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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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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구본길)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송영월) 인사
  7.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o 보고 

(10시 01분)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6월 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본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구본길) 인사
○위원장 구본길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방금 임규연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연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송영월) 인사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5건에 10억 29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국흰불나방 가로수 피해예방 긴급방제 사업비로 1건에 7163만 6000원,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건에 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7~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2건에 1억 137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상의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하였고, 예산 승인안상의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기재하여 반올림 내림 과정에서 금액의 오차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설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공주시의회에서 위촉한 6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5월 22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에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우리 시의 일반현황과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회계현황입니다. 
공주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 말 기준 일반회계 1, 기타 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금 10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의 ’24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6434억 5700만 원에 총세출은 1조 3035억 88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잉여금은 3398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3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6434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59억 4600만 원이며,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9721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출은 1조 3035억 8800만 원으로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비에 2798억 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06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9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1700억 5200만 원이었으며, ’24년도에 170억 14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568억 8400만 원을 사용하여 ’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01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24년 말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4757억 2700만 원에 총부채 463억 62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4조 429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7억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4년도 말 우리 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 1조 284억 5800만 원에 총수익 1조 1230억 35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한 운영차액은 945억 7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의 세부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지금 저희가 부채가 주로 뭘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이 퇴직급여충당 말고 우리가 단기차입금이나 뭐 채권이 있나요? 지방채가 있나요? 
460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 예산팀장이 아실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저기가 아니라 퇴직……
김권한 위원   
퇴직금 충당금……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퇴직급여나 그런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채는 없고요.
그래서……
김권한 위원   
그게 460억이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구체적으로는……
김권한 위원   
그게 저도 퇴직급여충당금일 거라고는 보는데, 전체 비중이 다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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