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7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 - 문화유산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나.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서승열 의원)
- 1.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 - 문화유산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나.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서승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임달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현실과 그 해결방안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와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등 유례없는 의료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평균 활동 의사 수인 2.6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1.5명의 활동 의사 수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필수 의료 진료를 위해 수도권 및 대전 등 타 지역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료환경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고급 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신설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은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 등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충남 유일의 국립대학교 공주대 본부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공주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은 단순한 불편사항을 넘어 지역 인구 유출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젊은 세대와 가정들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이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과대학의 신설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는 이미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행정학과, 의료정보학과 등 다양한 의료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과대학 신설 시 즉각적인 연계와 협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에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신속한 의료인력 확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신설은 공공의료의 활성화와 국민 필수 의료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충남의 시군 의료기관의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 유치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 기초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이는 곧 지방자치의 위기와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비수도권 필수 의료 시스템을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에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임달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현실과 그 해결방안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와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등 유례없는 의료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평균 활동 의사 수인 2.6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1.5명의 활동 의사 수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필수 의료 진료를 위해 수도권 및 대전 등 타 지역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료환경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고급 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신설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은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 등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충남 유일의 국립대학교 공주대 본부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공주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은 단순한 불편사항을 넘어 지역 인구 유출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젊은 세대와 가정들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이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과대학의 신설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는 이미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행정학과, 의료정보학과 등 다양한 의료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과대학 신설 시 즉각적인 연계와 협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에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신속한 의료인력 확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신설은 공공의료의 활성화와 국민 필수 의료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충남의 시군 의료기관의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 유치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 기초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이는 곧 지방자치의 위기와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비수도권 필수 의료 시스템을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에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경제도시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 순으로 4개 부서씩 나누고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 순으로 4개, 5개로 묶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순서로,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경제도시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 순으로 4개 부서씩 나누고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 순으로 4개, 5개로 묶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순서로,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다양한 문화 욕구 증가로 인해 기 추진 중인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문화․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약사업인 유구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수요 증가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생활인구 유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 종교․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공주백제 마라톤대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등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체류형 대회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지방소멸도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4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공약사업인 유구읍 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소요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공연장, 전시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지 일부를 매입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7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미매입된 2필지의 산업폐기물 적치 철거 문제로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폐기물 적치 문제가 해소된 후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미매입 잔여 필지를 매입한 후에 연도 말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6년 초에 착공하고 상반기 중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공약사업인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쌍신공원과 신관공원에 사업비 약 380억 원으로 문화, 체육, 레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인허가 진행사항으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승인을 득하고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현재 ’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5년 말 준공하고, 3단계 사업은 시군 자율 사업인 균형발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6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문화시설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은 봉황초등학교 앞 부지에 66억 원 사업비로 책 전시관, 공방, 교육실 및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무리한 후에 금년 안에 준공하여 ’25년 3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왕도심의 호서극장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복합문화공간 확장으로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와 콘텐츠 제작비 1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세부 운영방안 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금년 말에 착공, ’25년도 말에 준공하여 ’26년도 3월 중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로, 공주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며 6억 원의 사업비로 공산성, 곰나루, 황새바위, 제민천, 선교유적으로 이어지는 걷기길 조성과 왕도심 일원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스테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 시에 논의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걷기길 안내체계 구축과 해설사를 양성하고 12월에 문체부 장관, 종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막행사와 연말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립탁구체육관 증축 공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의당면 청룡리 905번지에 위치한 시립탁구장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450㎡를 확장 증축하는 사업으로, 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주 시립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기 시나 폭염 시기 등 기상여건에 따른 사용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야외 코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52쪽입니다. 중점업무 여섯 번째,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2024 공주백제 마라톤대회입니다.
9월 22일날 시민운동장, 백제큰길 등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여 명이 증가한 1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부서별 협의를 통해 안전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2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입니다.
대회 기간은 11월 중 13일 동안 공주시립야구장과 공주중학교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예선전을 토너먼트에서 리그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류형 대회로 전환합니다.
앞으로 체육회와 야구협회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다양한 문화 욕구 증가로 인해 기 추진 중인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문화․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약사업인 유구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수요 증가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생활인구 유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 종교․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공주백제 마라톤대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등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체류형 대회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지방소멸도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4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공약사업인 유구읍 직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소요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공연장, 전시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지 일부를 매입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7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미매입된 2필지의 산업폐기물 적치 철거 문제로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폐기물 적치 문제가 해소된 후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미매입 잔여 필지를 매입한 후에 연도 말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6년 초에 착공하고 상반기 중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공약사업인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쌍신공원과 신관공원에 사업비 약 380억 원으로 문화, 체육, 레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인허가 진행사항으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승인을 득하고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현재 ’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5년 말 준공하고, 3단계 사업은 시군 자율 사업인 균형발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6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문화시설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은 봉황초등학교 앞 부지에 66억 원 사업비로 책 전시관, 공방, 교육실 및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무리한 후에 금년 안에 준공하여 ’25년 3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왕도심의 호서극장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복합문화공간 확장으로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와 콘텐츠 제작비 1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세부 운영방안 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금년 말에 착공, ’25년도 말에 준공하여 ’26년도 3월 중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로, 공주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며 6억 원의 사업비로 공산성, 곰나루, 황새바위, 제민천, 선교유적으로 이어지는 걷기길 조성과 왕도심 일원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스테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 시에 논의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걷기길 안내체계 구축과 해설사를 양성하고 12월에 문체부 장관, 종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막행사와 연말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립탁구체육관 증축 공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의당면 청룡리 905번지에 위치한 시립탁구장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450㎡를 확장 증축하는 사업으로, 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주 시립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기 시나 폭염 시기 등 기상여건에 따른 사용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야외 코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52쪽입니다. 중점업무 여섯 번째,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2024 공주백제 마라톤대회입니다.
9월 22일날 시민운동장, 백제큰길 등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여 명이 증가한 1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부서별 협의를 통해 안전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2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입니다.
대회 기간은 11월 중 13일 동안 공주시립야구장과 공주중학교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예선전을 토너먼트에서 리그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류형 대회로 전환합니다.
앞으로 체육회와 야구협회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57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제문화강국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통합 마케팅을 전개하고 둘째,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제민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70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1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입니다.
첫째, 근현대 유물과 개신교․천주교를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제70회 백제문화제를 맞이하여 일본 관광객의 많은 방문이 예상되어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 투어를 실시하고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중점 두 번째,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관광지 조성입니다.
첫째,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은 이번 충청남도 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백제왕도 체험마을과 왕실문화 체험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2030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은 사업비 295억 원으로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지구 내 상설 공연장과 체험․교육․전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식을 하고 현재 10%의 공정률로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으로, 스타케이션 명칭과 공주문화관광재단 위탁 운영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공사를 준공하여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294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주차면수 890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에는 공사 준공과 함께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중점 세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되어 금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산성과 제민천에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과 캔들라이트 공연에 이어 12월까지 금강별빛만찬 등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추진입니다.
황새바위 등 종교 성지를 활용한 성지혜윰길, 마곡사 솔바람길과 연계한 시나브로 치유길, 금강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상품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도 연계, 시군과의 협약, 충남문화관광재단 및 공주문화관광재단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성지혜윰길 예산 시비를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 중점 네 번째, 관광 기반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첫째,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조성을 준공하고 현재는 정지산 둘레길과 고마나루 황포돛배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제민천과 금강, 고마나루와 연결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갑사지구 주변지역 관광시설 조성사업은 5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숲속 체험장, 피크닉 광장 등 조성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민천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3년간 2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는 1차 사업으로 제민천에 경관조명과 미디어 글라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넷째,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입니다.
금강 일원에 약 80억 원의 사업비로 황포돛배와 수륙양용버스를 제작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 등 각종 기관의 각종 인허가 승인을 받고 세종시, 부여군과 운행구간 협의도 하겠으며 공청회를 준비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167쪽 중점 다섯 번째, 제70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일원에서 ‘백제의 문화, 70번째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개․폐막식, 제례․불전, 퍼레이드 등 7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개최합니다.
금년도는 백제문화재단의 해산과 충청남도 미참여, 부여군과 각각 개최로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 부여군과의 경쟁 등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축제 운영체계의 단일화, 웅진판타지아 등 킬러 콘텐츠 개편, 진묘수를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한성 백제문화제, 익산 서동축제 등 백제권 지자체와의 초청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웅진성 퍼레이드, 백제등불향연 등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현장점검으로 70주년 위상에 걸맞는 축제 완성도를 높여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57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제문화강국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통합 마케팅을 전개하고 둘째,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제민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70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1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입니다.
첫째, 근현대 유물과 개신교․천주교를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제70회 백제문화제를 맞이하여 일본 관광객의 많은 방문이 예상되어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 투어를 실시하고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중점 두 번째,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관광지 조성입니다.
첫째,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은 이번 충청남도 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백제왕도 체험마을과 왕실문화 체험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2030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은 사업비 295억 원으로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지구 내 상설 공연장과 체험․교육․전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식을 하고 현재 10%의 공정률로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으로, 스타케이션 명칭과 공주문화관광재단 위탁 운영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공사를 준공하여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294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주차면수 890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에는 공사 준공과 함께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중점 세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되어 금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산성과 제민천에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과 캔들라이트 공연에 이어 12월까지 금강별빛만찬 등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추진입니다.
황새바위 등 종교 성지를 활용한 성지혜윰길, 마곡사 솔바람길과 연계한 시나브로 치유길, 금강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상품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도 연계, 시군과의 협약, 충남문화관광재단 및 공주문화관광재단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성지혜윰길 예산 시비를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 중점 네 번째, 관광 기반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첫째,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조성을 준공하고 현재는 정지산 둘레길과 고마나루 황포돛배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제민천과 금강, 고마나루와 연결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갑사지구 주변지역 관광시설 조성사업은 5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숲속 체험장, 피크닉 광장 등 조성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민천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3년간 2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는 1차 사업으로 제민천에 경관조명과 미디어 글라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넷째,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입니다.
금강 일원에 약 80억 원의 사업비로 황포돛배와 수륙양용버스를 제작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 등 각종 기관의 각종 인허가 승인을 받고 세종시, 부여군과 운행구간 협의도 하겠으며 공청회를 준비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167쪽 중점 다섯 번째, 제70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일원에서 ‘백제의 문화, 70번째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개․폐막식, 제례․불전, 퍼레이드 등 7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개최합니다.
금년도는 백제문화재단의 해산과 충청남도 미참여, 부여군과 각각 개최로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 부여군과의 경쟁 등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축제 운영체계의 단일화, 웅진판타지아 등 킬러 콘텐츠 개편, 진묘수를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한성 백제문화제, 익산 서동축제 등 백제권 지자체와의 초청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웅진성 퍼레이드, 백제등불향연 등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현장점검으로 70주년 위상에 걸맞는 축제 완성도를 높여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문화유산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3쪽까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174쪽의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충청지역의 정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이었던 충청감영을 활용한 유교문화 체험 및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웅진동 325-11번지 한옥마을 인근에 총 사업비 약 84억 원을 투입하여 체험관 3동과 전시관, 사무소, 화장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으로, ’23년 12월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4년 상반기에 2차분을 착공,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약 85%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회 추경에 부대 토목 및 단청 공사비 약 4억 5000만 원을 확보․공사 추진하고, 9월에 관리․운영방안을 결정, 12월에 공사 준공계획이며, ’25년도 본예산에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5억 원을 확보, 전시용역 추진 후 ’25년 5월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176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주목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동 330-1번지 구) 의료원 일원에 총사업비 약 2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과 역사기반공간 약 4300㎡를 조성하고, 혜의당 등 5동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으로 2019년 책장방 복원과 ’21년에는 혜의당 이전․복원을 완료하였으며, ’22년 10월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을 착수,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7월 내아 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 발주․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 전시기획 및 연출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4월 공주목 내아 복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정문인 제금루 복원과 ’26년에는 작청, ’27년에는 보건소 역할을 했던 의생방 등을 복원, 공사를 연차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77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공산성 진남루의 원형 회복 및 세계유산과 왕도심과의 연결 기반 구축․마련을 위하여 산성동 160-1번지 구) 산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덕성공원빌리지 일원에 총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탐방관과 영상관, 다목적 강당,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토지 매입 9필지, 약 5000㎡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보상 토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덕성공원빌리지 67세대 중의 65세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덕성공원빌리지 잔여 세대 2세대를 매입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178쪽, 중점업무 네 번째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금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민천 일원에서 100년 전 공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8夜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4년 공주 문화유산 야행사업과 또한 미디어와 디지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인 공산성을 소재로 미디어아트를 제작,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무령의 나라, 찬란한 희망의 빛’이라는 주제로 2024 국가유산 공주 공산성 미디어아트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또한 세계유산을 소재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 향유 및 확산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산성 및 무령왕릉과 왕릉원 일원에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주관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부여․익산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4 세계유산축전 행사를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8월까지 공주문화관광재단과 대행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친 상태이며,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로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활용한 체험특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석장리동 187-1번지 일원 약 9700㎡에 총사업비 약 172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원과 전망대, 체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망대 공공건축 심의 및 교육원 부지 발굴조사와 구석기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구석기 교육원 건축기획 용역 착수 및 전망대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토지 약 15필지 중 1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구석기 교육원 공공건축 심의 완료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석기 전망대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계획이며, 구석기 교육원은 금년 9월까지 설계 공모 추진 및 설계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0월까지는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 ’26년 12월 공사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12월 사업 완료 및 개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문화유산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3쪽까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174쪽의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충청지역의 정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이었던 충청감영을 활용한 유교문화 체험 및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웅진동 325-11번지 한옥마을 인근에 총 사업비 약 84억 원을 투입하여 체험관 3동과 전시관, 사무소, 화장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으로, ’23년 12월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4년 상반기에 2차분을 착공,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약 85%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회 추경에 부대 토목 및 단청 공사비 약 4억 5000만 원을 확보․공사 추진하고, 9월에 관리․운영방안을 결정, 12월에 공사 준공계획이며, ’25년도 본예산에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5억 원을 확보, 전시용역 추진 후 ’25년 5월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176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주목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동 330-1번지 구) 의료원 일원에 총사업비 약 2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과 역사기반공간 약 4300㎡를 조성하고, 혜의당 등 5동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으로 2019년 책장방 복원과 ’21년에는 혜의당 이전․복원을 완료하였으며, ’22년 10월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을 착수,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7월 내아 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 발주․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 전시기획 및 연출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4월 공주목 내아 복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정문인 제금루 복원과 ’26년에는 작청, ’27년에는 보건소 역할을 했던 의생방 등을 복원, 공사를 연차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77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공산성 진남루의 원형 회복 및 세계유산과 왕도심과의 연결 기반 구축․마련을 위하여 산성동 160-1번지 구) 산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덕성공원빌리지 일원에 총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탐방관과 영상관, 다목적 강당,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토지 매입 9필지, 약 5000㎡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보상 토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덕성공원빌리지 67세대 중의 65세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덕성공원빌리지 잔여 세대 2세대를 매입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178쪽, 중점업무 네 번째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금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민천 일원에서 100년 전 공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8夜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4년 공주 문화유산 야행사업과 또한 미디어와 디지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인 공산성을 소재로 미디어아트를 제작,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무령의 나라, 찬란한 희망의 빛’이라는 주제로 2024 국가유산 공주 공산성 미디어아트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또한 세계유산을 소재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 향유 및 확산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산성 및 무령왕릉과 왕릉원 일원에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주관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부여․익산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4 세계유산축전 행사를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8월까지 공주문화관광재단과 대행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친 상태이며,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로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활용한 체험특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석장리동 187-1번지 일원 약 9700㎡에 총사업비 약 172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원과 전망대, 체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망대 공공건축 심의 및 교육원 부지 발굴조사와 구석기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구석기 교육원 건축기획 용역 착수 및 전망대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토지 약 15필지 중 1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구석기 교육원 공공건축 심의 완료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석기 전망대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계획이며, 구석기 교육원은 금년 9월까지 설계 공모 추진 및 설계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0월까지는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 ’26년 12월 공사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12월 사업 완료 및 개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문화유산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4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구도심에 독립운동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관순교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공 주민 맞춤형 복지제공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관순교육관 건립으로 3.1운동 100주년 이후 독립운동가 관심을 해소할 기념관을 테마관광 공간으로 중학동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중동 284-1번지 역사박물관 부지 내로 연면적 약 1000㎡,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5년 착공, ’26년 준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전환기, 돌봄 대상, 위기가구 등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발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카카오 채널 ‘공주시 공사다망’을 개설하여 60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읍면 간호직 특화사업, 사랑의 야쿠르트 전달, 대상자 중복 방지 및 구체적인 지원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모임인 공통분모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제5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30명을 위촉하고, 위기관리 대상을 400가구까지 선정한 후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복지관 기능 안착입니다.
시민의 욕구 증가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과 복지관 소통공간 확대를 위한 기능보강으로 주민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문화․교육․복지와 우수 프로그램을 27개 764명에게 제공되었고, 온(溫)동네 나눔냉장고와 이용 봉사 등에 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4년 사회복지관 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28개의 프로그램 활성화와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25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1쪽,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 관리 및 민원처리 단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요보호 대상자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5개 기관, 80여 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며, 행복e음을 통한 중복 지원과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 연찬으로 조사․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4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구도심에 독립운동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관순교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공 주민 맞춤형 복지제공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관순교육관 건립으로 3.1운동 100주년 이후 독립운동가 관심을 해소할 기념관을 테마관광 공간으로 중학동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중동 284-1번지 역사박물관 부지 내로 연면적 약 1000㎡,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5년 착공, ’26년 준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전환기, 돌봄 대상, 위기가구 등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발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카카오 채널 ‘공주시 공사다망’을 개설하여 60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읍면 간호직 특화사업, 사랑의 야쿠르트 전달, 대상자 중복 방지 및 구체적인 지원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모임인 공통분모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제5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30명을 위촉하고, 위기관리 대상을 400가구까지 선정한 후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복지관 기능 안착입니다.
시민의 욕구 증가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과 복지관 소통공간 확대를 위한 기능보강으로 주민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문화․교육․복지와 우수 프로그램을 27개 764명에게 제공되었고, 온(溫)동네 나눔냉장고와 이용 봉사 등에 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4년 사회복지관 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28개의 프로그램 활성화와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25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1쪽,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 관리 및 민원처리 단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요보호 대상자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5개 기관, 80여 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며, 행복e음을 통한 중복 지원과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 연찬으로 조사․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8쪽 ’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공주시 노인 인구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여 어르신 가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르신 여가생활의 중심 공간인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활기찬 노년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던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래원을 찾는 시민들이 선진 장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0쪽 중점업무 첫 번째, 어르신 행복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2024년 7월 말 현재 공주시 노인 인구는 3만 1200명으로 공주시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 인구입니다.
166억의 사업비로 46개 사업단, 364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단 공모를 통해 5개 사업단을 2024년 4월에 발굴․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단 운영이 활성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 수행기관 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일자리 참여자로 선발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수행기관 간 대기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인 일자리 포기자 발생 시 즉시 배치,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어르신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스마트 경로당 구축 확산 관련 3차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에 의료․복지 디지털 기반의 건강 측정 장비와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경로당에 구축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기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 156개소와 행정복지센터 16개소, 보건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24년 11월까지 관내 80개소 경로당에 건강 측정 장비와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4년 4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검토를 완료하고, ’24년 5월에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의뢰하여 계약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어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관내 80개소 경로당에 대한 건강 측정 장비와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202쪽 중점업무 세 번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지정․운영하여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개별 및 그룹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낮 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례 방지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20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 및 사망자 증가로 인한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35억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하여 수목장 확충, 화장로 증설, 회전교차로 확장,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무동 신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4년 6월 말 사무동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고, 8월 초에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사무동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년 10월에서 11월까지 조경 식재 작업 등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되어 나래원을 이용하시는 공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민선8기 전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 공주시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만족한 사업에 노인복지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반기 시정 운영에서도 공주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의 업무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8쪽 ’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공주시 노인 인구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여 어르신 가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르신 여가생활의 중심 공간인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활기찬 노년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던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래원을 찾는 시민들이 선진 장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0쪽 중점업무 첫 번째, 어르신 행복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2024년 7월 말 현재 공주시 노인 인구는 3만 1200명으로 공주시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 인구입니다.
166억의 사업비로 46개 사업단, 364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단 공모를 통해 5개 사업단을 2024년 4월에 발굴․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단 운영이 활성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 수행기관 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일자리 참여자로 선발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수행기관 간 대기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인 일자리 포기자 발생 시 즉시 배치,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어르신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스마트 경로당 구축 확산 관련 3차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에 의료․복지 디지털 기반의 건강 측정 장비와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경로당에 구축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기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 156개소와 행정복지센터 16개소, 보건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24년 11월까지 관내 80개소 경로당에 건강 측정 장비와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4년 4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검토를 완료하고, ’24년 5월에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의뢰하여 계약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어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관내 80개소 경로당에 대한 건강 측정 장비와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202쪽 중점업무 세 번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지정․운영하여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개별 및 그룹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낮 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례 방지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20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 및 사망자 증가로 인한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35억의 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하여 수목장 확충, 화장로 증설, 회전교차로 확장,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무동 신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4년 6월 말 사무동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고, 8월 초에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사무동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년 10월에서 11월까지 조경 식재 작업 등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되어 나래원을 이용하시는 공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민선8기 전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 공주시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만족한 사업에 노인복지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반기 시정 운영에서도 공주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의 업무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양성이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가족친화도시 재인증, 여성활동공간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전담 전문관 배치로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영역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확대 지원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침돌봄사업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21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조성을 위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발․시행으로 여성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지정 기간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824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평등 기반 구축 등 5대 목표 항목을 기준으로 22개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현황은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특화사업 추진, 일자리협의체 및 안전 TF 회의 개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력사업으로 27개 부서, 36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별 협력을 통해 발굴된 신규 사업과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신청서 제출 및 심사․확정을 통해 12월에는 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중점업무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과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한 아동 안전보장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 아동학대 전담 전문관 3명을 지정․배치하였으며, 24시간 당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보호계획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위험군 합동점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e아동행복지원 발굴․조사, 정보연계협의체 및 통합사례회의 개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실 운영,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시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중점업무 세 번째,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및 주말․휴일에 사각지대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담 보육시설 설치는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별도 설치하되, 기존 어린이집 내 가용시설을 활용하여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5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도 운영지침 확정에 따라 24시 전담 보육시설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5개소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기준 보육시간 19시 30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은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유보통합추진 지역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에 따라 유보통합에 따른 공동 대응 및 상호 업무공유를 시작으로 조직 및 예산 이관을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부처의 로드맵에 의해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네 번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과 후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176가구 204명에 대해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자원 발굴과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개인 또는 가구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 학교와 보육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지원을 통한 돌봄환경 개선입니다.
돌봄시간이 20시간으로 연장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등으로 늘어난 돌봄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돌봄의 질 제고와 아침돌봄사업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5인 이상 이용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 지원하고, 아침돌봄사업 1개소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생활복지사 추가 인력과 아침돌봄사업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 아동이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데 중점을 둔 업무 추진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양성이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가족친화도시 재인증, 여성활동공간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전담 전문관 배치로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영역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확대 지원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침돌봄사업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21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조성을 위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발․시행으로 여성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지정 기간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824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평등 기반 구축 등 5대 목표 항목을 기준으로 22개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현황은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특화사업 추진, 일자리협의체 및 안전 TF 회의 개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력사업으로 27개 부서, 36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별 협력을 통해 발굴된 신규 사업과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신청서 제출 및 심사․확정을 통해 12월에는 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중점업무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과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한 아동 안전보장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 아동학대 전담 전문관 3명을 지정․배치하였으며, 24시간 당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보호계획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위험군 합동점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e아동행복지원 발굴․조사, 정보연계협의체 및 통합사례회의 개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실 운영,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시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중점업무 세 번째,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및 주말․휴일에 사각지대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담 보육시설 설치는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별도 설치하되, 기존 어린이집 내 가용시설을 활용하여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5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도 운영지침 확정에 따라 24시 전담 보육시설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5개소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기준 보육시간 19시 30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은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유보통합추진 지역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에 따라 유보통합에 따른 공동 대응 및 상호 업무공유를 시작으로 조직 및 예산 이관을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부처의 로드맵에 의해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네 번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과 후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176가구 204명에 대해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자원 발굴과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개인 또는 가구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 학교와 보육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지원을 통한 돌봄환경 개선입니다.
돌봄시간이 20시간으로 연장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등으로 늘어난 돌봄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돌봄의 질 제고와 아침돌봄사업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5인 이상 이용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 지원하고, 아침돌봄사업 1개소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생활복지사 추가 인력과 아침돌봄사업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 아동이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데 중점을 둔 업무 추진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두 번째 2024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세 번째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2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부재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 방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적 신 기후체계 본격화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추진 가속화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 강화로 시민의식 개선 및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등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시민 욕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피해예방지원 대책 강화 및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 기술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및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추진하며,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강화로 탄소중립 등 시민의 자발적 실천 및 붐을 조성하고, 야생동물 및 환경유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중점업무 첫 번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를 통해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2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투자 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출하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현장 답사 및 1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9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2024년 12월까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완료,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9월 시설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차량 저공해 조치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보급 3개 사업에 17억 7200만 원을, 기타 사업에 2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저공해 조치, 친환경차 구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17억 4800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실천․확산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실시, 온실가스 컨설팅 및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6월 기업인과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여 실천․확산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확대 및 감축 세대에 대해 총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1월까지 수립 완료하고, 9월 백제문화제 행사 시 탄소중립 관련 홍보부스 운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포획․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농민의 시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멧돼지 682마리 4400만 원을, 고라니 2363마리 1억 1800만 원을 포획보상금으로 지원하였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920농가에 1400포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태양식 목책기) 27농가에 5300만 원을, 농작물 피해보상 한 농가에 20만 원을, 인명피해 보상에 1명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4시간 긴급 출동 기동포획단 운영과 함께 계절별 피해방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아울러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 환경오염 행위 및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을 실시하여 경고 15개소, 개선명령 10개소, 조업정지 2개소, 사법조치 2개소, 사용중지 1개소, 과태료 부과 30건 2000만 원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비산먼지․특정공사 등 생활민원 75건에 대해 발생 현장에서 처리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단 운영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운영하여 미세먼지, 대기․악취 민원 다발성 사업장 순찰 및 감시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두 번째 2024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세 번째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2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부재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 방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적 신 기후체계 본격화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추진 가속화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 강화로 시민의식 개선 및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등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시민 욕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피해예방지원 대책 강화 및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 기술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및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추진하며,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강화로 탄소중립 등 시민의 자발적 실천 및 붐을 조성하고, 야생동물 및 환경유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중점업무 첫 번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를 통해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2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투자 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출하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현장 답사 및 1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9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2024년 12월까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완료,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9월 시설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차량 저공해 조치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보급 3개 사업에 17억 7200만 원을, 기타 사업에 2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저공해 조치, 친환경차 구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17억 4800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실천․확산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실시, 온실가스 컨설팅 및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6월 기업인과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여 실천․확산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확대 및 감축 세대에 대해 총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1월까지 수립 완료하고, 9월 백제문화제 행사 시 탄소중립 관련 홍보부스 운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포획․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농민의 시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멧돼지 682마리 4400만 원을, 고라니 2363마리 1억 1800만 원을 포획보상금으로 지원하였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920농가에 1400포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태양식 목책기) 27농가에 5300만 원을, 농작물 피해보상 한 농가에 20만 원을, 인명피해 보상에 1명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4시간 긴급 출동 기동포획단 운영과 함께 계절별 피해방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아울러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 환경오염 행위 및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을 실시하여 경고 15개소, 개선명령 10개소, 조업정지 2개소, 사법조치 2개소, 사용중지 1개소, 과태료 부과 30건 2000만 원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비산먼지․특정공사 등 생활민원 75건에 대해 발생 현장에서 처리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단 운영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운영하여 미세먼지, 대기․악취 민원 다발성 사업장 순찰 및 감시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234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주요 업무 여건과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도시환경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쓰레기 배출의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의식 개선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불법투기 시민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공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사용방법 교육 등을 선행하여 민원 발생 최소 지역을 선정하여 자원 재활용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소각시설을 대보수로 소각열을 지역업체에 판매하여 시 재정수입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 1회용품 퇴출 실천문화 확산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 1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기관 조성과 1회용품 사용저감 운동을 통한 범시민 실천운동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권 관심 증대로 폐기물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민원 발생 사업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급별 중점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부서 업무 목표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 활성화하여 친환경 순환경제의 실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중점업무 추진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깨끗한 공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주 만들기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등 관내 초중 및 시민단체 등 경로당 중심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중점업무 두 번째, 재활용 용품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클린하우스 설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관내 총 64개소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설치욕구가 많아 관리․운영 미흡으로 우선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겠습니다.
238쪽 중점업무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시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시점검 등 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과 자원순환센터의 선별 운영으로 폐열판매 등 재활용 용품 매각 대금을 세입 처리하여 시 재정수입에 기여하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239쪽 중점업무 네 번째, 1회용품 사용저감 시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 1회용품 퇴출 실천문화 확산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과 1회용품 사용저감 운동을 통한 범시민 실천을 위해 시청사 내에 텀블러 세척기 3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저감 홍보 등 인식 개선을 하여 운영 분석을 통해 설치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240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권에 대하여 시민 관심 증대 폐기물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시 지도․단속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234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주요 업무 여건과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도시환경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쓰레기 배출의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의식 개선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불법투기 시민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공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사용방법 교육 등을 선행하여 민원 발생 최소 지역을 선정하여 자원 재활용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소각시설을 대보수로 소각열을 지역업체에 판매하여 시 재정수입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 1회용품 퇴출 실천문화 확산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 1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기관 조성과 1회용품 사용저감 운동을 통한 범시민 실천운동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권 관심 증대로 폐기물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민원 발생 사업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급별 중점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부서 업무 목표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 활성화하여 친환경 순환경제의 실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중점업무 추진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깨끗한 공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주 만들기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등 관내 초중 및 시민단체 등 경로당 중심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중점업무 두 번째, 재활용 용품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클린하우스 설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관내 총 64개소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설치욕구가 많아 관리․운영 미흡으로 우선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겠습니다.
238쪽 중점업무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시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시점검 등 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과 자원순환센터의 선별 운영으로 폐열판매 등 재활용 용품 매각 대금을 세입 처리하여 시 재정수입에 기여하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239쪽 중점업무 네 번째, 1회용품 사용저감 시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 1회용품 퇴출 실천문화 확산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과 1회용품 사용저감 운동을 통한 범시민 실천을 위해 시청사 내에 텀블러 세척기 3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저감 홍보 등 인식 개선을 하여 운영 분석을 통해 설치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240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권에 대하여 시민 관심 증대 폐기물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시 지도․단속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경제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9페이지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와 고금리, 물가 불안정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청년인구 감소, 일자리 미스배치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과 추진방향과 주요 업무를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지원 등에 맞추고, 부서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정책지원과 공주사랑상품권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유치에 노력하며, 정주여건 개선 및 창업지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및 LPG 중규모 배관망 보급사업 등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기관 필요에 따라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송선동 540-1번지 장기농공단지 내 대지 6217㎡, 연면적 9300㎡, 지상 5층으로 국비 186억, 시비 105억, 총사업비 291억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전주, 청주, 천안 등 운영 중인 4곳의 지식산업센터를 벤치마킹차 방문하였으며, 5월에는 부지에 있는 폐건축물 철거를 위한 석면 조사 및 철거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중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까지 연차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두 번째,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첨단업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강북지역 유구읍 일원과 강남지역 탄천면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시행사 접촉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자재 가격 상승 등 고물가와 은행의 부동산PF대출 기피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또한 찾기 어려워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나 입지 조건이 좋은 산업단지에 바이오와 첨단산업 등을 우선 유치토록 하여 거점산업단지로 기반을 마련한 후 유구․탄천 스마트 산단으로 뻗어나가 민간 또는 공영개발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 번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적기 조성입니다.
지난 2020년 착공한 남공주산단을 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51만 ㎡ 24필지 중 48만 ㎡ 23필지를 분양하였고, 잔여 부지는 유보지로 2만 4000㎡ 1필지입니다.
현재는 공장 건물 5개 동이 건축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검상․유구농공단지 확장공사는 공정률 90%가 넘어 올 하반기 중 준공 완료 계획이며, 나머지 진행 중인 송선․동현․쌍신․신공주산업단지 등을 적기에 조성토록 독려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네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첫 번째,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지난 4월 충청남도 2024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억을 확보, 시비 55억 원을 보태 총 105억 원으로 교동 109-8번지 문화예술촌 뒤편 부지 2591㎡에 주차타워 1동, 지상 2층 3단으로 주차 158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유지와 시유지 교환 등 부지정리 후 12월 중 실시설계, 내년 2월 중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고 ’26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두 번째, 산성시장1길 아케이드 교체 공사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성시장1길의 아케이드가 20년 전에 설치되어 낡고 누수가 심해 사업비 총 11억 5000만 원으로 아케이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제품 선정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구시장 광장 쪽 장옥 및 화장실 이용 통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 2000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앞으로 9월 착공하고 12월 중 준공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다섯 번째, 공주시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시설 설치로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20억 원, 국비 60억, 도비 14억, 시비 34억, 자부담 12억 원으로 유구읍 석남리 일원에 LPG저장시설, 공급관,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을 올 10월까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하여 연료비 절감 및 편의성을 증대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여섯 번째, 중소기업 채용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2억 1200만 원으로 창업자 15팀에 청년 채용 시 1년간 인건비 지원하고, 창업자 3팀은 창업비를 지원하고, 신규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창업자 3팀에게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멘토링, 창업자 모임, 개인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영상 및 사진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3단계 9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0명 9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정기적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상담 등 다양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1인당 연 2회 최대 1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원하고, 청년구직자 면접비 1인당 연 4회 5만 원씩 최대 2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경제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9페이지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와 고금리, 물가 불안정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청년인구 감소, 일자리 미스배치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과 추진방향과 주요 업무를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지원 등에 맞추고, 부서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정책지원과 공주사랑상품권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유치에 노력하며, 정주여건 개선 및 창업지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및 LPG 중규모 배관망 보급사업 등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기관 필요에 따라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송선동 540-1번지 장기농공단지 내 대지 6217㎡, 연면적 9300㎡, 지상 5층으로 국비 186억, 시비 105억, 총사업비 291억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전주, 청주, 천안 등 운영 중인 4곳의 지식산업센터를 벤치마킹차 방문하였으며, 5월에는 부지에 있는 폐건축물 철거를 위한 석면 조사 및 철거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중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까지 연차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두 번째,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첨단업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강북지역 유구읍 일원과 강남지역 탄천면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시행사 접촉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자재 가격 상승 등 고물가와 은행의 부동산PF대출 기피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또한 찾기 어려워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나 입지 조건이 좋은 산업단지에 바이오와 첨단산업 등을 우선 유치토록 하여 거점산업단지로 기반을 마련한 후 유구․탄천 스마트 산단으로 뻗어나가 민간 또는 공영개발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 번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적기 조성입니다.
지난 2020년 착공한 남공주산단을 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51만 ㎡ 24필지 중 48만 ㎡ 23필지를 분양하였고, 잔여 부지는 유보지로 2만 4000㎡ 1필지입니다.
현재는 공장 건물 5개 동이 건축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검상․유구농공단지 확장공사는 공정률 90%가 넘어 올 하반기 중 준공 완료 계획이며, 나머지 진행 중인 송선․동현․쌍신․신공주산업단지 등을 적기에 조성토록 독려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네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첫 번째,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지난 4월 충청남도 2024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억을 확보, 시비 55억 원을 보태 총 105억 원으로 교동 109-8번지 문화예술촌 뒤편 부지 2591㎡에 주차타워 1동, 지상 2층 3단으로 주차 158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유지와 시유지 교환 등 부지정리 후 12월 중 실시설계, 내년 2월 중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고 ’26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두 번째, 산성시장1길 아케이드 교체 공사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성시장1길의 아케이드가 20년 전에 설치되어 낡고 누수가 심해 사업비 총 11억 5000만 원으로 아케이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제품 선정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구시장 광장 쪽 장옥 및 화장실 이용 통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 2000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앞으로 9월 착공하고 12월 중 준공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다섯 번째, 공주시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시설 설치로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20억 원, 국비 60억, 도비 14억, 시비 34억, 자부담 12억 원으로 유구읍 석남리 일원에 LPG저장시설, 공급관,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을 올 10월까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하여 연료비 절감 및 편의성을 증대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여섯 번째, 중소기업 채용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2억 1200만 원으로 창업자 15팀에 청년 채용 시 1년간 인건비 지원하고, 창업자 3팀은 창업비를 지원하고, 신규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창업자 3팀에게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멘토링, 창업자 모임, 개인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영상 및 사진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3단계 9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0명 9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정기적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상담 등 다양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1인당 연 2회 최대 1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원하고, 청년구직자 면접비 1인당 연 4회 5만 원씩 최대 2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2024년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6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중 부서 업무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공공디자인 및 경관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 시민이 행복한 도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공 부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송선․동현동 일원에 약 94만 ㎡를 조성하여 1만 7000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556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4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보상 사전 행정절차를 착수하고, ’25년 5월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25년 8월 사업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민간 부분입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월송동․금흥동 일원과 웅진동 일원에 민간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흥, 월송2, 금흥2, 웅진2, 구레 등 5개 지구에 약 59만 ㎡를 조성하여 1만 4000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금흥 및 금흥2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구도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화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주다움 도시브랜딩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으로 왕도심 등의 도시공간을 정비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옥룡동과 사곡면 소재지에 간판정비와 상징가로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주다움 브랜드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디자인을 결정하여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4년 10월까지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고, 12월까지 간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형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성공영주차장 외 4개소에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고, 웅진로․봉황로․산성시장(용당길) 일원에 상습 정체 집중관리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24년 10월까지 스마트 주차장 조성 및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시범 운영 및 서비스 안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2024년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6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중 부서 업무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및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공공디자인 및 경관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 시민이 행복한 도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공 부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송선․동현동 일원에 약 94만 ㎡를 조성하여 1만 7000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556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4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보상 사전 행정절차를 착수하고, ’25년 5월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25년 8월 사업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민간 부분입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월송동․금흥동 일원과 웅진동 일원에 민간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흥, 월송2, 금흥2, 웅진2, 구레 등 5개 지구에 약 59만 ㎡를 조성하여 1만 4000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금흥 및 금흥2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구도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화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주다움 도시브랜딩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으로 왕도심 등의 도시공간을 정비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옥룡동과 사곡면 소재지에 간판정비와 상징가로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주다움 브랜드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디자인을 결정하여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4년 10월까지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고, 12월까지 간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형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성공영주차장 외 4개소에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고, 웅진로․봉황로․산성시장(용당길) 일원에 상습 정체 집중관리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24년 10월까지 스마트 주차장 조성 및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시범 운영 및 서비스 안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업무계획 보고서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왕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의 핵심 요소인 거점시설 운영과 사후관리 등 주민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인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과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2025년 3월까지 7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해 202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현 나태주 풀꽃문학관 뒤편 부지에 2024년 12월까지 6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에 착공해 2024년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교실 등 6개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10건의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개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1건의 공모사업도 9월부터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유구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유구읍 석남1리로 용역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추진 정책 방향이 지역특화재생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추진 정책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7월 예정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체류형 지역관광모델인 워케이션을 통해 공주하숙마을을 왕도심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하숙마을 관리동에 2025년 6월까지 3억 원을 투입해 공유오피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기획용역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업무계획 보고서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왕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의 핵심 요소인 거점시설 운영과 사후관리 등 주민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인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과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2025년 3월까지 7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해 202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현 나태주 풀꽃문학관 뒤편 부지에 2024년 12월까지 6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에 착공해 2024년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교실 등 6개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10건의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개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1건의 공모사업도 9월부터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유구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유구읍 석남1리로 용역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추진 정책 방향이 지역특화재생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추진 정책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7월 예정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체류형 지역관광모델인 워케이션을 통해 공주하숙마을을 왕도심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하숙마을 관리동에 2025년 6월까지 3억 원을 투입해 공유오피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기획용역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에서 280쪽까지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24년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하여 세종시 인접 지역에 전원주택단지와 공동주택 건립 등 인허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도심의 공동주택 공급으로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잡힌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균형 있고 체계적인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고충사항 및 인허가 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다각적인 검토 등으로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로는, 대지 조성과 주택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으로 인구 유입 및 주택 공급과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행정 추진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허가자의 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대지 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의 필요성과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지 조성사업 및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웅진동 지역에 3개 단지의 960세대의 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시 등 인접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정안․반포․의당 지역에 착공 1건, 사업계획 승인 2건, 신청 2건 등 5건의 대지 조성사업이 접수 및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경기 불안정으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나, 사업 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 승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중점업무 두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를 유입하고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61동의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81동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설명회, 인허가 수시점검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중점 세 번째,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추진입니다.
주거 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3200여 가구의 기초생활 주거 급여자에게 37억 3000만 원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5억 2000만 원을 주거급여 대상자 중 67가구를 선정, 노후․불량주택 수선 개량과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른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14가구의 주택을 개량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6쪽 중점 네 번째, 신속․정확한 인허가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입니다.
금리 인상 및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허가 및 공사 착공이 감소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신속․정확성과 민원 만족도 및 단축률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근절을 위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허가 행위 문화 조기 정착에 매진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에서 280쪽까지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24년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하여 세종시 인접 지역에 전원주택단지와 공동주택 건립 등 인허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도심의 공동주택 공급으로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잡힌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균형 있고 체계적인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고충사항 및 인허가 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다각적인 검토 등으로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로는, 대지 조성과 주택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으로 인구 유입 및 주택 공급과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행정 추진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허가자의 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대지 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의 필요성과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지 조성사업 및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웅진동 지역에 3개 단지의 960세대의 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시 등 인접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정안․반포․의당 지역에 착공 1건, 사업계획 승인 2건, 신청 2건 등 5건의 대지 조성사업이 접수 및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경기 불안정으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나, 사업 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 승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중점업무 두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를 유입하고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61동의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81동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설명회, 인허가 수시점검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중점 세 번째,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추진입니다.
주거 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3200여 가구의 기초생활 주거 급여자에게 37억 3000만 원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5억 2000만 원을 주거급여 대상자 중 67가구를 선정, 노후․불량주택 수선 개량과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른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14가구의 주택을 개량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6쪽 중점 네 번째, 신속․정확한 인허가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입니다.
금리 인상 및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허가 및 공사 착공이 감소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신속․정확성과 민원 만족도 및 단축률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근절을 위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허가 행위 문화 조기 정착에 매진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및 취약․소외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 향상 및 친수공간 조성 요구가 증가하고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및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영농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 목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치수적 안정성 확보로 자연재해 예방 및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여가공간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후변화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중점업무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 편익 및 소교량 유지관리 등 411개소 정비에 125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동안 1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63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경 예산 포함 나머지 148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강 하천구역 확대로 우성면 평목리 일원 금강과 유구천 합류부의 홍수터를 활용코자 금강유역환경청과 2022년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존, 다목적존, 휴식존, 생태존 등 4개의 테마존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공약사항인 하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시민편익 도모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25년까지 7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안천, 제민천, 유구천의 수변공간에 생태공원 및 수목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착공하여 제민천은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구천은 9월 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7월에 착공하였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중점업무 네 번째로,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 복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탄천면 대학2리 일원의 저지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하여 2025년까지 206억 원을 투자하여 펌프 일체형 수문 2개소, 고지배수로 및 배수로 정비 2.5km에 대하여 개선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동안 침수피해 발생 이후 개선 복구사업 선정을 위한 행안부 심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사전 심의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및 취약․소외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 향상 및 친수공간 조성 요구가 증가하고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및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영농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 목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치수적 안정성 확보로 자연재해 예방 및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여가공간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후변화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중점업무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 편익 및 소교량 유지관리 등 411개소 정비에 125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동안 1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63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경 예산 포함 나머지 148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강 하천구역 확대로 우성면 평목리 일원 금강과 유구천 합류부의 홍수터를 활용코자 금강유역환경청과 2022년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존, 다목적존, 휴식존, 생태존 등 4개의 테마존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공약사항인 하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시민편익 도모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대 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25년까지 7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안천, 제민천, 유구천의 수변공간에 생태공원 및 수목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착공하여 제민천은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구천은 9월 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7월에 착공하였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중점업무 네 번째로,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 복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탄천면 대학2리 일원의 저지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하여 2025년까지 206억 원을 투자하여 펌프 일체형 수문 2개소, 고지배수로 및 배수로 정비 2.5km에 대하여 개선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동안 침수피해 발생 이후 개선 복구사업 선정을 위한 행안부 심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사전 심의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공주에서 세종 생활권 광역화로 광역교통시스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저비용․고효율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 및 광역교통서비스 체계 도입을 위한 공주에서 세종 광역 BRT 구축 및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교통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 목표를 광역 교통서비스 및 간선 급행버스 체계 조기 운영으로 접근성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선제적 주차지도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안전사고 감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에서 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공주에서 세종의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발생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 선진화된 광역 교통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공주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18.5km 구간에 대하여 172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15.3km 등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 10월 개발계획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협의, 건설기술심의 완료, 2023년 1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24년 2월에 대광위 실시계획 승인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8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 10월에 착공을 하여 2026년 3월에 준공 및 운송사업자 모집 후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중점업무 두 번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입니다.
도심 공유공간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관동 주차타워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타워 1동, 지상 3층에 주차면 225면과,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는 ’24년부터 ’25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타워 1동에 지상 3층에 주차면 19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관동 공영주차타워는 ’22년 10월에 착공하여 골조공사, 외부 벽체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등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등 부대시설의 공사를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20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상협의, 임시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보상 및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025년 3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중점업무 세 번째, 공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편익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20억 원의 예산으로 금벽로 등 9개 노선 39.8km에 대하여 운영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 2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본 설계 및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하여 1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험 운영 2개월을 거쳐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중점업무 네 번째, 충청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한 통합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정보․집계․정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31억 원의 예산으로 공주․세종․대전․청주 등 각 지자체별 7.8억 원씩 정액 부담하여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년 11월 광역교통협의회에서 통합환승 요금체계 구축, 해당 지자체 간 비용 정액 분담에 합의하여 ’23년 6월 구축 용역 주관 지자체인 세종시에 분담금을 이전 완료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실무회의를 거쳐 금년 4월에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8월까지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8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공주에서 세종 생활권 광역화로 광역교통시스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저비용․고효율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 및 광역교통서비스 체계 도입을 위한 공주에서 세종 광역 BRT 구축 및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교통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 목표를 광역 교통서비스 및 간선 급행버스 체계 조기 운영으로 접근성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선제적 주차지도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안전사고 감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에서 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공주에서 세종의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발생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 선진화된 광역 교통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공주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18.5km 구간에 대하여 172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15.3km 등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 10월 개발계획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협의, 건설기술심의 완료, 2023년 1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24년 2월에 대광위 실시계획 승인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8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 10월에 착공을 하여 2026년 3월에 준공 및 운송사업자 모집 후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중점업무 두 번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입니다.
도심 공유공간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관동 주차타워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타워 1동, 지상 3층에 주차면 225면과,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는 ’24년부터 ’25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타워 1동에 지상 3층에 주차면 19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관동 공영주차타워는 ’22년 10월에 착공하여 골조공사, 외부 벽체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등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등 부대시설의 공사를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20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상협의, 임시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보상 및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025년 3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중점업무 세 번째, 공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편익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20억 원의 예산으로 금벽로 등 9개 노선 39.8km에 대하여 운영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 2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본 설계 및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하여 1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험 운영 2개월을 거쳐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중점업무 네 번째, 충청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한 통합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정보․집계․정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31억 원의 예산으로 공주․세종․대전․청주 등 각 지자체별 7.8억 원씩 정액 부담하여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년 11월 광역교통협의회에서 통합환승 요금체계 구축, 해당 지자체 간 비용 정액 분담에 합의하여 ’23년 6월 구축 용역 주관 지자체인 세종시에 분담금을 이전 완료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실무회의를 거쳐 금년 4월에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8월까지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8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2024년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 및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신속한 토지보상 및 공사 조기 착공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여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개설 조기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부서 목표를 각종 도로 개설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동 강남교차로 진입 교통량 분산 처리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26년 9월까지 122억 원의 사업비로 국도23호선 신공주대교에 연결램프 1.1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광역상수관 이설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편입용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는 11월 중 사업에 착수, ’26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주요업무 두 번째, 시도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26년 11월까지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까지 1.75km 구간에 대하여 208억 원의 사업비로 2차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구역 결정 고시,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보상 협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9월 중 사업에 착수, ’26년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주요업무 세 번째, 행복도시～공주역～탄천 연결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행복도시와 논산․부여․청양 등 인접 도시권 및 KTX 공주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연결도로망을 구축, 공주역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시 장군면 국지도96호에서 탄천면 국도40호까지 23.5km 구간에 43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거쳐 지난 2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 0.62로 경제성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2차 회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성에 대한 분석 평가가 있고, 12월 중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인정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당성 인정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25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29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서우마트에서 공주 정보고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월송․금흥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6년까지 274억 원의 사업비로 서우마트에서 장기농공단지 교차로까지 1.4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9월부터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보상 협의를 거쳐 ’25년 5월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우회도로 중로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진입 및 통행 차량의 교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5년 12월까지 150억 원의 사업비로 금성여고에서 시어골 삼거리까지 1.0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마무리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 사업에 착수, ’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등 연수단지 이용자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26년까지 140억 원의 사업비로 연수원 교차로에서 교통연수원까지 64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토위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 사업에 착수, ’26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2024년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 및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신속한 토지보상 및 공사 조기 착공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여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개설 조기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부서 목표를 각종 도로 개설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동 강남교차로 진입 교통량 분산 처리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26년 9월까지 122억 원의 사업비로 국도23호선 신공주대교에 연결램프 1.1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광역상수관 이설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편입용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는 11월 중 사업에 착수, ’26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주요업무 두 번째, 시도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 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26년 11월까지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까지 1.75km 구간에 대하여 208억 원의 사업비로 2차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구역 결정 고시,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보상 협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9월 중 사업에 착수, ’26년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주요업무 세 번째, 행복도시～공주역～탄천 연결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행복도시와 논산․부여․청양 등 인접 도시권 및 KTX 공주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연결도로망을 구축, 공주역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시 장군면 국지도96호에서 탄천면 국도40호까지 23.5km 구간에 43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거쳐 지난 2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 0.62로 경제성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2차 회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성에 대한 분석 평가가 있고, 12월 중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인정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당성 인정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25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29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서우마트에서 공주 정보고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월송․금흥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6년까지 274억 원의 사업비로 서우마트에서 장기농공단지 교차로까지 1.4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9월부터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보상 협의를 거쳐 ’25년 5월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우회도로 중로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진입 및 통행 차량의 교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5년 12월까지 150억 원의 사업비로 금성여고에서 시어골 삼거리까지 1.0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마무리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 사업에 착수, ’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등 연수단지 이용자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26년까지 140억 원의 사업비로 연수원 교차로에서 교통연수원까지 64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토위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 사업에 착수, ’26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에서 324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326쪽 첫 번째, 전국 제일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개척입니다.
공주밤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외 20개 지원사업 23억 및 1260명에게 임업직불금 지급 추진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및 2개 업체에 대해 TV 홈쇼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알밤센터 내에는 20개 업체의 40개 상품이 입점하고 있으며, 매출은 작년 대비 30% 증가하였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으로 온라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15일부터 19일 5일간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 11월까지 박람회 실행계획 보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바이어 및 기업 등 참여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 기재부에 국제행사 대상 사업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까지 23억의 사업비로 알밤 명품화 진흥센터를 구축하여 가공 및 반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알밤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어천～죽당지구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0만㎡이며, 사업비는 350억, 사업 내용은 주제별 정원 5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 재원은 공모와 균발사업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중점 세 번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폭염 완화 등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동 지역 및 유구읍이며 사업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 지역 내 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 조성입니다.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충남도 건설기술심의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9월까지 계약 심사를 추진하고, 10월 착공, 2025년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네 번째, 제70회 백제문화제 대비 행사장 꽃 경관 조성입니다.
제70회 백제문화제 대비 미르섬에 특색 있는 꽃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면적은 2만 1000㎡이며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7월 구절초 6만 8000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20만 본 식재 예정입니다.
LED 꽃단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에서 324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326쪽 첫 번째, 전국 제일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개척입니다.
공주밤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외 20개 지원사업 23억 및 1260명에게 임업직불금 지급 추진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및 2개 업체에 대해 TV 홈쇼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알밤센터 내에는 20개 업체의 40개 상품이 입점하고 있으며, 매출은 작년 대비 30% 증가하였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으로 온라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15일부터 19일 5일간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 11월까지 박람회 실행계획 보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바이어 및 기업 등 참여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 기재부에 국제행사 대상 사업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까지 23억의 사업비로 알밤 명품화 진흥센터를 구축하여 가공 및 반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알밤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어천～죽당지구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0만㎡이며, 사업비는 350억, 사업 내용은 주제별 정원 5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 재원은 공모와 균발사업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중점 세 번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폭염 완화 등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동 지역 및 유구읍이며 사업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 지역 내 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 조성입니다.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충남도 건설기술심의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9월까지 계약 심사를 추진하고, 10월 착공, 2025년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네 번째, 제70회 백제문화제 대비 행사장 꽃 경관 조성입니다.
제70회 백제문화제 대비 미르섬에 특색 있는 꽃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면적은 2만 1000㎡이며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7월 구절초 6만 8000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20만 본 식재 예정입니다.
LED 꽃단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중점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에서 337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8쪽 2024년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설치 및 관로 개량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 하수도 개량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서 목표는 지방상수도 확충 및 급수구역 확장을 통해 보급률을 확대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과 340쪽입니다.
중점1, 4개 면 의당․정안․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4개 면의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첫 번째 의당․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75.9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9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이인․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 77.7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990가구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사를 착수하여 1차분,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3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당․정안은 지방상수도 20.2km를 매설하고 가압장 2개소 설치 및 295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의당면 요룡리 36가구의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인․탄천은 상수도 관로 18.6km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설계 당시에 급수를 희망하지 않아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량 부족에 따른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 금년 지사님 순방 시 건의하여 금년 8월에 170억 원 증액하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차분 상수도 20km 매설, 배수지 2개소 설치, 210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2026년 3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목표 급수 289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중점2,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워터(K-Water)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사업 개요로 상수도관망 블록화 22개소, 노후관 교체 42km,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 충청남도 공주시, 케이워터 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와 2023년 관망 정비공사를 각각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블록시스템 17개소 구축과 상수도관망 10km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5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상수도관로 32km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대화사업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9월부터 우선 사업 대상 지역의 유수율 85% 목표 달성과 성과 판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중점3,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옥룡동 저지대 침수 발생으로 시민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빗물펌프장의 설치 및 하수관의 관경을 확대하여 침수피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옥룡동 4-5번지 일원 ’24년부터 ’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분당 11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과 1.6km 하수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0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빗물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침수에 대한 대응으로 7월에 분당 42톤을 배출할 수 있는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대응계획 및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10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착수하여 ’27년에 공사를 완료, 배수펌프장을 운용,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중점4, 우성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수질과 토양오염 방지 및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18km 매설, 하수처리장 320톤 증설, 560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5억 원입니다.
2023년에 공사를 착수하고 ’26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 7월에 시설공사 전체분 및 1차 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 공사와 2차분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및 대책으로는 사업 인접 마을의 주민들이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수 처리시설의 용량 및 경제성을 검토하고 재원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26년 3월까지 우수처리시설 시험 가동 및 시설공사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적기에 하수 처리를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중점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에서 337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8쪽 2024년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설치 및 관로 개량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 하수도 개량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서 목표는 지방상수도 확충 및 급수구역 확장을 통해 보급률을 확대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과 340쪽입니다.
중점1, 4개 면 의당․정안․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4개 면의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첫 번째 의당․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75.9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9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이인․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 77.7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990가구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사를 착수하여 1차분,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3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당․정안은 지방상수도 20.2km를 매설하고 가압장 2개소 설치 및 295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의당면 요룡리 36가구의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인․탄천은 상수도 관로 18.6km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설계 당시에 급수를 희망하지 않아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량 부족에 따른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 금년 지사님 순방 시 건의하여 금년 8월에 170억 원 증액하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차분 상수도 20km 매설, 배수지 2개소 설치, 210가구의 급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2026년 3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목표 급수 289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중점2,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워터(K-Water)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사업 개요로 상수도관망 블록화 22개소, 노후관 교체 42km,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 충청남도 공주시, 케이워터 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와 2023년 관망 정비공사를 각각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블록시스템 17개소 구축과 상수도관망 10km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5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상수도관로 32km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대화사업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9월부터 우선 사업 대상 지역의 유수율 85% 목표 달성과 성과 판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중점3,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옥룡동 저지대 침수 발생으로 시민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빗물펌프장의 설치 및 하수관의 관경을 확대하여 침수피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옥룡동 4-5번지 일원 ’24년부터 ’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분당 11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과 1.6km 하수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0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빗물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침수에 대한 대응으로 7월에 분당 42톤을 배출할 수 있는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대응계획 및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10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착수하여 ’27년에 공사를 완료, 배수펌프장을 운용,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중점4, 우성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수질과 토양오염 방지 및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18km 매설, 하수처리장 320톤 증설, 560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5억 원입니다.
2023년에 공사를 착수하고 ’26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 7월에 시설공사 전체분 및 1차 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 공사와 2차분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및 대책으로는 사업 인접 마을의 주민들이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수 처리시설의 용량 및 경제성을 검토하고 재원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26년 3월까지 우수처리시설 시험 가동 및 시설공사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적기에 하수 처리를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