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계 간 예수․예탁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조문 내용 중 “구분 한다” 자구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의 존속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여 사업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내역으로 2025년 출연기관 단체는 총 7개 기관․단체이며, 출연액은 88억 299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미래전략실에서 충남연구원에 2억 원을, 세무과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23만 5000원을, 평생교육과에서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이며,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에 문화체육과에서 42억 200만 원을, 관광과에서 30억 원을 출연하고, 문화유산과에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에 2억 6670만 원을 그리고 경제과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보육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중복 규정이 있는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둘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 4」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5조제13항․제14항에 9세 이상 10세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2개월 범위, 1일 2시간의 돌봄시간을 부여하여 자녀돌봄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제15항에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장애인 자녀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제1항에 직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안 제7조제5호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건강검진비 지원과 단체보험 가입비 등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는 건강검진비 지원 및 단체보험 가입비 등 연도별 7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조직과 정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각종 핵심업무와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 단위 간 업무량의 균형을 고려하고 유사․동종 부서를 통폐합하는 조직 재설계로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인구․청년정책, 교육지원과 협력, 평생학습 등 핵심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 분야를 현재 3국 2직속기관 3실 33과 1사업소 16읍면동 체계에서 4국 2직속기관 4실 35과 16읍면동 체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1개 국을 신설하여 사무의 종류․유형과 업무량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서를 새롭게 배치하였으며, 투자․기업 유치 강화, 대학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추진, 인구․청년 관련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각각 투자유치실, 교육체육과,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정원 1137명에서 변동은 없으나 지방의회 사무량 증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는 국․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의 직급 상향 요인이 발생하여 연도별 93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공업무시설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20」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공업무시설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조의 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535-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연면적 2159㎡이고, 지상 2층에 공공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휴게음식점)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6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고, ’23년 6월에서 8월까지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11월에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2월에 공주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계법령 발췌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설명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먼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중요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부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시설원예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창농할 수 있는 스마트팜 부지를 이인면 발양리 840-1번지 일원에 24필지에 1만 5000평을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근로자 전용주택 신축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탄천산업단지 내 토지 4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6590㎡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68억 원입니다.
두 번째,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웅진동과 봉황동 일원에 대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금번에 4단계 지구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부분 개발과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공주문화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 150필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499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관내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5필지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현 소방청사의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신축 이전을 통해 의용소방대와 119지역대의 환경 개선과 소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송학1리 마을회관에 지상 2층에 연면적 385㎡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안명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상담, 긴급구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자립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전으로 인한 신규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신규 위탁(공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소재지는 공주시 대통1길 69-1번지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399.21㎡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지하에는 집단상담실, 상담 대기실이 있고 1층에는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2층에는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센터장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위탁금액은 전액 시비로 8억 2211만 2000원입니다.
선정방식은 신규(공모)로, 위탁내용은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발췌문과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민원토지과장 최석화   
민원토지과장 최석화입니다.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대표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전화를 전문 상담사의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콜센터를 구축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재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에 민간위탁 중이며, 8명의 상담 인력이 근무 중으로 민원 안내, 안심콜 운영,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문 업체를 공개모집 해서 2025년, ’26년 2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은 8억 9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금년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 만료되고,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이 연말에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으로 시설위치는 공주시 봉황로 85-12번지에 위치하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위탁범위는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비는 3년에 7억 5000만 원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대관업무, 지역 문인의 문학 활동 장려와 홍보, 풀꽃문학제․풀꽃문학상 등 각종 문학 관련 행사 개최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관은 공주시 한적2길 39번지에 위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며, 249㎡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고, 연 2억 1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예정입니다.
위탁범위는 사무위탁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인식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비용추계서 등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유구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유구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안건은 「아동복지법」과 「공주시 다함께돌봄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으로 유구다함께돌봄센터는 유구 문화의 집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08.65㎡로 사무실과 학습지원실 2개소로 ’19년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이용 아동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시설장과 생활자율교사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연 1억 500만 원이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유구다함께돌봄센터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 및 센터 운영 업무와 기능 수행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 돌봄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관련 법령, 추진계획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신관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개요로 신관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연면적 491㎡로 ’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 25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원장과 보육교사 등 9명이 근무 중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 선정방법과 심사기준은 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19년 공개모집을 통해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법에 의해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한 차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어린이집 운영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연 5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대4차꼬마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근거는 앞선 신관어린이집과 동일하며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내용으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은 새뜸 현대4차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29㎡로 보육실 4개와 조리실․교사실을 두고 2020년부터 기존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16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원장과 보육교사 등 10명이 근무 중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은 기존 앞선 어린이집과 동일하며, 사업예산은 연 4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민간 대아2차다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5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자에게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개요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은 대아아이투빌어린이집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15㎡로 2020년부터 기존 어린이집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19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원장과 보육교사 등 7명이 근무 중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 선정방법과 심사기준은 앞선 어린이집과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은 연 3억 7300만 원이며, 위탁범위, 수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산림자원의 관리 및 미래가치 창출과 계약업무와 행정업무 위탁으로 산림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가, 행정부담 감소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고자 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으로 사업량은 매년 1895㏊,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매년 50여억 원이며, 수탁업체는 공주시산림조합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위탁내용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량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 시행하는 내용이고, 산림조합은 직접 시공은 배제하고 사업 발주 및 사업지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생산자단체 위탁)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공주알밤한우의 유통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주시 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2조․제29조이며, 공기관을 통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공주시 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생산자단체 위탁) 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안)입니다.
사업명은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이며, 공주알밤한우 유통브랜드 운영으로 건강육 중심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세종공주축산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알밤한우 우수축 장려금 지원, 율피 함유 사료 공급, 알밤한우 유통 지원 등으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들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추가 신설하고, 골밀도 검사 무료 대상자를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000원을 추가하고, 「별표2」 라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별표 3」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중 골밀도 검사 대상자의 범위를 공주시민으로 한정하고, 무료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