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5.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7.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8.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0.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11.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14.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5.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8.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 2.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5.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6.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7.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8.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9.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10.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3.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4.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5.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 16.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7.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임달희 의원 발의)
- 1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권한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8월 2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8월 2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확대 및 금융기관 예치 현황보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등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의 합리성 제고와 권고안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 마련 및 우리 시 재정 운용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개정안 원안에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확대 및 금융기관 예치 현황보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등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의 합리성 제고와 권고안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 마련 및 우리 시 재정 운용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개정안 원안에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지역활력과 소관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지역활력과 소관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지역활력과 소관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활력과 소관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지역활력과 소관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활력과 소관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지역활력과 소관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활력과 소관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계룡면 월암리에 있는 겁니다.
계룡면 월암리에 있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소재지……
예, 소재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소재지 조금 내려와서……
소재지 조금 내려와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옥룡어울림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옥룡어울림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권한 위원
그 이름이 사실은 옥룡어울림센터라고 저도 안 하고 주민들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참 고민……
처음에는 공산성 어울림센터였다가 공산성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성을 빼고 그냥 어울림센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어울림센터라고 안 부른다니까요?
복지센터, 동사무소 반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굳이 뭐 여기도 지금 계룡면 어울림행복센터도 아니고 그냥 명칭은 어울림행복센터인 거잖아요.
그 이름이 사실은 옥룡어울림센터라고 저도 안 하고 주민들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참 고민……
처음에는 공산성 어울림센터였다가 공산성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성을 빼고 그냥 어울림센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어울림센터라고 안 부른다니까요?
복지센터, 동사무소 반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굳이 뭐 여기도 지금 계룡면 어울림행복센터도 아니고 그냥 명칭은 어울림행복센터인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게 좀 혼선이 있는지……
이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게 좀 혼선이 있는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지역활력과 소관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활력과 소관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지역활력과 소관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활력과 소관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2쪽 세무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세무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4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5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7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표 위원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귀농ㆍ귀촌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주시로 이사를 해서 집을 짓는,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공주시에서도 한번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ㆍ귀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혜택이 있고.
그런데 공주시로 와서 주택을 짓고 이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귀농ㆍ귀촌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주시로 이사를 해서 집을 짓는,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공주시에서도 한번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ㆍ귀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혜택이 있고.
그런데 공주시로 와서 주택을 짓고 이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관내 어린이집의 폐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폐원 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관내 어린이집의 폐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폐원 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여성가족과 소관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여성가족과 소관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3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일단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 그러니까 2주 정도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요.
일단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 그러니까 2주 정도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나……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공주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랑 2개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서류 검토 후에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 그 국공립어린이집 심사 기준표가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 점수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공주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랑 2개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서류 검토 후에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 그 국공립어린이집 심사 기준표가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 점수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것은 아니고, 이게 2010년.
그 주공6차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건데, 2010년도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한 번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 운영자한테.
그것은 아니고, 이게 2010년.
그 주공6차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건데, 2010년도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한 번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 운영자한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5년씩입니다.
예, 5년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2015년에 재위탁을 했고 또 그다음에 다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재위탁 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다시 공개경쟁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위탁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현 운영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2015년에 재위탁을 했고 또 그다음에 다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재위탁 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다시 공개경쟁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위탁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현 운영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과정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예, 과정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대부분.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공주에서 다른 분들이 경쟁 모집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시죠?
공주에서 다른 분들이 경쟁 모집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이게 공주시 관내에서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 어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분이 만약에 안 하지 않고 그분이 신청을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는 다른 분이 경쟁 모집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이게 공주시 관내에서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 어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분이 만약에 안 하지 않고 그분이 신청을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는 다른 분이 경쟁 모집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런가 봐요.
약간 도의상?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약간 도의상?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하기는 합니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하기는 합니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계속 진행을…… 그분이 운영을 하면?
계속 진행을…… 그분이 운영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이분이 그냥 재위탁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봐, 저는 그런 우려를 해보는 거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이분이 그냥 재위탁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봐, 저는 그런 우려를 해보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니, 다른 분들도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좋은데.
아니, 다른 분들도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좋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어쨌든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하실…… 이게 나이가 있습니다.
하실…… 이게 나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정년이라는 개념은 아닌데,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급여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65세까지입니다, 만.
정년이라는 개념은 아닌데,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급여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65세까지입니다, 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래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할 수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러니까 만약 가령 30세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 가령 30세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은 합니다.
만약에 거기의, 그 어린이집의 그 원장님이 어떤 행정 처분을 받을 만한 뭐 이런 게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70……
아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은 합니다.
만약에 거기의, 그 어린이집의 그 원장님이 어떤 행정 처분을 받을 만한 뭐 이런 게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70……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점수가 만약에 안 되면 재공고해야 됩니다.
점수가 만약에 안 되면 재공고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 그것까지는……
아, 그것까지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웃음)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웃음)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예, 오래는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오래는 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5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야간ㆍ심야 때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인 상담 서비스 제공의 취지임에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약국 1곳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경우 연간 약 43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야간ㆍ심야 때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인 상담 서비스 제공의 취지임에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약국 1곳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경우 연간 약 43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강남 쪽에 평일에는 시민약국에서 22시까지……
강남 쪽에 평일에는 시민약국에서 22시까지……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평일.
예, 평일.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이쪽에는.
시내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는.
시내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렇구나.
아니, 거기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그게 강남ㆍ북을 좀 고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관한, 그러니까 그 심야약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중되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또?
아, 그렇구나.
아니, 거기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그게 강남ㆍ북을 좀 고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관한, 그러니까 그 심야약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중되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강제성이 아니라……
예, 강제성이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등약국하고 종로약국.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등약국하고 종로약국.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밤에 일등약국은 23시까지 하고요.
종로약국은 평일 기준 10시까지 합니다.
밤에 일등약국은 23시까지 하고요.
종로약국은 평일 기준 10시까지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평일, 예.
평일,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아, 그래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아, 그러면 저희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 봐요.
아, 그러면 저희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contact 하기에는 최고 좋은 게 일등약국이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만난 결과 일등약국에서 신청을 해 주셔서 지금 국비 지원받는 걸로 지정 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는……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contact 하기에는 최고 좋은 게 일등약국이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만난 결과 일등약국에서 신청을 해 주셔서 지금 국비 지원받는 걸로 지정 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러니까 11시까지 했던 건데 새벽 1시까지 하는 걸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까지 했던 건데 새벽 1시까지 하는 걸로 연장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1시간에 4만 원에서 곱하기 3시간이 지금 기준이거든요.
1시간에 4만 원에서 곱하기 3시간이 지금 기준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하루에 12만 원.
예, 하루에 12만 원.
○위원장 임규연
그런데 일등약국은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늦게까지 심야에 한다라는 게 알려져서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다른 데로 알려지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등약국은 늦게까지 한다라는 걸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강남 사람들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1시까지 시간이 연장이 됐으니까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등약국은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늦게까지 심야에 한다라는 게 알려져서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다른 데로 알려지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등약국은 늦게까지 한다라는 걸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강남 사람들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1시까지 시간이 연장이 됐으니까 잘된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래도 처음에는 좀 거부하시더니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그래도 처음에는 좀 거부하시더니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공휴일에도…… 예.
공휴일에도……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일요일에도 연중무휴입니다.
예, 일요일에도 연중무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위원장 임규연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6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7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질병과장 병가로 보건정책과장이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신설은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지와…… 신설과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과장 병가로 보건정책과장이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신설은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지와…… 신설과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