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9일(화)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 9.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10.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송영월․이용성․김권한 의원)
- o 보고
- 1.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권경운․김권한 의원 발의)
- 4.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달희․송영월 의원 발의)
- 5.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 6.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 9.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10.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2.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윤구병․임달희․구본길․김권한․서승열․이상표․강현철․이용성․권경운 의원 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을 펼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과 관련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반드시 공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의 휴식처 및 충청남도의 임업발전, 산림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충청남도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입니다.
산하에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병원, 나무병원 등이 있으며 시설 현황은 총 269ha입니다.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 가치는 2022년 기준 약 1688억 원이며, 이용객 현황은 2022년 기준 매년 2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생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기관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연구소지만, 현재 세종시 금남면에 소재해 있어 행정구역 상 지역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의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 중입니다.
이전이 이루어지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6월까지 공주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로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지금은 남의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주시는 3개 면, 21개 리 면적이 줄고 인구 7000여 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문화유적, 대학, 기업체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주시는 땅도 좁아지고 인구도 적어지고 세수도 줄어들어 모든 것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위태위태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공주시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공주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시는 32사단, 공주영상대학, 산림박물관, 농협공제연수원, 남양유업 공주공장, 장기면사무소 등 기관․기업을 세종시에 넘겨주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 공주시민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는 연기군이 통째로 세종시로 잘려나가고 공주시 3개 면을 내주고도 충청남도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던 박탈감과 소외감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주시민은 충남도민이 느꼈던 그때와 같은 아픈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아는 충남도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명시화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이전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령, 태안, 청양을 비롯한 도 내 다수의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는 등 도 내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당초 공주시에 위치하여 도 내 남동부권 산림자원 관리 및 도민 산림휴양 복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분원이 북부권은 태안에, 서부권은 보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 내 임야 및 임산물 생산 등 산림의 경제가치가 가장 높은 공주시로 환원시켜 공모를 통한 이전으로 불거진 지자체 간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중심지이며 발전 가능성과 우수한 입지조건,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공주시는 주미산 휴양림에 이전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미래 충남 산림자원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동안 세종시 출범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해온 공주시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을 펼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과 관련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반드시 공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의 휴식처 및 충청남도의 임업발전, 산림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충청남도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입니다.
산하에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병원, 나무병원 등이 있으며 시설 현황은 총 269ha입니다.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 가치는 2022년 기준 약 1688억 원이며, 이용객 현황은 2022년 기준 매년 2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생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기관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연구소지만, 현재 세종시 금남면에 소재해 있어 행정구역 상 지역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의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 중입니다.
이전이 이루어지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6월까지 공주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로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지금은 남의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주시는 3개 면, 21개 리 면적이 줄고 인구 7000여 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문화유적, 대학, 기업체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주시는 땅도 좁아지고 인구도 적어지고 세수도 줄어들어 모든 것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위태위태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공주시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공주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시는 32사단, 공주영상대학, 산림박물관, 농협공제연수원, 남양유업 공주공장, 장기면사무소 등 기관․기업을 세종시에 넘겨주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 공주시민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는 연기군이 통째로 세종시로 잘려나가고 공주시 3개 면을 내주고도 충청남도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던 박탈감과 소외감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주시민은 충남도민이 느꼈던 그때와 같은 아픈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아는 충남도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명시화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이전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령, 태안, 청양을 비롯한 도 내 다수의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는 등 도 내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당초 공주시에 위치하여 도 내 남동부권 산림자원 관리 및 도민 산림휴양 복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분원이 북부권은 태안에, 서부권은 보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 내 임야 및 임산물 생산 등 산림의 경제가치가 가장 높은 공주시로 환원시켜 공모를 통한 이전으로 불거진 지자체 간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중심지이며 발전 가능성과 우수한 입지조건,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공주시는 주미산 휴양림에 이전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미래 충남 산림자원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동안 세종시 출범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해온 공주시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중양이 한창인 5월의 좋은 날 별고 없으신지 인사를 여쭙습니다.
바야흐로 행사의 계절입니다.
각 실과마다 바쁜 외부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함께 시정을 돌보는 공무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명,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의 위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다투어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주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 공주시는 그에 따른 노력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비단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느껴집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출산을 하고 영아 시기부터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한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아플 때 꼭 필요한 병원과 교육, 그리고 여러 복지, 아이들이 커가며 보고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며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언제든 갈 수 있는 소아 응급체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시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역에 거주할 때 가장 우려할 것이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 소아과 병원이 있고 공주의료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주시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들이 아파도 갈 수 있는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주시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는 밤늦게 아이가 아파서 공주의료원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어리면 대전이나 천안으로 가라는 대답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주시청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충남권역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이 유일합니다.
차량이 없는 밤늦은 시간에도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경우와 시간의 대중이 없이 간다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정말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 긴 시간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폐과를 선언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외면받고 있는 지금,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점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는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다른 일반 병원 응급실에 갈 경우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전문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는 가봤자 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리가 더 먼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면역이 약한 1분 1초가 급박한 소아 및 영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간 확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부산광역시는 부산 시립 아동병원을 추진하고 24시간 응급 의료시스템도 보강하겠다는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공주시에서도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때입니다.
응급의료는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불립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증과 응급 상황 어린이를 돌보는 소아 응급 진료 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공주의료원이나 민간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만들고 소아과 전문의를 배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를 늘려야만 한다는 직선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 공주시를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 11만 시민들의 안전부터 돌아보고 공주시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의료 인프라 구축이 공주시 인구 증가의 초석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중양이 한창인 5월의 좋은 날 별고 없으신지 인사를 여쭙습니다.
바야흐로 행사의 계절입니다.
각 실과마다 바쁜 외부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함께 시정을 돌보는 공무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명,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의 위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다투어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주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 공주시는 그에 따른 노력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비단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느껴집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출산을 하고 영아 시기부터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한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아플 때 꼭 필요한 병원과 교육, 그리고 여러 복지, 아이들이 커가며 보고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며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언제든 갈 수 있는 소아 응급체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시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역에 거주할 때 가장 우려할 것이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 소아과 병원이 있고 공주의료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주시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들이 아파도 갈 수 있는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주시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는 밤늦게 아이가 아파서 공주의료원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어리면 대전이나 천안으로 가라는 대답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주시청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충남권역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이 유일합니다.
차량이 없는 밤늦은 시간에도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경우와 시간의 대중이 없이 간다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정말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 긴 시간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폐과를 선언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외면받고 있는 지금,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점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는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다른 일반 병원 응급실에 갈 경우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전문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는 가봤자 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리가 더 먼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면역이 약한 1분 1초가 급박한 소아 및 영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간 확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부산광역시는 부산 시립 아동병원을 추진하고 24시간 응급 의료시스템도 보강하겠다는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공주시에서도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때입니다.
응급의료는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불립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증과 응급 상황 어린이를 돌보는 소아 응급 진료 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공주의료원이나 민간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만들고 소아과 전문의를 배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를 늘려야만 한다는 직선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 공주시를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 11만 시민들의 안전부터 돌아보고 공주시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의료 인프라 구축이 공주시 인구 증가의 초석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재로 많이 활용되죠.
조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건데, 이게 참 뭐라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재미고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의 맨 마지막이 조별과제 발표입니다.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첫날 과제를 주고 맨 마지막 날 발표를 합니다.
조원들은 주어진 시간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점검하고 또 과제를 점검합니다.
취침 시간이 지나면 과제를 못 하게 하니까 심지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 <미생>은 다 기억하시죠?
저는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바로 옆 팀과 경쟁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몰래 남의 캐비닛을 뒤지기도 하고 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탈락한 팀의 아쉽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짠했습니다.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무사히 끝났나요? 서운한 분도 계시죠?
예산안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기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안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입니다.
예산안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예산안은 기획안의 끝판왕쯤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획안 앞에서 말한 사례처럼 치열하게 준비하셨나요?
9대 의회 세 번째 예산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번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도 보이지 않았고요, 경쟁의 치열함도 볼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 텐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의 없는 기획안입니다.
1억, 2억 하는 사업들 몇 가지를 섞어서 1식으로 올립니다. 사업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섞어서 1식으로 묶었는데 내용 설명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기획안입니다.
어디에 나무를 심으면 필요성,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어디에 몇 그루 심겠다, 이점은 뭐다, 효과 등등이 적혀 있어야 기획안입니다.
그냥 나무 심겠다는 것은 그건 아이디어지 기획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업인데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도전, 좋지요.
그런데 최소한 타 시군의 비슷한 사례는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은 뭔지.
몇십 억, 몇백 억 하는 사업인데 그 흔한 스와트 분석 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예산 처리됐으니까 예산안을 낸다는 느낌?
제일 허탈했던 경우는요, 이러저러한 의문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그 업무 최소한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살펴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사업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이 듭니다.
좋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사업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예산안 편성 과정을 좀 제가 거칠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짜서 부서장 손 거쳐서 예산안 부서 올라오면 나름 정리해서 시장 결재 맡고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과장님들 또는 팀장님들 의원들 찾아 나섭니다.
시장에게 보고된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좀 무안하죠.
부서에서 예산안 성립의 확신이 있으면요, 미리 설명해 주세요.
1명의 의원한테만 공감시키면 됩니다.
1명의 의원에게 지지 받으면 다른 의원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치열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치열하게 예산을 좀 짜주세요.
의회도 치열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신명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쉽게 넘어가면 당장은 좋겠죠.
그런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요즘 들어오는 신입 공무원들이요, 참 힘들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실력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좋은 실력 왜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왜 기업들이 하는 건 공무원들은 안 하죠?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1억 이상의 사업이나 신규 사업일 경우에 주무관이 직접 시장 앞에서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질문하시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굉장한 기획안, 깜짝 놀랄 만한 기획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 그 진정성을 기획안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재로 많이 활용되죠.
조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건데, 이게 참 뭐라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재미고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의 맨 마지막이 조별과제 발표입니다.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첫날 과제를 주고 맨 마지막 날 발표를 합니다.
조원들은 주어진 시간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점검하고 또 과제를 점검합니다.
취침 시간이 지나면 과제를 못 하게 하니까 심지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 <미생>은 다 기억하시죠?
저는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바로 옆 팀과 경쟁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몰래 남의 캐비닛을 뒤지기도 하고 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탈락한 팀의 아쉽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짠했습니다.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무사히 끝났나요? 서운한 분도 계시죠?
예산안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기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안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입니다.
예산안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예산안은 기획안의 끝판왕쯤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획안 앞에서 말한 사례처럼 치열하게 준비하셨나요?
9대 의회 세 번째 예산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번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도 보이지 않았고요, 경쟁의 치열함도 볼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 텐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의 없는 기획안입니다.
1억, 2억 하는 사업들 몇 가지를 섞어서 1식으로 올립니다. 사업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섞어서 1식으로 묶었는데 내용 설명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기획안입니다.
어디에 나무를 심으면 필요성,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어디에 몇 그루 심겠다, 이점은 뭐다, 효과 등등이 적혀 있어야 기획안입니다.
그냥 나무 심겠다는 것은 그건 아이디어지 기획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업인데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도전, 좋지요.
그런데 최소한 타 시군의 비슷한 사례는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은 뭔지.
몇십 억, 몇백 억 하는 사업인데 그 흔한 스와트 분석 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예산 처리됐으니까 예산안을 낸다는 느낌?
제일 허탈했던 경우는요, 이러저러한 의문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그 업무 최소한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살펴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사업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이 듭니다.
좋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사업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예산안 편성 과정을 좀 제가 거칠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짜서 부서장 손 거쳐서 예산안 부서 올라오면 나름 정리해서 시장 결재 맡고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과장님들 또는 팀장님들 의원들 찾아 나섭니다.
시장에게 보고된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좀 무안하죠.
부서에서 예산안 성립의 확신이 있으면요, 미리 설명해 주세요.
1명의 의원한테만 공감시키면 됩니다.
1명의 의원에게 지지 받으면 다른 의원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치열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치열하게 예산을 좀 짜주세요.
의회도 치열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신명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쉽게 넘어가면 당장은 좋겠죠.
그런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요즘 들어오는 신입 공무원들이요, 참 힘들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실력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좋은 실력 왜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왜 기업들이 하는 건 공무원들은 안 하죠?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1억 이상의 사업이나 신규 사업일 경우에 주무관이 직접 시장 앞에서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질문하시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굉장한 기획안, 깜짝 놀랄 만한 기획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 그 진정성을 기획안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구본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구본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용성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용성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지방 행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지방 행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심도 깊은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의 상한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심도 깊은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의 상한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규칙의 문구 등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조항에 약칭을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표준어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규칙의 문구 등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조항에 약칭을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표준어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임한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지방공무원법」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적극행정 전담부서, 적극행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임한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지방공무원법」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적극행정 전담부서, 적극행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숙박비, 식비 등을 물가 수준에 맞춰 대통령령인 공주시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되었기에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효율적인 공무출장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제1호의 일비를 현행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고, 제2호의 일비를 현행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 실비 상환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식비는 1일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숙박비, 식비 등을 물가 수준에 맞춰 대통령령인 공주시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되었기에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효율적인 공무출장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제1호의 일비를 현행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고, 제2호의 일비를 현행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 실비 상환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식비는 1일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제 발굴 제안과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해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폐지안이 협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의 폐지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설립하여 자치단체별 분담금 500만 원으로 6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였으나, 2023년 6기에 올해 다수 회원 도시의 미참여 의사 표시로 폐지안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정산 후 남은 금액 1462만 원은 공주시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제 발굴 제안과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해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폐지안이 협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의 폐지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설립하여 자치단체별 분담금 500만 원으로 6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였으나, 2023년 6기에 올해 다수 회원 도시의 미참여 의사 표시로 폐지안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정산 후 남은 금액 1462만 원은 공주시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도시재생과장 조선기입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공주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4월에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2월에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를, 2021년 8월에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차 변경 고시를 통해 2023년 4월 말 현재 총 16개 사업 중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11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기존 계획보다 6개월이 연장된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기존 258억 7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59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세부사업 변경 및 변경 사유로는 총 16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 증액 등으로 3개 사업을 증액 변경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3개 사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입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공주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4월에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2월에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를, 2021년 8월에 중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차 변경 고시를 통해 2023년 4월 말 현재 총 16개 사업 중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11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기존 계획보다 6개월이 연장된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기존 258억 7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59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세부사업 변경 및 변경 사유로는 총 16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 증액 등으로 3개 사업을 증액 변경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3개 사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조례명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조례명 변경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조례명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조례명 변경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공주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상 공주푸드는 공주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의미하나, 민간에서도 공주푸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 혼용을 방지하고 타 지역 농산물과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명을 특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간결하며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명칭 변경입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도입 전 공주시 로컬푸드에 대한 명칭을 특정화하여 상표권 분쟁 및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주푸드”를 “공주시 로컬푸드”로, “공주”를 “공주시”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체 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제정입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운영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증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위탁 주체 범위 확장입니다.
먹거리사업 수행 시 시 직영 직매장 직거래 학교 공공급식 등 위탁받은 주체의 영업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공주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상 공주푸드는 공주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의미하나, 민간에서도 공주푸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 혼용을 방지하고 타 지역 농산물과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명을 특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간결하며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명칭 변경입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도입 전 공주시 로컬푸드에 대한 명칭을 특정화하여 상표권 분쟁 및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주푸드”를 “공주시 로컬푸드”로, “공주”를 “공주시”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체 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제정입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도 운영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증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위탁 주체 범위 확장입니다.
먹거리사업 수행 시 시 직영 직매장 직거래 학교 공공급식 등 위탁받은 주체의 영업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2.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윤구병․임달희․구본길․김권한․서승열․이상표․강현철․이용성․권경운 의원 발의)
(11시 46분)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까지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소재했던 연구소이고, 지리적 여건 등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연구소 부지 선정을 공주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공주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이며 도 내 가장 많은 산림자원을 통해 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중심지이며 발전 가능성과 우수한 입지 조건,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등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최적지이며 세종시 출범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해온 공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공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1만 공주시민과 20만 출향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반드시 공주시의 환원을 촉구하며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까지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소재했던 연구소이고, 지리적 여건 등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연구소 부지 선정을 공주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공주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이며 도 내 가장 많은 산림자원을 통해 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중심지이며 발전 가능성과 우수한 입지 조건,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등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최적지이며 세종시 출범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해온 공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공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1만 공주시민과 20만 출향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반드시 공주시의 환원을 촉구하며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