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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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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 2.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강현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10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여기서 보니까 저도 오기 전에 검토를 하고 왔는데요. 
수의계약을 주는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발주하고 사업지 관리 개념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그냥 어쨌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관리감독만 잘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유통과장님이셔가지고 제대로……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이 알밤한우가……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죄송합니다, 오늘 산림과장님 연가로 해서 제가 지금 산림과 부분에 앉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안 오셔서 착각하신 모양이네.
의사일정 제1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연도별로 ’25년부터 ’29년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구본길 위원   
기존에 늘 했던 방식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년간 내다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여주기식에 의한 우수축 장려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래 됐어요, 이거 지원해준 지가요.
사실상 그 20만 원이 되게 크다면 클 수가 있는데,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20만 원…… 
1+ 등급만 주는 거죠,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등급별로 3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등급별로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1+는 20만 원, 2+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여기 우수축 장려금 20만 원 나와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거는 기본 20으로 써 있고요, 2+까지는 30까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엄청 적은 금액을 농가들한테 사실상 이게 피부로 와닿는 금액도 아니고,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 우수축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육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돈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수축 장려하려고 사실상 모든 농가들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우수축 장려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2+ 이렇게 받으면요, 우수축 장려 안 받아도 돼요.
1000만 원씩 소값이 나오는데 무슨 20만 원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수축 장려금을 하려면 2+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 생산하기 위한 생산비에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걸로 어떻게 좀 용역을 줘서라도 알밤한우를 횡성한우만큼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투자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공주 알밤한우가 마케팅을 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 사육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공주 알밤한우가 횡성한우만큼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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