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4.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5.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7.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9.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6.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 17.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8.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9.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2.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4. 진정 처리의 건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김권한 의원 발의)
- 7.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 8.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9.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김권한․이용성 의원 발의)
- 13.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4.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이용성․송영월 의원 발의)
- 15.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김권한 의원 발의)
- 16.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김권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 17.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 18.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1.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2.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 23.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4. 진정 처리의 건
(10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9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6월 3일 진정서 1건이 접수되어 공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따라 8월 21일 사무국장으로부터 진정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9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6월 3일 진정서 1건이 접수되어 공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따라 8월 21일 사무국장으로부터 진정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기획감사실 소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견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견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미래전략실 소관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미래전략실 소관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공공청사 부지로 조성 중인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의 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다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기재부의 설득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유지를 무상 장기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협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공공청사 부지로 조성 중인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의 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다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기재부의 설득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유지를 무상 장기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협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처음에 그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이 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상 임대로 지금 방향……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처음에 그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이 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상 임대로 지금 방향……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원래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에 그 공공기관 유치하기……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이런 제안까지 가기 전에…… 얘기가 안 돼서 그랬겠지만.
이게 강하게 어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은 거의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 무상 임대…… 무상으로 전체 다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다른 데도 이제 이런 조건을 붙일 건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공공기관 유치의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게 원래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에 그 공공기관 유치하기……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이런 제안까지 가기 전에…… 얘기가 안 돼서 그랬겠지만.
이게 강하게 어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은 거의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 무상 임대…… 무상으로 전체 다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다른 데도 이제 이런 조건을 붙일 건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공공기관 유치의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게 각 지자체에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향후에는 이 법령 제도 개선인 법령 정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재부 의견에서는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 및 건축비까지 지원하고, 심지어는 운영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부지 제공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각 지자체에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향후에는 이 법령 제도 개선인 법령 정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재부 의견에서는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 및 건축비까지 지원하고, 심지어는 운영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부지 제공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7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9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1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현재 공주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공주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내년 1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내년 1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지역활력과 소관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활력과 소관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테지만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또 운영이 잘 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지켜봐야 될 텐데, 활성화 방안이랄지…… 아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해서도 잘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테지만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또 운영이 잘 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지켜봐야 될 텐데, 활성화 방안이랄지…… 아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해서도 잘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잘 활성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늘 걱정인데, 계속 돈만 들어가고 해서…… 또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어차피 이 시설을 그냥…… 중간에 왜 이런 얘기도 한 번 있었잖아요? 매각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꼭 공주시의 어떤 시설물로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했을 때 이런 시설물은 좀 매각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돈을 또 잔뜩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그런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잘 활성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늘 걱정인데, 계속 돈만 들어가고 해서…… 또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어차피 이 시설을 그냥…… 중간에 왜 이런 얘기도 한 번 있었잖아요? 매각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꼭 공주시의 어떤 시설물로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했을 때 이런 시설물은 좀 매각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돈을 또 잔뜩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그런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전부 다 참여……
예, 전부 다 참여……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김용수 팀장 보충 설명 좀 한번 들으시죠.
김용수 팀장 보충 설명 좀 한번 들으시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마을법인으로 구성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마을 대부분 한 50여 명 정도가 법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인력 부분이 거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한 50대 분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갈 걸로 현재……
(공무원석에서)예, 마을법인으로 구성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마을 대부분 한 50여 명 정도가 법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인력 부분이 거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한 50대 분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갈 걸로 현재……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이끌어갈 걸로……
(공무원석에서)예, 이끌어갈 걸로……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일단 자체 소득으로 당연히 될 수 있게끔 현재는 그 컨설팅 지원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되신 분들은 소일거리 차원에서 청소 그리고 환경 정비를 지금 수익 나는 대로 해가지고 그분들 투입시켜서 그분들 소득도 지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을하고 협의되고 있고요.
당연히 수익 전액은 전체 다 마을 기금화해서 마을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관이라든가 규약을 다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일단 자체 소득으로 당연히 될 수 있게끔 현재는 그 컨설팅 지원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되신 분들은 소일거리 차원에서 청소 그리고 환경 정비를 지금 수익 나는 대로 해가지고 그분들 투입시켜서 그분들 소득도 지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을하고 협의되고 있고요.
당연히 수익 전액은 전체 다 마을 기금화해서 마을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관이라든가 규약을 다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질의를 할까요?
사실은 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질의를 먼저 하자면 지금 그 5도2촌 관련되거나 아니면 지역활력사업 관련되거나 특히, 숙박과 관련된 공간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주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여기서 숙박이라는 것은 굳이 건축물뿐만 아니고 텐트촌까지 포함을 해서.
질의를 할까요?
사실은 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질의를 먼저 하자면 지금 그 5도2촌 관련되거나 아니면 지역활력사업 관련되거나 특히, 숙박과 관련된 공간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주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여기서 숙박이라는 것은 굳이 건축물뿐만 아니고 텐트촌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여기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여기를……
○김권한 위원
그것에 대한 혹시 팀장님, 싱크탱크가 있나요? 누가 컨트롤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유구 입석초등학교의 그 텐트촌을 들어가고 싶은데 찼어,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다음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혹시 팀장님, 싱크탱크가 있나요? 누가 컨트롤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유구 입석초등학교의 그 텐트촌을 들어가고 싶은데 찼어,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다음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지금 일단은 선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기존에 있는 예약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캠핑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최대의 캠핑 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만 연계․협업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 모집하는 데는 이의가…… 그것 문제는 없고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일단은 선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기존에 있는 예약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캠핑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최대의 캠핑 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만 연계․협업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 모집하는 데는 이의가…… 그것 문제는 없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입석초등학교…… 선돌이.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약하고 싶은 날짜에 이미 예약이 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없어요?
계룡면으로 유도 못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입석초등학교…… 선돌이.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약하고 싶은 날짜에 이미 예약이 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없어요?
계룡면으로 유도 못 하나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이트에다가 충분히 공주시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이트에다가 충분히 공주시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아니, 업로드하고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
(공무원석에서)아니, 업로드하고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
○김권한 위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저 곰나루의 그 한옥마을에 예약을 했는데 안 됐어요.
어렵잖아요?
아니면 지금 저 시설관리사업소의 그 생태공원의 숙박동에 예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숙박동하고 한옥마을도 연계가 안 되거든요.
숙박동이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아는 사람 물어, 물어 그 곰나루에 연락해서 빈방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포기하게 되겠죠?
이분들까지 같이, 시설관리사업소거나 한옥마을이거나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안되면 계룡 가고. 그렇죠?
안되면 입석초등학교 가고. 안 그러면 정안으로 가고.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공주에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차들 많이 받죠?
1년에만 1억 50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관광버스 1대당 50만 원씩 주는 거.
서울에서 관광버스 50만 원 받아서 공주에 쓴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5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입석초등학교로 간다고 하면 보통 개인은 아니에요. 팀 단위잖아요.
그 팀 단위가 예를 들어서 2박 3일 묵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루, 계룡에 하루 돌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하루 묵고 나서 낮에도 거기서 그냥 물놀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주시내에 와서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1억 5000를 관광버스에 지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1억 5000을 여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와서 입석초등학교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먹는 것까지 다 싸와요.
결국 방값밖에 못 받는데,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공주시장이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돈이,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더 배정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고 친다면 그 관광버스 주는 돈이라도 거기다 갖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석초등학교든, 정안에 어디인가요? 그 무슨 마을이죠?
소랭이마을이든 갑사에 있는 마을이든 그리고……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공원도 저녁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용 들여서, 버스가 안 되면 봉고차라도 대서 와서 안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첫째 필요한 게 통합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것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저 곰나루의 그 한옥마을에 예약을 했는데 안 됐어요.
어렵잖아요?
아니면 지금 저 시설관리사업소의 그 생태공원의 숙박동에 예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숙박동하고 한옥마을도 연계가 안 되거든요.
숙박동이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아는 사람 물어, 물어 그 곰나루에 연락해서 빈방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포기하게 되겠죠?
이분들까지 같이, 시설관리사업소거나 한옥마을이거나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안되면 계룡 가고. 그렇죠?
안되면 입석초등학교 가고. 안 그러면 정안으로 가고.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공주에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차들 많이 받죠?
1년에만 1억 50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관광버스 1대당 50만 원씩 주는 거.
서울에서 관광버스 50만 원 받아서 공주에 쓴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5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입석초등학교로 간다고 하면 보통 개인은 아니에요. 팀 단위잖아요.
그 팀 단위가 예를 들어서 2박 3일 묵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루, 계룡에 하루 돌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하루 묵고 나서 낮에도 거기서 그냥 물놀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주시내에 와서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1억 5000를 관광버스에 지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1억 5000을 여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와서 입석초등학교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먹는 것까지 다 싸와요.
결국 방값밖에 못 받는데,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공주시장이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돈이,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더 배정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고 친다면 그 관광버스 주는 돈이라도 거기다 갖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석초등학교든, 정안에 어디인가요? 그 무슨 마을이죠?
소랭이마을이든 갑사에 있는 마을이든 그리고……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공원도 저녁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용 들여서, 버스가 안 되면 봉고차라도 대서 와서 안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첫째 필요한 게 통합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것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안하고 중장초하고 선돌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소소하게, 숙박 하는 데는 소소한 몇 군데만 있고요.
중점적으로 숙박은 세 군데인데……
(공무원석에서)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안하고 중장초하고 선돌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소소하게, 숙박 하는 데는 소소한 몇 군데만 있고요.
중점적으로 숙박은 세 군데인데……
○김권한 위원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만 연계될 게 아니라 거기가 한옥마을하고 생태공원의 숙박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민간기업 껴도 돼요.
신풍에 신풍중학교 자리도 사실은 민간기업이 하면 어때요?
우리 공주시에서 방 하나 빌려줘가지고 방값 5만 원 받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하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공주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람 하나 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면 정말 신풍으로도 보내줘야죠.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만 연계될 게 아니라 거기가 한옥마을하고 생태공원의 숙박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민간기업 껴도 돼요.
신풍에 신풍중학교 자리도 사실은 민간기업이 하면 어때요?
우리 공주시에서 방 하나 빌려줘가지고 방값 5만 원 받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하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공주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람 하나 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면 정말 신풍으로도 보내줘야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제 개인적 생각도 사실 공주시 관내에 있는 공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숙박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 전체 숙박업 다 같이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통합 플랫폼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제 개인적 생각도 사실 공주시 관내에 있는 공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숙박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 전체 숙박업 다 같이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통합 플랫폼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거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지역활력과 소관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활력과 소관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8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 위원
산성시장에 주차타워는 혹시 진입로에 건물 2개 중에 하나 매입을 하셨나요?
산성시장 주차타워를 보면 설렁탕 자리하고 문화예술촌 자리가 있잖아요.
진입로는 어디로 할 계획이십니까?
산성시장에 주차타워는 혹시 진입로에 건물 2개 중에 하나 매입을 하셨나요?
산성시장 주차타워를 보면 설렁탕 자리하고 문화예술촌 자리가 있잖아요.
진입로는 어디로 할 계획이십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 문화예술촌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개가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공무원석에서)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 문화예술촌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개가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김권한 위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타워에 결국은 소방서 뒤로, 문화예술촌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보설렁탕 자리나 문화예술촌 자리를 매입을 한다면 넓어지는 것도 넓어지는 거지만 진입할 때 굉장히 수월해서 산성시장 주차타워뿐만 아니라 그 동네 주차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혹시 검토해보실……
우보설렁탕은 안 팔겠다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대요?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타워에 결국은 소방서 뒤로, 문화예술촌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보설렁탕 자리나 문화예술촌 자리를 매입을 한다면 넓어지는 것도 넓어지는 거지만 진입할 때 굉장히 수월해서 산성시장 주차타워뿐만 아니라 그 동네 주차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혹시 검토해보실……
우보설렁탕은 안 팔겠다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대요?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2차선이고 그 뒤쪽으로 산성시장 쪽으로 주출입구를 내는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2차선이고 그 뒤쪽으로 산성시장 쪽으로 주출입구를 내는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권한 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촌을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에 문화예술촌 입주시키는 건 어때요?
1층에는 아예 문화예술촌을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2, 3, 4층을 올리면…… 물론 이제……
혹시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촌을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에 문화예술촌 입주시키는 건 어때요?
1층에는 아예 문화예술촌을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2, 3, 4층을 올리면…… 물론 이제……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다 사서 하면 더 넓고 좋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석에서)다 사서 하면 더 넓고 좋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촌이요?
시유지가 아니에요. 도유지입니다.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촌이요?
시유지가 아니에요. 도유지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이번에 교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이번에 교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예, 도유지라 저희가 그 뒤에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건축물 건폐율이 안 나와서 일단 도유지하고 시유지 그 계룡 119센터랑 교환을 해서 주차를 건설하는 부지하고 합의를 해서 건폐율을 맞춰가지고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도유지라 저희가 그 뒤에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건축물 건폐율이 안 나와서 일단 도유지하고 시유지 그 계룡 119센터랑 교환을 해서 주차를 건설하는 부지하고 합의를 해서 건폐율을 맞춰가지고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그 다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넘어가는 다리 그쪽으로 입구를 그쪽에도 만들 계획입니다.
(공무원석에서)그 다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넘어가는 다리 그쪽으로 입구를 그쪽에도 만들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제민천 다리 있잖아요.
제민천 그 산성시장……
(공무원석에서)제민천 다리 있잖아요.
제민천 그 산성시장……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교회 앞쪽에 있죠.
그쪽으로 입구가 납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교회 앞쪽에 있죠.
그쪽으로 입구가 납니다.
○김권한 위원
입구는 그런데, 지금 진입로는 결국은 저쪽 짬뽕집이거나 아니면 교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진입로가 굉장히……
그냥 진입로가 올곧이 진입로로 쓰는 게 아니라 도로의 반은 이미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입구는 그런데, 지금 진입로는 결국은 저쪽 짬뽕집이거나 아니면 교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진입로가 굉장히……
그냥 진입로가 올곧이 진입로로 쓰는 게 아니라 도로의 반은 이미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예, 노상 주차장……
(공무원석에서)예, 노상 주차장……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없앨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없앨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4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5쪽 평생교육과 소관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평생교육과 소관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것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것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6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7쪽 문화유산과 소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문화유산과 소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특이 의견 없습니다.
특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2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9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0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불참으로 대신 자원순환과장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불참으로 대신 자원순환과장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제안 이유는, 생활악취 관리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악취 저감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 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송영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입니다.
생활악취는 공장, 축사 등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외의 악취를 말합니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이에 생활악취에 대한 시설관리, 기술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악취 관리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악취 저감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 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송영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입니다.
생활악취는 공장, 축사 등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외의 악취를 말합니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이에 생활악취에 대한 시설관리, 기술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음식점 악취하고요.
(공무원석에서)음식점 악취하고요.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정화조 악취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정화조 악취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음식점이 오래 치우지 않다 보면 악취 냄새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겁니다.
음식점이 오래 치우지 않다 보면 악취 냄새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지원도 할 수 있고 제재도 할 수 있어요? 규제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따지는 기준이 뭐죠?
소리처럼, 데시벨처럼 이것도 제한조치가 있는 거죠? 특정할 수 있는……
지원도 할 수 있고 제재도 할 수 있어요? 규제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따지는 기준이 뭐죠?
소리처럼, 데시벨처럼 이것도 제한조치가 있는 거죠? 특정할 수 있는……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생활악취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생활악취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거기 지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거기 지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요,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조 7에 보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악취방지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조 7에 보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악취방지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예, 악취방지법……
(공무원석에서)예, 악취방지법……
○환경대응팀장 이후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자원순환과 소관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자원순환과 소관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3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4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5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7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의 불참으로 대신 보건정책과장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건강관리과 소관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의 불참으로 대신 보건정책과장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법령 적용 범위를 확장함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8조 임신․출산․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 및 제10조 임신부의 날 신설조항은 임신․출산․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과 임신부의 날 10월 10일 행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도를 견고히 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법령 적용 범위를 확장함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8조 임신․출산․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 및 제10조 임신부의 날 신설조항은 임신․출산․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과 임신부의 날 10월 10일 행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도를 견고히 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8쪽 치매정신과 소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치매정신과 소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24항 기타안건 진정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정서 요지 및 본 안건 처리절차 등 주요 사항에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기타안건 진정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정서 요지 및 본 안건 처리절차 등 주요 사항에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진정서에 대한 종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종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도로과장 김진택
예, 국토부 소관……
예, 국토부 소관……
○도로과장 김진택
그동안에는 민원인…… 여기 우측에 이렇게 현황도로가 보이잖아요. 거기로 출입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 민원인이 이 출입통로를 제재를 한 거죠. 제한을.
그동안에는 민원인…… 여기 우측에 이렇게 현황도로가 보이잖아요. 거기로 출입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 민원인이 이 출입통로를 제재를 한 거죠. 제한을.
○도로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이거 제기하신 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제기하신 분, 지금.
○도로과장 김진택
맞아요.
맞아요.
○도로과장 김진택
이 국토부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주면……
이 국토부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주면……
○도로과장 김진택
맹지가 되는 거죠, 예.
맹지가 되는 거죠,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김진택 과장 도로과 계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공주시에서 골머리를 앓던 그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양측이 감정 대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예요,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김진택 과장 도로과 계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공주시에서 골머리를 앓던 그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양측이 감정 대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예요, 지금 보면.
○도로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공부상의 도로죠. 공부상의 도로.
공부상의 도로죠. 공부상의 도로.
○이상표 위원
공부상의 도로인데,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공부상의 뭔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부지인데, 이 민원인이 여기 하우스를 짓고 점유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이분이 운영하는 건축물인데, 이분 민원인 소유의 건축물인데 이 건축 허가를 득하면서 아마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유지에 대한……
여기 보니까 뭐 벌금,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쭉 2022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처음에 관계 공무원이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되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농업용 비닐하우스인데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대응했던 것 같애.
철거를…… 뭐, 물론 국유지 위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도 들어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거 요청이 아마 이 사람한테는, 이 민원인한테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애.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서로 민원을 접수해야 그게 정식 민원이다 이렇게 이제……
구두로 했던 민원에 관해서는 정식 민원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공부상의 도로인데,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공부상의 뭔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부지인데, 이 민원인이 여기 하우스를 짓고 점유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이분이 운영하는 건축물인데, 이분 민원인 소유의 건축물인데 이 건축 허가를 득하면서 아마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유지에 대한……
여기 보니까 뭐 벌금,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쭉 2022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처음에 관계 공무원이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되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농업용 비닐하우스인데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대응했던 것 같애.
철거를…… 뭐, 물론 국유지 위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도 들어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거 요청이 아마 이 사람한테는, 이 민원인한테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애.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서로 민원을 접수해야 그게 정식 민원이다 이렇게 이제……
구두로 했던 민원에 관해서는 정식 민원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진택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인허가 서류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공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문서로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일반 민원은 구두로 해도 우리가 받아주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린 것 같고, 이거는 인허가 민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인허가 서류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공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문서로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일반 민원은 구두로 해도 우리가 받아주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린 것 같고, 이거는 인허가 민원.
○도로과장 김진택
근본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그분은 상관이 없지만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이 민원인이 만약에 자기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못하게 하면 이 국유재산 외에는 갈 통로가 없다 그 얘기 같아요.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자기가 사용하던 도로를 터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아라” 하면 국토부 도로 외에는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출입로가.
담당자도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그분은 상관이 없지만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이 민원인이 만약에 자기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못하게 하면 이 국유재산 외에는 갈 통로가 없다 그 얘기 같아요.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자기가 사용하던 도로를 터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아라” 하면 국토부 도로 외에는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출입로가.
담당자도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다른 것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허가과에도 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허가과에도 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진택
예, 저희들은 이거 국유재산.
예, 저희들은 이거 국유재산.
○도로과장 김진택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도로과장 김진택
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토지주나 만약에…… 사람이 사는 가구는 없으니까.
농경지뿐이 없어요, 주변에.
그 농경지에 이 길 외에도 진출입할 수 있는 대체 도로가 있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토지주나 만약에…… 사람이 사는 가구는 없으니까.
농경지뿐이 없어요, 주변에.
그 농경지에 이 길 외에도 진출입할 수 있는 대체 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상표 위원
이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고 계신 것 그 페이지예요?
이거, 이거. 화살표 있는 거.
그거 보면 이 밑에 263-3 답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이 국유지가 걸쳐 있잖아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고 계신 것 그 페이지예요?
이거, 이거. 화살표 있는 거.
그거 보면 이 밑에 263-3 답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이 국유지가 걸쳐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택
국유지가?
국유지가?
○도로과장 김진택
263-3이면 건물이 없는데……
263-3이면 건물이 없는데……
○도로과장 김진택
이 국유재산 도로가요, 엄청 길어요.
아래부터 꼭대기…… 아래부터 올라갔어요, 아래부터.
이 국유재산 도로가요, 엄청 길어요.
아래부터 꼭대기…… 아래부터 올라갔어요, 아래부터.
○도로과장 김진택
우측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측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진택
좌측으로.
좌측으로.
○도로과장 김진택
예.
예.
○도로과장 김진택
이 위에는 토지주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실제 경작을 안 하더라도.
이 위에는 토지주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실제 경작을 안 하더라도.
○도로과장 김진택
이거는 지금 검정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민원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검정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민원인 거예요.
○도로과장 김진택
예, 민원인 것이고.
이 건축물은 다 민원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예, 민원인 것이고.
이 건축물은 다 민원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도로과장 김진택
예, 허가가 난 건지 안난 건지도 모르겠고.
안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허가가 난 건지 안난 건지도 모르겠고.
안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로과장 김진택
예, 저도 지역개발팀장 할 때 그때 당시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갔다와 본 기억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더 저기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도 지역개발팀장 할 때 그때 당시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갔다와 본 기억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더 저기 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장 김진택
이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굳이 뭐 이거를……
저희들이 이거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민원인께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자기 땅으로 다니는 길을 터주지 않으면 이 국유재산은 사용허가를 해주면 주변 토지주는 맹지가 되어버리니까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는 못 내줄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굳이 뭐 이거를……
저희들이 이거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민원인께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자기 땅으로 다니는 길을 터주지 않으면 이 국유재산은 사용허가를 해주면 주변 토지주는 맹지가 되어버리니까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는 못 내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예.
○도로과장 김진택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이 쭉 언급하셨듯이 이거를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한테 정확히 얘기는 안 하니까 모르죠.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뭔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주변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선 이게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원래 점용허가자가 우선권이 있거든요, 나중에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내막적으로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공유지를 이렇게 점용허가 받고 있다가 용도 폐지나 이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이 쭉 언급하셨듯이 이거를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한테 정확히 얘기는 안 하니까 모르죠.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뭔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주변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선 이게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원래 점용허가자가 우선권이 있거든요, 나중에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내막적으로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공유지를 이렇게 점용허가 받고 있다가 용도 폐지나 이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로과장 김진택
예.
예.
○도로과장 김진택
예.
예.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이거는 지금 그림자……
(공무원석에서)이거는 지금 그림자……
○도로과장 김진택
그림자라네요, 그림자.
그림자라네요, 그림자.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그림자라 좀 보기에는……
(공무원석에서)그림자라 좀 보기에는……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아니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공무원석에서)아니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이게 제일 지금 맹지가 되는 부분은 주위가 사실은 이 토지, 맹지 되시는 분 토지주 한 분이에요.
다른 데는 현안보고가 있어서 갈 수 있는데, 단지 이 민원인 한 분만 있는 건데 이분하고 서로 원활하게……
(공무원석에서)이게 제일 지금 맹지가 되는 부분은 주위가 사실은 이 토지, 맹지 되시는 분 토지주 한 분이에요.
다른 데는 현안보고가 있어서 갈 수 있는데, 단지 이 민원인 한 분만 있는 건데 이분하고 서로 원활하게……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그것만 되면 우리가 조건부 허가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민원인하고 해소가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공무원석에서)그것만 되면 우리가 조건부 허가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민원인하고 해소가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무원석에서)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상표 위원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할 텐데……
아니, 저한테도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한……
딱 이게 아니라 다른 민원 때문에 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쨌든 끝까지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민원인 편에서 서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서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그렇게 한번……
이게 이분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했다고 그러는 게 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민원인 편에 서서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조건 감사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감사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갈 일이 아니라 이분도 어쨌든 공주시민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원인이 돼서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제시하는 것도……
우리 김진택 과장님도 전임 과장이 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할 텐데……
아니, 저한테도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한……
딱 이게 아니라 다른 민원 때문에 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쨌든 끝까지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민원인 편에서 서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서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그렇게 한번……
이게 이분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했다고 그러는 게 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민원인 편에 서서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조건 감사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감사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갈 일이 아니라 이분도 어쨌든 공주시민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원인이 돼서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제시하는 것도……
우리 김진택 과장님도 전임 과장이 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진택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있습니다.
저희 감사에 불만이 있으면 도나 그 위에 상급기관에 다시 진정을 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감사에 불만이 있으면 도나 그 위에 상급기관에 다시 진정을 내서 제출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국민권익위나 그런 쪽에 있죠.
국민권익위나 그런 쪽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
○위원장 임규연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절충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진정처리 건에 대한 처리 전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안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절충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진정처리 건에 대한 처리 전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안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 작성한 진정서 처리전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진정서 처리전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진정서 처리전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 작성한 진정서 처리전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진정서 처리전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진정서 처리전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진정서 처리전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공주시의 민원 부조리 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 징계 요청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을 의결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공주시 소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무를 부서별로 열거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이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부서의 제출 자료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진정인이 공주시의회에 요청하는 공주시 도로과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민원 처리와 이에 터잡아 제기한 기획감사실 소관 “진정민원” 처리 관련 관계 공무원의 징계 결정은 공주시의회의 권한 밖의 일이며, 나아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관련 부서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조리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였기에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은 자체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진정서 중요 쟁점사항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민원서류 신청 및 접수절차(민원은 문서로 작성, 민원토지과에 접수하는) 원칙에 관하여 향후 이러한 민원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시 차원의 일제점검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시행을 권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정서 처리전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공주시의 민원 부조리 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 징계 요청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을 의결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공주시 소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무를 부서별로 열거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이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부서의 제출 자료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진정인이 공주시의회에 요청하는 공주시 도로과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민원 처리와 이에 터잡아 제기한 기획감사실 소관 “진정민원” 처리 관련 관계 공무원의 징계 결정은 공주시의회의 권한 밖의 일이며, 나아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관련 부서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조리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였기에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은 자체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진정서 중요 쟁점사항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민원서류 신청 및 접수절차(민원은 문서로 작성, 민원토지과에 접수하는) 원칙에 관하여 향후 이러한 민원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시 차원의 일제점검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시행을 권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정서 처리전 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작성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진정 처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기타안건을 제외하고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안건 진정 처리의 건 처리 결과는 사무국장을 통해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정서 처리전 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작성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진정 처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기타안건을 제외하고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안건 진정 처리의 건 처리 결과는 사무국장을 통해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