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시정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송영월 의원, 이용성 의원, 이상표 의원, 서승열 의원, 임규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월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공주시 보조금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주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송영월 의원   
1조 3000.
그러면 공주시 보조금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송영월 의원   
얼마요? 1300……

○송영월 의원   
1472억.
그러면 우리 공주시 예산의 거의 10%가 된다는 거죠?

○송영월 의원   
10%가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공주시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교부되는 돈입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관리는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송영월 의원   
(PPT를 보며)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난주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다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박동진 판소리 다 보이시죠? 박동진 판소리 대회 회계 책임자 억대 횡령.
보조금이죠?

○송영월 의원   
여기에 보면 서류 조작, 정산서 허위 등……
자, 특정 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사 내용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카드 사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부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는 점과 정산 보고서 제출 기간이 1년 동안 1년 가까이 늦었다는 겁니다.
해당 단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영월 의원   
위 기사가 언론에 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나요?
언론에 기사가 이렇게 나기까지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송영월 의원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이시죠?

○송영월 의원   
보조금 단체에 그럼 이렇게 시에서도 시정 요구가 있었나요?

○송영월 의원   
그럼 시정 요구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 단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즉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았다 이거고요.
해당 단체에서도 시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보는, 무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영월 의원   
원래 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받게 되어 있죠?

○송영월 의원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된 단체에 내년에도 혹시 보조금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송영월 의원   
예? 아직은 없다?

○송영월 의원   
좀 더 신중히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직원이 지원금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억대 횡령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환수할 계획이신가요?

○송영월 의원   
아직 결과가 끝난 거는 아니죠?

○송영월 의원   
실장님, 단체에서 보조금을 왜 받나요?

○송영월 의원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공주시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단체가 됐든 돈을 쓰기 위한 행사나, 또 이 행사뿐만 아니라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사나 아니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돈에 맞춰서, 돈을 쓰기 위해서 행사나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영월 의원   
앞으로는……
그리고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각 실과라든지 각…… 꼭 여기뿐만 아니라 각 모든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중간중간 꼼꼼히 좀 살펴보고 챙겨야지, 그냥 돈만 지급하고 정산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방치는 아니겠지만, 그냥 놔두고 있다가 정산서 보고 오면 그때서 챙기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보조금이 지급되면 행사나 축제 기간 중에도 나가셔서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공주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방안이 있나요?

○송영월 의원   
혹시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재했던 적이 있었는지.

○송영월 의원   
그럼 우리 공주에서 모든 단체, 공주시 내 모든 보조금의 지원 단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실장님, 이 책자 답변에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라고 있죠?

○송영월 의원   
예, 보탬e가 도입되었어요.
이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죠?

○송영월 의원   
그런데 이게 연령대가 높은 회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아니면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이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실장님도 이거 시스템 활용해 보셨어요?

○송영월 의원   
이 시스템이 보탬e가 도입된 지 1년도 안됐거든요, 아직? 
그래서 안착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또 노력이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 시스템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교육은 시키죠?

○송영월 의원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 수급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제재 방안이 필요하죠?

○송영월 의원   
필요합니다, 꼭.
또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단체에서는 이게 우리 공주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이거 보탬e 이 시스템은 아마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각 과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노력해서 홍보 좀 해주시고 부정 수급이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되어야 투명하고 또……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이 저기죠? 그 중간중간 관리도 좀 할 수 있고 설계부터……
그러니까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정산까지 이게 시스템으로 하죠?

○송영월 의원   
홍보 좀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장님께는 공주교도소 및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현안사업이죠? 
공주교도소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명부를 들어보이며)제가 이거 받은 지 얼마 안됐어요.
거의 10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사인(sign) 저기를 해 주셨거든요.
건의해가지고 건의를 이렇게 넘게 해주셨어요. 이전에 대한 촉구.
교도소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원하는 공주시민들의 서명이거든요.
현재까지 1000명이 넘게 받았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도소, 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장소가 송선․월송지역과 더불어 공주시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교도소 또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송영월 의원   
그런데 답변을 보면 군부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어요.

○송영월 의원   
어쨌든 우리 공주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 관련 법률에 따라 공주시에서 관리하며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숙박 또는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폐교 등 건물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요.
또한 농촌 내 방문객이 발생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잘 운영만 된다면 마을의 랜드마크로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에서는 2024년 기준 14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

○송영월 의원   
지역활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을별로 예산 지원 비용과 방문객수에도 큰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송영월 의원   
하지만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정말 농가소득 증대와 마을 홍보에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의문이 들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투입된 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송영월 의원   
계속 단계에서부터 시에서 예산이 투입됐고 또 해마다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죠?

○송영월 의원   
인건비, 또 리모델링이 발생하면 리모델링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 혹시 촌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송영월 의원   
촌캉스.
촌캉스가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이 시골 가서 장작불도 피워놓고 음식도 해먹고 또 온돌방에서 힐링하는 것이 촌캉스예요, 촌캉스.
촌에 가서 촌캉스.
촌캉스 여행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송영월 의원   
그래서 또 이제 농촌 지역의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촌캉스를 키워드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것이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촌캉스 여행이 될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우리가 대부분 여행을 갈 때……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한번……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1박 2일 휴가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고, 백제문화제 때 고생들 많으셨다고 1박 2일 아니면 이틀 동안 휴가를 준다면 어디 여행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원도 영월로 휴가를 간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터넷에 검색하겠죠? 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과연 우리가 영월의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로 전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할 때 홈페이지로 하겠죠? 
가서 정말 그곳에 방이 있는지, 날짜가 있는지, 아니면 그곳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이 몇 개인지.
내가 만약에 10명이 가는데 방 하나면 또 안 되겠죠? 
그 시설을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보고, 또 다녀온 분들의 후기를 좀 꼼꼼히 볼 거예요.
아, 이곳에 갔더니 정말 좋더라.
방도 깨끗하고 아니면 화장실이 좀 깨끗하고 이런 걸 다 보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연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아니면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지금 우리가 공주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보면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거든요.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휴양마을이나 아니면 저기 한옥마을 있죠? 
거기에 딱 누르면 며칠 자에 비어 있고, 거기는 방이 몇 개고, 어떻게든 이게 다 나오잖아요.
농촌체험마을도 숙박업소잖아요. 숙박을 하잖아요.
이거를 잘 활용을 하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과에서는 이거 홈페이지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송영월 의원   
아니,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지금 인건비와 유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공주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자는 거거든요.
앞으로 물론 예산이 들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송영월 의원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거를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홈페이지 치면 안 나와요.
거기다 보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무장이나 대표분들 연락처를 통해서 이거를 방을 알아보고 방이 있는지, 규모가 어떤지 다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 거니까 홈페이지 구축해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 화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불안이 정말 많아요.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송영월 의원   
설치할 예정이죠? 그럼 본예산에 혹시 담으셨나요?

○송영월 의원   
지침이 내려오면 그러면 추경에라도……

○송영월 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이전 계획은 있는지. 이거는 허가건축과죠? 
혹시 지상에 주차가 없는 아파트가 지금 화성하고 흥화, 우남이에요.

○송영월 의원   
지금 지하에 전기차 가지신 분들의 불안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상에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송영월 의원   
그럼 지상에 주차장이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송영월 의원   
그렇게 하고, 입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송영월 의원   
지금 아파트별로 공동주택…… 아파트별로 지금 이게 참으로 예민하거든요.
우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능한지.
그리고 옮길 경우 이전비가 들겠죠? 결국엔 돈이 들겠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송영월 의원   
그럼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거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송영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으나, 정말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송영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답변자료 제출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의무 점검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소관 부서별 답변서에 개별 부서가 아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방대한 답변자료와 더불어 시정질문 특성에 따른 시간의 제한에 따라 포괄 지적 후, 차후 행정사무감사의 공통 질문으로 질의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 후 경제과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착공일과 공사 일시정지 기간을 고려하여도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일이 지연된 사업이 많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사업이 착공계 제출 후 한 달 이내에 공사 일시정지가 시행되었고, 일시정지 기간이 100일을 초과하여 공사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에 의한 설계변경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발주청의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금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이라는 주제로 대부분의 실․과․소의 ‘공사 중지’, ‘용역 중지’를 ‘공사 일시정지’, ‘용역 일시정지’로 시정 조치하였고, 이후 7월에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에서 직원 교육 실시와 추진계획으로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을 처리 결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마저도 공사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의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공사 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공사 및 감리단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 밖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보여집니다.
단적인 사례로 집행부의 직감독 시 설계도서 검토의견은 건설사업자, 즉 시공사가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항임에도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고, 미제출 시 관련 법령 근거조항을 포함하여 공문으로 발송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다수의 부서에서 감독 권한대행 포함 건설사업 관리용역 병행 시 시공사는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즉 감리단에 설계도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단 또한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있으며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즉 감리단장의 명의로 설계도서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문서로 보고하고, 발주청은 사안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즉 설계사의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사안 또한 행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상기 사유에 대한 행정절차는 구두가 아닌 공문 수발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민천 화장실 무단 철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설계도서 중 하나인 설계도면을 보고도 무단 철거를 했을까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반드시 공문 수발신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지정 시정질문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사전 예고를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부서를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늘리고 대상 금액을 하향하여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시정에 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성 의원   
우리 경제과에는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건설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상공인 관련 신규 사업 및 내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846명이 4억 8600만 원을 추진하였다라는 것이 상인들이 그만큼의 인원과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거죠?

○이용성 의원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성 의원   
공주시의 소상공인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이용성 의원   
제가 알기로도 상권 시스템 자료로 봤을 때는 65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원 예산 책정 금액은 총 얼마예요?
지원 예산 책정 금액.

○이용성 의원   
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시에서 책정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용성 의원   
예산이 알맞게 딱 떨어지나요? 아니면 좀 남습니까?

○이용성 의원   
얼마 정도 남습니까?

○이용성 의원   
65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4654명의 소상공인들은 물론 매출액이 높아서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극소수일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현재 지원 받는 소상공인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6500명 중에 1846명이 지원을 받고 1654명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이범수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안을 찾아보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받았었고요.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 경제과에서 홍보 방식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이용성 의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죠?

○이용성 의원   
온라인?

○이용성 의원   
그러면 그 전이나 후나 사실 크게 홍보 방식의 변화는 있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용성 의원   
원초적인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각 우리 읍면동에 방문해서 매주 매달 진행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회의 때 우리 경제과 직원분들 직접 가서 홍보를 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전에 우리 경제과 에너지자원팀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읍면동을 도시면서 다가올 송전선로 신설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고 시민들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우리 집행부에서 발로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께 다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총 매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늘려 시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능동적으로 정말 잘하셨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관련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우선 ’24년도 우리 이번에 사업을 보면 5개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2025년보다는 점진적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 진행했던 공모사업의 성과는 대략적으로 좀 어떨까요?

○이용성 의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다’라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성 의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선정된 공모사업을 보면 사실 전년도랑 다를 게 없는 중복된 사업들이죠.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사업의 종류를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2024년도 소상공인 관련 공모사업이 약 20개, 3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 도움될 만한 사업 중에는 판로 개척 지원사업이나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펀딩,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모사업도 공모사업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꼭 맞는 공모사업을 찾아서 공모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와 동일하시죠?

○이용성 의원   
공모사업은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성 또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비가 좀 덜 들어간다고 해서 미비한 관리나 단순한 소액 지원성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또한 성과 부실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차후년서부터는 공모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용성 의원   
여러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에 공모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성 의원   
산성시장 아케이드 교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교체가 아닌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장거리 쪽으로 해서 보면 아케이드 설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쪽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해서 상인들의 민원 또한 상당한데.

○이용성 의원   
일전에 이거를 진행하려다가 소수의 건물주가 반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성 의원   
사실 이게 반대 의견을 좀 찬성으로 이끌어내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하고 자부담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대안 제시는 뭐 기본으로 하시겠지만, 이게 법적 기준이 안돼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명자료나 선을 그어서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직접 발로 뛰어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게 절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과장님도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산성시장 관련해서는 발전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르네상스 사업단 종료 후에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단이 종료가 된 후에 협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이용성 의원   
그렇다면 상인회하고 하는 일이 중복될 가능성이 클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용성 의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과거 행감 시에 재단 설립의 문제점으로 사업 종료 후 시비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추론을 제시하셨었어요.
물론 재단과 협의 기구라는 것이 성격이 다르고 주체 또한 다르겠지만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겠죠? 
그렇다면 주신 자료에 따른 협의기구 운영이 상인회와 협력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에 속해서 함께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이용성 의원   
그렇겠죠? 
이게 협의기구 운영이 시비 지원 없이 기구 자체 예산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재단 없이 독립적 체제로 8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으로 진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단과 우리 중기부와의 협의가 충분히 있었을 테지만,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백제의 빛공원 같은 202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수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조명사업이나 구조물 사업들이 지금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전락을 했고, 사업의 투명성이나 성과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중복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 설립은 상인회와 하는 일이 중복될 게 뻔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산성시장에는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만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밤양갱이나 초코파이, 진묘수빵 같은 것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로 상권 활성화를 기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이용성 의원   
이게 사실 전통주 무령화원을 제외한 것들은 우리 시가 밤이라는 상품을 내세운 후부터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용성 의원   
시장 내에서 사업단과 결부시키기에는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출해주신 답변 자료를 보았을 때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역량 강화 부분이나 상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진행했다라는 공동체 의식 같은 일련의 무형의 가치들은 좀 남았을 것이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수십여 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 중 지속가능한 사업이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한 6개 정도를 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행되었던 다른 수많은 사업들은 일몰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용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성 의원   
르네상스 사업단의 성과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랬고, 여러 시민 제보자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현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저한테 스스로 좀 자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단이 5년 동안 펼쳤던 사업들을 이대로 묻히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일몰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냐고 여쭤봤었지만, 사실은 이 5년 동안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용성 의원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가져주시고 헤쳐나가 주시겠지만, 저 또한 꼭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면 검토를 해서 리뉴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살릴 건 꼭 살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용성 의원   
이게 인터넷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서비스거든요, 플랫폼에.

○이용성 의원   
이게 변화하는 소비 형태에 맞춰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이용성 의원   
이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련해서 소상공인 택배 공동물류센터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보령시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었고요.
하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초기 56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현재는 10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전북도 또한 이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하고 충주시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코앞 상황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2～3년 정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봐야 그 성공 여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용성 의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출발점부터 저랑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기반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저희는 늦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당장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따지고 보자는 게 아니라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서 유연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 공주시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2024년도에는 무인 드론이 하늘을 날아 배달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꼭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나 경쟁력을 갖춘 민간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협력해서 공주시에 맞는 부분을 좀 함께 학습하고 고민한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역할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인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챙기셔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경제과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아울러 제 개인의 의견일지도 모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제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현장이탈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최원철 시장님이 들어서서 2022년 11월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을 예측하고, 관내․외 인구이동에 따른 외부 인구유입과 효과를 검토하고자 인구영향분석용역을 실시한 결과 외부 인구유입이 있다는 그런 용역 결과로 인해서 사업이 다시 재개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마을 대표와 수시로 사업 일정을 공유한다는 그런 답변 들었습니다.
2027년 말에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잘 준공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이 관련 질문은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이탈계 서면 신청 및 발주청 승인 점검에 관해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공주시의회 의장의 결재와 명의로 송부되었고, 시정질문 답변서는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공주시장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약 10일 전 지난달 10월 14일 집현실 주간업무회의 부시장 훈시로 전체 부서에서 공주시의회 시정질문 준비에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부시장께서 주셨고요.
또 최원철 시장께서도 10월 21일 월요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공주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는바 답변 대상 간부 공무원은 질문요지를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요지서의 제목 중 ‘감독 권한 대행 포함’이 ‘감독 권한 대항 표함’으로 오기․오타로 제출되었고, 지금까지 제출된 집행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제출한 5개 부서인 시민안전과와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시정질문 제한시간을 고려해서 몇 개 부서에 대해서만 부서장을 지정했는데 담당 주무관께서 국장까지 인지하지 않았고, 설령 본 의원이 의회에서 오타나 오기를 했어도 의중 또는 의도를 파악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기술인, 즉 시민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감리회사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현장 이탈 접수․승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입니다.
건설기술진흥 법령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는 현장 이탈 시 긴급 시 유선 승인, 그 외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예비군 교육, 그 외 각종 교육 시에 발주청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공문 수발신과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일 계약 건 기준으로 수십억의 예산과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일련의 사업에 집행부의 관리가 부실하고, 이런 것은 부실시공이 발생해서 재정 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면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하고 공식적인 요청과 발주청의 승인에 의한 현장 이탈, 적정한 대체 인력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없음’으로 답변한 부서를 포함해 5개 부서에서 제출된 8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보면 최초 계약금액 기준 최소 12억 7000만 원에서 최대 36억 원입니다.
최초 용역기간 기준 최소 2년, 최대 3년 11개월입니다.
소관 부서와 사업명은 제외하고 단일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현장 이탈 공문 접수는 있으나 공문 승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용역기간에 비해 현장 이탈 건수 및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현장 이탈 공문 접수와 공문 승인이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답변 누락, 답변 미제출입니다.
건설사업용역에 이탈계 접수가 있음에도 해당없음으로 해당 과는 부존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의한 답변 자료 누락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미제출인지 집행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현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 자료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자치국, 경제도시국 주요 사업부서의 소명이나 답변을 경제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2025년도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확대하고, 점검기간을 늘려서 건설기술인인 현장대리인을 추가해서 좀 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전 기간만이라도 시민분들의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송선․동현 신도시 2027년도 개발사업 준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국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 없음)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을 지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이 디테일해도 가볍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서승열 의원   
어차피 그 수치에 우리 정치인들은 밝을 수가 없으니까 가볍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서승열 의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혹독한 ’24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의원   
혹독한 폭염, 혹독한 고물가, 혹독한 쌀값 폭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서승열 의원   
예?

○서승열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한 뒤로 이런 게 와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그 폭염이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본 것은 있습니까, 시에서?

○서승열 의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나 회의를 하셔서 만든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서승열 의원   
그 폭염이 도시와 농민들과 공존하는 것인데 농민들한테 이게 더 혹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고추가 중간에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일들이 당도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밤 같은 경우에는 착과가 안 돼가지고 밤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만 밀지 마시고 지방정부만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승열 의원   
참고로 공주시가 타 시군보다 농업예산이 조금 적다는 것은 아시죠?

○서승열 의원   
면적이 적은데 그 예산안에서 조금 적다는 것은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본 겁니다.

○서승열 의원   
예, 특별하게…… 특별히 보셨으면 합니다.

○서승열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물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봉급생활자들이지요?
의원님들만 조금 받지, 나머지는 전부(방청석을 보며)봉급생활자 맞습니까?
그런데 이 봉급생활자가 교묘하게 지금 30% 정도의 다운이 됐답니다.
500만 원 받은 사람이 300만 원 받을 때보다 못한 현실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균형이 불균형…… 경제적 불균형 때문에 그 경제 순환구조가 안 되니까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답변하고는 좀 틀려서……

○서승열 의원   
다시 한번 시장님께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풀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승열 의원   
그 중앙정부로부터 의지하는 것도 좋고,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어쩔 수밖에…… 공주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의 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좀 허구에 가까운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걸 기대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코로나 여파 그다음에 글로벌경기의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의 그 삶을…… 이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소값! “소를 키워봤자 뭐 하겠느냐? 앞으로 남고, 뒤로 남는다.”.
쌀값! 1995년도 쌀값으로 지금 쌀을 판매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뭐 보조금 정책, 직불금, 농민수당 이런 걸 지급합니다.
그래도 왠지 이 쌀값이 계속해서 깊은 늪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시장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똑같이 시의원들도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게 조금 격한 말이지만 “뭐 하는 새끼들이냐?”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그 시민들 어깨 두드려주고, 악수해 주는 것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시에서 머리 좋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짜내서 그 행복지수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승열 의원   
밤 수확량 급감에 대한 공주시 대책은 산림과에서 잘 보고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주시에서 그 손가락 순서 안에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밤농사가?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더욱 특별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직원들과 그 산림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보고를 잘 해주셨네요.

○서승열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인데 제가 시골의…… 그 지역구가 저희는 다 농촌지역이라 이쪽에 치중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자급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이나 서민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면 식량이 항구에서 전부 묶여버리니까, 현재 그런 상태라 식량 자급에 대한 그런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곡물 자급률이 25%가 안 되지 않습니까?
쌀 자급률만 95% 조금 넘고 있는데, 현재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승열 의원   
이 소비 부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쌀값의 폭락 원인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쌀값의 폭락 원인은 시장님께서도 잘 인식하셔야 되겠지만 그 수입쌀 40만 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중앙정부나 농업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서승열 의원   
지금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쌀값이 올라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쌀값의 주된 폭락 요인은 수입쌀에서 오는 겁니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쌀값을 “소비가 안 됐다.”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 수입쌀에서 공급이 과잉된 거지,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쌀 자급률은 수입쌀을 제하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곡물에 대한 전체 자급률도 25%가 안 되고, 그 쌀도 자급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한테도 그걸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수입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공급 과잉, 소비 부족 이걸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민들은 거기서 피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걸 잘 인식하셔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수당, 전략작물직불제, 벼감축협약 배정, 논이모작재배지원…… 이런 보조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농민들은 그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쌀값이 자기들 목표가액은 26만 원인데 지금 16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섭섭한 이유는 그런 정부에서 약한 농민들한테 그 진실을 안 알리고 엉뚱한 걸 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농민들한테 불신임의 대상이 꼭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농민들한테 우리 지방자치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금 이 농민들의 그 행복지수나 경제적인 것을 향상할 수 있는 걸 바라는 거지, 이것이 자꾸 쌀이 소비 부족, 공급 과잉 이런 얘기는 시장님께서는 저는 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질문을 드리는 거고,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가슴이 곪아 터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 예비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승열 의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저기 회계과.

○서승열 의원   
아니, 전년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서승열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승열 의원   
할 수 있는 것 예산서에서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쌀값에 허덕이고 있지만 다른 것도 허덕이는 것 같아요.
밤농사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블루베리농사 100억 넘어서려고 하는데 또 올해 고온 피해로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딸기농사는 겨울에 하는 거라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현재 그 100억 이상 되는 농산물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쌀, 밤 그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딸기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100억이 넘었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독려를 하시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하고 산림과의 직원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100억이 넘는 상품을 꼭 만들어내야만이 농가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저도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제 블루베리가 반드시 넘어섰어요, 100억을.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대추라든가 두릅.
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지원했으면 합니다.
대추도 한 50억, 60억이 된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원하면 100억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좀 그 압박, 압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회의 때마다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리고 이것 질문을 앞에서 했는데, 이용성 의원하고 송영월 의원님께서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보조금이 1300억이 지급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서승열 의원   
조선기…… 께서 해 주셨는데, 농업인들에게 가는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서승열 의원   
우리 조선기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서승열 의원   
우리 그 농업의 지금 현재 최고 문제는 인건비 문제가 최고 대두되지 않습니까?
쌀값이라든가, 딸기농사라든가, 밤농사.
특히, 블루베리.
모든 종목에서 그 농업인들한테 그 근로자, 그 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한테, 이 공주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는지.

○서승열 의원   
거기에 불법 근로자들도 있어요. 
불법 근로자가 한 200～300명이 있답니다.

○서승열 의원   
그 숫자가 또 있고.
또 제가 올해 열심히 그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그 농협 조합장님들은 뭔가 꺼려하셔가지고 그 공공형 근로자를 해보라고 여러 조합장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난색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그 조합장님들이 데리고 오는 것은 좋은데 뒤 책임에서 조금 난해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난색을 표해서 또다시 그 조공에서 한다고 손을 댔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 누가 담당인가?

○서승열 의원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10월 말까지 신청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그것 올해도 또 그만두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조공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어쨌든 그분들이 안 하면 시에서 직영으로라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의원   
아니, 남지 않습니다. 
내가 수요조사를 여러 군데의 농협별로 해보고.
딸기농사 짓는 분, 블루베리농사 짓는 분 그다음에 밤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 밤농사라든가, 밤농사는 그 시간이 적습니다.
일손은 바쁜데 밤농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딸기라든가 블루베리는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거의 다 아마 데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에서는 그걸 대기가 어렵습니다, 딸기는. 
딸기는 한 번 시작하면 6개월, 블루베리도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해서 그 조공과…… 조공에서 신청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못 할 때는 우리 조공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적극 해서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책임질 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서라도 신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승열 의원   
허락은 받았습니다.
허락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라고 추진하고서……

○서승열 의원   
그래서 일단 예정 손해금액도…… 이 시에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금액도 말씀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 조공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만 찾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 조공에서 오니까 “뭐, 뭐, 뭐 됐느냐? 안 됐느냐?” 읽어봐가지고 안 되면 “못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공도 책임을 못 진다고 자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서승열 의원   
그것을……

○서승열 의원   
그것 왜…… 조공에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서승열 의원   
그것을 내가 지금 이철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공에서 왔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조공에서 지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서승열 의원   
공공형 사업은 농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공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거기 돼 있어요. 
조공법인도……

○서승열 의원   
농협에서는 꺼려해도 조공은 그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승열 의원   
그래서 그걸 추진할 때 “조공에서 그것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것은 문제로 하지 말고 시에서 그 부분을 책임질 거니까 조공에서 추진해라.” 이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조금 어려워도 추진하시고.
처음부터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들 여러 군데를 방문해 봤지만 첫해부터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자꾸 시행착오가 나는 것을 고쳐서 해나가려고 할 방법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공공형이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미끄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공에서도 “너희가 책임을 질 생각하고 해라.” 그러니까 거기도 살살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이게 기간은 얼마 남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서승열 의원   
지금 불과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일단 신청해 놓고 안 되는 것은 그때 서로 시하고 조공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 안 했으면 올해도 끝나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또 못 들어옵니다, 공공형이.

○서승열 의원   
아니, 조합장님들하고 설득은 됐습니다. 
저번에 조합장님들 모임에 가서 조공에서 공공형 근로를 하겠다고 이택문 단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고 추진해서 그것 시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주는 그 에이전시, 태국과 연결…… 아니,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연결해 주는 에이전시가 같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시하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어차피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조공에서 마이너스 되는 걸 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이 있는 손해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줄 생각하고 이 외국인 공공형을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 그 원인이 있는 그 피해분을 조공에다 떠맡겨버리면 조공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시에서 주는 돈으로……

○서승열 의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빨리 이걸 추진해서 내년에는 공공형이 50명이든……

○서승열 의원   
100명이든 들어와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데려오고.
시행착오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서로, 조공이나 기술센터나.
서로 이걸 미루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것은 꼭 시에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조공법인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서승열 의원   
대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공주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공주시 조직개편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에도 조직개편을 하고, 2년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결과 1국이 늘고, 2개 과가 늘고, 4개의 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승진 인사 적체 해소와 국장 1인이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등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 조직 확대의 목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선 조직개편의 의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신 건지, 그리고 2년 만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 주십시오.

○임규연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저출생․고령화, 청년 대응정책 발굴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임규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22년 조직개편은 결국 부서별 업무 이관과 부서 이름 변경, 팀 수 증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후 업무 수행의 효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십니까?

○임규연 의원   
예, 그동안에 시민이 수혜자라고…… 고려한 개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수혜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랑……

○임규연 의원   
그런데 들리는 말은 “뭐 수혜는 준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없고, 대체 누가 수혜자인지를 모르겠다.” 누가 수혜자입니까?

○임규연 의원   
시민이지요?

○임규연 의원   
예,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정말 공주시민의 행복을 중점으로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공주시민의 생활에 어떤 점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임규연 의원   
시민이 행복해지려면 일자리가 많아져야죠.

○임규연 의원   
그다음에 또 뭐가 돼야 될까요?

○임규연 의원   
그렇지요? 지역경제의 활성화겠지요?

○임규연 의원   
개편하면 그런 기업 유치나 투자 그게 잘…… 그게 최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규연 의원   
그것은 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구소멸하고도 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임규연 의원   
확실히 개편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임규연 의원   
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되기를 진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조직개편의 우려사항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팀 인원이 3명뿐인 곳이 있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곳은 팀원의 부재나 유고 시에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원이 적은 팀에 배치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은 눈치가 보여서 퇴근을 못 하거나 자녀돌봄시간 같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업무 지연도 문제이고,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임규연 의원   
예, 저연차․신규 공무원들 인사․고충 상담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시죠?

○임규연 의원   
고충 있다는 그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임규연 의원   
그 상담 후 고충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임규연 의원   
그러면 뭐 고충이 있다고 하면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로, 인사 배치로 이렇게……

○임규연 의원   
자리를 바꿔 줄 수 있습니까?

○임규연 의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업무 과다나 스트레스로 병가나 휴직으로 이어져서 행정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직급별 배치도 불만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규연 의원   
민원실 이전 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 청사 건립 당시부터 민원실은 현재의 자리에 못박혀 있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건축과 방향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용하셨던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실이 농협과 멀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자동차 업무, 채권 매입 같은 업무를 하려면 중간에 농협을 다녀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이전이 행정 편의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규연 의원   
긍정적인 부분이 클 거라 말씀하시는 것은……

○임규연 의원   
예,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이 클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여 이러한 것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에 대한 한두 가지의 그 대책?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대응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규연 의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 매번 좋은 점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부정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임규연 의원   
예, 본 의원에게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 자리에서 우려사항을 말씀드린다고 조직개편안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같은데 부서 이름만 바꿔서 혼란을 준다.” “일부러 찾아가기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일하기 싫은 거냐?” “어려운 이 경제상황에 예산을 굳이 들여서 당장 안 해도 될 조직개편으로 리모델링비와 포장이사 비용 낭비한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어요.
이 부정적인 측면에 하실 말씀은?

○임규연 의원   
예, 4억 9000이라는 예산 비용이 나오는데요. 
하다 보면 최소 5억 이상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임규연 의원   
물가상승으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지금 시기에 안 써도 되는 비용을 들이는 것 같고, 청사 재배치 문제에 대해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민원실이 정말 이전하게 된다면 차량 진입로부터 민원실 방향으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그리고 포스터, 아까 말씀하신 안내판을 잘 보이도록 놓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말씀하신 그 정문 앞에서의 청경님들 안내 이것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규연 의원   
민원실 이전에 불편함으로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그 불만은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 신변 보호 및 청사 방호를 위한 보안업체는 선정이 되셨나요?

○임규연 의원   
예, 이전과 동시에 그 공무원들의 신변 보호 필요성을 느끼니 꼭 같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고.
한쪽에서 개선되는 점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는 문제점도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지가 더 고민스럽습니다.
이번 개편이 공무원들과 시민들 모두가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개편이 되길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8월 26일 자로 시행 중인 충청권 통합환승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도권에서 교통의 중심지라고 불리며 충남․충북과 타 지역을 이어주는 충남 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번 충청권의 통합환승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그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권으로서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공주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이용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환승시스템 개편으로 기존의 시외 환승시스템과 대비해서 어떻게 개편되었고, 향후 공주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임규연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도 안 해드렸는데 그냥 막 하시네요, 향후 계획까지?(웃음)
(웃음소리)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본격적 시행 시기인 9월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홍보 등의 계획이 있었는데 홍보 현황 점검은 해보셨나요?

○임규연 의원   
어디, 어디를 하셨나요?

○임규연 의원   
시청 배너에도 띄우고 있나요?

○임규연 의원   
시청 배너에도 띄우고 있나요?

○임규연 의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공주대.

○임규연 의원   
그 건은, 2개의 그 전광판은 다 협의가 끝나셨나요?

○임규연 의원   
두 군데 거기 크게…… 20대 애들, 대학생들이 많은 본부하고 그 도서관 앞에 전광판이 크게 있거든요.
거기를 십분 이용해 주신다면, 활용해 주신다면 젊은층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연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통합환승시스템의 주요 이용객들은 60대 이상 병원을 좀 다니시는 분들과 그리고 공주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10대, 20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쓸 것으로 예측되는데 홍보를 계획하실 때 이러한 주요 이용자 연령층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임규연 의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설명해 주신 계획에 대해 홍보 활동이 너무 부실하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블로그 및 SNS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고, 우리 시 블로그에서는 뭐 환승 관련 게시글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임규연 의원   
계획만 하고 계신 거죠?

○임규연 의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홍보 포스터를 제가 보니까 어휘들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함축적인 의미를 너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모호하고.
이런데,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들로 바꾸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임규연 의원   
예, 전단지나 포스터를 한 번 보고도 곧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단어들로만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이 환승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현재 공주-세종 신규 BRT 노선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향후 정류장 및 버스 노선의 증설, 낙후 정류장의 점검 등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임규연 의원   
정류장 시설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처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야 할 텐데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임규연 의원   
예, 이용하시는 정류장은 시민들이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개편된 환승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9월까지의 이용객은 약 4만 6000명이었습니다.
이 중 3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공주시를 기점으로 타 도시로 향하고 있었고, 1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환승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주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은 더욱 늘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존 버스 노선의 점검, 정류장 증설, 낙후 정류장의 시설 점검, 향후 신규 BRT 노선의 활용 방안 등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통합환승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주시민들에게는 교통 편의성 증대와 교통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주시는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 충남권 교통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 편의성 증대로 공주시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잠재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더 많은 공주시민들이 개편된 통합환승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환승시스템 개편에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