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현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 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지속적인 증세 감세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의 피해수습 및 복구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여 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입 분야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는 공공 및 민간시설물 긴급보수,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을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복구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공주 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매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등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에 재원을 배분하였고 시설원예 진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 일자리창업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인구증가 정책추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119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조 666억 원보다 금액으로는 1453억 원, 비율로는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985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9722억 원보다 1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985억 원이고 이 중 자체재원은 1236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062억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9749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8660억 원보다 108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조 985억 원으로 정책사업 8807억 원, 행정운영경비 1105억 원, 재무활동비 567억 원, 예비비 506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80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7684억 원보다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448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4933억 원보다 5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205억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에 26억 원, 일자리창업 복합지원센터 부지매입과 공주-세종 BRT 구축에 각각 20억 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은 3359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2751억 원보다 608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진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에 69억 원, 문화관광지 2단계 토지매입비로 45억 원, 백제오감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05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100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6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340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6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598억 원보다 9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변동사유로는 내부유보금 9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29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77억 원 등 총 506억 원이며,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156억 원을 배정하여 현재 예비비 잔액은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9개 특별회계 규모는 1134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944억 원보다 1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표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112억 원 증가한 828억 원, 7개 기타 특별회계가 78억 원이 증가한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요로는 옴부즈만은 1명으로 구성하며 2년 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 추천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으로 주 24시간 근무를 하고 5급 공무원 연봉의 50%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직접상담 및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시민 옴부즈만 추천 위원회에서 가결한 이춘형 씨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 옴부즈만 추천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와 관계법령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예산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 소재지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주민문화시설 증설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첫 번째 이인복합센터로,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494㎡이며 현 운영 법인은 주민들로 구성된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1층은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다목적실과 2층은 다목적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찰방녹색쉼터로, 다목적광장과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찰방이야기터로 다목적광장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네 번째 이인공원으로, 3198㎡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개요로는 대상 시설은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이며,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은 미발생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유구 근로자 복지회관 인근에 유구 직물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유구 색동수국축제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 4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17억 55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본 사업은 ’26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과 전시실, 창작공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공주알밤 명품화진흥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우리 시 브랜드 밤 활용을 위한 생산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상품개발 및 명품화를 위해 금학생태공원 내 주차장역 시유지에 연면적 10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피해주민의 재산세를 감면․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및 건축물의 전파․반파․침수․농경지의 유실․매몰 등 재해대장에 등록된 대파대 지원대상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 축사, 양어장 등으로, 감면내용은 재해대장에 등록된 피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7항에 따라 2023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직권으로 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책임감과 재능 있는 예술감독 채용을 위해 예술감독의 명확한 임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정기평정을 단원 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 2년에 맞춰 실기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국악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3항에 예술감독의 구체적 직무 설정을 위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의2항에 예술감독의 임기를 2년 무제한에서 1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의1항에 단원 등 및 운영요원의 정기평가를 매년에서 2년에 1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으며, 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석장리박물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람객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시실 출구, 휴게공간을 석장리마을 협동조합에 사용료 면제조건으로 위탁하여 지역생산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금년 8월 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2026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난 5월 준공한 석장리박물관 방문자센터 내 복합문화공간에도 지역생산품과 음료 판매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23년 9월 1일부터 3년 동안 무상 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허가자는 석장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주 석장리박물관 지내로, 사용면적은 건물 약 40㎡로 전시실 부분에 약 20㎡, 방문자센터 내 약 20㎡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전액 면제로, 사용기간은 전시실, 방문자센터 포함 2026년 8월 말까지 로, 전시실은 기간연장, 방문자센터는 신규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 위치도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배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룡동 주공아파트 내 지상 2층 건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29일부터 2028년 9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오인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오인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의당면 모란길 2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79명에 현재 인원은 38명이며, 원장을 포함 보육 교직원 10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9년 1월 18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0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 기술성을 갖춘 환경업체에 소각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안근거가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고요, 위치는 공주시 검상안길 306 위생매립장 내입니다. 
현 운영업체는 그린이엠텍이고요, 예산액은 31억 원입니다. 
시설 형식은 연속연소식입니다. 
시설 용량은 일 50톤이고, 주요 시설로는 소각로, 폐열보일러, 여과집진설비 등이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3일부터 2028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총 운영비는 34억 원이고요,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소각시설 및 사무위탁, 위탁내용은 소각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국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근거합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설치업체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며, 충전기 설치 위치는 유구읍 석남리 283-2번지 외 12개소입니다. 
협약 체결일자는 2023년 3월 10일이며, 친환경자동차 충전기 영구 시설물 1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입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 수리교육의 수리비 지원규모 활성화․현실화와 용어의 정비, 알아보기 쉽고 국민 중심의 용어로 계약서 등 서식을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기자재․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임대 제한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제6호, 안 제17조에서는 운반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기계의 운반을 전문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7항,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사업 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이용조직에 농업기계를 장기간 임대하는 장기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농업인이 의뢰한 고장난 농업기계 수리비에 대한 무상지원 기준액을 증액하여 1만 원 이하까지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15조제3항에서 농업인 안전공제 의무가입 강제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 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임대료를 출고 전에서 입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결제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에게 50%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임대의 최소 및 제한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임차인의 주요임무 태만에 따른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 임대신청 가능시기의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거주지역에 따라 임대신청을 사용 30일 전 또는 20일 전으로 차등 적용하던 사항을 형평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농업인이 사용 20일 전에 신청 가능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5항에서는 반일 4시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