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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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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6월 2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3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3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제8대공주시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의건
  5. 4.공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6. 4.공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4.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6. o 정회의 건(의장 제의)
  7. 4.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태   
사무국장 김정태입니다.
의사보고에 앞서 의원 신분 변동사항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과 5월 각각의 사유로 정종순 의원, 박기영 의원, 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 또는 상실하여 현재 공주시의회 재적의원은 9명입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이상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4일 1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서승열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순서입니다만,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련해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제8대 공주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고 서세종 IC 인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공공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송선동과 동현동 일원이며 도시개발사업 구역 총 면적 93만 9594㎡ 약 28만 평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 8만 6580㎡와 농림지역 10만 5517.6㎡, 도합 19만 2097.6㎡ 약 6만 평을 각각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추진 경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 받아 같은 해 5월에 조건부 수용 통보에 이어 금년 3월부터 입안에 들어가 주민 공람ㆍ공고와 관련 기관 부서 협의, 합동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과 4월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6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에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하고 9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정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정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늘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속개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공주시의회 4년간의 여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제8대 공주시의회는 더 나은 공주시를 만들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의원 12명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내적으로 의원 연구단체 결성과 외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정토론회,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자치입법과 집행부 견제는 물론 의원으로서 전문성과 식견을 구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 추진한 대표적인 일들을 되돌아보면 첫 번째,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방안,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정토론회로 행정도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 발전방안, 해외 유출 백제문화유산 환수, 절재 김종서 장군 선양사업 추진, 대마도 점유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위한 토론회도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5급 사무관 승진 임용과 정책지원관 직원 채용 등도 공주시의회 역사에 기록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저와 같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8대 공주시의회는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공시대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짧았고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의 중심에 서서 성실히 근무해주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주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밑거름이 되어 공주시 재도약을 이루어 내야겠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공주시 실현을 위해 애쓰신 김정섭 시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안 좋은 기억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좋은 추억들만 영원히 간직토록 합시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아무쪼록 제8대 공주시의회가 써온 지난 4년의 기록이 지방자치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달 개원하는 제9대 공주시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토중래(捲土重來)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민심 속으로 스며들겠습니다.
그 속에서 힘을 키워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시 0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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