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 3.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8.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1.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2.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5.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6.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8.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 9.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0.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1.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3.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4.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5.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6.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7.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 18.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10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10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운용 관련 조례에 보면 5조에 기금은 경산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계산하고 따져서 하신 거였나요?
이게 운용 관련 조례에 보면 5조에 기금은 경산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계산하고 따져서 하신 거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금고가 농협 한 군데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금고가 농협 한 군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게 안 되는 게요, 이 기금은 금고에 지정돼 있어서…… 금고로 입출금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타 은행권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요, 이 기금은 금고에 지정돼 있어서…… 금고로 입출금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타 은행권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재정 건전성도 건전성이지만 공주시의 예산 집행의 그 기준을 이 출연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감시․감독이 제대로 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화관광재단인데, 나머지는 뭐 비용이 뻔한 거고 저희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됐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출연금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또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까지 있어서 그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제가 회계 전담 직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청에서 직원 하나가 가 있는 게 전부 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년 지나가지고 그 결산 검토를 하는 게 다인데, 사실은 그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재정 건전성도 건전성이지만 공주시의 예산 집행의 그 기준을 이 출연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감시․감독이 제대로 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화관광재단인데, 나머지는 뭐 비용이 뻔한 거고 저희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됐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출연금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또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까지 있어서 그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제가 회계 전담 직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청에서 직원 하나가 가 있는 게 전부 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년 지나가지고 그 결산 검토를 하는 게 다인데, 사실은 그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예산부서나 다 당초 규모보다는 규모가 엄청 많이 예산이나 인력으로 해서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감사 규정이…… 저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년도는 아니고 저희들 감사 일정으로 해서 한 ’26년도에는 한번 종합감사나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예산부서나 다 당초 규모보다는 규모가 엄청 많이 예산이나 인력으로 해서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감사 규정이…… 저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년도는 아니고 저희들 감사 일정으로 해서 한 ’26년도에는 한번 종합감사나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내년도에는 다른 직속기관이 감사 예정이 있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직속기관이 감사 예정이 있어가지고요.
○김권한 위원
그냥 거칠게 표현을 하면 본청에서 멀어질수록 사고가 내용이 커져요. 그렇죠? 감시․감독이 덜해지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게 물리적인 거리인데, 여기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현재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 어떻게 운용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그렇죠?
뭐 들리는 얘기는 뭐 흉흉한 얘기는 들리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저 1000만 원짜리 행사에, 막상 예술행사에 예술인들한테 가는 행사 비용은 그중에 10%밖에 안 되고, 90%를 운영비로 쓰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직접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까이 지켜본다면 한 건, 한 건 예산 세울 때마다 저희들이 참견하면 되는데 이것은 한 건, 한 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통으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도 사실은 뭐 설렁설렁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는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도 그렇고, 결산도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공주시의 예산 편성 방향이나 예산 집행 방향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중에 방법으로 하나는 저 계약 담당 직원을 내려보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칠게 표현을 하면 본청에서 멀어질수록 사고가 내용이 커져요. 그렇죠? 감시․감독이 덜해지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게 물리적인 거리인데, 여기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현재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 어떻게 운용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그렇죠?
뭐 들리는 얘기는 뭐 흉흉한 얘기는 들리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저 1000만 원짜리 행사에, 막상 예술행사에 예술인들한테 가는 행사 비용은 그중에 10%밖에 안 되고, 90%를 운영비로 쓰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직접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까이 지켜본다면 한 건, 한 건 예산 세울 때마다 저희들이 참견하면 되는데 이것은 한 건, 한 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통으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도 사실은 뭐 설렁설렁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는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도 그렇고, 결산도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공주시의 예산 편성 방향이나 예산 집행 방향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중에 방법으로 하나는 저 계약 담당 직원을 내려보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래서 2025년도 출연금서부터는 문화재단 것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설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해당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도 출연금서부터는 문화재단 것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설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해당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김권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문화관광 저희 이준원 대표 있을 때, 대표인가요? 있을 때도 계속 문화체육과한테 이것…… 김재철 과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받아만 가고 상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지광 씨, 대표이사예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출연금이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출연을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70억 정도인데 이것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권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문화관광 저희 이준원 대표 있을 때, 대표인가요? 있을 때도 계속 문화체육과한테 이것…… 김재철 과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받아만 가고 상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지광 씨, 대표이사예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출연금이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출연을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70억 정도인데 이것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출연을 안 했을 경우, 일단 관광과에서 출연하는 것은 백제문화제 그 행사를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을 안 했을 경우, 일단 관광과에서 출연하는 것은 백제문화제 그 행사를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인건비는 출연을 해줘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인건비는 출연을 해줘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리고 또 왜 그 인건비만 주고 그 직원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그 인건비만 주고 그 직원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공모사업도 어느 정도 한도가……
공모사업도 어느 정도 한도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보충설명 하지 마세요.
보충설명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요청을 한 내용이에요.
요청을 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어느 의원한테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 사람들 임명을 할 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뻔지르르하게 해요.
지금 저는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수차례.
이런 기관한테 과연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 아까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흉흉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 옥상옥이에요.
시에는 전혀 별개인 사람들 같아요.
누구 하나한테 지금 그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거기 사람을 뽑았으니까 인건비 빼놓고는 출연을 안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문화관광재단에는 아무것도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실지는 모르지만 김권한 위원님 대화도 저하고 비슷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기관에는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설명 하지 마세요.
보충설명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요청을 한 내용이에요.
요청을 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어느 의원한테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 사람들 임명을 할 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뻔지르르하게 해요.
지금 저는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수차례.
이런 기관한테 과연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 아까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흉흉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 옥상옥이에요.
시에는 전혀 별개인 사람들 같아요.
누구 하나한테 지금 그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거기 사람을 뽑았으니까 인건비 빼놓고는 출연을 안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문화관광재단에는 아무것도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실지는 모르지만 김권한 위원님 대화도 저하고 비슷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기관에는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장학사업은요, 매우 좋은데요.
출연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후원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예,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장학사업은요, 매우 좋은데요.
출연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후원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후원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장학사업의 주 수입원은 주로 이자수입하고 기부금,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을 저희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면 항상 이렇게 그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한마음장학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 약간의 금액을 이렇게 좀 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장학사업의 주 수입원은 주로 이자수입하고 기부금,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을 저희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면 항상 이렇게 그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한마음장학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 약간의 금액을 이렇게 좀 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홍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이 장학사업은 매우 좋거든요.
아이들도 받은 사람들도 매우 뿌듯해하고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출연금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이 장학사업은 매우 좋거든요.
아이들도 받은 사람들도 매우 뿌듯해하고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출연금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그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을 저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저희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그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을 저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저희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이범수 위원
예, 이범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역 중 4번 “(재)공주문화관광재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예, 이범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역 중 4번 “(재)공주문화관광재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별도 의견은 없고요.
아까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들께 해당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고요.
아까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들께 해당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수정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수정 부분은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7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전체 그 공주시 정원은 변동을 할 수 없기에 공주시…… 우리 이쪽 집행부의 그 정원을 1명 줄여서 의회를 1명 증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그 공주시 정원은 변동을 할 수 없기에 공주시…… 우리 이쪽 집행부의 그 정원을 1명 줄여서 의회를 1명 증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신규 채용하고 집행부에서 모셔 오는 것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집행부에서 오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신규 채용하고 집행부에서 모셔 오는 것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집행부에서 오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경험이 있고, 어쨌든 뭐 검증된 분을 요구하실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규 직원 채용해서 이렇게 배워서 일 시키는 것보다 이미 경험이 있고 검증된 직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유리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경험이 있고, 어쨌든 뭐 검증된 분을 요구하실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규 직원 채용해서 이렇게 배워서 일 시키는 것보다 이미 경험이 있고 검증된 직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유리하다고도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당연히 어쨌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어쨌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그것은 뭐 그때 상황…… 그것은 의회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뭐 그때 상황…… 그것은 의회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당연히 여기서 신규 채용을 하면 좋은데 의회에서 어쨌든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 신규 채용을 하면 좋은데 의회에서 어쨌든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이상표 위원
아니, 저도 아는데.
아는데, 아는데도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독립된 기관에서는 신규 채용하는 게 원래 원칙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검증이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게 되면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점점 이렇게 되면.
고착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드리는 말씀이고.
아니, 저도 아는데.
아는데, 아는데도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독립된 기관에서는 신규 채용하는 게 원래 원칙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검증이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게 되면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점점 이렇게 되면.
고착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드리는 말씀이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제 퇴직 예정 공무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당연히 이제 신규 채용 계획도 수립해서 그렇게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제 퇴직 예정 공무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당연히 이제 신규 채용 계획도 수립해서 그렇게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아니, 뭐 의장님도 당연히…… 이렇게 요청보다도 집행부하고 어쨌든 협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뭐 의장님도 당연히…… 이렇게 요청보다도 집행부하고 어쨌든 협의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이범수 위원
지금 저도 이상표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 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지금 의회에 있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을 뽑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면서 그 직원을 정책지원관으로 보내왔었고 막 이런 참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인원 조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도 강력히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오는 걸 반대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뭐 경력직을 받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상표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 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지금 의회에 있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을 뽑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면서 그 직원을 정책지원관으로 보내왔었고 막 이런 참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인원 조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도 강력히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오는 걸 반대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뭐 경력직을 받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그것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저는 그 투자유치실 때문에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 공모를 통해서 특히, 산업단지 유치에 도움이 된 경우가 우리 충남 도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민간 공모를 하는 것이 그 투자유치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동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는 그 효과에 대한 우려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인허가 업무가 가진…… 그 경제과에서 인허가 업무가 지금 투자유치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인허가 문제를 민간이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마치 투자유치실이 모든 투자의 그 사령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투자유치실에서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전실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전실이 관련된 사업을 해서 지금 송선․동현 신도시에도 미래유치실……
결국 미래유치실에서 한 거거든요? 미전실에서.
그러면 미전실에서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상관없는데, 미전실에서 볼 때는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이거는 투자유치실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저는 그 투자유치실 때문에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 공모를 통해서 특히, 산업단지 유치에 도움이 된 경우가 우리 충남 도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민간 공모를 하는 것이 그 투자유치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동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는 그 효과에 대한 우려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인허가 업무가 가진…… 그 경제과에서 인허가 업무가 지금 투자유치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인허가 문제를 민간이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마치 투자유치실이 모든 투자의 그 사령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투자유치실에서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전실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전실이 관련된 사업을 해서 지금 송선․동현 신도시에도 미래유치실……
결국 미래유치실에서 한 거거든요? 미전실에서.
그러면 미전실에서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상관없는데, 미전실에서 볼 때는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이거는 투자유치실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미전실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이고요, 투자유치실은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전실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이고요, 투자유치실은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투자 유치 업무가 투자유치실에서 주력으로 하겠지만 나머지 부서에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투자 유치에 관련된 기회가 많이 포착이 돼요.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다면 투자유치실에 아예 투자유치위원회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1년에 두 번 하는 투자유치, 그냥 감투 씌워주는 투자유치위원회 말고 정말 관련된 팀, 각 국에서 1명씩 TF팀을 만들어서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전실의 담당 팀장도 지금 투자유치실이 불과 3개 팀인 거잖아요.
2개 팀이에요, 3개 팀이에요?
3개팀이죠? 그러면 거기에 한 팀에 귀속이 되든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인 업무도 할 수 있게.
솔직히 부서 간에 내용 공유가 되면 이런 게 필요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유 안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민간인이 와서 실장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팀장들이 업무 공유가 되겠어요?
그러니 실질적인 투자유치위원회 TF팀, 투자유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TF팀을 비상설기구로 만들어서 배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 유치 업무가 투자유치실에서 주력으로 하겠지만 나머지 부서에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투자 유치에 관련된 기회가 많이 포착이 돼요.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다면 투자유치실에 아예 투자유치위원회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1년에 두 번 하는 투자유치, 그냥 감투 씌워주는 투자유치위원회 말고 정말 관련된 팀, 각 국에서 1명씩 TF팀을 만들어서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전실의 담당 팀장도 지금 투자유치실이 불과 3개 팀인 거잖아요.
2개 팀이에요, 3개 팀이에요?
3개팀이죠? 그러면 거기에 한 팀에 귀속이 되든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인 업무도 할 수 있게.
솔직히 부서 간에 내용 공유가 되면 이런 게 필요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유 안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민간인이 와서 실장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팀장들이 업무 공유가 되겠어요?
그러니 실질적인 투자유치위원회 TF팀, 투자유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TF팀을 비상설기구로 만들어서 배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어쨌든 그 기간 내에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내에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계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만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변경되고 또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면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예요.
기간을 꼭 좀 지켜서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꼭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지금 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계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만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변경되고 또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면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예요.
기간을 꼭 좀 지켜서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꼭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공모사업 할 때 3단계까지 또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공모사업 할 때 3단계까지 또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2차 계획안, 3차 계획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도비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찬성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의원님 많겠지만 저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 2차 사업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300억.
2차 계획안, 3차 계획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도비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찬성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의원님 많겠지만 저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 2차 사업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300억.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150억……
(공무원석에서)150억……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토지 매입비만 45억 정도 이렇게……
(공무원석에서)토지 매입비만 45억 정도 이렇게……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인데 우선 한 군데만 한다면서요.
그래서 원래 100억인데 우선 반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400억.
지금 이번에 100억 해가지고 분양되는 게 한 10명 정도라면서요.
그러면 400억 투자해가지고 30명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놓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감 표명하는 건 뭘 유감 표명하려고 하느냐면, 당초에 제가 그런 우려를 계속 말씀드렸더니 2차분 있다는 사업 여태까지 저한테 한번도 말씀해주신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 와서 “이거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1차 때부터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50억이었다가 추경에 50억 올랐을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정말 이 사업 당신들이 한번 재주껏 한번 해보세요, 나는 승인 못 합니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6개월 만에 50억이 예산이 늘어나는데, 추경에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설명을 그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100억 가지고 안돼서 추경에 50억을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때 당시는 “100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6개월 뒤에 “모자라네요”?
왜 모자란지 설명해 달라니까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곶감단지에서 곶감 꺼내쓰는 것도 아니고 2차 계획, 3차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에 1차 계획 때부터 설명을 해서 “이게 전체 사업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니까요?
우리는 100억이면 스마트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이거 150억 있어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예산 설명서 가지고 와서 “이거 못 하면 스마트팜 공사 하다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사업 세우고 싶은데 “1차 때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예요, 지금.
이게 지금 두 군데인데 우선 한 군데만 한다면서요.
그래서 원래 100억인데 우선 반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400억.
지금 이번에 100억 해가지고 분양되는 게 한 10명 정도라면서요.
그러면 400억 투자해가지고 30명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놓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감 표명하는 건 뭘 유감 표명하려고 하느냐면, 당초에 제가 그런 우려를 계속 말씀드렸더니 2차분 있다는 사업 여태까지 저한테 한번도 말씀해주신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 와서 “이거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1차 때부터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50억이었다가 추경에 50억 올랐을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정말 이 사업 당신들이 한번 재주껏 한번 해보세요, 나는 승인 못 합니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6개월 만에 50억이 예산이 늘어나는데, 추경에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설명을 그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100억 가지고 안돼서 추경에 50억을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때 당시는 “100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6개월 뒤에 “모자라네요”?
왜 모자란지 설명해 달라니까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곶감단지에서 곶감 꺼내쓰는 것도 아니고 2차 계획, 3차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에 1차 계획 때부터 설명을 해서 “이게 전체 사업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니까요?
우리는 100억이면 스마트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이거 150억 있어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예산 설명서 가지고 와서 “이거 못 하면 스마트팜 공사 하다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사업 세우고 싶은데 “1차 때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라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임대형 스마트팜만 있는 줄 알았는데 2단계로 해서 부지형 스마트팜을 또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사업 계획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공모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라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임대형 스마트팜만 있는 줄 알았는데 2단계로 해서 부지형 스마트팜을 또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사업 계획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공모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유감 표명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업 설명을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 그리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다리가 코끼리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다리만 보여줬으니까.
지났더니 뒷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머리도 있는 거를 나중에 알은 거예요.
처음부터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1차분으로 다리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하고, “이게 코끼리입니다”라고 다리통만 보여주고서 나는 그게 코끼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유감 표명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업 설명을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 그리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다리가 코끼리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다리만 보여줬으니까.
지났더니 뒷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머리도 있는 거를 나중에 알은 거예요.
처음부터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1차분으로 다리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하고, “이게 코끼리입니다”라고 다리통만 보여주고서 나는 그게 코끼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인접성이 있는 부분도 아마 고려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인접성이 있는 부분도 아마 고려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처음에 주봉리에 이 스마트팜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만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아니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발양리에다 또 하네요?
그런데 여기 내가 대충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괜찮아요?
처음에 주봉리에 이 스마트팜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만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아니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발양리에다 또 하네요?
그런데 여기 내가 대충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괜찮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예,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주봉에서도 한참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는.
한참 들어가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접근성이…… 여기 보니까 시유지가 하나 여기 끼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에다가 붙여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시유지 뭐 3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주봉에서도 한참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는.
한참 들어가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접근성이…… 여기 보니까 시유지가 하나 여기 끼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에다가 붙여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시유지 뭐 3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지금 사실상 임대형 스마트팜하고는 약간은 성격이 틀린 게,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해놓고 투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추진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사실상 임대형 스마트팜하고는 약간은 성격이 틀린 게,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해놓고 투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추진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발양리보다는 지금 기왕에 주봉리에 했니까 그 옆에 초봉리라든지 이렇게 바로 옆에 어디에다가 했으면 더 접근성도 좋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많을 텐데, 여기 주봉리하고 발양리하고 경계는 붙어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런데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됐고, 저도 뭐 김권한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이런 거 있을 때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면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스마트팜이 지금 현재 대세이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처음부터 오픈 딱 하고 “전체 그림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150억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좀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발양리보다는 지금 기왕에 주봉리에 했니까 그 옆에 초봉리라든지 이렇게 바로 옆에 어디에다가 했으면 더 접근성도 좋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많을 텐데, 여기 주봉리하고 발양리하고 경계는 붙어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런데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됐고, 저도 뭐 김권한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이런 거 있을 때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면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스마트팜이 지금 현재 대세이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처음부터 오픈 딱 하고 “전체 그림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150억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좀 불만이 생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부분이라……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부분이라……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뭐 과장들 보면 아무리 길어봐야 2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서, 어쨌든 시민들은 과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보고 있고, 공주시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걸로밖에 인식이 안되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잘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뭐 과장들 보면 아무리 길어봐야 2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서, 어쨌든 시민들은 과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보고 있고, 공주시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걸로밖에 인식이 안되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잘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2쪽 평생교육과 소관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평생교육과 소관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4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6쪽 문화체육과 소관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문화체육과 소관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이범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 대표이사께서 저희 의원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임과 현임이 똑같이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발의를 한 부분은 소통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매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또 그렇게 넘어가겠지, 넘어가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의원들의 방식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일을 어떻게 축소시켜서 잘못하게끔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이 정말 공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저희 의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넘어갈까봐 말씀하지 않게끔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문화관광재단 그 부분의 출연금 삭제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 대표이사께서 저희 의원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임과 현임이 똑같이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발의를 한 부분은 소통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매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또 그렇게 넘어가겠지, 넘어가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의원들의 방식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일을 어떻게 축소시켜서 잘못하게끔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이 정말 공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저희 의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넘어갈까봐 말씀하지 않게끔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문화관광재단 그 부분의 출연금 삭제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각각의 장애 유형이 좀 다르고 장애 특성도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하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개별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또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 유형이 좀 다르고 장애 특성도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하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개별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또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과장님 쪽에서 여쭤볼 게 아니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매번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것들도 많고 과에서 잘 정리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대략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이 얘기하는데 공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게 한 150군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 또한 100억대가 훨씬 넘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지 쪽에서는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 여러 군데 난립하는 것보다는 목적이 비슷하면 같이 해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쪽에서 여쭤볼 게 아니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매번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것들도 많고 과에서 잘 정리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대략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이 얘기하는데 공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게 한 150군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 또한 100억대가 훨씬 넘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지 쪽에서는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 여러 군데 난립하는 것보다는 목적이 비슷하면 같이 해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앞으로……
예,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2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업종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폐지하고 난 후에 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폐지하고 난 후에 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위탁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위탁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아마 이게 ’94년도부터인가 저희가……
그 이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신고에 의해서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이라는 명칭도 안 썼고 탁아소 뭐 이런 명칭으로 했을 때 민간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공립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하면서 계속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94년도부터인가 저희가……
그 이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신고에 의해서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이라는 명칭도 안 썼고 탁아소 뭐 이런 명칭으로 했을 때 민간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공립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하면서 계속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94년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94년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거는 1세대……
그러니까 당시 기부채납 한 본인이고요, 그 이후로는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1세대……
그러니까 당시 기부채납 한 본인이고요, 그 이후로는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5년 전에 여기 현재 운영자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예, 5년 전에 여기 현재 운영자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하고 이후에는 재위탁을 한 차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하고 이후에는 재위탁을 한 차례 더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심사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저희가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모집했을 때 심사기준에 공개모집일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재위탁 심사는 좀 더 까다로워서 심사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되고, 80점 이상 준수하지 못하면 다시 공개모집해서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모집했을 때 심사기준에 공개모집일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재위탁 심사는 좀 더 까다로워서 심사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되고, 80점 이상 준수하지 못하면 다시 공개모집해서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분이 개인이 하시던 거를 공공으로 이렇게 내놓으셨으니까 본인이 조금 더 원장으로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데들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잘 안되면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다 발생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그분이 개인이 하시던 거를 공공으로 이렇게 내놓으셨으니까 본인이 조금 더 원장으로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데들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잘 안되면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다 발생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재위탁은 한 번입니다.
재위탁은 한 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아버님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별도로.
예, 아버님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도 이게 저희가 현 운영자 외에는 신청 접수가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도 이게 저희가 현 운영자 외에는 신청 접수가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러니까 저희가 재공고해서 모집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분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공고해서 모집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분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가 일단은 재위탁은 한 차례 하고 이번이 지나면 다음은 무조건 공개모집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재위탁은 한 차례 하고 이번이 지나면 다음은 무조건 공개모집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또 안 나오면 이제……
또 안 나오면 이제……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심사에서 기준에 맞으면.
심사에서 기준에 맞으면.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런데 운영이 사실상은 당초 어린이집 설립 당시에는 그 공간 자체가 거주시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았는데, 현재는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유흥업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원아 모집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물은 노후돼서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정들은 지역에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공고를 저희가 내도 하겠다고 나타나는 수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사실상은 당초 어린이집 설립 당시에는 그 공간 자체가 거주시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았는데, 현재는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유흥업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원아 모집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물은 노후돼서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정들은 지역에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공고를 저희가 내도 하겠다고 나타나는 수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운영은 계속 하고는 있으시죠.
운영은 계속 하고는 있으시죠.
○위원장 임규연
그거를 그러면…… 아니, 그러면 거의……
뭐, 기부를 했지만 거의 사유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기부된지를 몰랐었어요.
아,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그러면…… 아니, 그러면 거의……
뭐, 기부를 했지만 거의 사유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기부된지를 몰랐었어요.
아,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거꾸로 그 지역에 그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 주변의 상권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곳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변의 상권에 있는 분들은 거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 꺼짐)거꾸로 그 지역에 그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 주변의 상권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곳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변의 상권에 있는 분들은 거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래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이니까 폐지는 시키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 같은 것도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조차도 저희가 원아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운영을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이니까 폐지는 시키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 같은 것도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조차도 저희가 원아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운영을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은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은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신관어린이집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신관어린이집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정원은 49명이어도 현원은 25명 정도 있습니다.
예, 정원은 49명이어도 현원은 25명 정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 당시에는 사업이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됐을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곤란하고……
그 당시에는 사업이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됐을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곤란하고……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대표님이나 그 가족들 잘 알아요, 저도.
잘 아는데, 지금 거기만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인어린이집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저도 대표님이나 그 가족들 잘 알아요, 저도.
잘 아는데, 지금 거기만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인어린이집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딱 두 군데만 기부채납된 곳입니다.
딱 두 군데만 기부채납된 곳입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선뜻 행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기부채납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선뜻 행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기부채납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저도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 원장님 계속 바뀌지 않고, 위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저도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 원장님 계속 바뀌지 않고, 위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신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4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현대4차꼬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6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대아2차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8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관내에 심장충격기가 278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빈도가 일반 가정에서 50%가 넘는다는 질병관리청 통계로 볼 때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에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은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현재 설치 권장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32개 단지에 장비를 일괄 지원할 경우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 후에 예산 확보 방안, 그다음에 설치 후에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관내에 심장충격기가 278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빈도가 일반 가정에서 50%가 넘는다는 질병관리청 통계로 볼 때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에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은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현재 설치 권장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32개 단지에 장비를 일괄 지원할 경우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 후에 예산 확보 방안, 그다음에 설치 후에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9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