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257쪽 유구 섬유제품 개발사업 지원 6000만 원과 같은 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1억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구 섬유제품 개발사업 지원은 유구지역의 섬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그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0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오던 사업인데 2년간 중지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유구지역에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닥불을 지피기 위한 불씨 역할로 이 지원을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쏘시개만 태우고 많은 효과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중지가 되었던 사업인데 금년부터는 이 유구지역의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조 위주의 유구산업이 완제품이 팔리면서 완제품이 원단의 수요를 이끄는 그런 구조로 유구섬유산업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완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구섬유축제가 가을에 열리던 것이 6월 초에 열리도록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유구지역의 인견이 여름철제품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여름철제품인 인견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판매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축제시기도 조정하였고 이런 제품개발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기인견은 인견제품으로 해서 연 5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인견으로 유명한 곳이 풍기와 유구인데 유구에서 풍기의 10분의 1 규모인 500억 원 정도만 매출을 올리더라도 유구지역의 섬유산업 활성화는 다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 시제품개발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의욕 있게 추진하고자하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40%를 시켜서 본인들의 책임감을 일깨우고 예산이 면밀히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1억 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억 원을 출연하면 12배인 12억 원을 특례보증금을 하게 됩니다. 이 특례보증을 받는 분들은 담보력이 부족한 아주 영세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한 개 업체에 약 3000만 원씩 40개 업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3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시 소상공인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2억 원 정도는 출연해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있고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산성시장에 국비 9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산성시장 현대화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는데 그 공모사업에 응하는 설계조사비를 이번에 마련해서 국비사업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산성시장 보도정비사업 6000만 원은 시장 내에 도로파손, 요철발생 부분을 포장·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문화공원 흡연부스 설치 3000만 원은 문화공원 주변 여기저기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나 이런 때에 시민불편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7쪽 상단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네 개 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사용자에게 10% 정도의 혜택을, 그리고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으로써 5% 정도를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은 공주사랑상품권 발행비와 전자상품권으로 발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상인과 중소소상공인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발행해 줄 것을 또 저희에게 누차 요구도 해왔습니다. 추석 전에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사오니 반드시 반영되도록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구 섬유제품 개발사업 지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258쪽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에서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2억 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코자합니다.
검상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3억 6500만 원은 농공단지 내에 도로파손 부분과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며 우성농공단지사업비를 도와 협의를 통해서 우성농공단지사업비를 삭감하고 이쪽 검상농공단지사업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안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억 5500만 원은 농공단지 내에 고사한 가로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균특회계사업이라서 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쪽 보물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2600만 원은 폐수처리장의 방수를 위한 사업비이며, 월미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500만 원은 폐수처리장에 환기시설 설치비입니다.
260쪽 장기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 원은 방범CCTV 5개소에 대한 설치비이며 이 장기농공단지는 거주지와 인접한 개방형입지로 인해서 보완이 취약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3억 원은 금성동 외에 6개 구간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서민생활안전에 이바지하는 만큼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보조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261쪽 민간위탁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1100만 원은 설비용량 증대요구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전기설비 계약전력 적정성 조사 용역비로써 우리시에 시설물들이 계약전력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해서 우리 전기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쪽 262쪽 공주시 관내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800만 원은 관내 8개 기업에 한 명씩 열 달 동안 1인당 1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기타지원금 2000만 원은 그들에 대한 워크숍 등 기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안 하시니까 256쪽에 SOC 용역컨설팅은 시장에 주기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뭐 도로예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거기에 광장 조성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광장 조성을 하자면 현재에 있는 상가를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막대하고 들어낸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지금 현재 KT자리에 있는 주차타워 그거를 수용력을 조금 높이는 주차장이고 관광객들이 오는 대형버스주차장은 천변에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화하면서 천변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SOC 용역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위치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정확히 잡아내고자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산성시장 보도정비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보도정비는 시장 내에 좀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좀 이렇게 도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6000만 원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조금 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두 가지 다? 예산낭비라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일본에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못 가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일본에 한번 다녀오세요. 일본에 다녀오면 시장이 얼마만큼 잘 되어있는지, 이 공주시장 상인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일본에 가면 정찰제를 하면서 생선 하나, 과일 하나까지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정찰제를 하거든요.
또한 그 주변에 보면 도로가 우리가 지금카트 있지 않습니까, 카트?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어야 시장상인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편하게 가거든요. 요새 보면 마트라든지 아니면 대형백화점에 가면 카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공주는 카트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카트는 비치는 해놨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비치했어요, 그거를?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한 6, 7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지금 어디 있는데요, 주차장 옆에 쌓여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주차타워에, 예.

○이창선 위원   
썩고 있습니다. 썩고 있다고요.
6, 7년 전에 만든 거를 채 1년도 못 쓰고 그거 썩어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마만큼 여기에 도로정비를 해야……
그게 카트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일본처럼 도로가정비가 잘 되어야 카트가 다닐 수가 있는데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왜? 도로도 엉망인데다가 찔끔찔끔 이렇게 해봐야 내내 예산낭비라는 거죠.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지금 이쪽에 재래시장 입구에 보면 지난번에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앉아서 먹거리 할 수 있는 탁자 지어줬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문화공원 주변에요?

○이창선 위원   
예.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 거기다가 전부다 짐 올려놓고 짐 보관하고 있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일부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그렇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내 돈 아닌 것처럼 무조건 해 주고 나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조금 있으면 전부다 자기 것마냥 거기다가 ……넣고, 술 넣고, 거기다가 물건 쌓아놓고, 그러면 물건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앉으려고 그거 치워달라면 욕한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나서 시장상인들이 필요한 걸 해 줘야 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런 게 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해 주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공주시가 출범할 당시에 신관동 지역이 시가화 된 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공주시가 출범할 ’87년도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상업지역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산성시장에 있던 상인분들이 강북으로 많이 넘어가셨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같은 것들도 조금……

○이창선 위원   
그 넘어간 것이 왜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서우마트가 새로 생겼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서우마트를 지난번에 보여줬는데 서우마트를 이쪽에 있는 강남 쪽 가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뭐 저렴한 이유 때문에 아닌가요?

○이창선 위원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답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는데 지금 쌀 좀 보세요. 보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서른여덟가지 쌀인데 공주쌀은 한 개도 없어요. 이 서른여덟가지 쌀이 공주쌀은 한 개도 없더라고.
여기가 그만큼 싸고 서비스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사방에서 각도에서 전부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왜 그러냐? 이쪽 상인들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 세종시나 대전이나 서우마트를 가는 거예요.
저렴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를 다닐 수 있게끔 하면 그만큼 편안하게 오는데 이런 것만 지원해 주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기 산성시장에 제가 4대부터 의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해 줬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10년이 되도록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해 줘야 되냐……
아니,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됩니다. 하여간 이거는 과장님이 참 생각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7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주방리모델링)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게 2000만 원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2000만 원을 4개소 500만 원씩 쪼개서 4개소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4개소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리모델링 4개소를 하는데 어디까지 해 주냐 이거죠, 리모델링을. 아니면 주방 찬장 같은 거 이거냐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가스시설, 찬장시설, 주방 쪽에 해당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500만 원가지고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근데 이게 마냥 지원해 주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500만 원 상한으로 이렇게 간단한 정도만 정비를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착한업소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네 군데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착한가격업소에 우선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21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되어있고 추가로 한 30개소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100점 만점에 가격 비해 싼 거를 45점, 나머지 뭐 위생이라든가 친절 이런 걸로 심사를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 21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가장 그래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을 4개소를 금년에는……

○이창선 위원   
이 심사선정은 누가 해요?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이 해요, 심사위원들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저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과에 누가 하는 거예요, 몇 명이서? 심사위원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과에서 팀장급으로 정할지 아니면 우리 경제도시국에 과장님들로 할지……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심사위원들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도 안 해놓고 이거부터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뭘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기준 이렇게 안 해놓고 나서도 본인들 할 때는 뭐를 해와라, 뭐를 해와라…… 제가 어제 그저께 기업인을 만났어요. 기업인을 만났는데 그 기업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으니까.
기업인들이 공주로 오려면 안 오려고 그래요. 그건 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을 겁니다. 공주가 기업하기 제일 나쁜 도시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다고 하죠, 시민들 생각할 때.
왜냐, 여기처럼 까다롭고 여기처럼 서류 갖고 오라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선정을 그냥 기준도 안 해놓고 무조건 한다? 왜냐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시에서 적극성가지고 유치를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한테 어떻게 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인들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업유치예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유치를 시키려면 우리가 공주시에 직원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다 허가를 내서 딱 줘, 오게끔.
논산 같은 데 그렇게 한데요. 그런데 공주는 다 해갖고 와도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 여러 가지 건축허가를 맡으면 한 군데서 한꺼번에 이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개과에서 열흘, 한 개과에서 보름 이러니까 어떻게 해? 결국은 지쳐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기업인들의 여론이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원들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왜 안 되는지……
이런 게 공주시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과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진짜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별히 여기 과장님들 여러분 오셨지마는 모르겠……
다 실과에 이게 지금 모니터링 나갈 수도 있겠지마는 시민과 이런 기업인들이 편하게 공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진짜 편하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전에 있던 시장은 뭐 너무 많이 알아서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시장은 너무 모르니까 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누구 입에서 공무원 입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시장님이 모르고 할망정 내가 스스로 알려주고 스스로 내가 대신하면 시장이 살고 우리 공무원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나에서 열까지 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에 하려면 또 예산을 더 세워서 진짜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카트 그러면 저기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쌓여있는 거? 그거 내버려야 될 건데 다 썩어서 막 녹슬고 그랬던데 가보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를 잘해놓고 나서 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편안하니까 끌고 다니면서 시장을 다 돌아다닌다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전체 보도블록 같은 거를 좋은 걸 깔아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주 우리 과장님 표창 받으실 거야, 진짜로.
그거하고 그 컨설팅도 우리 상인들이 일본에 몇 번씩 갔었죠, 한번 선정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갔다 왔었어요. 그 상인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일본에 몇 명씩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하냐? 놀러만 갔다 왔지 하나도 시행이 안 돼.
택시회사도 일본에 MK 18명씩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떻게 하냐? 쓰레빠 신고 난닝구 입고 운전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정신대 때문에 매일 욕하고 어쩌고 하지만 배울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배워서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안 된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심사숙고해서 갔다 와서 안 될 경우는 이런 거를 폐지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착한업소 같은 경우도 선정을 미리 좀 선정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세부계획은 또 이제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강을 담았고 세부적인 거는 또 지침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건 걱정 안 하시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이게 보면 5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이거.
줄여서 더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예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해 주려면 그렇게 더해서 해야 되지 이거 갖고는 어려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지원 범위를 키워 달라는 말씀이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창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창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덮어서 한 번 더하겠습니다.
시장에다 이거 돈 계속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 거죠, 상인연합회에서? 이거 해 줄 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금 사업비 보조정비사업 말씀……

○서승열 위원   
시장에서 누가 뭘 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두순방 때 건의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살펴보니까 여기 사진도 그 설명자료에 붙여드렸습니다마는 좀 거기 열악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포장을 해드리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서승열 위원   
얘기가 있으니까 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게 전체적으로 건들려면……

○서승열 위원   
이거를 해 줄 때 그럼 그 사람들도 자구책을 개선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도.
그래야만 상권이 살아나지 시장에서 계속 갖다만 주고 자기들은 자성의 노력을 안 해요, 그죠? 착한업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다 착해야지, 시장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착해야 이게 손님이 오는 거지, 그중에서 이거 뽑는다는 자체가 지금 이게 우리 넌센스퀴즈 푸는 겁니다. 공주시에서, 그죠?
공주시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 착해야 됩니다. 안 착한 상가는 도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착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시에서는 돈을 대주는 거보다 전부 장사들이 “아, 이 집에 가면 내가 집에서 해먹어도 여기서 먹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야 착하다고 생각하지, 가격 면에서 자기들의 자성의 노력은 않고 공주시에서, 세계유산에서 손님만 갖다주기만 기다리고 오면 바가지나 팍 씌워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상가를 아무리 시에서 투자를 해도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똑같아 지는 거예요. 거기 상가 안에 보면 카트가 썩는 이유가 끌고 다닐 데가 없어요, 걸려갖고. 사람이 지나다니지를 못 하는데 카트를 어떻게 끌고 가요.
다 자기네집 앞으로 내놔갖고 사람들 못 오게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자성의 노력을 한 다음에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그거 정도는 해 주고 해야 우리가 이걸 해 준다, 이렇게……
그쪽에서 마중을 나와야 이쪽에서 가는 거지, 마중도 안 나오는데 나만 혼자가서 뭐하러 갔다 와요, 시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달라고 안 했는데 이쪽에서 주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집 안 데려 가려고 하는데 지만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생각하시고 하시고.
여기 오늘 경제도시국 전체 나오셨죠, 과장님들?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금 세 개과만 와 있을 겁니다.

○서승열 위원   
도시정책과하고 허가과까지…… 국장님 어디 가셨나? 나가셨어요?
이거 그럼 국장님의 대답을 들어야 될 일인데 계시면 좀 오시라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업이나 공주시 유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포지역에 살다보니까 외부인구가 반포지역에 많이 들어 와요.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경제도시국 전체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여기 이제 농촌과만 없네 여기에, 그죠?
농촌과도 이게 허가나려면 통과를 해야죠, 한번?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어떤 땅을 샀는데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 판단해 달라고 얘기해요, 전원주택 사람들은 그게 원하는 거예요.
공주시청 민원실에 와서 내가 여기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 판단해달라, 그러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이거를 원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주민등록증을 떼다 주든 등기부등본을 떼다주든 그렇게만 하면 시에서 몇 번까지 허가나면 이거 대답을 해 줘야 돼요. 근데 공주시청 그게 안 돼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됩니까?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제가 보충설명……

○서승열 위원   
아니, 제 얘기 다 들으시고 하시는데 그걸 왜 여기 기업경제과에서 이걸 국장님한테 물어보냐면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경제과에 오든 허가과에 오든 민원실에 와서 빵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땅이있다 이게 되나 안 되나, 여기서 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보면 되지 그걸 가지고 기업경제과 갔다가 산림과 갔다 허가과 갔다 그래도 또 다 통과해도 허가를 안 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죠?
그걸 일괄적으로 해갖고 시스템을 당겨줘야만이 기업도 들어오는 거고 도시 인구 유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서승열 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는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경제도시국에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전에도 예산안 심사 때도 그 얘기를 꼭 했는데 꿈쩍 안 해요. 지금도 전원주택 지으려고 오면 그게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전원주택하는 서류 신청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마 한 30일쯤 되지 않을까……

○서승열 위원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이제 그 전원주택 신청을 해서 딱 처리기간 내 처리 못 하는 사유가 대부분이 우리지역은 거의 문화재 관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지표조사를 해 와가지고 그것이 검토가 되고 실과 또 사전협의를 해서 보완사항이 없을 때는 뭐 일주일 이내로 허가처리가 나가지마는 그런 보완상황이 다 이루어진 후에 또 개발행위 부분을 또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원스톱기업민원처리라든지 민원처리하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특히 여기가 계룡산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도 있지만 그린벨트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죠? 반포 같은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종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는 건 그 자리에서 딱 잘라버려야지, 이걸 안 됩니다하고 딱 잘라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질질 끌어 다섯 달, 여섯 달, 1년 기다리다 땅 팔러 다녀요, 그 사람들이 다시 팔려고. 공주에 왔다가 손해보고 몇 천만 원 손해보고 내놓고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비단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빨리 해 줘야지, 빨리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라는 얘기죠, 허가시스템을.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문제 이거를 그 담당자들이 빨리 빨리 결정해서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하고 빨리 빨리…… 이거 해결되면 허가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과에서 일주일, 이주일 하다가 그 사람이 또 늦으면 한 달, 그러다보면 대여섯 달 그냥 지나가버려요.
민원실에서 허가 관계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도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집짓고 살 수 있습니까해서 지은다고 하면 그거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알려주고 처리가 늦은 거는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왜 빨리 안합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고객서비스가 되는 거지, 그 양반이 안 해온다고 이쪽에서 가만히 있어버리고 내박쳐버리고 그게 신청이 들어왔는지 어쩐지 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 과장님들 통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게 처리되는 속도를 빨리 빨리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왜 이거 처리 안 하냐 신청만 해놓고, 그럼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라도 서류 미비한 걸 보완을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막 다섯 달, 여섯 달.
말 그대로 시작하다가 그걸 다시 부동산에다가 내놓은 형편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계시면 재촉을 좀 하시고 담당자들한테 접수된 날부터 며칠이 지나가는지 그걸 잘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안 되는 이유서를 내줘야지. 담당자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공주시청이 그전에 서류는 맡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구유입정책 안 됩니다. 기업유치 안 돼요. 여기서 저쪽에서 오면 이쪽이 마중가갖고 끌어 잡아당기고 잡아 끌어 앉혀서 커피라도 마시게 하고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돼야 기업유치가 되는 거고 인구유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여기 중요한 거 경제도시국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예산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나오셨던 얘기들이 작년에 이제 행감이나 이럴 때도 계속 반복됐던 얘기들인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을 좀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에서는 산성시장이나 유구시장 등 시장 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상인들은 체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실제 매출 증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자신들이 받는 혜택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상인들이 실제 결정을 하고 원해서 받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좋은 시설을 지어주고 도로를 깔아줘도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상인대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 거의 커리큘럼이 SNS교육을 한다든가, 서비스교육을 한다든가 다른 곳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자신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고 이거를 꺼내서 토론해서 정말로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산성시장에 화장실을 놓아주는데 그 화장실이 자신들한테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도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이 카트를 끌게 해 주기 위해서 라고 하면 도로만 깐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이걸 상인들이 직접 모여서 진짜로 우리한테는 카트가 끄는 게 필요하다, 우리 상인은. 그렇다고 하면 도로는 깔아달라고, 정비를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고 나머지 물건 적재되어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치우고 어떻게 단속을 하자라고 스스로 내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도로만 깔아달라고 얘기만 하게 되는 거는 모여서 얘기를 못 하고 지금 단편적으로 그냥 시나, 아니 기회가 됐을 때 급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상인대학만이 아니라 이제 뭐 청년창업에서 들어가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들어가서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이 1000만 원을 갖고 자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선 받고 보라는 식으로 받고 나서 폐업하면 된다, 쓰고 나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은 받아놓고 물건 적재해놓고 자기는 다른 데 취업하고 이런 경우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내에서도 지금 보면 산성시장 내에서 SNS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강사를 그런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썼던 노하우를 옆에 강사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상인들이 직접 자신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얘기해서 고칠 수 있게 하는 과목들이 상인대학에 들어가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교육을 찾기가 힘드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시민대학하시죠?
그런 쪽을 또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쪽의 파트교육은 또 약간 틀리거든요, 마을가꾸기라서.
그러다보니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들어가는데 약간 포인트가 다르다보니까 이걸 다 배우고 자기 거해서 다시 적용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인대학 졸업식이 곧 있으실 텐데 다음 기수 수업은 이제 상인들이 직접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교육들로 바꿔달라는 요청들이 저도 좀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시면 이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사실은 지금 어쨌든 지역경제과의 예산심의를 추가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산성시장이나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질문들을 주시는 건데 사실 뭐 관심들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건데요. 뭐 이창선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서승열 위원, 정종순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관 주도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산성시장이 활성화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을 SOC 용역컨설팅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자구책을 마련할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산성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상가번영회, 상인회 이렇게 해서 단체도 이원화가 되어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한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 자구노력이 없으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아까 카트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그 상인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가격경쟁도 지금 안 되거든요. 서비스경쟁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다보면 상인들이 이제 절박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자구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카트도 있잖아요. 상인들 단체로 해서 한두 사람 고용해서도 물건배달해 주고, 차 태워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예산에 안 들여도.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하향식 어떤 그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펼쳐지다보니까 일부에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어쨌든 뭐 야시장 뭐하고 행사하고 하는 그런 관계자들 몇 명들은 생활도 굉장히 윤택해졌다는 얘기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상인들 곳곳의 이런 혜택들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건지도 좀 살펴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관내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8명 지원하는 게 1억 4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어느 어느 업체에서 8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관내 소재한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 아니면 또 계획인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1개 기업당 1명만 16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본인 기업에서는 40만 원을, 40만 원보다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최하 40만 원을 보태서 월급여가 200만 원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청년들 신청자들은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지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지난번에 12개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8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중에 이제 한 개 기업은 또 그게 좀 약간 자격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또 고용 관계가 있었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신규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는 보완을 시켰는데 신청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기업에서 또 고용 늘어나는 그런 업체들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당연하죠. 기업이 일단 부담을 줄어드니까요. 160만 원을……

○위원장 김경수   
아뇨, 이 지원되는 사업 외에 지금 8개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고 이제 한 번 지원했던 업체는 또 다음에는 안 해 주니까 그 이후에 회사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고용을 좀 더 늘리는 경우도 있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 그 사례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저 4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받고 고용 한 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시에서 16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인력은 필요하지만 또 그 기간만 별 부담이 없으니까 고용을 하고 그 외에 또 뭐 고용창출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걸로 이제 끝날까봐……

○위원장 김경수   
예, 또는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천변도로 일방통행해서 그쪽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을……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거는 대략적인 안이고요.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용역 진행 중에

○이상표 위원   
결과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진행 중에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하고 내용을 구상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분들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게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고 또 들어가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서 내가 원래 있던 대로 가야 될지 그것도 참 찾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미로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수십 년을 살고 있어도 사실은 들어간 쪽이 나오기가 어떤 때는 엉뚱한 쪽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 제가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볼 때 거기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게 이외에 가게 점포 앞에 내놓은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그 물건들은 사실은 거기다 안 내놔도 소비자들이 보고서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뭐 1m 이상 뭐 잔뜩 내놨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도 불편하고 혹시 차가 다닐 수 있는 널찍한 도로 저녁에 전통시장이 다 끝난 다음에 가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차도 들어갈 수 있고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물류비가 더 추가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차를 저쪽에다 대놓고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회사에서 돈을 좀 더 받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상인들이 비싸게 사니까 소비자들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악순환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이런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다음에 어떤 용역을 하실 때는 그 전통시장에 그 현재 내놓은 물건에 관해서도 도로를 전체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공주사랑상품권하고 이렇게 발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쨌든 이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한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공주에서만 활용을 하고요. 특히 발행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상표 위원   
당연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시겠죠, 그분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은 공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정부에서 발행했던 그 온누리상품권 한때 인기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그거하고는 약간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면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혹 그게 이제 어쨌든 공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처럼 전국에서 통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어느 대도시 정도는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외지인이 쓸 수 있도록 고맛나루장터나 이런 데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는 할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연계? 그 지역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이제 현금영수증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이제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해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거로나 지금 현재 설계로는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수용해나가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이 상품권은 할인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할인을 반드시 합니다.

○이상표 위원   
몇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10%, 다른 일반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면 5%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전통시장하고 일반 상점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일반하고 구분해서.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상표 위원   
그게 구별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가맹점을 모집할 때 그 지역이나 사업자 이걸로 체크를 해놓으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뭐 한 60%정도 사용을 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통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근데 저희는 전자상품권이기 때문에요,

○이상표 위원   
전자상품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거스름이 필요 없고 그냥……

○이상표 위원   
종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게 종이 만 원짜리면 당연히 뭐 9000원 쓰면 1000원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자상품권이라 9000원 결제하면 그냥 9000원만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스름 관계가 안 생깁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전자상품권을 그 전통시장 내에서 활용하지 못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 계획……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스러워서 한번 상인회 쪽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상인회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전자상품권은 정말 좋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데를 가서 시연회도 보고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우스갯소리처럼 중국에서는 거지도 이걸로 QR코드 놓고 구걸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이합니다.

○이상표 위원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홍보나 또 이런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노약자분이라든지 2G폰을 쓰는 분, 폴더폰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QR코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카드도 병행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에 담아서 드리는 거…… 상품권카드처럼 있죠? 롯데카드든 LG카드든 해서……

○이상표 위원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걸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좋은 방법이시고 하여튼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돼서 지역경제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 첫 번째 269쪽 마곡사 주변 간판정비사업 1억 4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사 세계유산등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 주변 상가들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전통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간판을 개선하여 역사경관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약 40개소의 상가를 대상으로 1업소당 400만 원 한도 두 개 간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2020년 11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72쪽 공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4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사업 및 정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자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공주시 스마트시티 비전 및 실행전략로드맵 등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4월 중 용역 착수하여 2020년 5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내용입니다.
269쪽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3월 중 용역 발주하여 2020년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립된 용역결과를 통하여 대규모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경관심의와 자문을 활용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성배수장 예술공원, 공주대학교 앞 제민천 명소와 교동초등학교 앞 주민참여쌈지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학사입구 온천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14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9년 본예산 중 부족한 사업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찬호 골목길 진입도로 정비는 문화체육과로 추진 부서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옥룡동 대추골에 도시계획도로 442m와 공동체텃밭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조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0쪽부터 271쪽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아래 공주하숙마을 옛 추억 담기 프로젝트 2000만 원, 공주하숙마을 CCTV 설치 1000만 원, 공주하숙마을 음악보조 장비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와 공주하숙마을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관광객을 유인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은 16억 원 중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272쪽입니다. 제민천 활력거점조성도 13억 원 중 시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처하는 사항입니다.
봉황동 큰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황동 큰샘마을 일원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270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사업)에서 인건비 해가지고 현장지원센터(공주하숙마을) 사무보조가 2명인데 1인당 37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

○박기영 위원   
또 다음 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은 월 326만 2000원인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센터장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아니, 공주하숙마을 사무보조원이 370만 8000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2명 해서 8899만 2000원이 나왔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

○박기영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계시면……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도시재생팀장 구성회입니다.
저희 하숙마을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8800만 원은 6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겁니다.
1년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액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한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나머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여기에 보면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사무보조 해가지고 1인당 370만 8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 해가지고 8899만 2000원이 나왔잖아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게 1인당 370만 원이 맞나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1인당 37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사무보조원이?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하루에 19만 6230원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분이 특히 하시는 일은 뭐……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2명이 하는데, 하시는 일이 주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근무시간이 긴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게 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72쪽에 봉황동 큰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박기영 위원   
그게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조단체는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최초에 공모할 때 공동체가족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설명으로는 어떤 일을 대강 하는 것인지 제가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

○박기영 위원   
그냥 제가 하나하나 여쭈어볼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박기영 위원   
중간에 그 산출기초에 보면 아카이브 구축 및 주민참여기반 강화 해가지고 1식 해서 1억 25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주민참여기반 강화에서 실제 참여하는 주민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총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체, 공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0명 선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주하는 주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저희들의 사업구간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골목길 재생 해가지고 1식 해서 1억 1900만 원이 이렇게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거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건가요, 골목길 재생사업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봉황동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쭤보신 봉황 큰샘 골목길 재생사업은 주민참여프로그램이 2000만 원에 1식이 있고요.
특히, 벽화나 조형물 또 공간연출 또 마을종합안내소용 작은 이정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큰샘 복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이건 이미 다 마쳐진 거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다시 한번 말씀……

○박기영 위원   
거기 봉황동 큰샘거리 있잖아요, 큰샘 복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그 복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은 상관없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지금 벽화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벽화 그려놓은 것 보셨어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떠셨어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찬반이 있습니다.
지역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뜻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그림이 어떤 그림인데 산뜻하다고 그래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주로 농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농촌이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잘 못 보셨네.
바다 그려놨어요, 바다.
못 보셨어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농촌……

○박기영 위원   
담장 밑으로 저 동해안 바다 같은 그런 큰 바다를 그려놓고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봉황대 앞에 보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한쪽 편에는 또 겨울 설산을 그려놨더라고요.
너무 생뚱맞지 않은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조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런 벽화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려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 분이 좋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결같이 보시면 다 생뚱맞다, 왜 여기다 이것을 그려놨나.
우리 큰샘거리하고 동해안 바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다 그려놨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니고요, 경제과에서…… 그분이 공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카데미극장 간판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안 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골목길 재생 1식 해서 1억 1900만 원 중에 벽화도 들어 있다고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벽화는 차라리 안 그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재생운영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쉼터 만들기 1식 해서 5000만 원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박기영 위원   
그것은 어떤 쉼터를 만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팀장이……

○박기영 위원   
예, 그러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를 담당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외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었을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 원도심 쪽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물이 나오면 실망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깨끗하게 정비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들한테서 들었거든요.
여기에 3억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돼서 이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벌이려고 하시는데 이 돈이 정말 아깝지 않게 쓰이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컨트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길 넓히는 사업, 골목길 넓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안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선 과장님 진급하시고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업무 맡느라고 잘 모르시겠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269쪽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것하고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2가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3년에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ㆍ내년까지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재정비해서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느 쪽이에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시내 전체로……

○이창선 위원   
이게 주로 뭐예요? 경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게 대형 건축물하고 공공시설물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주변하고 어울리는지, 색채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공주시만의 대표적인 경관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재정비를 수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공디자인은?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공디자인은 지금 저희 금성배수장하고 공주대학교 앞에, 그다음에 교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금 시설물이 먼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낡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재도색이나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201-01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및 신문공고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심의하고 그다음에 소집심의가 있습니다.
지금 소집심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런 것 할 때 공고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지하고 일간지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선 해가지고 그것하고 합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보면 경관 재정비 수립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중동 147 주변에 보면 경관에 대해서 재정비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사 간 집, 빈집도 간판을 전부 다 재정비를 해 줬다는 얘기지요.
또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업종이 망해서, 떠나서 그 지역에 금방 또 간판을 재정비해 준 일도 있고.
또 페인트가 보면 너무나 가격이 싼 걸로 하다 보니까 페인트가 조금 있다 보면 전부 다 일어나서 도화지 벗겨지듯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 불과 1년이나 한 2년 정도 되면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흉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별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억 정도 신규로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생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것이 페인트가 벗겨져서 전부 다 막 종이처럼 뜯어진 것을 내가 사진 찍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했는데 업종이 바뀌어서 간판이 금방 바뀐 또는 그 업종이 문을 닫아서 그냥 무용지물인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 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것 제가 좀 어렵고요.
제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제발 부탁 좀…… 공주는 웬만하면 다 풀어주라고 하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다 묶여가지고 공주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뭐 걸리고, 뭐 걸리고 다 걸려서.
우리 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신문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광고하는데 신문에 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신문에 한 번 하면, 오늘 신문이 왔다 갑디다.
뜯어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보면 표시 하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폐지로 나가.
그런데 신문광고를 한 애들이야.
안 보니까 중앙지하고 일간지에 이거 돈만 내버린다는 거지요, 안 보니까.
공주에 인터넷 지금 한 6∼7, 10개 정도 될 거야, 아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터넷은 며칠간도 있잖아요.
이 신문은 하루에 없어지는데 인터넷은 며칠간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것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까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간판정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판에 대한 내용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간판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년 만에 문을 닫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한번 다시……

○이창선 위원   
용역은 어디에…… 공주대학교에 줍니까, 아니면 대학교 공공디자인 이런 시설에 줍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닙니다, 지금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이창선 위원   
대부분 보편적으로 했을 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욕하고 싶은 생각은 그냥 다…… 참 나쁜 사람들인데,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싶어.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여태까지 공주시청에서 용역해가지고 전부 다 잘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 제자들 여기저기 막 용역 하라고 시켜놓고, 조사하라고 해 놓고서 자기들은 앉아서 전부 돈만 똑똑 따먹고 말이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실효적인 용역이 되도록 그 업자 선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하숙마을이든지 박찬호길 뭐 이런 데 건물을 지어놓고,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청년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걸로, 아니면 해설사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시가 아주 돈이 많은가 보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 하나 만들면 만드는 값, 또 시설비 주고……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주는 이런 돈들이 전부 다…… 이 양반들 4대 보험 다 들어주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2년 있다가 정규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보통 1년씩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은 참 심사숙고…… 그러면 그분들 심사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냉정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마지막에 272페이지 공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은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지금 보면 현재의 트렌드가, 전체적인 조류가 스마트시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세종하고 부산이 지금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로 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교통ㆍ안전ㆍ문화 이런 저희들 도시의 모든 분야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 있다 이 얘기지요, 선정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하려고 한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다른 것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계획도 없으면 안 돼요.
예산 좀 뭐 달라고 하면 계획도 없고, 설계도 없어서 안 된대.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도 아직 안 됐는데 선정을 다 해 놨어요, 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자리에서)이제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자리에서)아니, 이제 용역을 해야 성과물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용역은 하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직접.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자리에서)이것은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이창선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정종순 위원이 스마트 박사예요, 배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이것 의원님들 고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가 저희들 머릿속에는 그냥 있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종순 위원한테 다 배워요, 스마트.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간판 문제인데요.
간판이 보통 빈집도 새로 싹 돼 있고 해서 그랬는데, 그게 보통 임차기간 이런 것 감안해서 해 주고 있나요?
마곡사에 지금 사업이 1억 4400인가 잡혀 있는데, 임차기간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돼 있는데,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일단 정의를 하게 되면 텃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텃밭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표 위원   
도시텃밭?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사업이 전체적인 내용은 대추골에서 주공아파트 넘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선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인데 보통 보면 일단 도로 이런 것 많이 하고, 주차장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도시농업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도 쓸 수 있는 돈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내 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역사박물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서 있는지 몰라도.
역사박물관하고 그 밑에 저쪽 중동 쪽으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광장?

○이상표 위원   
아니, 우체국 그쪽에 보도 깔려 있는 그 부분은 우리 도시정책과가 아닌가 보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표 위원   
그래요? 거기 왜 우체국 쪽으로 가다 보면 빨간 벽돌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안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이상표 위원   
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역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중동ㆍ중학동ㆍ반죽동 쪽에 저번에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뉴딜사업 공모 중에 있어가지고……

○이상표 위원   
그것하고 같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별도 사업인데요.
하여간 그 주변 쪽으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5년간 한 50조를 더 해서 한 500여 군데를 더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기회에 국비를 많이 갖다가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허가과장 어윤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신관동 주공1차 체육시설 우레탄 포장공사로 3000만 원, 금흥동 현대4차아파트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로 8000만 원, 의당 신한2차아파트 담장 및 소방시설 보수로 4000만 원, 금학동 이편한세상 주차장에 CCTV 설치공사로 4000만 원, 옥룡동 금강빌라 오수관 정비로 3000만 원, 대아아이투빌 주차장입구 비가림시설로 2000만 원, 신관동 현대3차아파트 진입계단 설치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1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 50동에서 30동 추가분에 대한 6000만 원, 다음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다음 쪽에 당초 80동에서 16동 추가분에 대한 4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이 용역비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및 다음 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지금 16동 처리비용이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302만 원, 한 동에.

○위원장 김경수   
지금 그것 공주시에 전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허가과장 어윤호   
지금 전체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대상이 되는……

○위원장 김경수   
그렇지요?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 석면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할 때는 그 처리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비닐포장해서 이렇게 하던데, 그것 보면 지금 아직도 적재돼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야외에.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처리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개인이 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정해진 금액이 있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아파트단지 시설 보수공사 하는 것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아무 제한도 없이 신청만 하면 나가서 해 주는 거예요?

○허가과장 어윤호   
선정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룡 위원   
예.

○허가과장 어윤호   
당초에 200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 그동안에 몇 년 전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시급한 사항도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재작년에 그 조례의 기준을 일부 조금 완화를 해서 현재는 그 부분이 예산 범위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곳은 거의 반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룡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전제를 달고 말씀드릴게.
신관동 주공1차 체육시설도 자연친화적이고, 모래사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레탄을 깔아달라는 이것도 주민 건의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현대4차아파트 보도블록 보수도 다 멀쩡하네요, 깨진 것은 없어.
새로 교체를 해도 비 맞고, 눈 오고, 1년 지나면 또 이런 색깔로 되는 거지요?
깨진 게 하나도 없어.

○허가과장 어윤호   
준공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된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1년에 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재룡 위원   
그리고 또 신한아파트 소방시설은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담장은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

○허가과장 어윤호   
……

○이재룡 위원   
좀 더 멋있고, 현대적으로 해 달라는 거네?

○허가과장 어윤호   
……

○이재룡 위원   
이편한세상 CCTV 설치공사는 뭐 그렇다고 쳐.
금강빌라 오수관 정비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아이투빌 주차장입구, 여기 비가림시설 해서…… 이분들은 차에서 내려서 밀고 들어가시나?

○허가과장 어윤호   
주차장입구가 천장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러져서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재룡 위원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다시 예전처럼 하셔서 우선순위 판단을 시에서 해 줘야지, 주민이 건의한다고 뭐 이 사업비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어윤호   
물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또 그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걸러주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정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선정기준도 그렇고, 이 조례안도 심사숙고 한번 해 보세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재룡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얘기하는 와중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옛날 건축과 시절에서 지금 허가과를 만든 요인이 산지전용이니 농지니 저마다 거기 모아놨잖아요.
허가과 내에서 다 되는 것 아니야?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재룡 위원   
민원인이 환경과를 가야 될 일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복합민원으로…… 원스톱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이재룡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데 기업인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본인이 법적 하자가 있는 줄은 몰라.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더라고.
아까 저 뒤에 앉아 계셨으니까 허가과장님으로서 아까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랄까, 소신이랄까 한번 말씀해 주셔 봐.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가과는 농지산림에서 분류를 해서 이번에 개발행위팀을 신설해서 조금 세분화했고요.
지금 이제 5개 팀에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지역에 도시지역ㆍ농촌지역 막론하고 그동안에 축사라든지 태양광 이런 집단민원을 비롯해서 허가민원이 지금 많이, 복잡하게 대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하고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정확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드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허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재룡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이재룡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예산의 많고 적고 그런 적정성 여부만을 물어 주시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나 그때 할애를 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상단부부터 290쪽 상단부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외 74건에 36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탑곡천 외 2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1쪽 중단부입니다.
제민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및 편의휴게시설 설치사업 6억 3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용수천교 친수공간 조성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2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5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3쪽 상단부입니다.
마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수문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4쪽 상단부입니다.
배수장 3개소 CCTV 설치공사 외 5건에 3억 8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억 원을, 취입보 준설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가리 및 마암리 취입보 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원격제어설비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95쪽 상단부입니다.
방문저수지 준설에 2000만 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2개소 외 2건에 13억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보면 금강신관공원 편의휴게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총 5000만 원 섰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5000만 원.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동식으로 설치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현재 계획 자체는 이동식으로,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협의가 안 되면 이동식으로 변환시킬 그런……

○임달희 위원   
이동식으로 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토부랑 협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고정식이 안 된다면 이동식으로 변환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동식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무슨 시설을 되게 좋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영철   
시설이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제작업체가 있더라고요.
심플하게 제작하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제작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이렇게 갖다가 놓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수도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화장실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않고, 물 사용하고 하는 것을 크게 거기에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운영 자체는 그 허가가 나면 그것은 공모해서 꼭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저도 여기 둔치를 많이 가보지만 거기에 차량으로 해서 커피라든지 이런 음료 파는 데는 있는데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걸 원하고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용할 때 좀 편하게끔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2월 달에 면사무소에 있는 토목직ㆍ건축직 직원들이 와서 설계 전부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자체 설계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교육도 하시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교육하고서 그 설계를 실시하는……

○서승열 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면사무소 공사가 거의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지.

○건설과장 이영철   
면사무소 수의계약자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노파심이 있는 것은, 면사무소 공사를 내가 지금 떠들어보고 싶은데 안 떠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실 때 직원들이 전부 모였을 때 지침을 좀 강하게 내려서 품질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서……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이 다 될 겁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교육을 하셔가지고 잘 하실 수 있게 하셨는지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수의계약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교통과장 유흔종입니다.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대비 70억 4997만 1000원이 증액된 215억 563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로 76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00만 원을 편성, 의무보험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만 원,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이전사업비로 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서식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2370만 원, 자동차검사 안내장 및 과태료 고지 우편료로 1800만 원, 여성안심터미널 카메라 탐지장치 구입비로 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부입니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3333만 3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운영비로 324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4억 7000만 원,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 설치비로 6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입니다.
주요 역사 및 온라인 광고매체 홍보비로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46억 6293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22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28억 원, 당직실 주정차 민원차량 조회시스템 구입비로 1000만 원, 아랫부분입니다.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안 가져오네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갖고 왔는데 위원님이 여기 들어오시는 바람에 사무실에 갖다놨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다음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고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6월까지 편성해서 7600이 이렇게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행차량이 5대였는데 2대가 증차되어서 현재 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그 유지관리비에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으려나 모르지만 제가 추측건대 빨라야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예년에 비하면 예상되는데 그때 가면 너무 늦지 않나 이렇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모니터링 한 결과도 안 나왔고, 그 장애인협회에서…… 여기는 교통약자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가 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1급ㆍ2급ㆍ3급만 태워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나 모르겠네?

○교통과장 유흔종   
규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장애인 1급ㆍ2급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셔서 불편하신 분들도 그 이용대상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다 전화하면 장애인 1급ㆍ2급ㆍ3급만 타고 4급ㆍ5급 교통약자는 안 태워 줘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조례의 규정에 보면 1ㆍ2급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몇 차례 만나고, 교육도 시키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차량도 증차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운행시간 관계라든가 서비스 관계도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실지 장애인 이용대상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4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인원 대비 200명 기준으로 1대씩 이렇게 해서 보니까 11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해야 할 실정인데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운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7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개선조치도 하고, 자료도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좀 늦게 도착돼서 위원님 사무실에 갖다놨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요, 이게 홍보방법이 미약해요,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 콜택시가 뭐하는 차량인지도 모를뿐더러 면단위 같은 데는 아예 몰라요.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런 사항도……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실 때 필요한 지역이나 이장님들, 동장님들, 통장님들한테라도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말씀은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은 이 사람들을 월급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일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 장애인협회 회장께서는 고용문제 따지고 그러는데, 고용해서 월급 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장애인은 쏙 빠지고 그 사람들 고용문제만 생각하면 월급 줘야지요.
한 달에 200을 주든 250을 주든 월급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주시 내에 있는 개인택시ㆍ택시 전부 다 성과급제예요, 그렇지요? 성과급제.

○교통과장 유흔종   
예.

○서승열 위원   
일단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적정하게 보조는 해 줘야 되겠지요, 장애인 태우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보조는 해 주되 택시만큼 벌어서 먹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콜만 들어오면 얼른얼른 쫓아가서 빨리빨리 태워다 주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한꺼번에 태워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게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일단 월급 받는데 한탕이라도 더 뛰면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장애인들한테 모니터링도 받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때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 올리시라는 거지요.
장애인협회도 어느 정도 여태껏 운영했으니까 그것 한두 달 정도는 못 버티겠어요? 버티지.
그때까지 모니터링해서 좋아지면 그 업체에 맡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공모를 하셔야지요.
그 사업을 가지고 그만큼 지원해 준 금액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팀한테 재공모를 해서라도 나누어 줘야지 이것을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주고, 그렇지 않고…… 이게 현재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협회의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4급짜리가 오든 노인 양반이 길바닥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든 말든 이 사람들은 태우고 갈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정한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여기 예산을 늘리라든가 이런 얘기는…… 그 장애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차가 부족한 것은 보조를 더 해 줘서라도 복리를 증진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보조를 해 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번번이 이것 전화해도 빠꾸 당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들이 받는 전화번호라든가, 전화번호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지 기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배차를 어디 어디에 했는지, 배차한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보고 들어와서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차제에 이번 추경에서는 빼고 다음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두 달이나 한 달인데 6월 달에 하면 제때 8월 달에 나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金)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대환   
도로과장 김대환입니다.
31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158억 91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예산은 374억 1154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시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상왕도로 시도5호선에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미동 시도3호 사업 실시설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곡 운암도로에 2억 원, 유구 명곡도로에 80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인데 3억 원은 탄천 덕지리, 유구 구계리, 기타사업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억 40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당 청룡리 시도14호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 관리에 4000만 원, 그다음에 등기수수료에 1000만 원, 제2금강교 추진 자문위원 수당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제2금강교 문화유산영향평가 타당성 개발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에서는 구조개선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쪽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정안천교 등 10개 교량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도로 내 정안 평정리와 대산리에 가각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에 있어서 가로조명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주터널 변전실 지붕누수 보수공사에 2000만 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10개소 교체사업에 2000만 원, 가로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공주터널 방송설비 보수공사 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 및 설계에 5억 원, 다음은 북부간선도로 지중화사업의 추가분 1억 6000만 원, 대추골사업에 11억 원, 쌍신동사업에 10억 원, 신관동 현대3차 옆 도로에 1억 2000만 원, 교대 앞 도로에 10억 원, 중학동 고상아리길에 2억 원, 다음 쪽 321쪽이 되겠습니다.
신관동 원하일식 옆에 19억 원, 유구 근화아파트에 10억 원, 대지보상에 미불용지라든지 보상 청구 금액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내 상생발전 부분의 8000만 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쪽 322쪽 신규 개편된 부서로 행정운영경비에 2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9페이지 제2금강교 추진 자문수당 지급 관련해서인데요.
자문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이렇게 편성이 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대환   
자문위원들은 전문가로서 그런 쪽의 자문을 했고, 부결된 후에 그분들을 담아서 현재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주보는 공주대학교의 이해준 교수님하고 서장석 교수님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외부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박사라든가.

○위원장 김경수   
사실은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대처는 하지만.
그런 지적들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문…… 어떤 용역을 받아서라도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활동을 하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대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회의할 때만 드리는 수당?

○도로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319쪽에 207-01번 공주 제2금강교 문화유산평가 타당성 용역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타당성 조사하는데?

○도로과장 김대환   
이 자체는 지금 1차적으로 하려니까 약간은 부족한데, 그 부분은 2000만 원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은 한데.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ㆍ보안등.
이 가로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김대환   
가로등 추진하는 자체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한 자체는 가로등에 대한 형태라든지, 지주 그런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한번 통일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 가로등이 몇 가지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대환   
총 가지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수는 1만 9000개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가로등 가지수가.

○도로과장 김대환   
그래서 그것을 정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창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한번 보세요, 여기.
보셨지요?

○도로과장 김대환   
예.

○이창선 위원   
청양이 이 청양고추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는 10가지가 넘어.
읍면동 다르고, 시내도 다 다르고.
과연 이 가로등이 공주에 맞는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 청양이 고추처럼 되어 있으면 공주도 알밤처럼 밤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곰에 대해서 곰을 그려서 한다든지 하나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김대환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와서 가로등 업무를 인수받고 그것을 수립하려고 2000만 원 용역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2000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도로과장 김대환   
이제 하다 보면…… 만약에 부족하다면 강남ㆍ북 나눈다든지 노선별로 주요 노선부터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기 유구에 입석초등학교 가로등 뜯어다가 혹시 부족한 데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닥다닥 붙었어.

○도로과장 김대환   
가로등 자체가 범죄예방에 대한 기여도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거기는 범죄하고 관계가……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해, 저것 떼어다가 우리 동네 앞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 입석초등학교에서 예술인들이 뭐한다고, 그 나쁜 사람들한테.
막말로 다 도둑놈들이에요.
속기록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뭔데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 가지 보면 각 도로에, 중학동 교대 앞에 그 도로 있지요?

○도로과장 김대환   
예.

○이창선 위원   
그게 그 건너편에 이발소 있는 데 툭 튀어나온 데 거기 말하는 건가?

○도로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를 보상해 주고 뜯는다는 건가?

○도로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게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김대환   
이번에는 그 보상비만 현재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가지고 보상이 다 돼요?
그렇게 하고 감정 다 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대환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서면 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몇 집 정도 돼요, 거기가?

○도로과장 김대환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열 집 정도, 이쪽저쪽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는 끝나고 나서 도로까지 확충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대환   
올해 목표는 보상협의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세계 각국에 보면 항상 도로가 제일 먼저 돼야 되거든요.
옥룡동 대추골에서 옥룡동 주공아파트 넘어가는 도로지요, 이게?

○도로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툭 튀어나온 집에서 항상 보상을 많이 달라고 그러던데,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완전 해결이 됐나?

○도로과장 김대환   
아니, 다섯 동 중에 네 동은 해결되고, 한 동이 해결이 안 돼서 어제 날짜로 충청남도에 토지수용개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원래 60% 되면 강제수용 할 수 있지요?

○도로과장 김대환   
예, 할 수는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도에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집 때문에 또 늦어질 수도 있겠네?

○도로과장 김대환   
지금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그 위쪽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밑에 부분, 툭 튀어나온 데.
그것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수용이 되면.

○이창선 위원   
그것만 수용이 되면 위에까지 다 할 수 있고요?

○도로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대환   
예, 위쪽은 보상비만 계산된 겁니다, 이것도.

○이창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산림경영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분으로 조림사업비로 5억 1386만 9000원을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11억 323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부입니다. 도비변동분으로 소나무 보존을 위한 향토숲가꾸기사업 2000만 원, 고향마을 숲 가꾸기사업 11억 113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림양묘시설 현대화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 국도비변동분으로 산불진화 책임운영비로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보전·준보전 임지 및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구분으로 DB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변동분으로 산림병해충 예방나무주사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 피해 확산저지를 위하여 6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부입니다. 도비변동분으로 밤수확망지원사업입니다. 밤 수확에 따른 노동력·인건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변동분으로 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산성화된 밤 지배임지를 토양개량제 시비로 토양 산도를 개량하기 위하여 1723만 6000원, 표고톱밥배지시설 지원으로 1000만 원.
341쪽 상단부입니다. 임산물가공장비 박피비, 건조기, 탈피기, 군밤기계 구입비로 5600만 원, 저장건조시설비로 1억 4000만 원, 친환경임산물재배를 위한 묘포지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199만 5000원.
342쪽 상단부입니다.
산양삼생산확인제도 품질검사비로 52만 8000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지원비로 8353만 원, 표고자목 구입비로 1억 115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비변동분으로 친환경 밤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친환경인증자 100명에 대하여 풀베기 지원사업으로 2억 172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부 국비변동분입니다. 표고제배시설 지원비로 3080만 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제 구입비로 285만 원,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지상방제장비인 방제기 동력호스 구입비로 699만 4000원.
344쪽 상단부입니다. 밤생산장비 예초기기계 구입비로 1억 원, 밤작업로 282km에 대한 설치비로 시설 지원비로 1억 9740만 원.
중간부입니다. 관상산림식물류인 조경 소분재 야생화 분재산 재배를 위한 관정시설비로 800만 원, 컨테이너 구입비로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비로 4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국도비변동분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1680만 원, 산림경영작성비 300m에 대하여 59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부 도비변동분으로 산림경영정보지 지원비로 1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림조합에게 사업비를 이전하여 관내 산주들에게 임업기계장비 대여, 임업기술교육지도, 영림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원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주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예산변동분으로 6차 산업단 운영,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 보고, 홍보마케팅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조성입니다.
시가지 화단 조성 및 화분설치,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 정안천 생태공원 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년생 위주로 식재하였으나 올해부터 다년생 핑크뮬리, 허브류 장미 등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사계절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강가도 계절별 꽃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세종시와 생활권 연계협력 균특사업으로 8억 원 지원받아 추진하였던 것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금년부터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제문화제 및 석장리구석기축제 행사대비로 봄에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식재, 테마길 조성, 제초작업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기 설치된 시설물인 포토존, 의자, 자연석테이블, 안내판 등의 유지관리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꽃탑 조성을 미르섬 연문광장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꽃탑 및 미르섬, 정안천생태공원 내 시설물 보수입니다.
관수시설, 정자, 안전펜스시설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지원분으로 소규모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부 균특사업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비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비입니다. 3.1공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중동 257번지 일원지역에 유관순열사동상 건립에 따른 외래수종인 니끼다소나무 제거와 무궁화 식재를 위하여 6000만 원, 공원, 녹지대 중앙분리대 등 수목전지 및 예초작업비로 1억 6000만 원, 공원, 녹지대 노후시설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부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관동 366-6번지 일대 20필지 내 면적 4만 2613m² 기반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도시농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편입지 3만 6526m²가 보상면적으로 토지보상비가 92억 원입니다.
기 매입면적 2만 7511m² 18명에게 보상 완료되었고 미 매입면적 9015m² 9명에 대하여 22억 원을 지급해야 되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치유의 숲 조성단지 사업위치가 어디에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주미산 휴양림 그 인접지역으로 68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사업비가 2억이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위원장 김경수   
조성이 되면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수요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지금 휴양림 인근지역이라 지금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아름답게 가꿔가지고 관광객 유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관리는 어느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운영하고 하는 거.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관리는 우리가 조성하고 휴양사업소에서 관리……

○위원장 김경수   
휴양사업소에서?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그렇게 계획……

○위원장 김경수   
치유의 숲이면 이제 그 각종 프로그램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도 다시 또 공모를 하셔야 되나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죠? 사실 요즘 이런 부분이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힐링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도 좀 알차게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도 좀 검증이 된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채용을 해서……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모해가지고 선별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펠릿목재보일러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게 지금 한 13가구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단점이 뭐냐면 펠릿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기본난방료 기름에 대비에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취지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좀 회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마을회관 같은 데 보급을 했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위원장 김경수   
비싸니까 그걸 좀 기피를 하는 것도 있던데 요즘 단가는 어떻게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나요? 펠릿가격?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지금 단가는 150에서 20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글쎄, 그래서 사실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제 많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을 그분들이 정하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하여튼 뭐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제 그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세세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347쪽 401-01 금강가도 계절별 꽃단지 조성 있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이맹석 위원   
이게 이제 산림과로 넘어갔네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난번에 창조도시과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거 사업 꼭 해야 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그렇죠. 그 방침……

○이맹석 위원   
거기다가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곳이고 묶일 수는 없고 그냥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해 연말 ’19년 본예산 때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삭감해도 좋다고 내놓은 안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집행부에서 이건 삭감해도 좋다고 내놓고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그대로 또 올라왔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꼭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의원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내가 지금 산림과장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건데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그 세종시 생활권연계사업으로 이제 다 시설해놓고 그런데 이번에 또 방치되고 또 백제문화제라든가 석장리박물관 축제에 따라서 관광객들……

○이맹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해야 돼요.
전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해도 봄가을에 유채꽃, 코스모스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하는데 그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금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삭감해도 좋다는 부분들 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건 우리가 삭감시킨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건 삭감시켜도 좋다고 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다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결국은 여기 위원들 다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거지, 꼭 산림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상하수도과장 김영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25억 5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9392만 9000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180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 위탁운영방안을 검토코자 원가상정용역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1억 원, 관정개발비에 2억 원, 유구읍 탑곡리 등 9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10가구에 정수기렌탈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과 35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용에서 9억 1167만 5000원이 감액되고 378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39억 1167만 5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230억 원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유구정수장 배수지 밸브개폐대 교체공사비 1500만 원과 옥룡정수장 침전지 난간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신풍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 2단계 증액예산 4억 3091만 원과 정안·의당·이인·탄천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14억 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입니다.
다음 하단부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요구한 18억 원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반포면 상하신리와 송선로 일원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비는 5년마다 수도시설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용역비 10억 원 중 우선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32호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2억 3000만 원은 반포면 학봉리 일원 급수량 증가와 상하신리 급수구역 확충으로 당초 간격 200mm에서 300mm로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입니다.
다음 신풍∼유구 간 비상연계망 구축사업으로 4억 2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신풍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2단계 및 정안·의당·이인·탄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 6428만 6000원도 국도비 확정으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대비 145억 원이 증액된 345억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증액 요구한 32억 1300만 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 및 봉정동 하수처리장 내 자원화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오수…… 포장 37개소 총 61개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행비입니다.
다음 유구·공암·동학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비로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반포 마암·상하신리, 계룡 양화, 이인, 신풍 등 5개소 농촌지역마을하수도사업도 국도비가 교부되어 69억 9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동학사하수처리장 및 유구하수처리장 유입되는 하수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줄이고자 증설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지역(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예산 1500만 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19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른 감예산입니다.
다음 노후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싱크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예방코자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1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정동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차집관로 중 수상무대 인근에 토사 유실 및 탈락으로 금강수계 오염피해를 사전예방코자 차집관로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개보수사업비로 요구한 10억 원은 2016년 환경부산하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펌프장 2개소,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노후 및 기능 저하로 시설물 개선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용역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하수도사업 통합건설사업비는 상하신리·양화리, 이인 마을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선 시비 투입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차량 구입비 8300만 원은 그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20개소에 연간 관리대행비로 3000만 원을 분뇨수집운반비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인상요구 등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5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정수기 렌탈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500만 원인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

○임달희 위원   
밑에는 1회 추경예산 5000만 원으로 쓰여 있는데 오타인데 이게 10대만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

○임달희 위원   
이게 취약계층을 벌써 파악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10대만 세워 놓은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이게 2015년도에 충청남도하고 주식회사 웅진코웨이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했었는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9대를 신청해가지고 7대가 취소되고 22개소만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뭔가 하면 이게 협약할 때 정수기능만 가능하고 온수나 냉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가정에 달러가니까 거의 다 불만이 많았고 해가지고 취소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취약계층이……

○임달희 위원   
냉수만 되니까 온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정수만 되니까……

○임달희 위원   
냉수도 안 되고 정수만 되고?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알아봤더니 63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 같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대를 지금 세웠는데요. 누구를 어디 취약계층을 벌써 파악을 해서 거기를 주려고 세운 거라는 말씀……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

○임달희 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공주시 내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을 텐데 10명만 선발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아니, 그거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수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을 좀……

○임달희 위원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10명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많은데 자꾸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좀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대가 정수기가 들어왔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산을 편성했는데 7가구가 지금……

○임달희 위원   
예, 그렇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그런 관계로 지금……

○임달희 위원   
어쨌든 이게 상수도가 들어온 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필요가 없겠지만 공주시 내에도 이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예산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0대만 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저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좀 파악해가지고 추가로 어떤 지원자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상수도를 그쪽에다가 더 놔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뒤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암이라든지 뭐 상하신이라든지 이인, 양화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 사업을 다하게 되면 다른 읍면동에 보면 안 한 곳도 있잖아요. 안 한 곳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지금계획은 40개소인데 지금 25개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5개소고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설계용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소는 하고 있고 7개소만 미계획 돼있는 상태인데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7개소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다 하고 나면?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전체 하수처리구역 내에 계획 잡혀있는 게 40개소인데 지금 25개는 완료되어있고 지금 예산에 올린 5개소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안 한 곳이 몇 개소나 되느냐는 말씀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7개소가 되는 거죠.

○임달희 위원   
아, 7개?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

○임달희 위원   
7개소만 하면 이제 공주시 내 전체가 다 깔리는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아니, 다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로 또 선정해야죠.

○임달희 위원   
아, 그럼 그게 파악이 아직 안 됐고?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 그건 기본계획이 안 들어갔으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국비확보가 어려운 실정……

○임달희 위원   
예, 여기도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디는 이게 공공시설이 돼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그러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겨서 좀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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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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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명규   
보건과장 오명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 추경 규모는 3억 5100만 원으로 5.2%가 증가되어서 총예산은 7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주요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소(지소, 진료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8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소, 진료소에 대한 혈압계, 의학장비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예방접종 관련 인건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임신부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10명분에 대한 금액 575만 4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밑에 한센병환자 수수료 지원이 50만 원 정도 조정한 것입니다. 14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중간 정도에 방역소독에 자산취득비로 2671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차량용 방역소독비 7대에 대한 노후교체하는 것과 포충기 구입 18대에 대해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보수비 이건 보조사업 부분으로 33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요. 밑에 자산취득비 구입하는 것으로 심장충격기 2대 구입이 300만 원×2대 6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주의료원 응급실에 응급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복지부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밑에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스티커점자 제작하는 게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 아까 3억 설명드렸고요. 밑에 부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이거는 자체사업비인데 29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밑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예, 보건소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 건강과 추경은 8570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검토보고한 사항인 449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치매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1552명의 등록자 중에 월평균 500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보조금 본예산으로 6296만 4000원이 내려왔지만 작년예산인 1억 5548만 8000원에 비해 부족하며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미지급 건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1667건에 대한 자체시비예산을 요청한 건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 보건복지부의 계속 예산상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442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업무가 산림과에서 건강과로 인계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단 부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비증액변경분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자살예방 일자리창출 1:1멘토링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민관기관단체에 공모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대상자에는 한해서 주1회 가정방문하여 1:1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2억 4200만 원으로 증하였습니다.
홍보물 구입에 7100만 원, 소모품 구입에 5500만 원, 차량리스로 72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건축자제비 9억을 받아서 치매안심센터의 신축공사에 사용하겠는데 그 부족분 7000만 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주시에 치매환자가 많은 가요?

○보건소장 김대식   
지금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증가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지금 그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어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휴양사업소장 박지규입니다.
2019년도 휴양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31억 7182만 6000원에서 13억 5785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2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지구 관광자원확충사업과 한옥마을 시설물 소규모 수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세부사업내용은 산림휴양마을 목재문화체험 및 고객관리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마을을 찾는 숙박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객실, 화장실의 비대 외 2종 임차료 658만 원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마을 내 산림휴양관 6개의 객실에서 사용하는 온수기용량이 부족하여 온수탱크를 대용량 500L 두 대로 교체하여 숙박객의 편안한 객실을 제공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치유관광자원확충사업으로 산림휴양마을을 찾는 숙박객들의 다양한 욕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 시비7억 5000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7동, 산책로정비 1km와 산불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비 9억 9500만 원을,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한옥마을운영사업으로 한옥마을은 2010년도에 조성된 건축물로 약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수시로 보수·보강을 통하여 숙박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동 소규모수선비로 6000만 원을, 기존 숙박동의 도색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학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018년 완공된 사계절썰매장의 지목변경 등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행정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업부서로 지정됨에 따라 당직수당 34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휴양사업소가 2019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직원의 정원이 16명으로 개편되어 직원의 책상, 캐비넷과 숙박동의 숙박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레인지 등 3종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의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1억 85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농업정책과장 정홍숙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 461쪽에 있는 공주 꽃마늘 명품화지원사업과 462쪽에 시설채소농가 쿨네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 꽃마늘 명품화지원사업은 지역특화품목의 육성의 일환으로 논에 마늘과 벼, 또는 마늘과 콩이나 사료작물을 식재하여 논 이모작 형태로 영농을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들은 단시간 내에 집중영농을 필요로 하며 일손부족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많은 마늘재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번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지원사업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 쿨네트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의 온도를 낮추도록 함으로써 농작물에 대하여 고온피해는 물론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줄여나가고 농작업의 생산성도 높이고자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안은 당초 본예산 332억7102만 7000원 32억 33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65억 445만 1000원 규모입니다.
4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하고자 금년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에 상단에 있는 볏짚환원사업과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사업은 논 토양의 지력증진과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볏집환원원 5400만 원, 공동방제비는 2250만 원을 도비비율에 맞춰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에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사업은 벼품종에 대하여 혼용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품종에 대한 분석비용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는 농가 일손부족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2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상단입니다.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금년 포획기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간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지원부터 459쪽 하단에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지원까지의 사업은 원예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시설원예 재배농가 해충방제 천적지원은 해충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년차에는 생산자조직과 교육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금년 2년차에는 주산작목에 맞는 시설지원사업비로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상단에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채소류 주산지별 재배시설 보안 및 생력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지원은 기후변화와 수입과일에 대처하여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종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상단에 부추재배농가 결속기 지원사업은 노후화로 인하여 부추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결속기 기계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도비비율사업과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64쪽입니다. 상단에 학교급식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사업은 학교급식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물류센터 기능보강과 필요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균특예산을 포함하여 5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 행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올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자체사업은 신규사업이 좀 많고요. 도비사업 중에서도 신규사업이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 유통비를 절감하는데 힘을 쏟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꽃마늘 명품화 지원사업도 좋습니다.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추재배농가도 5000만 원 계상되었대요, 시비만. 이게 몇 농가나 돼요, 부추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부추요? 부추는 주산지가 계룡지역인데 계룡지역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약 17호 정도 됩니다.

○이재룡 위원   
그럼 대당 가격은 얼마나 돼요, 결속기.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대당 가격 약 500만 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저도 농가지만 자부담을 한다 그래도 250만 원을 보태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회의감도 들고……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부추결속기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결속기가 최하 10년에서 15년 정도 아마 사용한 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화되어있고 그 노후화된 기계를 이제 고치려고 농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기계부속품이 지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기계 AS도 실제 출장이 우리 지역에, 지방에 있는 출장이 아니고 중앙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 이렇게 저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재룡 위원   
작년에 마늘값 하락해가지고 농가들 고생하신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일부 뭐 하락한 점은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하락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일부가 아니라 좀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정말 농가들을 위해서라면 유통대책부터 먼저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만 해도 벌써 2억이에요.
그러고 학교급식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 몇 명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38명 정도 현재 조직되어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학교급식농산물생산전문조직 육성사업 등…… 비가림하우스 2동 그러면 이거는 그쪽 협동조합에서 내려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그 사업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제 학교급식을 저희가 시작한 지가 오래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자체제를 구축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생산자작부를 갖추기 위한 기본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룡 위원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자본이나 다 이제 그런 식인데 저도 농가 쪽이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길들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정권유지차원이나 선거직들 논리에 의해서 50% 반 보존을 위해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접 뭐 기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보다 유통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게 농가들한테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을 공주시만이라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적인 공직 조직현황을 보면 농업정책을 시 전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갈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룡 위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룡 위원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이득은 유통 쪽으로 앞으로 집중투자하는 게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체제는 점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그게 좀 금액이 큰 것들이 이렇게 있고 한데 그 부분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를 들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농업인자녀가 외지에 나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수가 줄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나머지 소량은 집행 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유기질비료는 저희 신청자들은 거의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잔여분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거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맹석 위원   
금액적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충분히……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워낙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남은 잔액도 좀 큰 걸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그것도 충분한 어떤 홍보가 된 상태고, 또 하실 분 다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남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2년차보다는 1년차가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었고 작년도 2년차에는 거의 저희 공주시는 충남도내에서 우수권으로 저희가 상위권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행복바우처사업을 카드를 발급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카드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축하는 기분으로 계속 쓰시라고 해도 안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작년 2년차에는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저희 도내에서는 물론 저희가 잔액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남에서 상위권으로 저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금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아직 금년도 사업은 액수가 정해져 안 내려왔는데 아마 액수가 약간 상향조정될 거로 그렇게 도에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하여간 조금 더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맹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농촌유학사업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는 학생이나 자녀들이 농촌생활을 체험을 실질적으로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의당 두만리에 있는 도령서당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우리 공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시 자녀들도 해당되지만 외지에 있는 자녀가 왔을 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센터는 사실 아직 사업을 시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주는.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농촌여성들이 영농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육아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게끔 하고 그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아기를 맡긴다든가 아니면 여성으로서 고충상담을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그런 상황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도입해서 금년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센터를 따로 짓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아닙니다. 이제 영농법인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그런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기준을 심사해서 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은 받았습니다. 신청은 받았고 도에서부터 이제 일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 집중이 되어있나요?
센터의 역할이 그러니까 보면 다른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방과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돌봄사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꾸러미나 이런 것을 여성농업인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포함은 되지만 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고 본다면 영농과 관련 사업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459페이지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산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은 그쪽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기보다는 기초부터 이렇게 나가는 스마트팜 영농형태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기초적인 하우스나 이런 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돌리는 사항, 그런데 대규모가 아닌…… 저희는 사실은 규모가 작습니다.
인근의 부여나 이렇게 비교하면 저희가 워낙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초부터 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공주에서도 스마트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라지원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것들은 부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거의 공장처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서는 그 정도의 부지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크게 보시는 것 같고.
저희는 사실은……

○정종순 위원   
그냥 자동화 정도?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 한 것은 그 단계까지는 농가에서 준비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463페이지에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성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단위로 로컬푸드 들어가는 것 말고 소규모 직매장들을 따로 더 육성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유구농협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성농협에 있고, 반포에 계룡산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신관에 다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로컬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4∼5개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원예농협에서 신관에 로컬매장을 같이 병행해서 숍&숍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다 포괄적으로 저희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살림이나 이런 데도 포함을 해서 다살림도 포함이고, 새로……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현재는 저희가 포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 다살림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두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정종순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402-02번.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위원장 김경수   
저번에 한번 그 관계 담당자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에너지 절감 요즘 보면 단열재로 해서 부직포를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논산인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재질 이름을 모르겠는데 뽁뽁이 같은 것 있잖아요, 에어가 들어가 있는 비닐.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이 에너지 절감사업은 저희가 용어로는 다겹보온커튼이라고 해서 겨울에 기름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김경수   
시설하우스에 보온재로 쓰는 그 재질 중에 부직포를 지금 쓰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단가도 싸고, 열효율도 더 높은 에어가 들어가 있는 비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뽁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가격도 더 싸대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봤더니 무슨 시험성적서…… 열효율이 70% 이상 되어야 그게 선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인근 논산시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전라도 어디인지 정확히 제가 거기 지명을 모르겠는데 거기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농가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매장에 직접 와가지고 그램을 재서 금액이 책정된 바코드를 붙여서 직접 진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큰 매장인데 하여튼 목공예품까지도 전시를 쭉 해서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가들이 직접 와서 물건도 진열하고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나물 종류도 있고, 목공예품ㆍ수공예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제과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로 유형을 좀 더 확장해서 꼭 공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저희 로컬매장 중에서도 일부 목공예품뿐만 아니라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품목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소비의 형태가 꼭 농산물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제1회 추경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4%가 증액된 총 114억 152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된 470쪽 중간에 공주알밤한우 홍보 위탁 1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한우 홍보 위탁 사업비는 당초예산 사무관리비 공주알밤한우 홍보물 및 포장재 지원 1억 9000만 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5000만 원을 삭감, 홍보 위탁 사업비로 목 변경하고, 여기에 더해서 알밤한우 무인 키오스크 홍보ㆍ판매로 2000만 원과 기타 백화점 입점에 따른 홍보 마케팅비 등 3000만 원을 추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까지 계상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은 총 2억 6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씩을 지원했지만 조례 제정 등 좀 더 명확한 지원근거를 확보한 후에 향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지원사업은 소ㆍ젖소 등에게 급여하는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비는 도비 포함 당초예산에 추가로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시비로만 1억 2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부터 하단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상단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은 젖소농가 산유량 검정료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AI 등 가축질병대책으로 도 특교세 2850만 원을, 또 아래에 가축방역차량 지원은 2011년 구입한 방역차량 노후화에 따른 소독약 탱크를 탑재한 특수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지원금은 현재 우리시의 유기동물 입양률 15%를 전국 수준인 28%까지 끌어올리고자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작년 집행내역서만 저한테 주셔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첨가해서 농협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이제 좀 제고들 하셔야 돼.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부담이 없고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 대행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협에 주는 거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룡 위원   
예.

○축산과장 류승용   
지금까지 대행사업비로 알밤한우를 2016년도에 6억 원, ’17년도에 5억 원, ’18년도에 7억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약 18억 원을 시비로 집행을 했는데 축협에서 자부담한 금액이 10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지원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이재룡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이 알밤한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알밤한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 시비로만 1억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류승용   
아니, 그것은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축협에서 자부담할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총 2억 중에 그 공기관대행사업 하는 자부담 몇 % 해서 올라와야 우리 의원들이 알든 무슨 내용을 아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저도 친정이 농협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 50%면 50%, 자부담은 농업인이.
그러면 집행하는 기관도 저희 시하고 같은 액수를 기여는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자부담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뒤에 계셨지만 마늘이나 뭐나 우리 농민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축산민도 그렇고.
무슨 헬퍼지원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농어민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건데요?
그러면 그쪽 공기관대행사업체에서도 자기들 손익을 내면 일정 부분 우리시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과장님.
제 취지는 그렇고, 이것 작년 집행내역서 좀 저한테 줘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페이지 472페이지에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도 만들 정도인데, 공주시가 지금 이것을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강아지나 동물들한테 세금을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먼저 시작한 곳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보호단체에서나 개인들이 다시 한번 조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물을 입양시켰을 때 그 동물이 실제로 안전한 가정으로 입양이 됐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실은 그 강아지를 공짜로 받아다가 다른 데 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도축업자한테 넘긴다거나 이런 사건ㆍ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후에 그것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기동물 분양을 해 주실 때 지금 지원을 20만 원씩 한 두당 해 주시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정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조사하는 그런 제도나 아니면 후에 이 반려동물을 실제로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준비돼 있나요?

○축산과장 류승용   
이것은 저희가 분양을 했을 때 동물보호시스템에 이렇게 올려서 일반 소비자들, 또 다른 국민들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후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양을 저희가 지원해서 시켰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그 농가나 아니면 가정을 찾아가서 별도의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다 체크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제도를 일반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에서 입양을 보내기 전에 그 가정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후에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한 1년 정도 후에 데리고 갔던 그 가정 있지요? 이게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 등록 확인을 하는 것은 또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년 정도 후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 이것만 조건으로 하나를 걸어도…… 1년 후에 동물병원 거기에서 등록 확인만 한 번 해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하나라도 더 해 놓지 않으시면 아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감시하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있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는 28억 6011만 9000원 규모로 당초예산 27억 8840만 9000원보다 717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77쪽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은 충남도 공모선정사업으로 고추재배농가에서 호르몬을 이용한 곤충의 교미를 교란함으로써 알의 수정률을 저하시켜 해충을 구제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비 지원 금액이 700만 원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의 70%인 4200만 원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비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육운영에 따른 급식제공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학교4-H 공동체 농심 체험장 조성 시범사업은 학교4-H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형에 맞는 학교텃밭이나 화단 등을 가꾸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사무장 희망 마을에 대하여 국비 지원 신청하였으나 6개 마을이 선정되고, 풀꽃이랑마을이 탈락됨으로써 도비 지원으로 풀꽃이랑마을 사무장 지원을 위하여 도비에 시비를 부담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019년 본예산 36억 8817만 9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4580만 9000원이 증가한 37억 3398만 7000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종합검정실 운영 시약 및 기구 구입은 분석보조 기간제 인건비 삭감예산 404만 원을 검정실 운영 분석 시약 및 기구 구입과 486쪽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는 사무관리비예산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야생화 육성 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리꽃 연구회를 2010년 창립하여 2011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야생화 전시로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관광상품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착유기 구입은 가공센터 내에 3000만 원을 투입, 착유기 설치로 유지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예산이며,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은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지침에 의거 사업예산의 자부담 추가에 따른 900만 원의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487쪽 중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농업기계수리요원 보수는 기간제 1명의 공무직 신규채용으로 증가된 4500만 원의 급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상자가 기존에 식당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존에 계속했던 분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험장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몇 개 정도 선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향토음식 상품화사업은……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그게 신청을 받아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방문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농가맛집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하고는.
농가맛집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과에서 추진하고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 공주시에 농가맛집이 몇 집 정도 선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농가맛집은 진흥과 소관이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너 군데 정도? 대략 한 세 군데 정도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그분들도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위원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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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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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15건에 11억 1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 된 예산에 대해 기획담당관의 총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삭감요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긴급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은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조정액 1억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모사업과 현안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단 1억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절약해서 써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65일 시민의 방송 운영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동안에 방송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참여하에 시민참여 방송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공주시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8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행사운영비로 서 있던 석장리 구석기축제 브랜드 홍보, 백제문화제 브랜드 홍보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홍보비로 다시 일반운영비로 목을 이렇게 변경해서 돌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얼마 남지도 않고,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정책토론회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주제를 정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처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그 밑에 있는 공주국악원 유치활동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창 열심히 민간에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못하면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01 그 참석수당은 저희가 일단은 한 1500 선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지원비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마곡사 등재 1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1주년 기념행사로 준비하는 것은 현재 이것 한 꼭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쪽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 템플관 및 기와문화 체험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국비 15억 원을 받고, 도비하고 시비 또 자부담을 들여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족 사업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진행된 만큼 이것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원안대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주의료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공주의료원이 철거되게 되면 공주의료원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주의료원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또 앞으로 구도심이 더욱 잘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짐하는 이런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야시장 운영경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야시장 사업의 매니저라든가 또 홍보물이라든가 상인회를 통해서 이런 제반 지원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야시장이 지금 세종시민이라든가 여러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마곡사 주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인데요.
개소당 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지금 마곡사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연차별로라도 추진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공주하숙마을 옛 추억 담기 프로젝트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숙마을 인근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조금 다양한 행사를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과의 공주알밤한우 홍보 위탁은 축협에서 자부담 1억 원을 하고, 시에서 1억 원을 해서 50 : 50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이 8000만 원 또 홍보비가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전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비용입니다.
그동안 알밤한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운궁리 마을회관 기능개선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총괄설명을 마치고요.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하신 부분은 청취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보충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인 생각은 첫 장의 맨 끄트머리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것은 우리 마곡사가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또 공주에 있는 도의원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두 분의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도비가 오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의원들 체면도 있고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장 교통과에 보면 교통약자…… 이것 사실 욕먹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왜냐하면 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정안면 숙원사업은 1000만 원인데 의장님이 여기에 안 들어오셔서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장님 체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질문은 우리 기획담당관이나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문화재과 한국문화연수원 전통문화 체험시설 조성에 관해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도비 매칭해서 지금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시비 4억 5000을 깎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을 텐데요.
마곡사가 지금 산지 승원에 등재돼서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4억 5000 정도가 뚝 잘려 나가면 아마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을 텐데요.
우리 문화재과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예산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은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국비 15억하고 도비 6억, 시비 6억, 자부담 4억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그때에는 세계유산에 등재가 안 됐고.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증축하는 형태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약 10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겠다고 최종 마스터플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자부담 1억을 더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추가적인 거예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공무원석에서)예, 추가적인 겁니다.
국비가 안 붙었으니까 계속비는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는 15억을 받았고요.
해가지고 이것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창선 위원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추가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거라는 얘기예요?

○문화재과장 박연수   
(공무원석에서)예, 조금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체험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마곡사 주변 간판정비사업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1억 4400만 원인데 지금 그 마곡사에 가로등 정비가 들어가지요, 금년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마곡사에 그 가로등 정비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들어가면서 지금 간판정비가 그 마곡사 상가들 간판정비를 하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한 40여 개소가 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 가로등하고 간판하고 함께 어우러지게 지금 동시에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가보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 상가들이 오래돼가지고 간판이 좀 낙후돼 있고,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 저희 마곡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지금 그 입구에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면 그것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설명이 조금씩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이맹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전통시장 야시장에 지금까지 본예산이 없었나요,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예, 없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끝난 것을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새로이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개최를 했는데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 원을 절실히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을 20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거기 20개가 넘는 매대를 관리할 매니저 하나가 거기 회비도 받고, 쓰레기니 이런 정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 인건비가 한 700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치마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예, 상인회에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것은 좀 세워달라고 하도……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경비보조가 뭐에 대한 보조인가 잘 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보조금심의회 때도 새로이 들어온 거라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세부내역에 보니까 매대 심사비도 있더라고요.
그 심사들을 상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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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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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서승열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열   
서승열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075억 원 중 5건에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25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서승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