보다 8억 원 증가한 393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43억 원 증가한 354억 원으로 반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5억 원,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보다 59억 원 증가한 1782억 원으로 유구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주차장 조성 11억 원, 신관 쌍신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 10억 원,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 경관 조성ㆍ설치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액보다 20억 원 증가한 392억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7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42억 원 증가한 297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6억 원,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 원,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17쪽의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412억 원 증가한 1612억 원으로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 부지 매입비 30억 원, 개 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 26억 원, 농업ㆍ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 2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380억 원 증가한 690억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317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보다 116억 원 증가한 794억 원으로 시도 8호 및 26호 확포장 공사에 17억 원, 신풍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보다 272억 원 증가한 174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8억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 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보수 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 21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34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9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4억 원과 기타 회계 전출금 99억 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상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추경 2회 예산액은 131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222억 9500만 원보다 91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 편성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의회 및 법제사무 지원이고, 세부사업은 법무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이 복잡ㆍ다양화되며 소송 비용 지급이 집중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하반기 소송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은 효율적 재정 운영이고, 세부사업은 원활한 재정 지원 303-01 포상금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000만 원으로 포상금 편성을 통해 재정집행에 함께 노력해 준 전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상반기 집행 성과를 보상하고, 하반기 잔여 집행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65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은 기정액 367억 55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의 긴급한 민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계획형 사업 및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에 4000만 원을, 그 외에 청사 운영경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변경 요구된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등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925만 원 증가한 1297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 재원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925만 원이 증가한 95억 4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925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원금 10억 원 전액을 상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라 남은 57억 473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전출하고, 재원이 남는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변동 없이 1077억 68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총 1077억 9800만 원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남은 277억 9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우리 총괄 부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용성   
옥룡동 사업 중에 소학동에 비가림시설 예산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는 야외 운동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외 운동시설이 없는데 비가림시설이 올라와서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거기는 운동기구가 이번에 같이 다른 부서에…… 운동기구는 교육체육과 쪽에 올라갔고요.
비가림시설은 동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따로……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 운동시설은 제가 그걸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가림시설은 어디서 올린 건가요? 
동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동에서.
○위원장 이용성   
잘 알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액 8억 6427만 9000원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등 자료 제작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등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임사무 평가 관리 207-01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위임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405-01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375만 4000원 증액된 158억 813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산업 및 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보수,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제설장비 및 살포기 구입, 탄천산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동현 및 송선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중간부에 기업유치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원스톱 투자유치지원단 워크숍 개최, 기업 유치 관련 교육ㆍ자료, 외국인 투자자 홍보 관련 영문 자료 제작을 위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억 8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상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사업 규모 및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산업 및 농공단지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하여 206-01 재료비 1650만 원,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해 401-01 시설비 1350만 원, 산업 및 농공단지 동절기 제설장비(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탄천산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동현 및 송선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2회 추경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중소기업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대상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지금 2025년 현재는 한남하이텍 등 10개 업체가 34억 원의 경영안정기금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거를 지급하고, 도는 다시 이거를 경제진흥원에 지급을 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시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실에?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많이 신청하면 그중에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사실 뭐 그 신청 프로세스는 시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결국 경제진흥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대상하고 선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54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삭감, 축소가 되었네요?
이 축소된 뭐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지금 선정된 기업이 두레일터하고……
○위원장 이용성   
예, 잠시만…… 팀장님께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저 기업지원팀장 오혜선입니다. 
저희 이번 사업은 당초에 원래 4개소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도비 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2개소로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뭐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준 이유예요?
○기업지원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그 탄천 에코솔루션은 어디까지 갔어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에코솔루션 기업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   
누가 하나?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에코솔루션이 아니고 스페이스 솔루션 말씀하시는 것이면……
서승열 위원   
예, 스페이스 솔루션.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지금 아마 그 행정 절차로는 금강환경청의 절차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그다음 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설계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거기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설계……
서승열 위원   
접수를 했나, 허가 신청? 
환경청만 먼저 하고, 시청에는 아직 안 했다 이거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그게 마을에서 뭐 반대가 조금 있다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약 3차례 이상 주민설명회도 했고.
서승열 위원   
예,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맞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   
잘 설득을 하셔서 말썽이 없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서승열 위원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게, 말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이게 업체와 뭐 민원인들 사이의 문제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서승열 위원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조절을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여하튼 반대해서 완전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그걸 잘하시고, 시민들 편에서. 
그게 아니고 그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공주시에 유용한 거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하시라는 거죠.
한 사람 담당자를 붙여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고, 뭐가 안 되는지. 
시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으면 잘 물꼬를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그리고 광명리 현대는 어디까지 갔어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현대 R로 시작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서승열 위원   
예, 거기 요구조건도 있을 테고. 
지금 어디 만나보기로 했어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약간 대외비가 많아가지고 그쪽 업체에서도 지금 뭐 진행사항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했었고.
그래도 하여튼 9월 중에는 결정이 될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저희 쪽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글쎄, 뭐 기대만 하는 거지.
이거 뭐를 하고 있는 게 궁금하니까,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희가 뭐 접촉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설득과……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단계가 그 최고 경영권자의 그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탄천에 기업 많이 들어와요, 폐기물도. 그렇죠?
지금 세 군데인가? 신청자가.
접수한 사람이 몇 군데예요? 열분해.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희가……
서승열 위원   
그것 누가 아나? 탄천에.
하나는, 그 저기는 반려했다면서요.
취소했다면서요. 
누가……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투자유치팀장 이경희입니다. 
그 열분해 관련은 이제 자원순환과 그쪽 소관이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상왕리 쪽에 있는 거 하나로 접수되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투자유치실은 아니죠, 거기는?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웃음)투자유치…… 폐기물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서승열 위원   
폐기물은.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투자유치…… 기업 유치는……
서승열 위원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셨죠?(웃음)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웃음)
서승열 위원   
그것 유치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투자유치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그것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이인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진짜 지나가다 이렇게 귀싸대기 한번 때려달라고, 울고 싶어가지고. 
그런 형편이니까 잘 대처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하려고 여기다 돈 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투자 유치하려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일단 올해는 뭐 공주시를 알리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영문 자료 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포함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500만 원?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올해 와서 여기에서 얘기해 본 적 있는 사람이, 업체가 있어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희가 박람회 같은 데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을 접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하고 MOU를 맺은 인도 기업 인디켐이라는 업체도 있어서 저희가 외국의 기업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영문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 예가 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용성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투자유치실에서도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저기를 구입하더라고요, (살포기)제설장비.  
이것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만 위한 저기예요?
우리 안전과에서도 염화칼슘 구입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산업단지팀장 심효섭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내용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내에 활용하기 위한 물품구입이고요.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농공단지에서도 이 문의가 계속 많이 오거든요, 갑자기 눈이 오니까.
이게 면이나 아니면 의원들한테도 이 염화칼슘 좀 달라, 여기 제설 좀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전용으로 거기만을 위한 거죠?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전용입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안 같은 경우도 문의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면에다 하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기정액 31억 7830만 원에서 8760만 원이 증액된 32억 6590만 원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SNS 서포터즈 원고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주시의 축제ㆍ행사 등이 홍보 소재가 많아졌고, 홍보 트렌드가 SNS로 대폭 이동하였습니다.
원고 건수도 지난해의 684건 대비 올해 상반기 770건으로 12%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1-01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시설 보수 및 도색 사업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안휴게소 상행 구조물 3개소와 정안휴게소 하행 구조물에 대한 보수, 도색, 고정물 설치사업비로 홍보판이 파손되었고, 노후화로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주시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AI기반 맞춤형 홍보문자서비스 운영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AI기반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하여 공주시 방문객이나 인근 지역 체류자 7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축제 정보를 멀티문자로 발송하여 백제문화제로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1-01 공주시 상징물 제작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반포면 온천리와 학봉리, 동학사 회전교차로 합필 지역으로 반포면이 아직도 공주시라는 것을 모르는 관광객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주시 백제왕도 상징물과 고마곰 공주 마스코트를 설치하여 공주시 이미지를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1 메타버스 공주월드 홍보 물품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오픈한 메타버스 공주월드는 현재 방문이 2만 30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알밤 재배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알밤 마일리지를 쌓은 유저들에게 실제로 공주알밤을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권경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8페이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AI기반 맞춤형 홍보문자서비스 운영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홍보문자 발송이 SK텔레콤 이용자에 한해서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근 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통신자 점유율이 40% 미만이에요.
그리고 또 그 SK텔레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하에, 이중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기존에 개인정보 동의하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점유율이 40%밖에 안 되고, 기존에 SNS나 공식 홈페이지, 백제문화제의 홈페이지, 현장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특정한 그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공주시 인근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제 무작위로 보내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해보고요.
이 효과를 보고 내년에 좀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는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산을 들여 중복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관광객이 문자 발송을 통해 정보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오히려 또 여러 차례 방문한 분들한테는 과도한 문자 발송이 피로감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요. 
인근에 논산시의 딸기축제도 이것 이용해서 많이 효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 그래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그래서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신관공원 근처에 거주하시는, 산책하시는 주민들에게 실수로 이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공주시 상징물 제작 설치예요. 
상징물 설치의 의미도 좋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고마곰과 공주가 상징물이 있어서 참 눈에 띄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 관리 인력이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그렇게 많이 관리비는 안 들어서요. 
지금 저희 2024년도에 대부분 설치를 한 거라서 현재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권경운 위원   
크게 관리 안 하셨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아!
권경운 위원   
그래서 소학동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 보면 고마곰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지저분하고 거미줄 쳐있고 막 그래요.
요즘에 제가 다니다 봤거든요. 
너무 좋은데, 일단 지저분하게 보이면 상징물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상으로 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456억 8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 증가한 459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해맞이 행사지원 201-03 신년 해맞이 행사 2000만 원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전과 화합을 기원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쪽에 세부사업 이통장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통장 단체복 구입 3960만 원은 일선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이통장님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주요 활동 시에 착용하여 이통장 표식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 및 공주시 이통장 공동 연수, 충남 이통장 워크숍 등 행사에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시 새마을부녀회 조끼 구입 2475만 원은 신규 회원 증가 및 기존 조끼 노후화에 따라 396개 마을에 5개씩 추가 구입하여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 및 대외 인지도 향상,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입니다. 
세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지원 307-02 공주시 재향군인회 단체조끼 구입 600만 원은 공주시 재향군인회가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단체조끼 착용을 통해 회원들의 소속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냉난방기 구입 430만 원은 공주시 재향군인회 회의실에 있는 냉난방기가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사용이 불가하여 회의실 난방기를 구입ㆍ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보조) 307-02 공주시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3000만 원은 공주시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해외 선진지 안보 견학을 통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세부사업 직장어린이집 운영 303-01 포상금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519만 2000원 증액된 2억 9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탁보육아동 증가 및 전년 대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분입니다.
세부사업 보존기록물 및 전산시스템 관리 405-01 제3기록관 항온항습기 등 설치 4650만 원은 본청 기록관 포화 상태에 따라 시청 앞 별관에 위치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전 후 해당 사무실을 제3기록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기록관 조성에 필요한 모빌랙, 항온항습기, 자동소화설비 등을 구입ㆍ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인력개발원 장기교육, 교육훈련 전문기관 교육생 및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직 운영지원 201-01 공무직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1분기 노사협의 안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장기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예정 모범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견학 인원수 및 일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류 지원 400만 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컴퓨터 및 노후 사무기기 및 책상ㆍ의자 등 집기류를 교체ㆍ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국외연수 202-04 국제화여비 전문분야별 해외연수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ㆍ광역 단위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자체 해외연수,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96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402-02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8000만 원은 방범대 노후 차량 2대를 교체하여 방범대원의 안전 확보 및 방범활동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민간경상사업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경상보조는 쉽게 해서 경상비고요.
자본적보조는 소모품, 자본보조는 자본 형성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권한 위원   
벌당 10만 원짜리 복장이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유니폼이니까요, 소모품으로……
김권한 위원   
소모품으로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김권한 위원   
맞습니까, 소모품이?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김권한 위원   
소모품이라는 건 볼펜이나 휴지처럼 사용기간이 딱 지나면 못 쓰는 게 소모품이고, 요즘 옷들 한 10년~20년 쓸 텐데 그걸 소모품으로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옷은 소모품으로 봅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자본 형성적 경비는 거의 시설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회에 복장이 지급이 되고 그걸 특정 행사에만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아예 시설처럼 사용하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상보조, 자본적보조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예산 때 걱정을 한번 했었죠? 
자유총연맹 그 복장, 작업복 구입할 때 “자유총연맹이 봉사단체가 아닌데 왜 작업복을 구매하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구매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전부 다 구매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범대나 방제단 같은 경우에 특정한 활동을 위해서 복장이 필요하지만 이장단이 전체 모여서……
390명 이장단이 전체 모이는 행사가 몇 번이나 있는데 이장단 복장을 구매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해서 막 그 조끼가 기름때가 쪄서.
그런데 그런 데는 이번에도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조끼 1벌에 1만 5000원씩이에요.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는 1만 5000원짜리 조끼 사주고 어디는 10만 원짜리 복장을 사주면 새마을은 한 달에 다섯 번, 여섯 번 입고 활동을 하는 거고 이통장회의 때는 1년에 한 번 입는 건데 이렇게 차별 두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런 단체복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단체라고 10만 원짜리 사주지 말고 힘 없는 단체라고 1만 5000원짜리 사주지 말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지, 이거 앞으로 나머지 단체들 여태까지 지난해, 올해 지급되지 않은 단체들도 전부 다 이제 단체복 하실 것 아닙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라도 이 기준을 철저하게 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1회 추경 대비 4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중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올해 8월부로 담보내역이 변경된 시민안전보험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안전보험 시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100만 원, 또 201-02 공공운영비 2000만 원, 405-01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5년도 공주시 어린이 안전골든벨대회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중간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체험공원에 안전교육 체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주시 인명구조대 호흡기, 슈트 등 노후 장비 교체 구입 등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보조로 2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 지원사업 중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서 1차로 소화패치 구입비 5000만 원과 또 401-01 시설비로 화재 발생한 재난 취약가구의 잔재물 처리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로 자연재난 위험지역 20개소에 대해서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지역 안전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401-01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옥룡동 산11-3 성산길입니다.
’23년도에 수해가 있었던 곳이죠.
긴급 정비공사 시행을 위해서 특교세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올해 4월에 총사업비 313억 5500만 원에 공모 선정된 전막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2026년도 신속한 발주를 위해서 금번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 성립전예산으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사업이 금년에 신규 선정돼서 특교세 2억 5000만 원과 또 실시설계비 및 위험시설 임시복구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제민천 산책로 출입문을 집중호우 우려 시 등에 출입문이 47개소가 있는데요.
출입문을 원격으로 개폐하는 자동화 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교부돼서 ’26년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금번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국도비 매칭사업인 반촌ㆍ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충청남도 협조로 각각 15억 원, 10억 원씩 추가 확보되어 사업비 반영 후 신속히 사업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상단입니다.
401-01 재난 예경보시설 중 이인면 운암리에 노후된 자동 음성통보시설 교체를 위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예찰활동을 수행하는 안전파트너 출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401-01 시설비 성립전예산으로 여름철 폭염피해 저감을 위해서 그늘막 설치 추진을 위한 도비 1500만 원과 특교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4개소로 9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또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성립전예산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및 자연재난 홍보를 위해서 도비 1000만 원과 특교세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기 구입비 부족해서 부족 예산 5600만 원과 401-02 감리비에 5000만 원 이상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의무 감리비로써 1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부터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니, 먼저 안전과장님께서는 본인 안전부터 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웃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죄송합니다.
임규연 위원   
설명서 6페이지요. 안전체험공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성인용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아용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어린이용입니다.
임규연 위원   
어린이용? 소아용 패드만 구입?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이게……
임규연 위원   
소아용 패드를…… 어떻게, 패드는 범용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 AED 말씀하시는 거죠? AED.
임규연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이건 일반용입니다.
임규연 위원   
심장충격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일반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돼 가지고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오는 대상자들이 어린이, 아이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맞는 거를 갖다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인용으로, 일반용으로 갖다 놓으면 보니 이런 게 좀 맞지를 않는데요? 크니까, 부위가.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오니까 소아용이랑 패치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위에…… 그러니까 적게.
그러니까 어른용은, 성인용은 크기 때문에 애들한테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용하고 성인용 패드를 같이 구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10쪽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안전교육에 보면…… 잠깐만, 제가 보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시민안전교육을 하면 아까 봤던 AED를 활용할 때 이제 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걸 하려면 애니 이런 게 있어요, 애니.
그다음에 소화기 그리고 CPR 체험,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뮬레이션 소화기, 이거를 또 볼 수 있는 모니터, 이것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일단 전체 시스템이 1개의 그룹으로써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세트로써.
임규연 위원   
그럼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워서 애니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원칙으로 한 1회에 40번 누르게 돼 있으면 딱 눌렀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됐나, 자기가 한 것이 맞나 그것이 화면에 뜨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게 체험을……
임규연 위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득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패치 구입이요.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이게 지금 총 세대수가 노후 아파트가 1만 2000세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333세대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소화패치를.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아니, 해주려면 다 해주셔야지 이거 3333세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1차로 이렇게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봐서 또 추가로 내년에 본예산에 더 세워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임규연 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겨울도 가까워지고 또 화재 위험성이 좀 커지잖아요.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다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4분의 1 정도 한 거잖아요, 3333세대면.
이거는 예산을 증액해서 한 번에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안 해준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행여 그런 일들이.
해준 데는 안 났는데 때마침 안 해준 노후 아파트에서 뭐 스위치에서 불이라도 나면.
큰돈이 안 들잖아요, 1만 2000세대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다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전체를 해주려고 저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기가 됐냐면 부산 노후 아파트 화재 때문에 전체 아파트를 점검해 보자.
그래서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줄 게 뭐가 있을까,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 이제 이거를 생각해낸 겁니다, 사실은.
임규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해서 전체를 다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뭐, 해주시면……
임규연 위원   
이게 저번에 부산에서 이루어진 그 자매 그거 화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맞습니다,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요.
임규연 위원   
아니, 2억이에요. 생명하고 연관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뭐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임규연 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이게 이제 지금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 각 아파트나 수요층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사전에 설계된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랑 협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일부만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하고……
임규연 위원   
아니면 강남ㆍ북을 나눠서 하시든지……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임규연 위원   
아니, 이거 세대가 3333세대를……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이제 처음 도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 재정 여건상 또 한꺼번에 이걸 모든 사업을,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패치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이 소화패치를 믿지 못해서 지금 4분의 1만 하는 건가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효과성을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도입되는 양상을 좀 보고 확대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점진적 사업 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정확한 사업 내용은 팀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아파트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1만 2000세대 정도가 있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를 먼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지원 못한 전 세대에 대해서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화재는 특히 저희들이 겨울에 난방용품 쓰느냐고 많이 더 꽂을 거란 말이잖아요.
선풍기 같은 모양이든, 뭐든.
그러니까 겨울에 화재가 더 발생 위험이 크니까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이 좀 많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규연 위원   
아니,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산팀장님, 이거 시민의 안전하고 생명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더군다나 5000만 원이죠? 4분의 1.
큰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관광에는 더 큰 예산도 넣으면서 이거 생명 큰 거잖아요. 공주시민의 생명.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떨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마 처음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1세대에 몇 개가 필요한지, 세대당 어느 부위에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더 좋은 게 필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임규연 위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그랬더니 효과가 있고 소방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 소방청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니, 너무 적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를 말든가.
아니, 5000만 원이잖아요. 4분의 1세대.
그리고 이거를 3333세대를 나눈다라는 것도, 선정한다라는 것도 웃기고 하려면 다 같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예산을 더 아무튼 다른 데서 좀 갖고 오시더라도, 다른 데서 좀 절약하시더라도 여기는 좀 생명하고 관계된 일이니 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본예산에 이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본예산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설치가.
저는 올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만약에 이제 어쨌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급하고 확실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 하면 다음 정리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효과 검증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니, 이게 실제 각 가구별로 이걸 붙여야 되거든요.
임규연 위원   
예, 알아요.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코드에다 붙여야 되니까.
그런 실제로 붙이는 과정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발전방향이라든지 더 나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임규연 위원   
그런데 많이 하시는 추세로 봐서는요, 이게 많이 검증이 되고 효과가 있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부터 먼저 더 많이 반 이상이라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3333세대는 너무 적다.
아니면 5000만 원을 더 해서 강남부터,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을 해서 강남부터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상황을 보고 12월달에 정리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김권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임규연 위원   
예.
아니, 저 아직 안 끝났는데……
김권한 위원   
그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조례에 화재 피해처럼……
김권한 위원   
아파트만 꼭 필요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 일반 주택들은……
김권한 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문구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반 주택들은, 지금 노후 주택들은 많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패치 나눠줬고……
김권한 위원   
예를 들자면 가구당 1만 5000원이 큰 비용이 아닌데, 우리가 전 가구에 이걸 지원할 법적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올겨울에 감기가 많이 유행할 것 같으니까 전 가구에 감기약을 다 제공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 이건……
김권한 위원   
임규연 위원님 말씀에 약간 다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만 5000원 비용이라면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위험할 것 같으면 홍보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지, 그걸 저희 전 아파트에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약자라든지 화재에 취약한 65세 이상 세대 가구라든지 이렇게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3333가구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그냥 노후 아파트만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정부에서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
김권한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이해를 해요.
노후 아파트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라는 게 일반 가정과 달리 다른 가구에 전파가 돼서 한 아파트 전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 가구, 전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 쉽게 말씀하셔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 하는 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지원근거를.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니, 그……
(공무원석을 향해)팀장님 조례 좀……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조례 제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에서 저희가 근거를 확인해서 사업설명서를 기획……
김권한 위원   
한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지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위원   
아니,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각 가정에, 65세 이상에 영양제 한번 내보시죠? 그것도 안전에 관련된 건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거는……
김권한 위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조례로 근거를 확인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제가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뒤에 조례가 있나 봐요.
찾으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김권한 위원   
예, 항목이.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여기에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
김권한 위원   
아니, 그 근거가 뭐냐고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3조에 화재 대피용품 비치 등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누가 봐도 그 규정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밀집장소에 화재 대피할 수 있는 거를 시설 하자 그거지, 그거를 개인 집에다가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몇 가구예요? 공주에.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공주에 아파트는 1만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그 1만 2000가구에 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노후 아파트 20년 이상 된……
김권한 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건강이 위험하니까 이번에 올겨울에 건강보조제 좀 지급하자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의료원에, 보건소에 분명히 그런 조례가 있을 거예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장은 뭐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로 하지 말고 그 조례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 얘기 나온 거는 올 12월에 정리추경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리추경 전에 이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요, 그러니까 안전과 생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 김권한 위원님 말씀에도 조금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전 시민한테 감기약을 주자라는 거하고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부산 자매들의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한 그런 것처럼 뭐 애들끼리 있을 때 진짜 노후된 아파트는 특히 그런 사고가 발생 위험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좀 생명과 관계가 되니……
그리고 아파트는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이 불나면 그 가구 전 세대가 위험하고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아까 정리추경 때 해주신다고 하면 적극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연재난 위험지역 고성능 CCTV.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이거 일반 CCTV하고 고성능 CCTV는 재난 범위가 많이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일단 이 자연재난 위험지역 고성능 CCTV는, 이제 일반 CCTV는 우리가 전주나 가로등에다 달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재난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높이도 높게 달아서 수리하려면 오토리프트 그런 걸로 하고 또 해상도도 고해상도여야 됩니다.
높이도 높고 그다음에 넓은 지역을 보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위험 하천지역 있잖아요.
그 하천지역을 보려면 가까운 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높게 세워야 됩니다.
높게 세우고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성능도 우수하고 또 수리를 편하게 하려면 오토리프트 올라왔다 내려왔다 카메라를……
그 높이 지어놓은 걸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일반 CCTV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재난 대응에는 훨씬 낫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임규연 위원   
그럼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이게 4억이잖아요. 몇 대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20개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정지는 다 세워졌나요? 설치 지역.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한번 세부적으로 해서 담당 팀장한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고맙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임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전교육 체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설치 대상지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정확히 뭘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빠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예산은 1억이에요.
1억에 대한 산출근거와 대강의 사업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권경운 위원   
저희가 봐서는 이걸 어디에 뭘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또 하나는 예산안 10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2025년도 공주시 어린이 안전골든벨에 대해서.
이게 1000만 원짜리 인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및 문제 개발비 50만 원 1식이 50만 원이 돼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24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총계는 다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대, 음향 행사시설비가 577만 500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이거는 아마 전년……
이게 매년마다 하는 거라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고 작년부터 1000만 원씩 하거든요.
작년에 한 걸 준해서 저희가 한 걸로……
권경운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 식대로 갖다 옮겨서 적은 거예요.
의회에 올라올 때는 검토를 하시고 올려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내용을 깊이 못 봐서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골든벨에 왜…… 어린이골든벨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상품이나 상장, 기념품은 하나도…… 아예 빠져 있어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홍보물 및 인쇄비 이런 데에 상장은 들어 있고요.
그런데 아마 상품은 저희가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경운 위원   
선거법?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권경운 위원   
이거랑 무슨 선거가 관련이 되어 있죠? 어린이 안전골든벨인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상품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상장하고 상품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권경운 위원   
이게 선거법에 관련되면 모든 걸 어린이들한테 상품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행사에.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경운 위원   
다른 데는 주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공무원석을 향해)한번 팀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20명을 선발하는데요.
저희들이 상장만 주고 상품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20명을 선발하는 과정이고요.
사무관리비 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비용은 포함되어 있고요.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니, 이걸 활성화시키고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면 앞으로 이게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그 후년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어린이들한테 이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도 내년에는 잘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합계만 대강 맞추지 마시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표기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좀 더 세밀하게 자료 보고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170억 9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164억 2700만 원 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이나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이나 신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도농교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6개소에 대한 체험객의 안전 보장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화재 및 체험 안전 보험료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75만 2000원을 증액한 836만 8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정 전기공사입니다.
2024년 소랭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하수가 단수되어 금년 제1회 추경에 관정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관전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전기공사를 미실시하여 전기공사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방웰니스마을 옥상 방수 및 전기공사.
2025년 7월에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 옥상 누수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옥상 방수 및 전기공사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의당면 두만리 소재 예하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2025년 충남도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4127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어울림플랫폼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용역.
마을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 및 무인경비 용역비 1200만 원, 층별 안내판, 건물 현황판, 비상대피도 및 건물 안내동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간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제빵용품이라고 해서 자산취득 대상이 아닌 소모품으로 계량컵, 온도계, 저울, 거품기 등으로 1300만 원과 청소용품, 소방안전 및 시설유지 관련 소모품 700만 원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 예산 13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 성격의 마울어울림플랫폼 물품 구입비에서 감액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공주 북중학교 옆 데크 오일스텐 작업 용역.
공주 북중학교 옆 제민천변 야외데크의 목재 보호 및 노후 방지를 위한 오일스텐 작업비로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어울림플랫폼 물품 구입.
마을어울림플랫폼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 내 소모품 추가 구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 1억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
도 공모에 선정된 탄소중립 실천 확산 사업으로, 2개 단체의 환경 인형극과 마을공동체 워크숍 사업비로 도비 포함 53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기존 시설의 전기요금 상승분과 신규 시설물 준공에 따른 운영비로 기존 예산 46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권역단위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 및 시설 개선 요구 등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추가로 이인 찰방복지센터 전기 연결공사, 반포 농촌 중심지시설 방수공사 등 기존 예산 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반포문화센터 건강관리기구 구입.
반포문화센터 내 체육시설 체성분 분석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
2025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소의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다움 회복 및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2026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2차 용역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5억 2000만 원 중 잔여 예산 7000만 원의 불용처리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해서 사고이월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중리 마을만들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025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리 역량강화 사업.
2025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총 2억 원 중 역량강화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가산리 마을만들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공모 선정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산리 역량강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총 2억 원 중 역량강화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중 진ㆍ출입로 확장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가감정가 대비 보상비가 1000만 원 높게 책정되어 추가 예산으로 기존 예산 2억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5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정액 43억 43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 스마트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서버 백신 구입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서버에 백신을 구입하여 악성코드 및 불법침해로 인한 자료 유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공주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주시 스마트도시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7년부터 ’31년 5개년에 걸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공주시만의 특색 있는 스마트도시 발전전략과 추진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국토부 정책과 결합한 지속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드론 배송 이동형 배달점 설치는 국토교통부 주관 ’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따라 드론 배송 분야에 선정됨에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금강신관공원에 드론 배송을 위한 그물망, 안전펜스, 배달점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이동형 배달점 설치를 위함입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친환경 전기비행기 전시 및 시연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친환경 전기비행기를 활용한 공주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로 친환경ㆍ저소음의 장점을 지닌 전기비행기를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올해는 기체 전시, 내부 탑승, 사진 촬영, 행사장 상공비행 시연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실제 비행 관광 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행사운영비는 드론 배송 확산 및 우수사례 시범사업으로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실제 배송을 추진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공주시 드론 배송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필수 구매 물품으로, 드론 배송 거점 3곳에 배송용 드론 배터리 안전보관함을 구입하여 예상치 못한 배터리 폭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전자시정 구현에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운영 통합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8종의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기술진단과 분석, 효율적인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조, 기능, 정보자원 현황 등 분석을 통해 재구조화 및 표준화된 공주시 홈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중장기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동에 보급된 차세대 주민등록용 PC의 노후화로 민원처리 지연 및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체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 방송음향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주시 홍보방송 시스템 구입으로 주요 시책, 축제, 행사 및 각종 홍보영상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V로 송출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용 시스템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 부서는 ’25년 1월 신설 부서로,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집기 및 소모품 구입 등이 상반기에 집중이 되었고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및 원활한 행정 운영에 추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입니다.
업무 특성상 상급기관의 다양한 현장방문 및 타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신설 부서로서 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지난해 본예산 편성이 다소 적게 배정되어 5월 중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기에 여비 미지급분 및 하반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 등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제 친환경 전기비행기 전시 및 시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백제문화제 때 전기비행기를 전시하고 시연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심이 가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저희 시는 지금 미래 모빌리티 항공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자 드론과 UAM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비행기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국토부와 환경부와 도청 등 상급기관과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전기비행기뿐만 아니라 UAM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상급기관에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감동을 줄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이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이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뭐 주요한 성과라 할지 이런 거는……
아까침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한 시군들의 노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노후된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들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 새로 신설되는 도시에 적용을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5년간의 계획을 포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 연령층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 모델들을 개발을 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물론 노후 장비를 행정 효율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내용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5년에 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한 6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지금 1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게 노후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후가 됐으니 임시방편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체계적으로 몇 년도 거를 내년에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거는 주민등록용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발급에 관련돼 있는 PC는 별도로 보급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서비스 그러니까 민원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런 장비 교체사업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5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819억 8263만 1000원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136쪽 상단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과의 15톤 덤프트럭 구매 후에 집행잔액 46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다시 도로과의 공용차량 및 건설기계 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희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차타워에 차가 만차가 되나요?
○회계과장 오현규   
지금 저희가 260면 정도의 차를 수용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1층, 2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근 시간대에 8시 30분 전에 만차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옥상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신규로 되면서 많이 여유로워졌는데, 아직도 이쪽 부분에서는 몇 바퀴씩 돌 정도로 혼잡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3층은 전혀 주차를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3층도 그쪽에 주차를 하면 여기도 여유로울 텐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그 의회동 앞에 부서 그쪽 보면 이제 경로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아무래도 접근성이 이쪽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깝게 주차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계도를 이렇게 해서 좀 분산될 수 있도록……
이범수 위원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습   
세무과장 이승습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세무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979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55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에 취득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및 우편물 봉함기가 내구연한 초과 및 주요 부품 노후화로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장비 교체가 시급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조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31억 40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300만 원입니다.
상단에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13억 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의 지역경계 확정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고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2년ㆍ2024년 사업지구 조정금 부족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통계목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 5060만 8000원은 202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분 13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통계목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은 종합민원실 민원인용 PC 책상 및 여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책상 교체 비용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 제2차 회의 시 심사 예정이었던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부서에서 내일 처리해야 할 현안업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오늘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9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 5700여만 원 증가한 1865억 2243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기에 사업별 세부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비 사업을 반영하여 국도비 확정 예산을 반영한 6억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아래,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재가 지원 서비스 사업 이전사업입니다.
기존 2개소 운영에서 1개소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9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덕성그린시티빌 경로당 리모델링과 바로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덕성그린시티빌 경로당 확보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구읍 백교2리 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수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폭염에 따른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냉방비 개소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자 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주나래원 자연장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장묘 문화 변화에 따라 자연장지를 선호하는 유족이 늘어 기존 자연장지 안치 수요를 반영하여 ’26년도 국비 지원사업을 확보하고자 자연장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주나래원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2013년도 설치된 CCTV의 노후화로 현재 설치된 CCTV 45대 중 42대 교체와 수목장, 주차장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사각지대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소방시설 및 출입문 교체는 공주시 장애인복지센터의 노후화로 응급보수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실내 출입문의 마모현상 등으로 이용 장애인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소방시설 교체 및 출입문 보수 공사비로 6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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