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시정질문의 건(계속)
- - 김권한 의원
- - 권경운 의원(서면)
- - 이범수 의원
- - 임달희 의원(서면)
- - 구본길 의원
- - 강현철 의원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시정질문의 건(계속)
- - 김권한 의원
- - 권경운 의원(서면)
- - 이범수 의원
- - 임달희 의원(서면)
- - 구본길 의원
- - 강현철 의원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시정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김권한 의원, 이범수 의원, 구본길 의원, 강현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권한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발언대로 나오면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시정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김권한 의원, 이범수 의원, 구본길 의원, 강현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권한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발언대로 나오면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당초 제 질문 내용은 공주 문화관광단지 개발, 동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 곰나루 연미산 연결 계획, 곰나루 솔밭 확장 계획, 곰나루 백사장 복원 계획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제였는데, 다행히 시장께서 평소 정책이나 또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부탁하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주시 관광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중에서도 최 시장이 역점을 둔 관광정책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공주시의 관광정책 전반을 꿰뚫는 키워드를 좀 묻고 싶은 건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관광정책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당초 제 질문 내용은 공주 문화관광단지 개발, 동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 곰나루 연미산 연결 계획, 곰나루 솔밭 확장 계획, 곰나루 백사장 복원 계획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제였는데, 다행히 시장께서 평소 정책이나 또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부탁하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주시 관광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중에서도 최 시장이 역점을 둔 관광정책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공주시의 관광정책 전반을 꿰뚫는 키워드를 좀 묻고 싶은 건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관광정책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원철
공주시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와 문화, 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만 년에서 3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을 보유한 석장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백제의 왕도, 고려목, 충청감영에 이어 근현대사의 동학, 또 서학인 천주교까지 아우르는 그런 수많은 자원을 활용한 관광화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주 관광지가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처음으로 올라가면 1990년대에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제큰길도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부여의 지금 백제유적 역사 관광단지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롯데그룹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충남도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이것이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조금 진행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금강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사업입니다.
세종부터 공주를 통해 부여로 이어지는 이런 금강을 활용하고 또 주변의 인구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백제문화스타케이션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을 해서 그 안에 상설공연, 또 많은 우리 공주시에 관련된 예술인들의 공연장을 만들어 드리고, 또 공주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께 다양한 역사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또 백제문화촌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유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숙박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또 아니면 민간 사업자들과 좀 교류를 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속하게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와 문화, 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만 년에서 3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을 보유한 석장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백제의 왕도, 고려목, 충청감영에 이어 근현대사의 동학, 또 서학인 천주교까지 아우르는 그런 수많은 자원을 활용한 관광화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주 관광지가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처음으로 올라가면 1990년대에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제큰길도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부여의 지금 백제유적 역사 관광단지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롯데그룹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충남도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이것이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조금 진행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금강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사업입니다.
세종부터 공주를 통해 부여로 이어지는 이런 금강을 활용하고 또 주변의 인구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백제문화스타케이션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을 해서 그 안에 상설공연, 또 많은 우리 공주시에 관련된 예술인들의 공연장을 만들어 드리고, 또 공주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께 다양한 역사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또 백제문화촌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유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숙박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또 아니면 민간 사업자들과 좀 교류를 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속하게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고맙습니다.
역점사업을 사실은 구석기에서 동학, 백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도 백제촌 건설 말씀하셨네요.
저는 거기에 자연생태공원, 금학동 생태공원, 산림스포츠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역점사업을 사실은 구석기에서 동학, 백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도 백제촌 건설 말씀하셨네요.
저는 거기에 자연생태공원, 금학동 생태공원, 산림스포츠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 최원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 최원철
공간 확보에 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중학교의 이전 문제도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지금 도와 같이 협력해서 한옥마을촌을 조성하는 사업도 지금 구상 중인데 사실은 그게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백제문화촌을 조성하는 것이 시기를 앞당기고 충남도의 정책과도 좀 일치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공간 확보에 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중학교의 이전 문제도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지금 도와 같이 협력해서 한옥마을촌을 조성하는 사업도 지금 구상 중인데 사실은 그게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백제문화촌을 조성하는 것이 시기를 앞당기고 충남도의 정책과도 좀 일치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김권한 의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한옥마을이 단체 관광객 위주의 대응이어서 수용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을 하고 또 한옥마을 자체도 새로 신축할, 한옥마을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을 하는데, 기존의 공주시민들의 일부는 그게 지금 기존의 한옥마을이 외진 곳에 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사실 이번에 백제문화촌도 벗어나 있어요.
처음에 검토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목관아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일을 좀 쉽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관광지구를, 이제 한옥지구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한옥지구 전체 다에 한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토지 매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단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옥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중학교나 전체 다 해서 한 지구를 전부 다 한옥으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구도심에 지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표를 이 한옥지구의 반만 한옥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팔 사람 해서 땅을 사주고, 팔지 않는 사람한테는 한옥 1채당 3억씩 지원해주고, 그래도 싫다는 사람들한테는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 한옥이고 반은 생활 그냥 주택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특히 목관아터 같은 경우에는 목관아터에 한옥펜션이 30채 정도가 지어지면 지금은 8시에 불이 꺼져 있는 중동 상가들이 10시까지는 불을 켤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다니니까요.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이미 백제문화촌에 한옥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다음 계획에는 구도심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한옥마을이 단체 관광객 위주의 대응이어서 수용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을 하고 또 한옥마을 자체도 새로 신축할, 한옥마을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을 하는데, 기존의 공주시민들의 일부는 그게 지금 기존의 한옥마을이 외진 곳에 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사실 이번에 백제문화촌도 벗어나 있어요.
처음에 검토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목관아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일을 좀 쉽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관광지구를, 이제 한옥지구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한옥지구 전체 다에 한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토지 매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단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옥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중학교나 전체 다 해서 한 지구를 전부 다 한옥으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구도심에 지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표를 이 한옥지구의 반만 한옥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팔 사람 해서 땅을 사주고, 팔지 않는 사람한테는 한옥 1채당 3억씩 지원해주고, 그래도 싫다는 사람들한테는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 한옥이고 반은 생활 그냥 주택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특히 목관아터 같은 경우에는 목관아터에 한옥펜션이 30채 정도가 지어지면 지금은 8시에 불이 꺼져 있는 중동 상가들이 10시까지는 불을 켤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다니니까요.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이미 백제문화촌에 한옥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다음 계획에는 구도심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금강 옛 뱃길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있고 후견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견지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이게 선견지명이고, 후견지명은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후견지명입니다.
후견지명을 예방하려면 사실은 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보다 전초사업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 옛 뱃길사업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중에 곰나루 복원사업만 별도로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곰나루에서 건너가면 우성입니다.
우성과 공주의 경계에 있는데 그 경계를 바로 지나면 금강비엔날레가 있고요, 금강비엔날레 지나면 연미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뱃길로 연미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것도 한 관광코스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잘되면 금강 뱃길이 시민들의 지지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금강 옛 뱃길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있고 후견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견지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이게 선견지명이고, 후견지명은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후견지명입니다.
후견지명을 예방하려면 사실은 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보다 전초사업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 옛 뱃길사업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중에 곰나루 복원사업만 별도로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곰나루에서 건너가면 우성입니다.
우성과 공주의 경계에 있는데 그 경계를 바로 지나면 금강비엔날레가 있고요, 금강비엔날레 지나면 연미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뱃길로 연미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것도 한 관광코스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잘되면 금강 뱃길이 시민들의 지지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원철
안동이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회마을에서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배를 띄워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수익 창출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법적인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민천을 통해서 또 산성시장도 활용을 하고, 또 주미산 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공주시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이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회마을에서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배를 띄워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수익 창출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법적인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민천을 통해서 또 산성시장도 활용을 하고, 또 주미산 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공주시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은 걷기가 유명하죠?
맨발 걷기도 그렇고 그냥 걷는 트래킹 코스도 마른 수건에서 짜내듯이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금강이 있고 또 제민천도 있고 또 곰나루도 있어서 사실은 그게 연결이 된다면 굉장한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법은 아까 명승지 말씀하셨는데, 명승지나 유적 문제로 따지면 사실은 금강 옛 뱃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유명하죠?
맨발 걷기도 그렇고 그냥 걷는 트래킹 코스도 마른 수건에서 짜내듯이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금강이 있고 또 제민천도 있고 또 곰나루도 있어서 사실은 그게 연결이 된다면 굉장한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법은 아까 명승지 말씀하셨는데, 명승지나 유적 문제로 따지면 사실은 금강 옛 뱃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예.
○김권한 의원
금학동 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학동 생태공원이 사실은 미래 산림 관광지로 알고 있어요.
생태를 복원해서,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실 겸, 또 소소하게는 생태환경 교육을 할 겸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스포츠나 산림유원지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학동 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학동 생태공원이 사실은 미래 산림 관광지로 알고 있어요.
생태를 복원해서,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실 겸, 또 소소하게는 생태환경 교육을 할 겸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스포츠나 산림유원지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최원철
주미산 쪽이 상대적으로 이런 문화유산청이나 금강유역환경청에 관련된 이런 법의 좀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희 공주시 의지대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또 금학동 생태공원이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만한 자연환경이 없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산 쪽이 상대적으로 이런 문화유산청이나 금강유역환경청에 관련된 이런 법의 좀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희 공주시 의지대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또 금학동 생태공원이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만한 자연환경이 없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구석기박물관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너무 유․초등 위주로 전시를 하거나 유․초등 위주의 장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중고생으로 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유․초등만을 대상으로 잘 돼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학동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중히 아끼고 대회에 자랑하고 하는 건 좋은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다른 데에 알릴 만한 그런 정도의 규모는 사실 안됩니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호젓하고 고즈넉하고 또 시내와 가깝고.
우리가 지금 윗저수지, 아랫저수지라고 하는데 저수지도 있고 해서 하는데 저는 지금 기존에 한 60～70억 들여서 산림레포츠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석기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유․초등이 오는 생태학습장이 돼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공주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공주시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비례가 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은 지금의 생태공원이니까 찾는 겁니다.
거기에 스카이워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포츠 트라이밍 시설들이 들어서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개방돼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구석기박물관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너무 유․초등 위주로 전시를 하거나 유․초등 위주의 장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중고생으로 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유․초등만을 대상으로 잘 돼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학동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중히 아끼고 대회에 자랑하고 하는 건 좋은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다른 데에 알릴 만한 그런 정도의 규모는 사실 안됩니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호젓하고 고즈넉하고 또 시내와 가깝고.
우리가 지금 윗저수지, 아랫저수지라고 하는데 저수지도 있고 해서 하는데 저는 지금 기존에 한 60～70억 들여서 산림레포츠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석기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유․초등이 오는 생태학습장이 돼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공주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공주시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비례가 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은 지금의 생태공원이니까 찾는 겁니다.
거기에 스카이워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포츠 트라이밍 시설들이 들어서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개방돼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예.
우선적으로 공주시민 또 우리 공주시의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세종이라든지 천안․아산이라든지 유성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공주시민 또 우리 공주시의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세종이라든지 천안․아산이라든지 유성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잘 알겠습니다.
큰 질문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공주시 관광 키워드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지금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거 말고 또 키워드가 뭐 있을까요?
밤도 있을 테고, 교육도시도 있을 테고, 계룡산, 금강 이거 말고 또 설명……
잘 알겠습니다.
큰 질문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공주시 관광 키워드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지금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거 말고 또 키워드가 뭐 있을까요?
밤도 있을 테고, 교육도시도 있을 테고, 계룡산, 금강 이거 말고 또 설명……
○시장 최원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의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어천～죽당 공원 조성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 왕경 핵심유적 특별법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또 기구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주․부여․익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율 의지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19대 국회 때도 소관 상임위, 우리 지금 현 지역구 의원이신 박수현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문체위 소속의 소관인데, 상임위는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안돼서 폐기가 되고.
또 21대 국회에서도 백제유적 역사 특별지구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또 소관 상임위도 문체위이시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도 건의를 해서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보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의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어천～죽당 공원 조성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 왕경 핵심유적 특별법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또 기구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주․부여․익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율 의지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19대 국회 때도 소관 상임위, 우리 지금 현 지역구 의원이신 박수현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문체위 소속의 소관인데, 상임위는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안돼서 폐기가 되고.
또 21대 국회에서도 백제유적 역사 특별지구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또 소관 상임위도 문체위이시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도 건의를 해서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보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김권한 의원
백제역사 유적지구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죄송하지만 생소하거든요.
좀 공부를 더 해봐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곰과 곰나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정책 제안으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맨 처음에 답변하신 게 공주 문화관광단지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90년대 초에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아마 문화관광단지…… 문화관광지입니다.
저도 문화관광단지인 줄 알았는데 규모가 크면 단지고, 공주 곰나루 문화관광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관광지라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계획이 ’96년도에 확정돼서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된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제역사 유적지구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죄송하지만 생소하거든요.
좀 공부를 더 해봐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곰과 곰나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정책 제안으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맨 처음에 답변하신 게 공주 문화관광단지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90년대 초에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아마 문화관광단지…… 문화관광지입니다.
저도 문화관광단지인 줄 알았는데 규모가 크면 단지고, 공주 곰나루 문화관광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관광지라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계획이 ’96년도에 확정돼서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된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최원철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예산……
참 흔하게 말씀드리는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정부에서의 의지나 도의 의지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서 지자체의 의지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지자체만의 의지로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기반이라도 좀 닦고 1단계는 지금 완성이 돼서 고마센터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진행이 되어 있고, 2단계도 지금 백제스타케이션이라든지 백제문화촌 조성하는 예산이 우리 도에서 또 책정이 돼서 내년부터 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3단계 부지라든지 4단계 부지도 지금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우선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순기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예산……
참 흔하게 말씀드리는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정부에서의 의지나 도의 의지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서 지자체의 의지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지자체만의 의지로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기반이라도 좀 닦고 1단계는 지금 완성이 돼서 고마센터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진행이 되어 있고, 2단계도 지금 백제스타케이션이라든지 백제문화촌 조성하는 예산이 우리 도에서 또 책정이 돼서 내년부터 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3단계 부지라든지 4단계 부지도 지금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우선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순기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른 관광지하고 공주 관광단지하고 사실은 공주 관광단지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주변에 백제문화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고, 또 금강이 있고, 또 특히 시내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내하고 먼, 중심지하고 먼 다른 데 관광지들.
특히 온천 관광지는 지금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요.
기존에 있는 관광단지들 중에서 잘된 것과 잘 안된 것을 따져보면 결국은 사실은 찾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떡볶이집을 하는 거하고 떡볶이집을 차려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지에 들어설 것들 보면 반다비체육관, 백제문화스타케이션, 그리고 관련된 몇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거하고 그냥 멀쩡한 땅에 건물만 멀쩡하게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보러오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심하게 착각하고 30년대 사고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기존에도 사실은 수시로 소소하게는 큰 틀에서 변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화관광지에 대해서는 큰 폭의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른 관광지하고 공주 관광단지하고 사실은 공주 관광단지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주변에 백제문화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고, 또 금강이 있고, 또 특히 시내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내하고 먼, 중심지하고 먼 다른 데 관광지들.
특히 온천 관광지는 지금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요.
기존에 있는 관광단지들 중에서 잘된 것과 잘 안된 것을 따져보면 결국은 사실은 찾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떡볶이집을 하는 거하고 떡볶이집을 차려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지에 들어설 것들 보면 반다비체육관, 백제문화스타케이션, 그리고 관련된 몇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거하고 그냥 멀쩡한 땅에 건물만 멀쩡하게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보러오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심하게 착각하고 30년대 사고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기존에도 사실은 수시로 소소하게는 큰 틀에서 변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화관광지에 대해서는 큰 폭의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원철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지도 어떤 명칭은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왕실 스테이도 있고 체류형, 체험형 단지도 만들고 애들을 위한 키즈존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품이 아니라 세트 메뉴가 되어야 체류형 관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산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왕도심 1길, 2길 이런 명칭을 정해서 네이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주 시내의 역사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완성이 돼서 코스 1길, 2길 이렇게 명칭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묵어가는, 체류해가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지도 어떤 명칭은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왕실 스테이도 있고 체류형, 체험형 단지도 만들고 애들을 위한 키즈존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품이 아니라 세트 메뉴가 되어야 체류형 관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산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왕도심 1길, 2길 이런 명칭을 정해서 네이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주 시내의 역사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완성이 돼서 코스 1길, 2길 이렇게 명칭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묵어가는, 체류해가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제안할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를 좀……
질문도 정책 제안하는 거에 대한 제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좀 유도를 했었습니다.
최원철 시장님이 잘 피해가시네요.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최원철 시장이 다른 의원들 질문에 답하면서도 시민의 행복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말한 역사라는 것이 백제의 역사고 문화와 관광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산성과 무령왕릉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관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들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곰을 공주의 대표 키워드로,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물을 테마로 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쿠마몬이라는 게 있고요.
와카야마현에 고양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멸 직전에 두 도시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고양시의 고양이가 상징 동물이라고 하죠?
고양이와 이름이 비슷해서 미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주시의 곰은 이보다 훨씬 위대한 조건입니다.
‘곰’ 하면 대부분 러시아를 떠올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인데, 사람들이 친근하다고 느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형이 곰인형이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공주는 지명이 웅진에서 시작합니다. 웅진이 곰나루잖아요.
웅진에서 웅주로, 그리고 다시 곰주로, 그리고 공주로 변한 곳입니다.
곰나루 전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다시 ‘곰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백제라는 교육용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문화제를 더 키워도, 지금보다 두 배로 키워도 공산성과 무령왕릉에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주를 전국의 꼬마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오는 곰의 도시로 만들자.
백제의 고도, 백제의 왕도에서 곰의 도시 ‘곰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전 세계 곰인형 다 사서 모아놓는 겁니다.
전 세계 곰인형 다 모아놓으면 수만 마리 될 겁니다.
그 수만 마리 전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공간에 놓고 보고, 만지고, 던지고 놀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당장은 오감체험관 활용하면 되고요, 사람들이 더 온다 그러면 체험관 하나 새로 만들어서 더 받으면 됩니다.
교차로마다, 골목마다, 다리 위에, 버스 정류장, 각 관공서에, 학교에 곰인형 세워놓는 겁니다.
노란 곰, 빨간 곰, 파란 곰, 찢어진 곰, 아빠 곰, 엄마 곰, 작은 곰, 큰 곰, 비 맞은 곰, 온통 곰 천지를 만드는 거죠.
비싼 곰 말고요, 지금 고마곰 하나 제작비가 꽤 비싸죠?
그 비싼 거 말고, 몇만 원짜리 그냥 갖다 놓는 겁니다.
비도 맞추고, 눈도 맞추고, 그러다 시간 지나서 색깔 변하면 새로 바꾸면 됩니다.
곰인형을 파는 상점이 골목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장사가 되면 민간인들이 다 영업점을 내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시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숍, 식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곰인형 파는 겁니다.
그렇게 곰인형 파는 것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곰 동물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파리처럼 큰 거 말고요, 한 200여 평 규모의 가족 곰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면 됩니다.
이러자면 배경 설명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곰나루와 곰 전설에 대한 그 이야기 더 알려야 됩니다.
곰나루 백사장 복원해야 됩니다.
곰나루 한 바퀴 돌고 배 타고 넘어가서 연미산 곰굴도 보게 합니다.
특히 곰나루하고 고마센터 연결은 특히 중요합니다.
고마센터를 행사 때만 이용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광장이 얼마나 예쁩니까?
연못에, 분수대에, 정원에, 동산도 있습니다. 넓기도 무지하게 넓습니다.
또 이번에 50억 들여서 미디어 파사드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곰나루하고 연결해서 관광 상품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마센터 옥상에서 저는 연결하는 방법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옥상에서 옥상정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옥상이나 뒤편 동산에서 곰나루 연결하면 연결하는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겁니다.
거의 흔들다리 정도, 출렁다리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웅비탑하고도 연결하면 좋습니다.
웅비탑 있고요, 거기는 뒤에 광장도 있고요, 또 주차장도 넓습니다.
뒤편에 공원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의외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죠?
그거 하나 지을 돈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 질의로 ‘공주’ 하면 떠오르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곰인데 우리가 그 곰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애써 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곰이 아니더라도 무령왕릉, 공산성으로 대표되는 키워드를 그 키워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제안할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를 좀……
질문도 정책 제안하는 거에 대한 제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좀 유도를 했었습니다.
최원철 시장님이 잘 피해가시네요.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최원철 시장이 다른 의원들 질문에 답하면서도 시민의 행복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말한 역사라는 것이 백제의 역사고 문화와 관광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산성과 무령왕릉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관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들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곰을 공주의 대표 키워드로,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물을 테마로 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쿠마몬이라는 게 있고요.
와카야마현에 고양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멸 직전에 두 도시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고양시의 고양이가 상징 동물이라고 하죠?
고양이와 이름이 비슷해서 미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주시의 곰은 이보다 훨씬 위대한 조건입니다.
‘곰’ 하면 대부분 러시아를 떠올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인데, 사람들이 친근하다고 느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형이 곰인형이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공주는 지명이 웅진에서 시작합니다. 웅진이 곰나루잖아요.
웅진에서 웅주로, 그리고 다시 곰주로, 그리고 공주로 변한 곳입니다.
곰나루 전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다시 ‘곰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백제라는 교육용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문화제를 더 키워도, 지금보다 두 배로 키워도 공산성과 무령왕릉에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주를 전국의 꼬마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오는 곰의 도시로 만들자.
백제의 고도, 백제의 왕도에서 곰의 도시 ‘곰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전 세계 곰인형 다 사서 모아놓는 겁니다.
전 세계 곰인형 다 모아놓으면 수만 마리 될 겁니다.
그 수만 마리 전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공간에 놓고 보고, 만지고, 던지고 놀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당장은 오감체험관 활용하면 되고요, 사람들이 더 온다 그러면 체험관 하나 새로 만들어서 더 받으면 됩니다.
교차로마다, 골목마다, 다리 위에, 버스 정류장, 각 관공서에, 학교에 곰인형 세워놓는 겁니다.
노란 곰, 빨간 곰, 파란 곰, 찢어진 곰, 아빠 곰, 엄마 곰, 작은 곰, 큰 곰, 비 맞은 곰, 온통 곰 천지를 만드는 거죠.
비싼 곰 말고요, 지금 고마곰 하나 제작비가 꽤 비싸죠?
그 비싼 거 말고, 몇만 원짜리 그냥 갖다 놓는 겁니다.
비도 맞추고, 눈도 맞추고, 그러다 시간 지나서 색깔 변하면 새로 바꾸면 됩니다.
곰인형을 파는 상점이 골목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장사가 되면 민간인들이 다 영업점을 내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시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숍, 식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곰인형 파는 겁니다.
그렇게 곰인형 파는 것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곰 동물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파리처럼 큰 거 말고요, 한 200여 평 규모의 가족 곰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면 됩니다.
이러자면 배경 설명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곰나루와 곰 전설에 대한 그 이야기 더 알려야 됩니다.
곰나루 백사장 복원해야 됩니다.
곰나루 한 바퀴 돌고 배 타고 넘어가서 연미산 곰굴도 보게 합니다.
특히 곰나루하고 고마센터 연결은 특히 중요합니다.
고마센터를 행사 때만 이용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광장이 얼마나 예쁩니까?
연못에, 분수대에, 정원에, 동산도 있습니다. 넓기도 무지하게 넓습니다.
또 이번에 50억 들여서 미디어 파사드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곰나루하고 연결해서 관광 상품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마센터 옥상에서 저는 연결하는 방법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옥상에서 옥상정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옥상이나 뒤편 동산에서 곰나루 연결하면 연결하는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겁니다.
거의 흔들다리 정도, 출렁다리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웅비탑하고도 연결하면 좋습니다.
웅비탑 있고요, 거기는 뒤에 광장도 있고요, 또 주차장도 넓습니다.
뒤편에 공원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의외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죠?
그거 하나 지을 돈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 질의로 ‘공주’ 하면 떠오르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곰인데 우리가 그 곰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애써 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곰이 아니더라도 무령왕릉, 공산성으로 대표되는 키워드를 그 키워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발언대로 나오면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발언대로 나오면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김진용 실장님.
우리 김진용 실장님하고는 상당히 많이 대화를 나눠서 더 이상 대화를 할 것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둥이 지원 정책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고 계시죠?
김진용 실장님.
우리 김진용 실장님하고는 상당히 많이 대화를 나눠서 더 이상 대화를 할 것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둥이 지원 정책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고 계시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저희가 지역소멸이라는 부분에서 다자녀가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노동력이었고 경쟁력이었는데, 최근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자녀가 애를 낳는 경제적인 부담, 경쟁력,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다둥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하는 데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소멸이라는 부분에서 다자녀가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노동력이었고 경쟁력이었는데, 최근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자녀가 애를 낳는 경제적인 부담, 경쟁력,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다둥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하는 데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떤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대개 3자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추세는 지금 두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인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3자녀부터 다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떤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대개 3자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추세는 지금 두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인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3자녀부터 다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의원
이런 것들이 먼젓번에 다둥이 어머님들 차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던 일들은 공주에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나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주에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둥이 지원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젓번에 다둥이 어머님들 차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던 일들은 공주에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나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주에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둥이 지원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3자녀 같은 경우는 한 480여 가구, 그다음에 4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60여 가구 해서 총 한 540여 가구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자녀 같은 경우는 한 480여 가구, 그다음에 4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60여 가구 해서 총 한 540여 가구 되고 있습니다.
○이범수 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다둥이 정책하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다둥이 정책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라든지 현재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다둥이 정책하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다둥이 정책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라든지 현재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중앙정부 시책으로서는 특공이라고 하죠?
분양 아파트 공급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 전세 아파트 우선공급 혜택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자녀 이상 1000만 원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요.
지난 7월달에 공주시 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 발굴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안건이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아이돌봄 자부담금 시비 지원, 다자녀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배정 확대 해서 여섯 가지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아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부 정책과 저희 시책 중에서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일정 부분 겹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0.7%의 혜택을 주고 있어서 지금 대출 이율이 2%대에서 3.3%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2억 기준으로 해서 2% 정도 지원하면 연 100만 원, 2년 지원하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 시책으로서는 특공이라고 하죠?
분양 아파트 공급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 전세 아파트 우선공급 혜택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자녀 이상 1000만 원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요.
지난 7월달에 공주시 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 발굴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안건이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아이돌봄 자부담금 시비 지원, 다자녀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배정 확대 해서 여섯 가지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아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부 정책과 저희 시책 중에서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일정 부분 겹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0.7%의 혜택을 주고 있어서 지금 대출 이율이 2%대에서 3.3%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2억 기준으로 해서 2% 정도 지원하면 연 100만 원, 2년 지원하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범수 의원
그 2년 지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연 인구소멸기금 자금이라든지 공주시의 정책에서 외지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공주에 살면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출산에 겸해서 공주에서 나고 자라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그 부분이 나은 것인지.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그 인구소멸기금을 갖고 어떻게 해야 인구 유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주시 다둥이 가정에 대한 무상 임대주택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어봤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공주시의 무상 임대주택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년 지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연 인구소멸기금 자금이라든지 공주시의 정책에서 외지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공주에 살면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출산에 겸해서 공주에서 나고 자라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그 부분이 나은 것인지.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그 인구소멸기금을 갖고 어떻게 해야 인구 유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주시 다둥이 가정에 대한 무상 임대주택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어봤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공주시의 무상 임대주택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무상 주택을 저희가 짓는 부분, 또는 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먼저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정책 도입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상 주택을 저희가 짓는 부분, 또는 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먼저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정책 도입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의원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도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신혼부부가 있다고 해서 다둥이 부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둥이 부모들에 대한 다른 시의 정책을 한번 봤더니, 수원에 다자녀 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였고 2024년부터 이렇게 확대를 했답니다.
임대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임대주택에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수원에 다둥이 주거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공주시에 늘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서 해서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둥이 엄마들하고의 차담회 때 실장님도 느꼈지만 다둥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주거 대책 아니었습니까?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도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신혼부부가 있다고 해서 다둥이 부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둥이 부모들에 대한 다른 시의 정책을 한번 봤더니, 수원에 다자녀 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였고 2024년부터 이렇게 확대를 했답니다.
임대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임대주택에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수원에 다둥이 주거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공주시에 늘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서 해서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둥이 엄마들하고의 차담회 때 실장님도 느꼈지만 다둥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주거 대책 아니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주거 대책 맞습니다.
예, 주거 대책 맞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수원시 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방문해서 저희 시에 어떻게 맞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수원시 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방문해서 저희 시에 어떻게 맞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과장님, 지금 공주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구도심, 신도심이 나눠져 있는 바람에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과장님, 지금 공주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구도심, 신도심이 나눠져 있는 바람에요.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명
강북 지역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한 3082명 정도 되고 강남 지역이 1200명,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강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 교통 체증으로 통학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한 3082명 정도 되고 강남 지역이 1200명,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강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 교통 체증으로 통학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의원
강북의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신관, 신월 합쳐가지고 1900명 정도 되고요.
강남에는 초등학교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한 900여 명 됩니다.
또 중학교는 강북에 봉황중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북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남녀공학도 아니고요.
그래서 강남으로 봉황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오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김지철 교육감님한테 저희 학부모들이 강북 재배치에 대해서 서명서를 받은 걸 갖다 드렸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었는데……
난개발로 지금 강북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로 개발이 쭉 되어 왔었으면, 지금 월송동처럼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되어 왔으면 화성드림아파트 뒤에 초등학교 부지나 단설유치원 부지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됐을 건데, 난개발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전을 하려다 보면 땅 구입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에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재배치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강북의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신관, 신월 합쳐가지고 1900명 정도 되고요.
강남에는 초등학교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한 900여 명 됩니다.
또 중학교는 강북에 봉황중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북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남녀공학도 아니고요.
그래서 강남으로 봉황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오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김지철 교육감님한테 저희 학부모들이 강북 재배치에 대해서 서명서를 받은 걸 갖다 드렸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었는데……
난개발로 지금 강북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로 개발이 쭉 되어 왔었으면, 지금 월송동처럼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되어 왔으면 화성드림아파트 뒤에 초등학교 부지나 단설유치원 부지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됐을 건데, 난개발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전을 하려다 보면 땅 구입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에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재배치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 결정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주시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통폐합하는 거나 재배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만약에 삶의 근본이 되는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거 문제에 들어섰을 때 학교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랑 저희가 또 협조할 거고, 그에 따른 교통 문제라든지 버스 노선 배차 관계도 저희가 교통과랑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2024년도 7월달에 공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공주 교육통합지원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교육청 직원과 시청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공주시 교육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공주교육청에서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 결정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주시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통폐합하는 거나 재배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만약에 삶의 근본이 되는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거 문제에 들어섰을 때 학교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랑 저희가 또 협조할 거고, 그에 따른 교통 문제라든지 버스 노선 배차 관계도 저희가 교통과랑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2024년도 7월달에 공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공주 교육통합지원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교육청 직원과 시청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공주시 교육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공주교육청에서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과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한 답변입니다.
학교의 이전 문제, 재배치의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과 같이 강북의 중학교 재배치 상황은 영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를 보면 강북에 지금 월송동 쪽에 아파트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들어오는 곳 중에 흥화아파트나 지평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신월초등학교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월초등학교가 학급이 부족해서 신관초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도 유진이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관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신관초도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아파트는 강북에 지어놓고 그 아이들을 강남으로 보내겠습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학생들도 저희 아이들이니까 같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서로 독려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재배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 강북의 중학교 재배치, 초등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그 단 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북에 중학교가 하나가 들어오면 아마 상당히 세종시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 겁니다.
김지철 교육감한테 약속도 받았고요.
지금 신월, 신관초등학교 학생들이 10년 동안 1000여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 부분에서 하지 못했다면 행정이 교육을 도와줘서 교육과 행정이 합해져가지고 중학교가 하나가 재배치되고 초등학교가 하나가 재배치되면 다른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다른 학교들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어도 1년이면 도 교육청에 10여 차례 이상을 찾아다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또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도 하고 공주지원청에 가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시장님, 지금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물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임에는 분명히 맞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또 격려와 같이 하다 보면 속도가 빨리 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한옥마을촌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시청 직원과 교육청 직원들…… 저도 하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당사자인 학부모들하고의 TF팀을 구성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한 답변입니다.
학교의 이전 문제, 재배치의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과 같이 강북의 중학교 재배치 상황은 영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를 보면 강북에 지금 월송동 쪽에 아파트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들어오는 곳 중에 흥화아파트나 지평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신월초등학교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월초등학교가 학급이 부족해서 신관초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도 유진이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관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신관초도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아파트는 강북에 지어놓고 그 아이들을 강남으로 보내겠습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학생들도 저희 아이들이니까 같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서로 독려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재배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 강북의 중학교 재배치, 초등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그 단 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북에 중학교가 하나가 들어오면 아마 상당히 세종시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 겁니다.
김지철 교육감한테 약속도 받았고요.
지금 신월, 신관초등학교 학생들이 10년 동안 1000여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 부분에서 하지 못했다면 행정이 교육을 도와줘서 교육과 행정이 합해져가지고 중학교가 하나가 재배치되고 초등학교가 하나가 재배치되면 다른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다른 학교들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어도 1년이면 도 교육청에 10여 차례 이상을 찾아다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또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도 하고 공주지원청에 가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시장님, 지금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물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임에는 분명히 맞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또 격려와 같이 하다 보면 속도가 빨리 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한옥마을촌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시청 직원과 교육청 직원들…… 저도 하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당사자인 학부모들하고의 TF팀을 구성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재정 운용과 성과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예산 편성 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두 번째,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상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몇 건이고, 그중 조건부 승인사업은 몇 건입니까?
네 번째, 성과관리제도 중 우수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재정 운용과 성과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예산 편성 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두 번째,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상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몇 건이고, 그중 조건부 승인사업은 몇 건입니까?
네 번째, 성과관리제도 중 우수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구본길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11월경에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정책 사업비 중 당해 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상 우리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2020년도에 86.2%, 2021년에 76.04%, 2022년에 82.58%이며, 2023년도 반영 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12월에 공시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신규 또는 공모사업이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점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국도비 교부액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달라 실제 예산 편성과 차이가 발생된 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과의 차이를 줄이며, 사업부서와 정보 공유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 예산이 아닌 당초 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국도비 교부가 중기 지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투자사업과 조건부 승인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자체심사 대상사업은 전액 자체 재원인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투자사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 투자사업에 해당되며, 재원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3억 이상 5억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1억 이상 3억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입니다.
또한 공주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체심사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2022년에 20건, 2023년에 21건, 2024년 9월 말 현재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조건부 승인내역은 2022년 13건, 2023년 12건, 2024년 11건으로 주요 승인 조건은 차기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노력 등이 있습니다.
차기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사업으로는 사업비 변경, 예상치 못한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이나 사업의 신규 반영이 필요한 경우이며,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사업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건부 승인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최근 3년간 조건부 승인사업의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구본길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11월경에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정책 사업비 중 당해 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상 우리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2020년도에 86.2%, 2021년에 76.04%, 2022년에 82.58%이며, 2023년도 반영 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12월에 공시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신규 또는 공모사업이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점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국도비 교부액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달라 실제 예산 편성과 차이가 발생된 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과의 차이를 줄이며, 사업부서와 정보 공유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 예산이 아닌 당초 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국도비 교부가 중기 지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투자사업과 조건부 승인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자체심사 대상사업은 전액 자체 재원인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투자사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 투자사업에 해당되며, 재원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3억 이상 5억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1억 이상 3억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입니다.
또한 공주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체심사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2022년에 20건, 2023년에 21건, 2024년 9월 말 현재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조건부 승인내역은 2022년 13건, 2023년 12건, 2024년 11건으로 주요 승인 조건은 차기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노력 등이 있습니다.
차기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사업으로는 사업비 변경, 예상치 못한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이나 사업의 신규 반영이 필요한 경우이며,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사업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건부 승인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최근 3년간 조건부 승인사업의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구본길 의원님께서 성과관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 사례에 대해 질문을 주신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의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에 따른 법정사무입니다.
대상은 4급과 5급 공무원으로, 방법은 성과계약을 통한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우리 시의 성과관리제도 중 우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사무인 성과관리제도 중 운영적 측면의 우수 사례로 중앙부처별로 존재하는 각종 평가를 성과관리제도에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행정역량평가인 시군의 평가를 부서 평가 지표로 선정하고, 특정 제품 구매 실적, 재정 신속집행 실적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평가를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실적 제고, 행정의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제도 중 내용적 측면의 우수 사례로 문화체육과장은 2024년도 성과과제로 유구읍 직물 폐공장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24년도 9월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2026년까지 사업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문화예술로 교류하며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고, 수국 개화기에 집중된 유구 지역 관광객이 연중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구읍장은 2024년도 성과과제로 유구 색동수국정원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선정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연초 유구 색동수국정원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세부 일정을 세워 예초작업, 보식작업 등 시기에 맞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 수국 명소로 주목받게 되었고, 한국관광공사 6월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제3회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 관광객 8만 6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적, 내용적 측면에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도 활용으로 시정 발전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구본길 의원님께서 성과관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 사례에 대해 질문을 주신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의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에 따른 법정사무입니다.
대상은 4급과 5급 공무원으로, 방법은 성과계약을 통한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우리 시의 성과관리제도 중 우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사무인 성과관리제도 중 운영적 측면의 우수 사례로 중앙부처별로 존재하는 각종 평가를 성과관리제도에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행정역량평가인 시군의 평가를 부서 평가 지표로 선정하고, 특정 제품 구매 실적, 재정 신속집행 실적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평가를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실적 제고, 행정의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제도 중 내용적 측면의 우수 사례로 문화체육과장은 2024년도 성과과제로 유구읍 직물 폐공장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24년도 9월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2026년까지 사업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문화예술로 교류하며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고, 수국 개화기에 집중된 유구 지역 관광객이 연중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구읍장은 2024년도 성과과제로 유구 색동수국정원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선정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연초 유구 색동수국정원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세부 일정을 세워 예초작업, 보식작업 등 시기에 맞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 수국 명소로 주목받게 되었고, 한국관광공사 6월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제3회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 관광객 8만 6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적, 내용적 측면에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도 활용으로 시정 발전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길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시 재정운용과 성과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기 지방재정 일치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상 우리 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일치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시 재정운용과 성과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기 지방재정 일치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상 우리 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일치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2020년도에는 86.2%고요, 2021년도에는 76.04%, 2022년도에는 82.58%입니다.
2020년도에는 86.2%고요, 2021년도에는 76.04%, 2022년도에는 82.58%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한 예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국도비 사업이 교부가 내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반영을 못하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하기 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웅진백제 문화촌 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행은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데요, 202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그 사전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 비용으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일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수치화하기 때문에 좀 수치가 부족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국도비 사업이 교부가 내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반영을 못하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하기 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웅진백제 문화촌 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행은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데요, 202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그 사전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 비용으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일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수치화하기 때문에 좀 수치가 부족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맞습니다.
수치가 부족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투자심사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됩니까?
맞습니다.
수치가 부족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투자심사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자체 심사 기준은 아까 부연 설명을 드렸듯이요, 일반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에 재원이 자체 재원일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인 모든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국도비가 포함된 외부 재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 미만인 일반 투자사업과, 또 신규 홍보관 사업일 경우에는 재원과 관계없이 3억 이상 5억 미만, 그리고 공연 축제․행사성 사업은 재원 구분과 관계없이 1억 이상 3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체 심사 기준은 아까 부연 설명을 드렸듯이요, 일반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에 재원이 자체 재원일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인 모든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국도비가 포함된 외부 재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 미만인 일반 투자사업과, 또 신규 홍보관 사업일 경우에는 재원과 관계없이 3억 이상 5억 미만, 그리고 공연 축제․행사성 사업은 재원 구분과 관계없이 1억 이상 3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22년도에는 저희가 총 자체 심사는 20건이 됐고요.
그중에서 조건부 승인내역으로 승인한 사업은 13건,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1건에 조건부 승인한 사항은 12건, 그리고 2024년도는 11건을 자체 심사하였는데 전부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가 총 자체 심사는 20건이 됐고요.
그중에서 조건부 승인내역으로 승인한 사업은 13건,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1건에 조건부 승인한 사항은 12건, 그리고 2024년도는 11건을 자체 심사하였는데 전부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본길 의원
(PPT를 보며)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52건 중 조건부 승인이 36건에 달합니다.
이거는 69%에 달하는 아주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조건부 승인의 주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PPT를 보며)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52건 중 조건부 승인이 36건에 달합니다.
이거는 69%에 달하는 아주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조건부 승인의 주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일단은 차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은 반영을 시키고,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대로 반영 요청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도비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은 반영을 시키고,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대로 반영 요청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도비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법적기준과 달리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후속 조치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후 점검보다는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법적기준과 달리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후속 조치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후 점검보다는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전부터 구성을 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중기 지방재정과 예산의 편성이 일치될 수 있는데요.
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됐든가 아니면 새롭게 공모사업이 정부나 도에서 공모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될 경우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외적으로도 당초 계획보다 반영되지 않고 공모사업이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꼭 100%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일이지만 되도록이면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전부터 구성을 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중기 지방재정과 예산의 편성이 일치될 수 있는데요.
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됐든가 아니면 새롭게 공모사업이 정부나 도에서 공모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될 경우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외적으로도 당초 계획보다 반영되지 않고 공모사업이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꼭 100%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일이지만 되도록이면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일단은 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일 경우는 재정 예산 편성 전에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거든요.
투자 심사라든가 또 하나는 각종 건축이나 건축 사전절차, 아니면 저희 시 지역에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한 2～3년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저희 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좀 미루게……
행정 절차 차원에서 좀 미루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계속 상반기에는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이 좀 낮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2025년 예산부터는 되도록이면 당초 계획대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일 경우는 재정 예산 편성 전에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거든요.
투자 심사라든가 또 하나는 각종 건축이나 건축 사전절차, 아니면 저희 시 지역에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한 2～3년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저희 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좀 미루게……
행정 절차 차원에서 좀 미루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계속 상반기에는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이 좀 낮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2025년 예산부터는 되도록이면 당초 계획대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구본길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운용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일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둘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69%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법령에서 정한 재정운용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꼭 좀 저한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방안, 그리고 법령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공시 내용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청 홈페이지의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재정운용 성과란에는 보통 교부세 자체 노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받기도 하고 페널티를 받아 덜 받기도 합니다.
작년과 올해 반영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운용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일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둘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69%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법령에서 정한 재정운용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꼭 좀 저한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방안, 그리고 법령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공시 내용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청 홈페이지의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재정운용 성과란에는 보통 교부세 자체 노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받기도 하고 페널티를 받아 덜 받기도 합니다.
작년과 올해 반영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페널티 조항하고 인센티브 조항은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수치를 알 수 없고요.
2024년도 보통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가 한 2억 정도 추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페널티 조항하고 인센티브 조항은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수치를 알 수 없고요.
2024년도 보통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인센티브가 한 2억 정도 추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실장님, 위에 숫자의 단위는 억 원입니다.
세출 효율화에 따른 자체 노력 페널티는 2023년도 마이너스 8억이고,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인데요.
2023년도 세입 확충 페널티는 마이너스 22억입니다.
세입 확충에 따른 자체 노력 반영액은 아래쪽 설명란을 보시면 더하기가 페널티입니다.
2024년도 페널티는 마이너스 12억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시 페널티 세입․세출을 합해서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30억,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14억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큰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쓰셔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실장님, 위에 숫자의 단위는 억 원입니다.
세출 효율화에 따른 자체 노력 페널티는 2023년도 마이너스 8억이고,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인데요.
2023년도 세입 확충 페널티는 마이너스 22억입니다.
세입 확충에 따른 자체 노력 반영액은 아래쪽 설명란을 보시면 더하기가 페널티입니다.
2024년도 페널티는 마이너스 12억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시 페널티 세입․세출을 합해서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30억,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14억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큰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쓰셔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분석에 대해서는요, 그 전년도 기준의…… 전년도보다는 여기서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차기 연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석에 그 차이가 조금 덜……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분석에 대해서는요, 그 전년도 기준의…… 전년도보다는 여기서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차기 연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석에 그 차이가 조금 덜……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예산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예산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성과계획서요?
성과계획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구본길 의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3년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서 693페이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보고서상 2022년도에는 가등급, 2023년도에도 가등급.
실제 맞습니까?
공주시 홈페이지 재정공시란, 2023년도 결산서 내용 중 성과보고서에는 실제로는 ’21년도에는 가등급, 2022년도에는 나등급이고요.
지금 보시는 걸로 보시면 압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도의 평가 결과는 다등급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업무분장 및 업무량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조직개편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조직개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서 585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의 목표가 76%입니다.
실적은 78%로 102% 달성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2023년도에도 달성 성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23년도에도 똑같이 76%이고, 76% 실적에 의해서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맞지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3년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서 693페이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보고서상 2022년도에는 가등급, 2023년도에도 가등급.
실제 맞습니까?
공주시 홈페이지 재정공시란, 2023년도 결산서 내용 중 성과보고서에는 실제로는 ’21년도에는 가등급, 2022년도에는 나등급이고요.
지금 보시는 걸로 보시면 압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도의 평가 결과는 다등급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업무분장 및 업무량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조직개편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조직개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서 585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의 목표가 76%입니다.
실적은 78%로 102% 달성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2023년도에도 달성 성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23년도에도 똑같이 76%이고, 76% 실적에 의해서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예산 집행률이라는 게 좀 수월하게 집행하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예산 집행률이라는 게 좀 수월하게 집행하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목표치를 적게 책정하면 150%, 200% 달성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과연 76%가 목표치가 되느냐는 한번 심사숙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공주시는 매년 76%로 목표치를 정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가 해마다 똑같은 결과죠.
그래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서비스가 예산이 1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우리 공주시민께 행정서비스 하지 않은 예산이 1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2400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목표치를 적게 책정하면 150%, 200% 달성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과연 76%가 목표치가 되느냐는 한번 심사숙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공주시는 매년 76%로 목표치를 정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가 해마다 똑같은 결과죠.
그래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서비스가 예산이 1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우리 공주시민께 행정서비스 하지 않은 예산이 1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2400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그러면 2400억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공주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공주시민께서 못 받았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400억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공주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공주시민께서 못 받았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이게 전체 우리 시의 성과에 대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마 단위사업이나…… 거기의 성과일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원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고, 왜 이렇게 예산 측정 목표가 일정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시의 성과에 대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마 단위사업이나…… 거기의 성과일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원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고, 왜 이렇게 예산 측정 목표가 일정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구본길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 우리 농산어촌은 물론, 다른 많은 자치단체도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지역소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산어촌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처 방법과 노력에 따라 5년, 10년 뒤 그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하고 물으며 “그 민족사회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이 없는 자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인지, 나그네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 우리 농산어촌은 물론, 다른 많은 자치단체도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지역소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산어촌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처 방법과 노력에 따라 5년, 10년 뒤 그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하고 물으며 “그 민족사회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이 없는 자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인지, 나그네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인 전년도 쌀 재고 과잉에다가 쌀 소비의 감소 추세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재배면적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쌀 가격을 보면 80㎏당 작년에는 한 20만 2000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 9월 5일 현재 17만 5000원 정도로 13.6%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인 전년도 쌀 재고 과잉에다가 쌀 소비의 감소 추세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재배면적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쌀 가격을 보면 80㎏당 작년에는 한 20만 2000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 9월 5일 현재 17만 5000원 정도로 13.6%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전년도 쌀 실수확량 재고 과잉과 지속적인 쌀 소비가 감소 추세이며, 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벼 재배면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기준 쌀 가격이 80㎏당 20만 2797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024년도 9월 5일 현재는 17만 5368원으로 13.6%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2만 7429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보면 1970년도에 보면 136.4㎏이었던 게 2023년도에는 56.4㎏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어 농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전년도 쌀 실수확량 재고 과잉과 지속적인 쌀 소비가 감소 추세이며, 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벼 재배면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기준 쌀 가격이 80㎏당 20만 2797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024년도 9월 5일 현재는 17만 5368원으로 13.6%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2만 7429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보면 1970년도에 보면 136.4㎏이었던 게 2023년도에는 56.4㎏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어 농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현철 의원
그래서 이제 쌀값 하락이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이러한 어려운 농민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값 하락이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이러한 어려운 농민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공익직불금 및 농업인수당으로 매년 한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둘째로는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기질비료나 인공상토 등 43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나 벼 감축협약,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정책을 통해 벼 재배농지에 논콩, 가루쌀, 사료작물, 휴경 등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공익직불금 및 농업인수당으로 매년 한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둘째로는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기질비료나 인공상토 등 43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나 벼 감축협약,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정책을 통해 벼 재배농지에 논콩, 가루쌀, 사료작물, 휴경 등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강현철 의원
우리 공주시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과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의 이 창고 시설이 한 29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다 한 30년 이상 된 그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공주시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과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의 이 창고 시설이 한 29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다 한 30년 이상 된 그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공공비축미 매입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수확기 ’24년산 벼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이제 매입할 예정에 있고요.
초과 생산량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서 20만 톤을 추가로 시장격리 해서 그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매입 대금 중간 정산금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지급해서 수확 이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최종 정산금은 한 12월쯤에 쌀값 확정 후에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현재 29개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27개소인 93.1%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이고, 저온보관창고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협에서는 노후 창고 증개축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쌀 품질 유지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에도 이제 저온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안정적인 쌀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비축미 매입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수확기 ’24년산 벼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이제 매입할 예정에 있고요.
초과 생산량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서 20만 톤을 추가로 시장격리 해서 그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매입 대금 중간 정산금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지급해서 수확 이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최종 정산금은 한 12월쯤에 쌀값 확정 후에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현재 29개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27개소인 93.1%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이고, 저온보관창고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협에서는 노후 창고 증개축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쌀 품질 유지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에도 이제 저온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안정적인 쌀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작물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는 둘째로는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셋째는 친환경 농업 확대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요구를 부응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스마트팜단지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통한 청년농부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브랜드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우리 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동시에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농업정책 방향입니다.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작물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는 둘째로는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셋째는 친환경 농업 확대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요구를 부응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스마트팜단지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통한 청년농부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브랜드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우리 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동시에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농업정책 방향입니다.
○강현철 의원
우리 공주시 농민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농업의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며,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서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 농민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농업의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며,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서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강현철 의원
다음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공주시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도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언론 지면과 TV 뉴스에는 저출산, 인구절벽에 대한 보도기사와 더불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도시 지역들도 소멸할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약 35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12만 2800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전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는 2024년 기준 14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수도권 외 지역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그 간극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일대에는 집값 문제 등으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조차도 사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주시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공주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공주시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도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언론 지면과 TV 뉴스에는 저출산, 인구절벽에 대한 보도기사와 더불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도시 지역들도 소멸할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약 35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12만 2800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전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는 2024년 기준 14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수도권 외 지역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그 간극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일대에는 집값 문제 등으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조차도 사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주시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공주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강현철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통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9월 말 기준 10만 1695명입니다.
작년 말 10만 2103명과 비교하면 2024년 한 해 동안에 408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 인구증감률은 2022년 마이너스 0.56%, 2023년에는 0.46%로 계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평균 인구증감률 마이너스 1.3%에 비하면 감소세가 완화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부서 간 체계적인 협조를 위해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운영했습니다.
6개 분야 44개 인구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지방소멸 대응을 크게 생활인구 유치, 인구유입, 인구유출 방지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생활인구의 유치입니다.
대표적 예시인 신5도2촌 정책은 인근 도시민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는 10월 6일 기준 가입자 21만 5000여 명이며, 관광객 증대와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1/4분기 행정안전부 공표에 의하면 우리 시는 생활인구 55만 5376명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도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공주시는 공주시로 전입하는 학생,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내 유휴 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청년맞춤형 공유주택 조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청년보금자리주택, 리브투게더 사업 등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축하선물 지원,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체육복 구입비 지원 및 학생 교통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관 건립,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으로 임산부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펼쳐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부부의 관내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확보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은 물론, 지역소멸 극복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등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강현철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통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9월 말 기준 10만 1695명입니다.
작년 말 10만 2103명과 비교하면 2024년 한 해 동안에 408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 인구증감률은 2022년 마이너스 0.56%, 2023년에는 0.46%로 계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평균 인구증감률 마이너스 1.3%에 비하면 감소세가 완화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부서 간 체계적인 협조를 위해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운영했습니다.
6개 분야 44개 인구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지방소멸 대응을 크게 생활인구 유치, 인구유입, 인구유출 방지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생활인구의 유치입니다.
대표적 예시인 신5도2촌 정책은 인근 도시민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는 10월 6일 기준 가입자 21만 5000여 명이며, 관광객 증대와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1/4분기 행정안전부 공표에 의하면 우리 시는 생활인구 55만 5376명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도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공주시는 공주시로 전입하는 학생,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내 유휴 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청년맞춤형 공유주택 조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청년보금자리주택, 리브투게더 사업 등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축하선물 지원,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체육복 구입비 지원 및 학생 교통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관 건립,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으로 임산부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펼쳐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부부의 관내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확보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은 물론, 지역소멸 극복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등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현철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강현철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발언대로 나오면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현철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강현철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발언대로 나오면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집약하여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고용안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처가 명문화되었으나 현실은 수도권 과밀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와 맞물려 머지않은 미래에 크나큰 재앙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겪은 일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이라는 일명 ‘마스다 보고서’를 2014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치적․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의 도쿄 유입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2040년경에는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지방창생’을 2014년 9월경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지원을 꾀하면서 지방의 고용과 인구유입,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일본 전체의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마스다 보고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기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한 것이 도시가 지방의 젊은이들을 끌어당긴 것이라면 지금의 도시집중은 지방의 고용기반이 무너져 젊은이들을 밀어낸 것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 출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에 집중하여 고용안정, 복지지원, 출산지원, 육아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온천 관광지가 어떻게 재기에 나서는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쿄 북서쪽에 위치한 나가노현은 199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입니다.
나가노현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온천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관광객 감소로 온천․상점 등이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는 지역경기의 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야마노우치정이 최근에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창생의 사례로 주목받고, 줄어들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의 혁신이었습니다.
관광진흥회사와 지역주민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현지 관광지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락한 온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의 운영방식도 대폭 개선하였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물단지처럼 되었던 동계올림픽 슬로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의 스키 체험프로그램, 설상 종목 국제대회 유치, 올림픽 기념행사 등 설상 스포츠 및 관광자원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관광객 수가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업이 새롭게 도약하면서 일자리 또한 늘어났다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층 유입 및 지방살리기에 적극 노력한 결과 관광업의 몰락으로 지역경기 쇠퇴 및 인구유출이 문제시된 적이 있었던 지역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합니다.
그래서 지방살리기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의미 있게 발전시키고, 청년층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조성해야 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방소멸 대책 역시 탁상공론이나 무리한 상명하달식의 대안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작용에 토대한 의미 있는 지역 혁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우선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우리 공주시는 인구 10만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집약하여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고용안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처가 명문화되었으나 현실은 수도권 과밀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와 맞물려 머지않은 미래에 크나큰 재앙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겪은 일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이라는 일명 ‘마스다 보고서’를 2014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치적․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의 도쿄 유입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2040년경에는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지방창생’을 2014년 9월경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지원을 꾀하면서 지방의 고용과 인구유입,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일본 전체의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마스다 보고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기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한 것이 도시가 지방의 젊은이들을 끌어당긴 것이라면 지금의 도시집중은 지방의 고용기반이 무너져 젊은이들을 밀어낸 것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 출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에 집중하여 고용안정, 복지지원, 출산지원, 육아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온천 관광지가 어떻게 재기에 나서는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쿄 북서쪽에 위치한 나가노현은 199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입니다.
나가노현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온천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관광객 감소로 온천․상점 등이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는 지역경기의 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야마노우치정이 최근에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창생의 사례로 주목받고, 줄어들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의 혁신이었습니다.
관광진흥회사와 지역주민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현지 관광지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락한 온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의 운영방식도 대폭 개선하였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물단지처럼 되었던 동계올림픽 슬로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의 스키 체험프로그램, 설상 종목 국제대회 유치, 올림픽 기념행사 등 설상 스포츠 및 관광자원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관광객 수가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업이 새롭게 도약하면서 일자리 또한 늘어났다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층 유입 및 지방살리기에 적극 노력한 결과 관광업의 몰락으로 지역경기 쇠퇴 및 인구유출이 문제시된 적이 있었던 지역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합니다.
그래서 지방살리기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의미 있게 발전시키고, 청년층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조성해야 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방소멸 대책 역시 탁상공론이나 무리한 상명하달식의 대안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작용에 토대한 의미 있는 지역 혁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우선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우리 공주시는 인구 10만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