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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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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28분 개회)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29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요구는 일반회계 24건에 83억 9285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건에 20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중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모든 항목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표결 전에 삭감 및 수정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실장은 간단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저희는 지금 3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인데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현재 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면 2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 좀 꼭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에 있는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13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김권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여인숙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청년주택 13억을 계상한 거고요.
두 번째,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이걸로 채우려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6억에 시비 6억 해서 12억 사업을 책정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주변을 환경 개선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와 연계를 해서 중동 147번지에 대한 어떤 147번지 그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청년들이 147번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좀 넓은 아량으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회하고는 다른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죠, 틀리죠.
김권한 위원   
인원 구성도 다르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구성원도 틀리고. 
협회 같은 경우는 청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뤄서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청년 맞춤형 그 수정여인숙은 13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8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실제는 한 8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 부분은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좀 대처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 행정지원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그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 2000만 원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삼수째입니다, 삼수째.  
본예산안에 깎이고, 1회 추경에도 깎였는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낭연수도 7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듯이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 그러면 평생교육과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추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이 지금 출타 중에 있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야외 화장실 조성사업 7500만 원은 그동안 인사대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저희 과와 시장님께 통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나 청소 등 이런 걸로 협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주차관제실 일부를 화장실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주대하고 저희 시의 상생 관련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일부를 화장실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서로 협의하에 화장실을 그 뒤쪽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제가 해도 돼요?
○위원장 임규연   
예, 말씀하세요.
이상표 위원   
그 편백나무숲 그 옆에 주차장 그 입구 앞에……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 수영장 들어오는 그 초입 있지요?
이상표 위원   
주차관리사무소인가? 거기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거기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저도 가봤더니 그 주민분들이 맨발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특히, 연세 조금 드신 아주머니분들 많이 걷고 계시더라고, 맨발로.
그런데 거기가 그 편백나무가 원래 이렇게 좀 까끌까끌한데 그걸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해놨는데 아주 멋있어서 저도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왔는데, 거기 그 공주대학교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기존에 신축을 일단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학교 관계자 교수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그 주차관제실을 활용할 수 있게.
거기는 관제실 이외에는 활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서로 합의하에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기획감사실장님 대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이 오셔서 다음 순서로 지역활력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에 저희가 3건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해가지고 국비를 최대 300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의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을 전제로 그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최대 390억인데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2억 원인데요. 
이것은 이미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국비니까 이것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팜잇다원 거점 구축은요, 저희가 당초에는 1호점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오리랑닭이랑 거기 하나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산성시장에 미니식물원이 있는데 그게 활용도가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좀 깎여가지고 14억 된 거거든요. 
그래서 1호점, 2호점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는 총 5건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잘 보고 계시는 거죠?
저희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0번 충남교향악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향악단만 가는 게 아니고요.
연정국악단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6년도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우리의 예술단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충남도에서 7:3의 비율로 그 역량강화와 이런 것을 좀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주신 사업입니다.
그러면 “충남교향악단은 가지 말고 연정국악단은 가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저희 공주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준 우리 예술단원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충남도로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 그 박물관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산하고 임립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시면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시립탁구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10억을 가지고 지금 상판이…… 이제 건물이 올라가서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당초에 이걸 지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41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길 그런 쪽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한 게 그 옆쪽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약 25면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BF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로 연결하는 그런 걸 하라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는 사업이라 이게 안 되게 되면 준공 자체가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린 거고.
추경예산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을 꼭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주차장은 어느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메타세콰이어길 이쪽입니다. 
그 메타세콰이어길하고 평행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예, 지금 물론 탁구 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좁기도 한데, 거기다가 차를 받치고 메타세콰이어길을 가다 보면 둑이 무너진다고요.
거기를 이용해서 메타세콰이어길을 올라가는 걸 방지를 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지요.
그것 이제 옆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럼요.  
같이 공용으로 다 쓰게 되는 거고.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탁구인들만 해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거기서 메타세콰이어길을 가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메타세콰이어길에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 주차 좀 하고 갈 수 있게끔 거기는…… 그쪽에서 올라가면 둔덕이 자꾸만 무너지는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야외운동기구 수리․수선비인데요.
5000만 원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35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어저께도 저희가 1억을 부서에서 해서 제가 “5000 정도로 일단 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조사해서 우선 거기부터 좀 해주는 게 맞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풀을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가보면 풀이 왜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풀이 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이게 5000만 원이 만약에 안 세워주신다고 해도 일부라도, 반이라도 해 주신다면 아주 급한 걸 선별해서 좀 고쳐…… 수리해서 새로 사용할 수 있게끔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파크골프장 편의시설은 어저께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8홀이 파크골프장이 증설이 됨에 따라서 그 편의시설을 만든 걸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드볼, 저 우성에 있는 것. 
그런 데다 공평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니까 4억이 됐었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회원 수도 한 630여 명이 되시는데 어르신들 누구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좀 형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이 사실 반영시킬 때마다 위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요구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파크골프장 부분은 저기 임달희 의장이 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 깎으면 안 돼요.
(웃음소리)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깎는 것 아니야?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 임달희 때문에 깎는…… 의장 때문에 깎는 거예요? 잘했네, 그러면 뭐.
나도 깎아, 그러면.
○위원장 임규연   
이범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장난하는 거지 뭐.
○위원장 임규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 마이크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카메라?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왜 안 돌아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안 돌아가……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안 돌아가잖아?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저기 속기.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하지 마요, 이것.
왜 해.
(웃음소리)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속기는, 속기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이것 정식 회의 아니잖아?
(「회의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마이크 꺼짐)정식 회의예요?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진작 얘기해 주지, 말이라도 안 했지. 
(웃음소리)
○위원장 임규연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이 행사 참석 때문에 경제과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경제과 삭감조서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 2024년 4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산성시장 그 문화예술촌 뒤편에 제2공영주차장을 2층 3단으로 158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2026년도까지 그것 연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5억이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5억 매칭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므로 그 연차사업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좀 위원님들의 그것 당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수수료입니다.
저희 공주페이는 KT하고 운영 대행을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수료가 1000억 원 이하일 때는 0.99%고, 1000억 원 이상일 때는 0.77%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이하로 해서 한 4억 예산 세우고요.
그 추가되는 3억 이렇게 해가지고 7억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저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주사랑상품권 10%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페이를 사시면 9만 원만 결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1만 원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수수료인 고객할인율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15억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69쪽 2개, 고객할인율하고 있잖아요? 그것 제가 삭감했어요.
제가 삭감했는데, 지금 KT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예산을 할 때 질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안 했는데, 그것 임규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물하기 부분을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선물하기를.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른 회사랑 미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 KT에서 다른 회사가 되는 걸 안 해주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어차피 바꾸게 되면 다시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삭감을 한 번 하면 직원이 얼마나 움직일 건가 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 그 10%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뀌지를.
공주에 사는 분들한테가 적극적인 혜택이 가야 되고, 관계인구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니까 하고 있고,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니까 내주고 있습니다.
본 취지와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가맹점 내달라고 하면 그냥 내주니까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는 사용하는 분들이 없고, 상대적으로 좀 부가 있는 사람들은…… 신관․월송동에 모든 매출이 집중이 돼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여서 이것 또한 제가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하시면……
○경제과장 최병조   
첫 번째 그 공주페이의 선물하기 기능은요, KT 용역사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선물하기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KT하고 올해 12월에 이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하고, 나이스정보통신이나 한국조폐공사 두 군데를 지금 미팅을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시장님과 상의드려서 지금 업체를 좀 바꿀, 대행사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주페이 수수료는 저희들 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의 권한이 조금…… 저희 공주 시비로만 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그래서 국비 보조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더 확장하고,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것 가능한 부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 국비를 받아서 확장하는, 10% 이상으로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가맹점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고 장사가, 사업이 잘되는 곳에만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아마 매출 내역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관하고 월송동의 매출이 근 50%에 달합니다, 신관하고 월송동이.
그 가맹점들은 공주페이가 없어도 그 매출이 충분히 올라가는 지역들이거든요.
충분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점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지금 2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누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 10% 이상으로 더 해줘라,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나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 진짜 면 단위 가면 공주페이 그 이용률이 5%도 안 되는 저조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골고루 공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건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전통시장 할인율 지원해가지고 5% 또 페이백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도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입니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이 또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공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또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나 공산성, 무령왕릉, 고마센터 등 문화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 삭감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삭감 예산은 2건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 1억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그 지붕 기와가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황토 그 보충재가 이렇게 빠지면서 기와 탈락의 위험이 있고. 
그 기와가 탈락이 되면 지금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이 예산은 편성한 거라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음압변기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코로나 때 저희 청사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음압변기를 많이 설치했는데요.
이 감염병 예방이랄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물 내림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하셔서 악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 밖에 이 실외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저희가 상당히 부서에서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좀 쾌적하게 그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음압변기를 좀 이렇게 설치했으면 해서 음압변기 설치사업을 이렇게 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저희 부서 예산을 좀 그냥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1건입니다.
나태주 풀꽃문학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 건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7억을 확보해서 시비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 교부금 자체가 시비랑 100% 매칭을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이라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밖에 건물이 완성이 되면 안에 실내 공간, 그 전시 공간 연출을 마무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 때 개관을 하려고 지금 이 교부금을 확보를 한 건이라서 일단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반영 못 하게 되면 예산 반납을 또 해야 되고.
또 개관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많이 딜레이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 꼭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저희 삭감조서는 시내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부담금과 유구색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시내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게 충남도에서 30%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70%를 해가지고서 지금 그 시내버스 기사들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개 시군에서 충청남도에 기금을 줘가지고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매년 유구수국축제를 하면서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주차장을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축제라 계속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 지금 수국축제장이 옮긴다면서요. 아니에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연구용역하고 있어요.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제가 삭감 안 했어요.
(웃음소리)
강현철 위원   
수국축제장이 이제 지금 기존의 현 위치에서 제가 산림공원과하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옮긴다 하더라도 하천재해정비사업이 한 3~4년간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못 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다리 밑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친수지역으로 얻은 다음에 그 밑으로 옮기고, 다시 한 3~4년 후에는 지금 옮긴 자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하고 해서 이제 확장하는 그런 안이 있다고 산림공원과하고 관광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위치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그 문제도 거기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구본길 위원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또 이게 수국정원이 다른 데로 만약에 먼 데로 옮겨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그 밑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 수국정원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죠?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내년 하반기부터.
이상표 위원   
내년 하반기?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있네, 축제가?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내년은 그 자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수국축제를 한 번 더 하는 거지.
이상표 위원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3~4년 내지는 4~5년 동안은 축제를 못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그 자리에서는 못 하고 그 밑에 마곡사 들어가는 다리 밑에 거기에 지금 이제 부지가 충분할 정도로…… (마이크 켜짐)기존에 있는 자리하고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조금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기존 자리에서 좀 떨어진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부지 매입해서 옮긴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의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 관련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알밤한우브랜드 활성화추진 지원이었는데요.
기존 3억 9000에 이번에 1억 추가 계상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이 알밤한우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등록도 올해 마치고,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한 홍보라든가를 전개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은 특히, 포장재 쪽이고요. 
그리고 5000만 원은 축제 때 더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했던 건데, 지금 이 브랜드 관련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농협들이 이제 계속 추가되면서 포장재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알밤한우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올린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도 거의 5억 정도 상당으로는 계속 쓰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1억 계상한 것 좀 부디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축산과장님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삭감요구 관련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삭감된 내용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공모사업 10억 균특분 중 시비분 4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순기 내에 공사 완료를 하려면 현재 지금 건축 설계 공모 완료를 하였고, 실시설계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 BF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사 착공 계약을 하려면 그 시비분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 그것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표결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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