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6.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 7.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11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11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박용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에 올라가서 본안에 대한 또 심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사업자하고도 법적인 것 이상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잔류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이렇게 설치하는 걸 갖다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에 올라가서 본안에 대한 또 심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사업자하고도 법적인 것 이상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잔류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이렇게 설치하는 걸 갖다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직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아니고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에서…… 그때는 저희들이 또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아니고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에서…… 그때는 저희들이 또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지금 우리는 그 골프장이 들어와서 손님을 많이 데리고 오든 어쩌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최고 민원이 시급한 그 잔류 농약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농지가 변환되잖아요. 그렇죠?
6만 6000이면…… 6만 6000 정도 되지요, 농지 변경이?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지금 우리는 그 골프장이 들어와서 손님을 많이 데리고 오든 어쩌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최고 민원이 시급한 그 잔류 농약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농지가 변환되잖아요. 그렇죠?
6만 6000이면…… 6만 6000 정도 되지요, 농지 변경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거의 산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90% 이상이 임야……
지금 거의 산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90% 이상이 임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농림지역인데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거고요.
용도지역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 그것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다 농지는 아닙니다.
지금 거의 그러니까 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인데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거고요.
용도지역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 그것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다 농지는 아닙니다.
지금 거의 그러니까 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죠, 이 농림지역에서는……
그렇죠, 이 농림지역에서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농업인만 지금 가능한 건데.
그래서 지금 최초 단계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도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입안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만 지금 가능한 건데.
그래서 지금 최초 단계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도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입안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농림지역이 6만 6000㎡가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농림지역을 우리 일반인들이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할당제라고 할까?
할당제가 뭔지 알아요, 할당제? 공주지역의 농림지역의 면적.
그게 있어요.
도에서 보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농림지역이 줄어들면 다른 데로 옮겨서 농림지역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농림지역이 여기서 6만 6000이 줄어들어 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농림지역을 줄여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시를 했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 볼 때…… 이것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 문제도 안 돼 있고.
그 환경 문제 중에서 중요한 잔류 농약 문제 최고 크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고.
이것 공공기여 문제도 뭐라고 대답 안 돼 있고.
계획서에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줌으로 인해 생기는 그 부가가치.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은 공주시에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농림지역이 6만 6000㎡가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농림지역을 우리 일반인들이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할당제라고 할까?
할당제가 뭔지 알아요, 할당제? 공주지역의 농림지역의 면적.
그게 있어요.
도에서 보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농림지역이 줄어들면 다른 데로 옮겨서 농림지역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농림지역이 여기서 6만 6000이 줄어들어 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농림지역을 줄여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시를 했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 볼 때…… 이것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 문제도 안 돼 있고.
그 환경 문제 중에서 중요한 잔류 농약 문제 최고 크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고.
이것 공공기여 문제도 뭐라고 대답 안 돼 있고.
계획서에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줌으로 인해 생기는 그 부가가치.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은 공주시에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승열 위원
그것 제 생각에는 전액 환수했으면 해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전체가 공주시에서 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그런 약속이 들어올 때까지는 의견 청취의 건을 그냥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뭐 통과하고…… 했다 안 하지 말고 우리가 보류하고, 그런 계획서가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
이것을 청취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
청취하다가 보류, 이렇게 해놔야지 걔들이 뭘 준비해 와가지고 또 의견 청취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제 생각에는 전액 환수했으면 해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전체가 공주시에서 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그런 약속이 들어올 때까지는 의견 청취의 건을 그냥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뭐 통과하고…… 했다 안 하지 말고 우리가 보류하고, 그런 계획서가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
이것을 청취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
청취하다가 보류, 이렇게 해놔야지 걔들이 뭘 준비해 와가지고 또 의견 청취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림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뭐 할당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로 10%, 20% 이렇게 가지게 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에서 필요 없다, 아니면 어떻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용도지역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경하는 거지, 퍼센티지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추는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잔류 농약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잔류 농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큰 게 공공기여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도 협약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질 걸로 보고 있고.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림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뭐 할당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로 10%, 20% 이렇게 가지게 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에서 필요 없다, 아니면 어떻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용도지역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경하는 거지, 퍼센티지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추는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잔류 농약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잔류 농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큰 게 공공기여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도 협약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질 걸로 보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승열 위원
MOU는, 그것은 하나 마나 아니야?
무슨 허가 조건에 뭘 하겠다고 해야지.
MOU로 해놓으면, 이 MOU 해놓고 팔아먹어 버리면 그다음 사람은 가서 여기 공주시에서 청구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죠?
MOU는, 그것은 하나 마나 아니야?
무슨 허가 조건에 뭘 하겠다고 해야지.
MOU로 해놓으면, 이 MOU 해놓고 팔아먹어 버리면 그다음 사람은 가서 여기 공주시에서 청구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공공기여 이것 말고도 다른 지역의 도시권하고…… 도시권에서도 이제 용도지역이 변경됐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이고.
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공기여에 대한 방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공공기여 이것 말고도 다른 지역의 도시권하고…… 도시권에서도 이제 용도지역이 변경됐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이고.
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공기여에 대한 방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그 귀농하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도시계획과에서 그 농림지역을 조금 해제해가지고 집이라도 짓고 싶고, 세종시에다가 창고라도 지어서 납품하고 싶고 이런데 전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렇죠?
주차장도 하고 싶고, 주기장도 하고 싶고.
이것 전체 안 해주면서 덜렁 이 골프 친다고 골프장 한다니까 대들어서 무슨 큰 거나 갖고 오는 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땅 이것을 해제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싶으면 주차장, 창고라도 지어서 창고.
지어서…… 우리 세종시에 오는 게 뭐예요?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대들어서 해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그 귀농하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도시계획과에서 그 농림지역을 조금 해제해가지고 집이라도 짓고 싶고, 세종시에다가 창고라도 지어서 납품하고 싶고 이런데 전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렇죠?
주차장도 하고 싶고, 주기장도 하고 싶고.
이것 전체 안 해주면서 덜렁 이 골프 친다고 골프장 한다니까 대들어서 무슨 큰 거나 갖고 오는 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땅 이것을 해제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싶으면 주차장, 창고라도 지어서 창고.
지어서…… 우리 세종시에 오는 게 뭐예요?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대들어서 해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사 오는 사람 있을 때는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얼른얼른 준비해놓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이 골프장 덜렁 이것 다 해준다고 이렇게 대들어서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의견 청취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사 오는 사람 있을 때는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얼른얼른 준비해놓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이 골프장 덜렁 이것 다 해준다고 이렇게 대들어서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의견 청취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한번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게 돼 있고.
그 의견을 안 주셔도 지금 60일인가요?
60일인가, 90일인가이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저희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게 돼 있고.
그 의견을 안 주셔도 지금 60일인가요?
60일인가, 90일인가이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좀……
그래서 좀……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아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법에서, 법정 절차의 하나인데요.
그 법에서, 각 계획 사안마다 개별법에서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해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의견 제시 기간도 같이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
(전문위원석에서)아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법에서, 법정 절차의 하나인데요.
그 법에서, 각 계획 사안마다 개별법에서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해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의견 제시 기간도 같이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아니,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의견 제시 요구가 들어오면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의견 제시 요청이 들어오면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간주 처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간주 처리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의견 제시 안 해도 이의 없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니까, 명문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이 될 테고.
그렇게 이제 간주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인데.
(전문위원석에서)아니,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의견 제시 요구가 들어오면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의견 제시 요청이 들어오면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간주 처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간주 처리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의견 제시 안 해도 이의 없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니까, 명문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이 될 테고.
그렇게 이제 간주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인데.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지금 이 건은 국토계획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의견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8조 같은 경우는 그 의견 제출 의무만 규정을 해놓고서 그다음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간주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는 이게 의무 규정이거든요, “60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석에서)그런데 지금 이 건은 국토계획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의견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8조 같은 경우는 그 의견 제출 의무만 규정을 해놓고서 그다음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간주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는 이게 의무 규정이거든요, “60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러면 이런 경우도 다른 간주 규정에 있는 경우에 준해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될지.
그것은 조금 여지가 있는데요,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러면 이런 경우도 다른 간주 규정에 있는 경우에 준해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될지.
그것은 조금 여지가 있는데요,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걸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도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해소…… 올해 많이 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지역이 꼭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시내권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뭐 농림지역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용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걸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도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해소…… 올해 많이 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지역이 꼭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시내권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뭐 농림지역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용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지, 이것 심의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공주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것은 의견 제시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지, 이것 심의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공주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것은 의견 제시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주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안을 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주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그다음에 충남도에 올리면 충남도에서…… 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그다음에 충남도에 올리면 충남도에서…… 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구본길 위원
과장님, 그것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에다가 특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요.
어떻게, 실상 그 농림지역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특혜가 있으니까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의견을 제시해서 만약에 도로 도시계획 변경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게 첫 단추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과장님, 그것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에다가 특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요.
어떻게, 실상 그 농림지역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특혜가 있으니까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의견을 제시해서 만약에 도로 도시계획 변경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게 첫 단추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글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글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 뭐 천천히나, 빨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작년에도 이게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공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었던 거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하고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걸 뭐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해 줄 수 있게끔 저희들도 행정 쪽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천천히나, 빨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작년에도 이게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공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었던 거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하고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걸 뭐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해 줄 수 있게끔 저희들도 행정 쪽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MOU 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더 구체적인 방안. 공주시를 위해서, 공주 주민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민원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갖고 와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은요.
아니,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MOU 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더 구체적인 방안. 공주시를 위해서, 공주 주민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민원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갖고 와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 쪽에는 최고의 전문 기관인데 그 부분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따져주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우리 서 위원님이나 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뭐 이런 걸 갖다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저희들 행정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지마는 하여간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 쪽에는 최고의 전문 기관인데 그 부분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따져주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우리 서 위원님이나 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뭐 이런 걸 갖다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저희들 행정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지마는 하여간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유도만 갖고는 안 되고.
만약에 주민들의 무슨 용수 문제라든지, 그 농약 잔류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공주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개인 기업을 위해서 우리 공주시가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절차……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해준다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생각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의견 청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어느 기업을 위해서 공주시나 공주시의회에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시민들이 봤을…… 보는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유도만 갖고는 안 되고.
만약에 주민들의 무슨 용수 문제라든지, 그 농약 잔류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공주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개인 기업을 위해서 우리 공주시가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절차……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해준다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생각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의견 청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어느 기업을 위해서 공주시나 공주시의회에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시민들이 봤을…… 보는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 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도 공모로, 어느 한 저기 들어오는 걸 갖다 해준 게 아니라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에 대한 그런 소지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쳤던 거고.
이게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또 저희들 이게 용도지역 변경이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은 공주시에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뭐 확정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만 변경해 줄 수 있는 단계라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어떤 정확한 뭐 하나, 하나에 대한 걸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다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이나 손해나 뭐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뭐 유도라고, 유도를 넘어서 저희들도…… 제가 여기서는 유도라고 표현은 드리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뭐 강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도 공모로, 어느 한 저기 들어오는 걸 갖다 해준 게 아니라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에 대한 그런 소지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쳤던 거고.
이게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또 저희들 이게 용도지역 변경이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은 공주시에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뭐 확정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만 변경해 줄 수 있는 단계라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어떤 정확한 뭐 하나, 하나에 대한 걸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다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이나 손해나 뭐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뭐 유도라고, 유도를 넘어서 저희들도…… 제가 여기서는 유도라고 표현은 드리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뭐 강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웃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웃음)
○구본길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못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잘 모르고요.
지역구인 송영월 위원님은 많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서둘러서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천천히…… 좀 천천히 가면 되죠, 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못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잘 모르고요.
지역구인 송영월 위원님은 많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서둘러서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천천히…… 좀 천천히 가면 되죠, 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돼 있고.
도에서 할 때 전달을 하게 돼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이렇게 찾는 게 저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돼 있고.
도에서 할 때 전달을 하게 돼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이렇게 찾는 게 저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공주시가 아까 그것 뭐 용도 변경해 주면 어느 정도는 환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더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공주시가 이렇게 무조건 진행되는 것에 다 착착착착 해주면 진짜 오히려 특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공주시가 아까 그것 뭐 용도 변경해 주면 어느 정도는 환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더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공주시가 이렇게 무조건 진행되는 것에 다 착착착착 해주면 진짜 오히려 특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거나 뭐 저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처리 기간이 있고 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저기한다고 하면, 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뭐 말이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계속 조치를 하고.
그래서 거의 좀 완벽하게 가게끔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여기 의견 제시뿐이 아니라 별도로 또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저기하셔가지고 주신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담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거나 뭐 저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처리 기간이 있고 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저기한다고 하면, 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뭐 말이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계속 조치를 하고.
그래서 거의 좀 완벽하게 가게끔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여기 의견 제시뿐이 아니라 별도로 또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저기하셔가지고 주신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담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요.
아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 지금 이것 공모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이것 공모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가지고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가 높게 나온 두 곳을 그렇게 주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가지고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가 높게 나온 두 곳을 그렇게 주게 된 겁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데 모든 민원들이 많이 있듯이 이런 그 지역 분배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정안에만 두 군데를 선정하셨는데 기존에도 정안에 지금 한 군데가 있죠?
그런데 모든 민원들이 많이 있듯이 이런 그 지역 분배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정안에만 두 군데를 선정하셨는데 기존에도 정안에 지금 한 군데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래서 보면 이 정안에만 너무 편중ㆍ편승되어 있지 않나, 이 골프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문제 제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민원도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 이 정안에만 너무 편중ㆍ편승되어 있지 않나, 이 골프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문제 제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민원도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데 공주시가 서울보다 큰 땅이니까 면적으로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 내에서인데 여기에서 뭐 지역 저기하면…… 어느 면에다 하나씩, 하나씩 저기하자고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5개가 들어왔는데, 정안이 두 군데고.
사곡, 유구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또 지역 배분한다는 게 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특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역 배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최고 컸던 게,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점수가 제가 아마 큰 걸로 생각하는 게 지역 주민의 찬성하고 반대에 대한 의견이 반대가 많은 데는 이것은 무조건 점수가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했던 부분이…… 찬성했던 그 공모지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하는 게 그 점수가 많이 들어갔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서울보다 큰 땅이니까 면적으로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 내에서인데 여기에서 뭐 지역 저기하면…… 어느 면에다 하나씩, 하나씩 저기하자고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5개가 들어왔는데, 정안이 두 군데고.
사곡, 유구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또 지역 배분한다는 게 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특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역 배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최고 컸던 게,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점수가 제가 아마 큰 걸로 생각하는 게 지역 주민의 찬성하고 반대에 대한 의견이 반대가 많은 데는 이것은 무조건 점수가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했던 부분이…… 찬성했던 그 공모지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하는 게 그 점수가 많이 들어갔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 제시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골프장이 계속해서 신설되는 이런 지금 때에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길 텐데, 앞으로는 지역 분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 제시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골프장이 계속해서 신설되는 이런 지금 때에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길 텐데, 앞으로는 지역 분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예.
○이용성 위원
지금 사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더 특혜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주민 반대에 있어서도 지금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도 반대가 엄청 많고, 현수막도 게첨돼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또 잘 풀어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주민 반대가 많이 있어서 이걸 해결 못 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 같고.
앞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역 분배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농림지역 관련해서 문제는 그 후차 문제인 것 같고요.
지역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더 특혜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주민 반대에 있어서도 지금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도 반대가 엄청 많고, 현수막도 게첨돼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또 잘 풀어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주민 반대가 많이 있어서 이걸 해결 못 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 같고.
앞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역 분배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농림지역 관련해서 문제는 그 후차 문제인 것 같고요.
지역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골프장 2개로 2030에서는 다 끝났고요.
2040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자꾸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간에 이렇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골프장 2개로 2030에서는 다 끝났고요.
2040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자꾸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간에 이렇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덧붙여서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정량평가ㆍ정성평가에 의해서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정량ㆍ정성평가…… 애초에 양심적으로 “잘 몰라서, 몰라서 자기네들이 점수를 기입을 좀 약하게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구 같은 경우는 산지 매입을 한 80% 정도는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인데, 저도 꼭…… 자기네가 80% 정도의 산을 구입을 해서 꼭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런 정량ㆍ정성평가에 의해서 등수가 상당히 낮아져서 이번에 선정을 못 했는데, 한편으로 듣기에는 공주시 각 지자체에 무슨 쿼터량…… 골프장 쿼터량이라는 게 있습니까?
덧붙여서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정량평가ㆍ정성평가에 의해서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정량ㆍ정성평가…… 애초에 양심적으로 “잘 몰라서, 몰라서 자기네들이 점수를 기입을 좀 약하게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구 같은 경우는 산지 매입을 한 80% 정도는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인데, 저도 꼭…… 자기네가 80% 정도의 산을 구입을 해서 꼭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런 정량ㆍ정성평가에 의해서 등수가 상당히 낮아져서 이번에 선정을 못 했는데, 한편으로 듣기에는 공주시 각 지자체에 무슨 쿼터량…… 골프장 쿼터량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가용지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에서 저희들이 골프장이든, 뭐든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쿼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쿼터가 정해져 있으면 공주시에서도 지금 이번에 2개 저기한 걸 갖다가 못 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데 충남도에서도 2개가 다 올라왔는데, 저도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저도 확정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도에 올라가면 결정 권한은 충남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면을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2개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만 필요한지 아니면 2개 다 안 된다든지, 이것은…… 결정은 아직, 그것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 사업자는 저것 100% 다 계약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점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서상으로 뭐 허위라기보다는 조금 잘못된 문서가 있어가지고 인정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가용지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에서 저희들이 골프장이든, 뭐든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쿼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쿼터가 정해져 있으면 공주시에서도 지금 이번에 2개 저기한 걸 갖다가 못 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데 충남도에서도 2개가 다 올라왔는데, 저도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저도 확정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도에 올라가면 결정 권한은 충남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면을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2개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만 필요한지 아니면 2개 다 안 된다든지, 이것은…… 결정은 아직, 그것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 사업자는 저것 100% 다 계약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점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서상으로 뭐 허위라기보다는 조금 잘못된 문서가 있어가지고 인정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유구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90% 가깝게 부지를 매입을 했던 상태고.
다른 데 봐서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미흡한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침 이용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프린세스 정안에 한 군데 있는데 그것 외에 정안에 두 군데를 한다면 정안면에만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거라 앞으로 정량ㆍ정성평가에서도 그런 지역적인 배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용역 줘서 과장님도 그 용역에 의해서 점수 평가제로 선정을 한 거지만 그런 지역적인 배분도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유구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90% 가깝게 부지를 매입을 했던 상태고.
다른 데 봐서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미흡한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침 이용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프린세스 정안에 한 군데 있는데 그것 외에 정안에 두 군데를 한다면 정안면에만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거라 앞으로 정량ㆍ정성평가에서도 그런 지역적인 배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용역 줘서 과장님도 그 용역에 의해서 점수 평가제로 선정을 한 거지만 그런 지역적인 배분도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지가 확대가 되면 또 아마 지금 골프장이 들어올 것으로, 계속 저희들한테도 지금 골프장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에 저기할 때는 지금 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평가할 수 있는 데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지가 확대가 되면 또 아마 지금 골프장이 들어올 것으로, 계속 저희들한테도 지금 골프장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에 저기할 때는 지금 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평가할 수 있는 데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그것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30에서는 그게 다 끝나서 지금은 더 이상 못 하고, 2040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게 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면 지금처럼, 이번처럼 공모 절차를 거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그것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30에서는 그게 다 끝나서 지금은 더 이상 못 하고, 2040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게 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면 지금처럼, 이번처럼 공모 절차를 거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것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1번 반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것을 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환경 문제, 잔류 농약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에서 그 MOU 말고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성 분석.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골프 치러 나주나 가가지고 하고 오는 일이 뭐예요? 골프장 바깥에서.
있어요?
그것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1번 반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것을 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환경 문제, 잔류 농약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에서 그 MOU 말고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성 분석.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골프 치러 나주나 가가지고 하고 오는 일이 뭐예요? 골프장 바깥에서.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식사도 하고, 주변도 돌아보고 하겠죠.
뭐 식사도 하고, 주변도 돌아보고 하겠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골프하고, 아침에 첫 타임에 들어가면 그것 하고 나면 점심때 돼서 밥 먹기 바쁘고, 오는 시간 바쁘잖아요.
4명이 공동으로 다 그 나주에 가면 어디 목관아터도 가보고, 그 국밥집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 번 가보지만,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4명이라는, 4명이나 3명이 똑같이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가는 시간.
가서 게임하고, 가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귀가하는 시간으로 점철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골프장이 그래요.
여기 공주에서 바로 갔다 오면 그 근처에서 어디 좋은 데 가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는 시간이 어려워요, 골프장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공주에 와서, 정안 사현 여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무령왕릉도 보고, 짬뽕도 먹고 아니면 짜장을 먹든지, 뭐 국밥을 먹든지 이렇게 하고 다시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공주시에 득 될 게 별로 없어요.
세수? 별것 아니에요, 그것.
세수도 별것 아니고, 그것 우리 공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골프장 갔다 오면서 알겠지만 중간에 여기 다 밥 먹고 오면 땡이에요.
그 지역에서 밥 먹는다는 것도 드물어요.
그것을 잘 염려하셔서 이 경제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공주의 산을 다 깎아가지고 농약물 줄줄줄 내려오고.
그거와 영향이 돼 있는 하천이 다 뭉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것 잘못하면 큰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하천의 전체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환경성영향평가 하면 뭐합니까, 깨끗할 때 하면? 골프장이 생겨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풀약 주고 나서 그때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골프하고, 아침에 첫 타임에 들어가면 그것 하고 나면 점심때 돼서 밥 먹기 바쁘고, 오는 시간 바쁘잖아요.
4명이 공동으로 다 그 나주에 가면 어디 목관아터도 가보고, 그 국밥집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 번 가보지만,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4명이라는, 4명이나 3명이 똑같이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가는 시간.
가서 게임하고, 가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귀가하는 시간으로 점철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골프장이 그래요.
여기 공주에서 바로 갔다 오면 그 근처에서 어디 좋은 데 가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는 시간이 어려워요, 골프장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공주에 와서, 정안 사현 여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무령왕릉도 보고, 짬뽕도 먹고 아니면 짜장을 먹든지, 뭐 국밥을 먹든지 이렇게 하고 다시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공주시에 득 될 게 별로 없어요.
세수? 별것 아니에요, 그것.
세수도 별것 아니고, 그것 우리 공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골프장 갔다 오면서 알겠지만 중간에 여기 다 밥 먹고 오면 땡이에요.
그 지역에서 밥 먹는다는 것도 드물어요.
그것을 잘 염려하셔서 이 경제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공주의 산을 다 깎아가지고 농약물 줄줄줄 내려오고.
그거와 영향이 돼 있는 하천이 다 뭉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것 잘못하면 큰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하천의 전체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환경성영향평가 하면 뭐합니까, 깨끗할 때 하면? 골프장이 생겨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풀약 주고 나서 그때 해야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뭐……
○서승열 위원
그래서 환경 문제, MOU 문제의 신뢰성 그다음에 그 환경 문제 중에서 잔류 농약이라든가 용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환경 문제 중에서도 우리 하천에…… 정안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문제, MOU 문제의 신뢰성 그다음에 그 환경 문제 중에서 잔류 농약이라든가 용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환경 문제 중에서도 우리 하천에…… 정안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 공주 금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주변 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공주 금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주변 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ㆍ작성한 문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의견을 첨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ㆍ작성한 문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의견을 첨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은 의사일정 제3항 정회 중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을 첨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은 의사일정 제3항 정회 중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을 첨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공동 수도요금 산정이 옥룡 주공 1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연간 하면 250 하고 그다음에 월송 천년나무까지 해서 250에서 한 500 정도가 내년에 수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비용 대비 수혜자가 많아서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공동 수도요금 산정이 옥룡 주공 1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연간 하면 250 하고 그다음에 월송 천년나무까지 해서 250에서 한 500 정도가 내년에 수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비용 대비 수혜자가 많아서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