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9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강현철․임달희 의원)
- o 보고
- 1.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김권한․이범수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 6.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가 선거구 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칩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공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및 지역 중소기업 상품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내 지역의 우리 생산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공주시청 광장 및 복도에는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각종 지역 상품들을 전시․홍보․판매하겠지요.
또한 길거리 다중장소에서는 프리마켓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농산물 및 생산품들이 전시․홍보․판매될 것입니다.
과연 특정한 날에만 두드러지게 전시․홍보․판매하는 이러한 행사가 농민 및 상인들의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농가와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을 심사숙고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특산물로 공주밤․신풍고추․고맛나루쌀, 그리고 2차 가공품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우선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가 소비 안 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상품 좋으니 소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내 고장 우리 농산품을 소비하자”라는 지산지소 운동을 공주시민 모두가 함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공주시의 모든 홍보정책은 소극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 관광지 홍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주시의 관광 안내 홍보물은 관광 안내소, 터미널, 공산성 방문자센터, 무령왕릉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공주시 관내의 관광지에 비치한 홍보물은 공주를 방문한 관광객들만 볼 수 있습니다.
공주를 방문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 관광객을 유입하지는 못합니다.
지역주민이나 공주 방문객만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이 주도면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홍보전략팀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생산품들이 더 많이 팔리고 공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더욱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우리 지역 농민 및 상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일층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가 선거구 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칩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공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및 지역 중소기업 상품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내 지역의 우리 생산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공주시청 광장 및 복도에는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각종 지역 상품들을 전시․홍보․판매하겠지요.
또한 길거리 다중장소에서는 프리마켓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농산물 및 생산품들이 전시․홍보․판매될 것입니다.
과연 특정한 날에만 두드러지게 전시․홍보․판매하는 이러한 행사가 농민 및 상인들의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농가와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을 심사숙고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특산물로 공주밤․신풍고추․고맛나루쌀, 그리고 2차 가공품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우선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가 소비 안 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상품 좋으니 소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내 고장 우리 농산품을 소비하자”라는 지산지소 운동을 공주시민 모두가 함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공주시의 모든 홍보정책은 소극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 관광지 홍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주시의 관광 안내 홍보물은 관광 안내소, 터미널, 공산성 방문자센터, 무령왕릉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공주시 관내의 관광지에 비치한 홍보물은 공주를 방문한 관광객들만 볼 수 있습니다.
공주를 방문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 관광객을 유입하지는 못합니다.
지역주민이나 공주 방문객만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이 주도면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홍보전략팀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생산품들이 더 많이 팔리고 공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더욱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우리 지역 농민 및 상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일층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의 강남․북을 연결하여 혼잡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구역 간의 소통 및 다양한 교류를 도모하고자 계획한 2026년도에 개통될 제2의 금강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6년에 개통될 제2의 금강교는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만, 제가 제언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2금강교는 현 금강교 옆에 접속도로 포함 총연장 820m, 폭 9.9m의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교량으로, 공주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총사업비 480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여 개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제1금강교는 1933년에 건설되어 거의 100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아 노후된 다리로서의 안전문제도 제기되어 왔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다리로는 강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야 공주시는 2026년에 개통될 제2금강대교의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또한 제2의 금강대교를 위하여 마지막 관문인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과하면서 시는 올해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산영향평가 최종 보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고심하였는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간곡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 100년을 써왔던 제1금강대교처럼 제2금강대교도 앞으로 10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편도 1차․왕복 2차로 교량이 현실적으로 합당한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2금강대교 신설 계획에 따라 현재의 제1금강대교는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해 완전한 보도교로 전환되며 공산성 야간 탐방로, 관광객 관람 장소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공주시내 곳곳에 제2금강대교 문화재청 최종 심의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으면서 택시업계를 비롯한 공주시민의 질문이 본 의원에게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민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2금강대교가 이번에는 진짜 건설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제2금강대교가 4차로가 아니라, 2차로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세종시 건설을 위해 인구와 땅을 내어주고 인구 10만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공주시가 세종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제2금강대교를 어떻게 2차로로 건설할 수가 있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공산성의 경관 조망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주시의 백년대교가 될 제2금강대교를 2차로로 건설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2금강대교를 2차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4차로로 해야 하는가를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주시의 주인인 공주시민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용하게 될 우리 후손들이 최소한 제2금강대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금강대교가 4차로가 아닌 2차로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공주시민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의 설명대로 현재의 제1금강대교를 철거하지 않고 인도로 활용하게 되면 제2금강대교에는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공간을 활용하면 3차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2025년이면 세종청사부터 공주터미널까지 BRT가 개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강남 즉 지금 산성동 터미널까지 개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주시민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신관동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개통이 됩니다.
공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시중에 팽배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제2금강대교가 시민의 당연한 소망대로 4차로가 아니라 2차로라는 것을 시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의 동의 하에 제2금강대교 2차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와, 2025년이면 세종청사부터 공주터미널까지 BRT가 개통되는 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이제 막 출범한 최원철 시장의 공주시정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의 강남․북을 연결하여 혼잡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구역 간의 소통 및 다양한 교류를 도모하고자 계획한 2026년도에 개통될 제2의 금강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6년에 개통될 제2의 금강교는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만, 제가 제언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2금강교는 현 금강교 옆에 접속도로 포함 총연장 820m, 폭 9.9m의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교량으로, 공주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총사업비 480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여 개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제1금강교는 1933년에 건설되어 거의 100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아 노후된 다리로서의 안전문제도 제기되어 왔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다리로는 강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야 공주시는 2026년에 개통될 제2금강대교의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또한 제2의 금강대교를 위하여 마지막 관문인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과하면서 시는 올해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산영향평가 최종 보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고심하였는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간곡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 100년을 써왔던 제1금강대교처럼 제2금강대교도 앞으로 10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편도 1차․왕복 2차로 교량이 현실적으로 합당한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2금강대교 신설 계획에 따라 현재의 제1금강대교는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해 완전한 보도교로 전환되며 공산성 야간 탐방로, 관광객 관람 장소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공주시내 곳곳에 제2금강대교 문화재청 최종 심의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으면서 택시업계를 비롯한 공주시민의 질문이 본 의원에게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민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2금강대교가 이번에는 진짜 건설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제2금강대교가 4차로가 아니라, 2차로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세종시 건설을 위해 인구와 땅을 내어주고 인구 10만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공주시가 세종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제2금강대교를 어떻게 2차로로 건설할 수가 있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공산성의 경관 조망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주시의 백년대교가 될 제2금강대교를 2차로로 건설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2금강대교를 2차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4차로로 해야 하는가를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주시의 주인인 공주시민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용하게 될 우리 후손들이 최소한 제2금강대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금강대교가 4차로가 아닌 2차로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공주시민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의 설명대로 현재의 제1금강대교를 철거하지 않고 인도로 활용하게 되면 제2금강대교에는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공간을 활용하면 3차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2025년이면 세종청사부터 공주터미널까지 BRT가 개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강남 즉 지금 산성동 터미널까지 개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주시민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신관동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개통이 됩니다.
공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시중에 팽배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제2금강대교가 시민의 당연한 소망대로 4차로가 아니라 2차로라는 것을 시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의 동의 하에 제2금강대교 2차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와, 2025년이면 세종청사부터 공주터미널까지 BRT가 개통되는 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이제 막 출범한 최원철 시장의 공주시정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범수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범수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수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범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범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재원을 활용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불편 및 건의사업 등을 반영해서 강한 공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입 분야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및 주민 친화형 편의시설 구축, 학생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등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고 고객 할인율 지원,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주혁신센터 조성 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주차장 조성, 세계구석기공원 조성부지 등 대규모 부지 매입 예산 반영으로 시의 장기적 발전에 투자하였으며 마을안길, 농로포장, 경로당 신축, 관정 개발 등 시민건의 및 생활불편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560억 원 대비 2016억 원이 증가한 1조 1576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안보다 1691억 원이 증가한 1조 351억 원, 특별회계가 1회 추경예산안보다 325억 원이 증가한 1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 8660억 원 대비 1691억 원 증가한 1조 351억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3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053억 원입니다.
총 세입규모의 10.2%를 차지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86억 원보다 6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은 지방세로 자동차세 5억 원과 지방소득세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298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9.8%를 차지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7674억 원보다 16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5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609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59억 원, 잉여금 3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51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8211억 원, 행정운영경비 1093억 원, 재무활동 569억 원, 예비비 4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211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6754억 원보다 14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447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577억 원보다 8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8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4억 원, 연암․반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3억 원, 한시 긴급 생활비 지원 24억 원, 도시숲 바람길 조성에 10억 원을 확보․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2764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77억 원보다 587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고객 할인율 지원 80억 원, 노후위험 교량 보수 30억,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 14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093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92억 원보다 1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569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3억 원보다 236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78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81억 원보다 3억 원 감소하였고, 감소한 사유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에 재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48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1225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00억 원보다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1억 원이 증가한 715억 원,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74억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8개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300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44억 원보다 4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재원을 활용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불편 및 건의사업 등을 반영해서 강한 공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입 분야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및 주민 친화형 편의시설 구축, 학생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등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고 고객 할인율 지원,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주혁신센터 조성 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주차장 조성, 세계구석기공원 조성부지 등 대규모 부지 매입 예산 반영으로 시의 장기적 발전에 투자하였으며 마을안길, 농로포장, 경로당 신축, 관정 개발 등 시민건의 및 생활불편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560억 원 대비 2016억 원이 증가한 1조 1576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안보다 1691억 원이 증가한 1조 351억 원, 특별회계가 1회 추경예산안보다 325억 원이 증가한 1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 8660억 원 대비 1691억 원 증가한 1조 351억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3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053억 원입니다.
총 세입규모의 10.2%를 차지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86억 원보다 6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은 지방세로 자동차세 5억 원과 지방소득세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298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9.8%를 차지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7674억 원보다 16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5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609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59억 원, 잉여금 3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51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8211억 원, 행정운영경비 1093억 원, 재무활동 569억 원, 예비비 4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211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6754억 원보다 14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447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577억 원보다 8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8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4억 원, 연암․반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3억 원, 한시 긴급 생활비 지원 24억 원, 도시숲 바람길 조성에 10억 원을 확보․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2764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77억 원보다 587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고객 할인율 지원 80억 원, 노후위험 교량 보수 30억,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 14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093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92억 원보다 1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569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3억 원보다 236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78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81억 원보다 3억 원 감소하였고, 감소한 사유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에 재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48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1225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00억 원보다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1억 원이 증가한 715억 원,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74억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8개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300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44억 원보다 4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