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6일(월) 09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 4.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10.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 15.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6.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7.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3.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25.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6.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7.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9.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3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34.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
- 36.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7.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0.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1.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42.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실 소관
-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 - 홍보미디어실
- 나. 시민자치국 소관
-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 - 민원토지과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강현철 의원)
- o 보고
- 1.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
- 4.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김권한․구본길․권경운․임달희․이용성․이범수․강현철․윤구병 의원 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임달희․송영월․구본길․임규연․권경운․김권한․이용성․강현철․이범수․윤구병 의원 발의)
- 8.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김권한 의원 발의)
- 10.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김권한 의원 발의)
- 11.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 12.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이용성․송영월 의원 발의)
- 13.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김권한․이용성 의원 발의)
- 14.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김권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 15.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김권한 의원 발의)
- 16.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이용성 의원 발의)
- 17.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강현철․이용성․이상표 의원 발의)
- 18.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 20.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김권한 의원 발의)
- 21.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 2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 23.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4.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5.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6.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7.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8.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9.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3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2.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3.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4.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6.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7.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8.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9.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0.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1.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임규연․서승열 의원 발의)
- 42.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실 소관
-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 - 홍보미디어실
- 나. 시민자치국 소관
-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 - 민원토지과
(09시 37분 개의)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유구수국정원 꽃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축제 기간에만 8만 6000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구수국축제는 시작부터 제3회까지 수국정원의 규모도, 관람객 수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유국수국축제는 중부권 최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국축제로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음식점 대표는 “1년의 매출을 꽃축제 기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구수국 꽃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축제를 지속해 나갈 방향에 대해 공주시와 유구읍, 수국조합이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5년 6월경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끝나면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서는 약 3~4년은 수국축제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방문객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축제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구수국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축제를 중단한다면 훗날 다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5회 수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수국을 심고 가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소 선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어느 장소로 이전을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축제 장소에 대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위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 제5회 수국축제에서 수국이 만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국을 옮겨 심거나 새로이 수국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토양이나 일조량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가와의 협업 또는 컨설팅, 교육이 용이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수국축제장은 유구IC에서 1.6㎞에 불과한데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혼잡한데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매년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유구IC에서 멀지 않고, 앞으로 늘어날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소 이전을 기회로 삼아 축제를 더 확장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올해 축제 기간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수국가요제와 같은 행사도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꽃피는 시기 한 달 이외에 남은 11개월에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1년 내내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장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지금은 유구수국축제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장 이전 문제와 함께 앞으로 축제를 더 발전시키려는 고민을 통해 더 다채로운 수국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구수국축제가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주시와 유구읍 그리고 수국조합과 유구읍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유구수국정원 꽃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축제 기간에만 8만 6000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구수국축제는 시작부터 제3회까지 수국정원의 규모도, 관람객 수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유국수국축제는 중부권 최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국축제로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음식점 대표는 “1년의 매출을 꽃축제 기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구수국 꽃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축제를 지속해 나갈 방향에 대해 공주시와 유구읍, 수국조합이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5년 6월경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가 끝나면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서는 약 3~4년은 수국축제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방문객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축제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구수국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축제를 중단한다면 훗날 다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5회 수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수국을 심고 가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소 선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어느 장소로 이전을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축제 장소에 대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위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 제5회 수국축제에서 수국이 만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국을 옮겨 심거나 새로이 수국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토양이나 일조량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가와의 협업 또는 컨설팅, 교육이 용이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수국축제장은 유구IC에서 1.6㎞에 불과한데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혼잡한데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매년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유구IC에서 멀지 않고, 앞으로 늘어날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소 이전을 기회로 삼아 축제를 더 확장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올해 축제 기간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수국가요제와 같은 행사도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꽃피는 시기 한 달 이외에 남은 11개월에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1년 내내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장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지금은 유구수국축제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장 이전 문제와 함께 앞으로 축제를 더 발전시키려는 고민을 통해 더 다채로운 수국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구수국축제가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주시와 유구읍 그리고 수국조합과 유구읍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규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규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변경 요구에 따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사임․보임안과 같이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변경 요구에 따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사임․보임안과 같이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을 호선하였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권한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권경운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을 호선하였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권한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권경운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규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규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임달희․송영월․구본길․임규연․권경운․김권한․이용성․강현철․이범수․윤구병 의원 발의)
(09시 49분)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공주시 유치 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공주시 유치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필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공주시 유치 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공주시 유치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필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공주시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하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공주시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하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등 절차 준수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각 3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생활인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의 감경 대상인 군인의 정의를 현행법에 따라서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조항에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항목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등 절차 준수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각 3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생활인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의 감경 대상인 군인의 정의를 현행법에 따라서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조항에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항목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시책 마련,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심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아이돌봄 지원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한 자녀는 본인부담금 50%를, 두 자녀 이상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시책 마련,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심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아이돌봄 지원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한 자녀는 본인부담금 50%를, 두 자녀 이상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공주시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한국수어 활성화와 한국수어의 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 정원문화산업을 위한 민간정원 개방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시민 정원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 장려․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기주식물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을, 안 제5조․제6조에 지원절차 및 지원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공주시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한국수어 활성화와 한국수어의 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 정원문화산업을 위한 민간정원 개방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시민 정원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 장려․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기주식물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을, 안 제5조․제6조에 지원절차 및 지원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악취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악취 저감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악취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에 악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지원사업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악취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악취 저감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악취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에 악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지원사업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보존녹지 등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차폐가 가능한 자연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9조의3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그 외 별표 6개를 수정하고 별표 24의2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보존녹지 등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차폐가 가능한 자연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9조의3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그 외 별표 6개를 수정하고 별표 24의2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알밤한우 사업단, 축협 등 생산자 단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유통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향상과 고급화, 차별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반영하고, 안 제29조 생산자 단체 위탁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알밤한우 사업단, 축협 등 생산자 단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유통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향상과 고급화, 차별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반영하고, 안 제29조 생산자 단체 위탁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민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임신․출산․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안 제10조에 임산부의날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민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임신․출산․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안 제10조에 임산부의날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도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미래사업,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등을 반영하여 시민 우선의 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재원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조 2141억 원보다 14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462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조 1190억 원보다 12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2462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1237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예산보다 1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소비세가 20억 원, 공공예금이자 35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32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 법인소득분은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1225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9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예산보다 11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347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순세계잉여금 27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2462억 원이며, 정책사업은 1조 406억 원, 행정운영경비 1152억 원, 재무활동 701억 원, 예비비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사업은 1조 406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359억 원보다 104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7031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6511억 원보다 5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 원, 남공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에 59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57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30억 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3375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848억 원보다 527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의당면 청사 신축으로 39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30억 원, 공주페이 할인 지원으로 24억 원, 학교급식센터 매입으로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701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427억 원보다 2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03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53억 원보다 50억 원 감소하였고, 주요 변동사유로는 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 내부유보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1177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51억 원보다 2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26억 원 증가한 751억 원, 7개 기타 특별회계는 100억 원 증가한 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법제부서에서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 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군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22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간 불일치 조항을 일괄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도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미래사업,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등을 반영하여 시민 우선의 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재원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조 2141억 원보다 14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462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조 1190억 원보다 12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2462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1237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예산보다 1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소비세가 20억 원, 공공예금이자 35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32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 법인소득분은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1225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9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예산보다 11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347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순세계잉여금 27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2462억 원이며, 정책사업은 1조 406억 원, 행정운영경비 1152억 원, 재무활동 701억 원, 예비비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사업은 1조 406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359억 원보다 104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7031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6511억 원보다 5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 원, 남공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에 59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57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30억 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3375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848억 원보다 527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의당면 청사 신축으로 39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30억 원, 공주페이 할인 지원으로 24억 원, 학교급식센터 매입으로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701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427억 원보다 2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03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53억 원보다 50억 원 감소하였고, 주요 변동사유로는 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 내부유보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1177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51억 원보다 2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26억 원 증가한 751억 원, 7개 기타 특별회계는 100억 원 증가한 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법제부서에서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 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군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22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간 불일치 조항을 일괄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공주시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동현 스마트창조도시에 무상 장기임대 형식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충청남도, 관리원이 함께 청사 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및 지역발전 이바지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공주시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동현 스마트창조도시에 무상 장기임대 형식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충청남도, 관리원이 함께 청사 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및 지역발전 이바지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불참으로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불참으로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 시민안전과장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와 공주시는 각각의 독특한 역사․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두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평택의 대규모 산업단지, 미군부대 등의 많은 인구를 우리 시 방문에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경위 및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에 평택시에서 교류 추진을 제의하였고 2023년 9월과 2024년 5월에 평택시 이통장 워크숍을 공주시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평택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교류 분야로는, 자매결연식은 상호 협의 하에 장소를 확정하여 12월 경에 진행할 예정이며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 모색과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로컬푸드 매장 등을 이용한 상호 농특산물 판매 지원, 주요 행사 상호 방문 및 직원, 시민단체 워크숍 개최 시 양 도시 시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교류 분야 추가 발굴 및 체결 일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12월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 동구와 공주시 두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접근성을 이용,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경위 및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2월에 동구에서 교류 추진을 제의하였고 5월에는 양 도시 새마을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8월에는 동구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교류 분야로는, 자매결연식은 10월 경에 대전 동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 모색과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상호 벤치마킹,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주요 행사․축제 상호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교류 분야 추가 발굴 및 체결 일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10월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 시민안전과장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공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와 공주시는 각각의 독특한 역사․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두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평택의 대규모 산업단지, 미군부대 등의 많은 인구를 우리 시 방문에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경위 및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에 평택시에서 교류 추진을 제의하였고 2023년 9월과 2024년 5월에 평택시 이통장 워크숍을 공주시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평택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교류 분야로는, 자매결연식은 상호 협의 하에 장소를 확정하여 12월 경에 진행할 예정이며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 모색과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로컬푸드 매장 등을 이용한 상호 농특산물 판매 지원, 주요 행사 상호 방문 및 직원, 시민단체 워크숍 개최 시 양 도시 시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교류 분야 추가 발굴 및 체결 일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12월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 동구와 공주시 두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접근성을 이용,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경위 및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2월에 동구에서 교류 추진을 제의하였고 5월에는 양 도시 새마을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8월에는 동구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교류 분야로는, 자매결연식은 10월 경에 대전 동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양 도시 간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 모색과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상호 벤치마킹,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주요 행사․축제 상호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교류 분야 추가 발굴 및 체결 일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10월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기준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기관 명칭 변경과 심의사항 추가 반영사항으로 안 제2조제3항제10호와 제12호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기관 명칭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고,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우리 시를 관할하는 충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통제구역 설정,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의협의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 통합․운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와 별표2에 공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시기, 운영 인원, 분장사무, 각 기능별 임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9조제2항에 통합방위 종합생활실 내 설치된 합동상황실 명칭을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에서 군․경 합동상황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조 등 일부 자구를 상위법령과 어문규범에 따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대한 별도 지침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기준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기관 명칭 변경과 심의사항 추가 반영사항으로 안 제2조제3항제10호와 제12호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기관 명칭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고,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우리 시를 관할하는 충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통제구역 설정,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의협의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 통합․운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와 별표2에 공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시기, 운영 인원, 분장사무, 각 기능별 임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9조제2항에 통합방위 종합생활실 내 설치된 합동상황실 명칭을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에서 군․경 합동상황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조 등 일부 자구를 상위법령과 어문규범에 따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대한 별도 지침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8항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 근거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물명은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입니다.
시설 위치는 유구읍 입석리 444 일원, 위탁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이고, 범위는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은 토지와 시설물 커뮤니티시설 1동, 숙박동 5동, 그다음에 화장실, 창고, 캠핑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운동장 등입니다.
위탁비는 없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 시설물 및 물품의 시설 재산 관리,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커뮤니티시설 내 체험 및 세미나실,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 숙박동, 캠핑장 등 도농교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입니다. 인풍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마을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일원으로 조성 중인 정안면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7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정안면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시설 위치는 정안면 인풍리 504-5번지 일원, 위탁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 위탁범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마을공동급식소와 부가시설로 저온창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탁비는 없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위탁내용은 위탁 시설물의 물품 및 재산관리, 공동시설물의 운영관리 체계 확립,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시설물 활용 운영관리 및 주민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 근거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물명은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시설물입니다.
시설 위치는 유구읍 입석리 444 일원, 위탁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이고, 범위는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은 토지와 시설물 커뮤니티시설 1동, 숙박동 5동, 그다음에 화장실, 창고, 캠핑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운동장 등입니다.
위탁비는 없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 시설물 및 물품의 시설 재산 관리,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커뮤니티시설 내 체험 및 세미나실,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 숙박동, 캠핑장 등 도농교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입니다. 인풍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마을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일원으로 조성 중인 정안면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7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정안면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시설 위치는 정안면 인풍리 504-5번지 일원, 위탁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 위탁범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마을공동급식소와 부가시설로 저온창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탁비는 없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위탁내용은 위탁 시설물의 물품 및 재산관리, 공동시설물의 운영관리 체계 확립,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시설물 활용 운영관리 및 주민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우리 시 전통음식과 문화, 농업, 역사 등 공주만의 특화된 자원이 함께 어우러진 미식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화, 창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등 미식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성동의 구 누리웨딩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8억 4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형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농촌 독거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 주거공간을 지원하고자 계룡면 경천초등학교 인근 토지 2필지 2145㎡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의 건은 지난 4월에 충청남도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산성시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8필지, 2365.9㎡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4억 원이며 또한 인접 토지인 공주문화예술촌 부지의 도유지와 계룡 119안전센터 시유지를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우리 시 전통음식과 문화, 농업, 역사 등 공주만의 특화된 자원이 함께 어우러진 미식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화, 창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등 미식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성동의 구 누리웨딩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8억 4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형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농촌 독거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 주거공간을 지원하고자 계룡면 경천초등학교 인근 토지 2필지 2145㎡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의 건은 지난 4월에 충청남도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산성시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8필지, 2365.9㎡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4억 원이며 또한 인접 토지인 공주문화예술촌 부지의 도유지와 계룡 119안전센터 시유지를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수수료 규정 삭제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과 중복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수수료 규정 삭제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과 중복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작가 전시가 없는 기간에 전시실 대관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시실 사용료 부과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에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8조에 제목을 “사용신청”에서 “사용신청 등”으로, 안 제8조제1항에 “개인 및 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안 제8조4항 및 별표1에 시설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장소, 규모 작성란의 공주문화예술촌 1층 갤러리 문구를 삭제하고 빈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7월 15일부터 8월 5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작가 전시가 없는 기간에 전시실 대관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시실 사용료 부과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에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8조에 제목을 “사용신청”에서 “사용신청 등”으로, 안 제8조제1항에 “개인 및 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안 제8조4항 및 별표1에 시설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장소, 규모 작성란의 공주문화예술촌 1층 갤러리 문구를 삭제하고 빈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7월 15일부터 8월 5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의 불참으로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의 불참으로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와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수거함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책무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수거함 철거사항 관리대장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와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수거함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책무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수거함 철거사항 관리대장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절차 단축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의 자구수정 및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경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를, 별표1에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정비를, 별표2를 삭제하고 안 제33조에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정비를, 그 외 잘못된 자구수정 및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절차 단축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의 자구수정 및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경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를, 별표1에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정비를, 별표2를 삭제하고 안 제33조에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정비를, 그 외 잘못된 자구수정 및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고영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 버스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실현를 위한 전기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사용 운수업체의 전기버스 충전시설 추가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 11조의3, 18조의6입니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자는 공주교통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공영차고지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입니다.
제안 내용은 공주교통에서 현재 4개의 충전기를 설치, 14대의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운영 계획으로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추가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 버스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실현를 위한 전기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사용 운수업체의 전기버스 충전시설 추가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 11조의3, 18조의6입니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자는 공주교통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공영차고지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입니다.
제안 내용은 공주교통에서 현재 4개의 충전기를 설치, 14대의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운영 계획으로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직영화를 추진하는 과장에서 행정조직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민간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더불어 지역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학교급식법」 제8조 외 1개 법률, 3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이며, 시설은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08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물류 운영입니다.
위탁비는 11억 800만 원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비용추계서 등 참고사항은 붙임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직영화를 추진하는 과장에서 행정조직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민간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더불어 지역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학교급식법」 제8조 외 1개 법률, 3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이며, 시설은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08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물류 운영입니다.
위탁비는 11억 800만 원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비용추계서 등 참고사항은 붙임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에 맞게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재조정 및 기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에 대한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 담당 주사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고, 두 번째, 기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에 관한 준용 법령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을 조리해서는 안 되었으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 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되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영업장에서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 가열에 한해 조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옥외 조리 제조 가능지역을 음식, 냄새, 소음 등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식생활 안전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 개선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위치는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평생교육원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련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에 맞게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재조정 및 기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에 대한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 담당 주사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고, 두 번째, 기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에 관한 준용 법령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을 조리해서는 안 되었으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 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되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영업장에서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 가열에 한해 조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옥외 조리 제조 가능지역을 음식, 냄새, 소음 등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식생활 안전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 개선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공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위치는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평생교육원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련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 정신건강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시설 위치는 공주시 금성길 7번지,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전반이고, 위탁 예정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10억 2100만 원이며, 인력은 센터장 포함 17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사업, 그 밖에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 정신건강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시설 위치는 공주시 금성길 7번지,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전반이고, 위탁 예정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10억 2100만 원이며, 인력은 센터장 포함 17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사업, 그 밖에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1항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나 회의 진행 관계로 공동 발의하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나 회의 진행 관계로 공동 발의하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지방의료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의 극복과 의료 기반시설의 완비를 통한 국민의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공주캠퍼스 유치를 촉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지방의료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의 극복과 의료 기반시설의 완비를 통한 국민의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공주캠퍼스 유치를 촉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 시민자치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자치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 순으로 3개, 4개로 묶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순서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 시민자치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자치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 순으로 3개, 4개로 묶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순서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시정성과,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시정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시정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성장 산업, 미래세대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과 콘텐츠 육성을 통해 우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소통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체감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목표별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위해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최고 등급 달성, 시정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열린 시정 구축을 통해 대외적 성과를 도출하고 전입 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 시책과 온누리공주시민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정주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드론 특화도시 조성, 청년 창업 지원 등 신산업 및 미래세대 발굴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위해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부모 급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각종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착공, 웅진 파크골프장 증설 등 시민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책평가 수상내역은 지난 3월 문체부로부터 우수 문화도시 선정, 4월에는 공주알밤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정부부처, 충청남도 등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11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 150억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129억 원,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기반 조성 75억 등 총 50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약 5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책평가 수상내역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민선8기 시정비전인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한 76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 구상과 계층별 맞춤 복지정책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으며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농업․임업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공주시가 가진 자연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시정계획 달성을 위한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위해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구축,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신 5도2촌 및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 시민안전지수 개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으로 정주인구 확충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2금강교 건설,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유치 기반 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역 농업․임업 소득 증대 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구축,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질을 높이고 성별이나 장애 등에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 금강 어천~죽당 국가정원 조성,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하반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에서는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의 실천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국정 철학에 맞는 정부 혁신시책 추진과 혁신역량 강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세입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시책 추진입니다.
국정 철학에 맞는 정부혁신 추진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4년 혁신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에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과제 추진과 혁신 주니어보드 활동을 통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2025년 예산 확보 노력 및 합리적․계획적 재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소비 활력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25년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확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전 부서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세입 여건이 예상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 실적 분석을 통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 후 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2025년 국비 확보 대상사업은 국정과제 등 정부 투자방향과 연계한 철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기재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의회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상생 시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조례안․예산안 등 부의안건 제출과 서면질문 답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등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현안 및 요청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한 정책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시민 편익 제고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18건을 발굴하였고, 규제 법령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5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10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으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 및 관행적 업무개선 중심의 감사와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 2회, 상급기관 감사 수감 4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을 실시하였고, 4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고질․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성면 등 3개 면․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실시와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시정성과,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시정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시정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성장 산업, 미래세대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과 콘텐츠 육성을 통해 우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소통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체감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목표별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위해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최고 등급 달성, 시정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열린 시정 구축을 통해 대외적 성과를 도출하고 전입 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 시책과 온누리공주시민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정주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드론 특화도시 조성, 청년 창업 지원 등 신산업 및 미래세대 발굴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위해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부모 급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각종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착공, 웅진 파크골프장 증설 등 시민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책평가 수상내역은 지난 3월 문체부로부터 우수 문화도시 선정, 4월에는 공주알밤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정부부처, 충청남도 등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11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 150억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129억 원,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기반 조성 75억 등 총 50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약 5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책평가 수상내역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민선8기 시정비전인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한 76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 구상과 계층별 맞춤 복지정책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으며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농업․임업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공주시가 가진 자연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시정계획 달성을 위한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위해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구축,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신 5도2촌 및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 시민안전지수 개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으로 정주인구 확충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2금강교 건설,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유치 기반 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역 농업․임업 소득 증대 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구축,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질을 높이고 성별이나 장애 등에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 금강 어천~죽당 국가정원 조성,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하반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에서는 시정목표별 주요 추진사업의 실천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국정 철학에 맞는 정부 혁신시책 추진과 혁신역량 강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세입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시책 추진입니다.
국정 철학에 맞는 정부혁신 추진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4년 혁신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에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과제 추진과 혁신 주니어보드 활동을 통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2025년 예산 확보 노력 및 합리적․계획적 재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소비 활력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25년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확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전 부서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세입 여건이 예상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 실적 분석을 통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 후 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2025년 국비 확보 대상사업은 국정과제 등 정부 투자방향과 연계한 철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기재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의회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상생 시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조례안․예산안 등 부의안건 제출과 서면질문 답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등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현안 및 요청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한 정책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시민 편익 제고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18건을 발굴하였고, 규제 법령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5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10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으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 및 관행적 업무개선 중심의 감사와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 2회, 상급기관 감사 수감 4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을 실시하였고, 4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고질․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성면 등 3개 면․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실시와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의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유치, 청년정책 등 업무여건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시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교부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비 공모사업 추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생활인구의 중요성 강화에 따른 온누리 공주 역할 확대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전략실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향에 대비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온누리 공주시민 모집활동과 가맹점을 늘려 생활임금 및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비행로 확정 및 테스트를 통하여 드론 산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 목적은 인구 증가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동안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을 확정하였고, 상반기에는 인증원 전 직원이 우리 시에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 경쟁력사업으로 식품안전R&D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었고, 7월 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공주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진행하여 올 12월에 완료 보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 식품안전R&D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금년 용도 변경 후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8월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식약처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2026년 상반기 인증원 청사 신축 적극 지원과 내년에 사곡 계실리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분원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추진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관 개선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찾고자 합니다.
2023년 5월에 강남지역에 사업비 59억 원으로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2구역인 구) 리빙텔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어 11월 준공하고, 10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사전 운영 준비 완료 후 12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구역인 구) 궁월장은 리모델링 설계가 8월 완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12월 마무리하고, 입주자는 10월부터 모집․선정해서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구역인 구) 금강안마는 리모델링 설계를 9월 완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20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은 5월경에 해서 7월에 입주할 계획이며, 현재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구역인 구) 수정여인숙은 10월까지 설계 후 11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7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대상 건물은 30년 이상 노후건물로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보강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사 관계자 및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다양한 청년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공주시 청년마을, 청년센터 등 청년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세 번째,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비하고, 생활인구 확대로 온․오프라인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기준 가입자는 19만 2000명이고, 가맹점은 32개소입니다.
특교세를 활용,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으로 공주페이 마일리지 연동, 뉴스레터 제공, 쿠폰 발행 등 기능을 개편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부스 운영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입 유도활동과 경제과에서 공모 선정된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가맹점을 적극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미래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8기 공약 등 역점사업과 공모사업 연계로 재원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상반기에 50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제2단계 제2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 추진하여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 3D프린팅 문화융복합플랫폼 구축, 식품안전 R&D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7월 말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여 공모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공모가 있으면 적극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선정되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 자율사업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10월 중에 공모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환경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본부 운영,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계획서를 제출, 8월에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7월에는 공주시 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발굴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10월경에 있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7월 8일 저출산 극복 시책발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결혼장려금,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자부담금 지원, 가족 맞춤형 공공사진관 운영사업을 2025년 맞춤형 신규 시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드론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38쪽입니다.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여 미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충청남도 드론챌린지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 2024년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되어 배송 거점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배송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 준비 중으로 10월에 신청,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의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유치, 청년정책 등 업무여건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시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교부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비 공모사업 추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생활인구의 중요성 강화에 따른 온누리 공주 역할 확대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전략실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방향에 대비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온누리 공주시민 모집활동과 가맹점을 늘려 생활임금 및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비행로 확정 및 테스트를 통하여 드론 산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 목적은 인구 증가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동안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을 확정하였고, 상반기에는 인증원 전 직원이 우리 시에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 경쟁력사업으로 식품안전R&D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었고, 7월 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공주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진행하여 올 12월에 완료 보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 식품안전R&D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금년 용도 변경 후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8월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식약처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2026년 상반기 인증원 청사 신축 적극 지원과 내년에 사곡 계실리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분원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추진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관 개선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찾고자 합니다.
2023년 5월에 강남지역에 사업비 59억 원으로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2구역인 구) 리빙텔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어 11월 준공하고, 10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사전 운영 준비 완료 후 12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구역인 구) 궁월장은 리모델링 설계가 8월 완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12월 마무리하고, 입주자는 10월부터 모집․선정해서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구역인 구) 금강안마는 리모델링 설계를 9월 완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20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은 5월경에 해서 7월에 입주할 계획이며, 현재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구역인 구) 수정여인숙은 10월까지 설계 후 11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7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대상 건물은 30년 이상 노후건물로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보강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사 관계자 및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다양한 청년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공주시 청년마을, 청년센터 등 청년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세 번째,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비하고, 생활인구 확대로 온․오프라인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기준 가입자는 19만 2000명이고, 가맹점은 32개소입니다.
특교세를 활용,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으로 공주페이 마일리지 연동, 뉴스레터 제공, 쿠폰 발행 등 기능을 개편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부스 운영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입 유도활동과 경제과에서 공모 선정된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가맹점을 적극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미래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8기 공약 등 역점사업과 공모사업 연계로 재원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상반기에 50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제2단계 제2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 추진하여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 3D프린팅 문화융복합플랫폼 구축, 식품안전 R&D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7월 말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여 공모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공모가 있으면 적극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선정되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 자율사업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10월 중에 공모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환경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본부 운영,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계획서를 제출, 8월에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7월에는 공주시 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발굴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10월경에 있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7월 8일 저출산 극복 시책발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결혼장려금,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자부담금 지원, 가족 맞춤형 공공사진관 운영사업을 2025년 맞춤형 신규 시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드론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38쪽입니다.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여 미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충청남도 드론챌린지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 2024년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되어 배송 거점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배송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 준비 중으로 10월에 신청,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6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소통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가속화와 비대면이 일상화된 세대의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고 세 번째,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상으로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영향력 있는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자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플루언서를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여 공주 왕도심 코스 명소화 및 실질적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고 네 번째,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30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공주시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로 시민 공감․소통 콘텐츠 제작 및 다채로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시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소통 플랫폼(다정공감 공주) 구축․운영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패널 7000명을 구성, 시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한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4월에 시민소통 플랫폼인 다정공감 공주의 시스템을 개발․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4년 9월까지 시민패널 온․오프라인 모집 및 구성하여 다정공감 플랫폼을 시험 운영하고, 11월까지 다정공감 공주의 정식 오픈 및 제1호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서비스 제공과 재미요소를 결합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월드맵 기반 확장형 플랫폼 구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3곳 포함 관광지 5곳 이상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5도2촌마을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체험 콘텐츠 4종 이상 개발과 메타버스 아카데미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6월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7월에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 8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완료보고회 개최 및 메타버스 공주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월 중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 번째,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추진입니다.
공주다움 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주시 여행길 왕도심 코스에 대하여 SNS 구독자를 다수 확보한 인플루언서를 활용,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SNS 인플루언서 8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적 구성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모방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주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인플루언서별 자유 팸투어 및 콘텐츠를 등록하고, 9월 중 2차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홍보를 통해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의 공주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로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클라우드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10월까지 5개월이며, 주요 내용으로 행정포털 등 우리 시 전환 대상 시스템 30개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전략 수립과 목표 모델을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단계별 로드맵 및 전환 구축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이행계획 수립 및 소요 예산을 산출,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클라우드 전환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6쪽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소통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가속화와 비대면이 일상화된 세대의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고 세 번째,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상으로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영향력 있는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자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플루언서를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여 공주 왕도심 코스 명소화 및 실질적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고 네 번째,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30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공주시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로 시민 공감․소통 콘텐츠 제작 및 다채로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시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소통 플랫폼(다정공감 공주) 구축․운영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패널 7000명을 구성, 시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한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4월에 시민소통 플랫폼인 다정공감 공주의 시스템을 개발․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4년 9월까지 시민패널 온․오프라인 모집 및 구성하여 다정공감 플랫폼을 시험 운영하고, 11월까지 다정공감 공주의 정식 오픈 및 제1호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서비스 제공과 재미요소를 결합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메타버스 공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월드맵 기반 확장형 플랫폼 구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3곳 포함 관광지 5곳 이상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5도2촌마을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체험 콘텐츠 4종 이상 개발과 메타버스 아카데미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6월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7월에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 8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완료보고회 개최 및 메타버스 공주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월 중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 번째,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추진입니다.
공주다움 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주시 여행길 왕도심 코스에 대하여 SNS 구독자를 다수 확보한 인플루언서를 활용,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SNS 인플루언서 8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적 구성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모방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주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인플루언서별 자유 팸투어 및 콘텐츠를 등록하고, 9월 중 2차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홍보를 통해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의 공주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로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클라우드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10월까지 5개월이며, 주요 내용으로 행정포털 등 우리 시 전환 대상 시스템 30개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전략 수립과 목표 모델을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단계별 로드맵 및 전환 구축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이행계획 수립 및 소요 예산을 산출,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클라우드 전환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시민안전과장이 행정지원과 및 시민안전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시민안전과장이 행정지원과 및 시민안전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58쪽입니다.
5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통행정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읍면동 방문 시 건의된 현장 의견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명예 읍면동장의 시정 참여를 강화하여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등 악습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제도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세대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 이후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본격적인 교류 재개에 따라 기존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문화예술 교류의 다변화,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신규 교류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는 현장 중심 시민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조기창출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 및 명예 읍면동장 시정 참여 강화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읍면동 방문 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32개소를 방문하고, 정책 중심의 내실 있는 대화 32건을 추진하였으며, 10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명예 읍면동장 활성화를 위해 석장리 구석기축제 등 시 주요 행사는 물론, 읍면동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시정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임기 만료된 명예 정안면장․명예 중학동장을 연임 재위촉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100건을 포함,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총 524건에 대해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이행률 80%를 달성하겠으며, 건의자와 수시로 결과를 공유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명예 읍면동장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자문과 출향인과의 가교역할을 확대하겠으며, 주요 시정을 수시로 공유하고 백제문화제 등 하반기 주요 행사에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시정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두 번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관리와 인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서 및 국 단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부서 간 기능 연계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치단체 정원 동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등 우리 시 정원의 1%인 12명 이상을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로 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팀장 발탁 인사 등 성과주의 인사행정 운영,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사․재정상 우대, 또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 확대 운영으로 직원 고충을 직접 청취하여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세 번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부서별 화합행사 활동 지원, 소통교육, 찾아가는 직원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세대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8월부터 만 2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읍면동 외 4개 부서에 대해 재택수당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재택근무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자녀돌봄시간을 확대하고, 보육휴가를 신설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네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입니다.
기존 교류도시와 본격 교류 재개에 따라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국내외 교류도시 구리시 등 5개 도시 공주함 견학, 국외로는 일본 모리야마 등 5개 도시를 방문하여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모리야마시와 7년 만의 만남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본격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규 교류도시 확대 추진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또 경기도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자 협의 및 새마을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와 원활한 소통과 교류 추진을 위해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도움을 얻고자 면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9월 제70회 백제문화제에 국내외 교류도시를 초청하고, 세계역사도시연맹회의 등 국내외 교류도시를 방문하여 방문 목적에 부합되는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교류를 추진하는 대전 동구 및 경기도 평택시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류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는 제70회 백제문화제에 초대하는 등 교류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보고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하반기 업무여건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노력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습 피해지역과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안보 위협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통합방위체계와 비상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일터로서 조성하고 또 허위표시, 한우 유전자 검사, 식품위생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여름․겨울철 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입니다.
그동안 여름․겨울철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하여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인명피해우려지역 점검, 그늘막 확충․정비 등 집중호우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1대피소인 세이프존을 구축하고, 5월에는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한국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과 8월 중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복구를 총괄하며 협업부서 업무조정 등을 통한 재난 시에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행정조직을 구축하겠으며, 여름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인력을 강화하여 주의보 발령 시부터 근무인원을 주요 부서는 2명 이상으로 근무하고 또 SNS(카카오톡)을 통한 상황판단회의 그리고 재난대응 상황 공유 등을 실시하여 24시간 재난관리체계로 유지하겠습니다.
비상근무자의 재난대응 업무 숙지하고 또한 피해우려지역 1:1 매칭 관리 및 하수구 및 농경지 배수로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발생 상황에 대한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는 체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겨울철 재난 대비 대응태세도 10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대응 TF팀을 구성하며, 위험시설과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두 번째, 20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7개 부서와 경찰서․소방서 협력 속에 6개 분야에서 53개 사업 121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은 ’23년도 기준 2등급 이상의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안전지수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당초 시민안전과장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였으나 이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자치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실행조직을 재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이었던 시민안전과에서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6개 분야를 교통사고 분야는 교통과, 자살 분야는 치매정신과, 감염병 분야는 감염병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 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는 시민안전과에서 책임 추진토록 분산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지표별 산출지표 추진상황을 시민자치국장 주재로 월별 점검을, 또 부시장 주재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진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을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인 소방서․경찰서 등과 협조 속에서 지표별로 개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소하면서 목표 달성토록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 4개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과 하수구, 소하천 빗물이 큰 하천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주택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방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중 첫 번째, 유구수촌지구는 ’27년까지 450억을 투입하여 축제 4.3㎞, 관거개량 2.1㎞, 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공법심의, 토지보상 등을 거쳐 ’25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 내 중부권 최대 수국 명소인 유구색동수국정원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부서인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관광과․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그리고 유구읍 주민과의 협의 속에 공사 착공 전 수국색동공원의 이전이나 임시 등 조치토록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연암지구는 우성면 목천리 연암천 일원에 ’26년까지 221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2.1㎞, 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 착공과 2차 보상과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 9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73쪽입니다.
세 번째, 반촌지구입니다.
우성면 반촌천 일원에 142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3.1㎞, 교량과 낙차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 사업 착공 후 2차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느니지구입니다.
우성면 상서리 가느니천 일원에 ’26년까지 77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2.5㎞,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주민설명회와 충청남도 사전설계검토 요청 중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 선정 이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전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비가 11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36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비 10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1차 자문 결과 행안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정적 의견을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내용을 재분석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재난안전포털 구축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은 2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25년 3월까지 재난안전지도 기반 재난정보 통합, 또 유관기관․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적설, 수위, CCTV 등 방재시스템 현황을 심도 있게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월 계약 의뢰 중으로 향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58쪽입니다.
5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통행정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읍면동 방문 시 건의된 현장 의견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명예 읍면동장의 시정 참여를 강화하여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등 악습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제도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세대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 이후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본격적인 교류 재개에 따라 기존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문화예술 교류의 다변화,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신규 교류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는 현장 중심 시민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조기창출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 및 명예 읍면동장 시정 참여 강화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읍면동 방문 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32개소를 방문하고, 정책 중심의 내실 있는 대화 32건을 추진하였으며, 10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명예 읍면동장 활성화를 위해 석장리 구석기축제 등 시 주요 행사는 물론, 읍면동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시정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임기 만료된 명예 정안면장․명예 중학동장을 연임 재위촉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100건을 포함,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총 524건에 대해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이행률 80%를 달성하겠으며, 건의자와 수시로 결과를 공유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명예 읍면동장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자문과 출향인과의 가교역할을 확대하겠으며, 주요 시정을 수시로 공유하고 백제문화제 등 하반기 주요 행사에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시정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두 번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관리와 인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서 및 국 단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부서 간 기능 연계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치단체 정원 동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등 우리 시 정원의 1%인 12명 이상을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로 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팀장 발탁 인사 등 성과주의 인사행정 운영,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사․재정상 우대, 또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 확대 운영으로 직원 고충을 직접 청취하여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세 번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부서별 화합행사 활동 지원, 소통교육, 찾아가는 직원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세대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8월부터 만 2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읍면동 외 4개 부서에 대해 재택수당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재택근무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자녀돌봄시간을 확대하고, 보육휴가를 신설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네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입니다.
기존 교류도시와 본격 교류 재개에 따라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국내외 교류도시 구리시 등 5개 도시 공주함 견학, 국외로는 일본 모리야마 등 5개 도시를 방문하여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모리야마시와 7년 만의 만남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본격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규 교류도시 확대 추진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또 경기도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자 협의 및 새마을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와 원활한 소통과 교류 추진을 위해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도움을 얻고자 면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9월 제70회 백제문화제에 국내외 교류도시를 초청하고, 세계역사도시연맹회의 등 국내외 교류도시를 방문하여 방문 목적에 부합되는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교류를 추진하는 대전 동구 및 경기도 평택시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류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시는 제70회 백제문화제에 초대하는 등 교류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보고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하반기 업무여건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노력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습 피해지역과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안보 위협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통합방위체계와 비상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일터로서 조성하고 또 허위표시, 한우 유전자 검사, 식품위생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여름․겨울철 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입니다.
그동안 여름․겨울철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하여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인명피해우려지역 점검, 그늘막 확충․정비 등 집중호우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1대피소인 세이프존을 구축하고, 5월에는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한국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과 8월 중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복구를 총괄하며 협업부서 업무조정 등을 통한 재난 시에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행정조직을 구축하겠으며, 여름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인력을 강화하여 주의보 발령 시부터 근무인원을 주요 부서는 2명 이상으로 근무하고 또 SNS(카카오톡)을 통한 상황판단회의 그리고 재난대응 상황 공유 등을 실시하여 24시간 재난관리체계로 유지하겠습니다.
비상근무자의 재난대응 업무 숙지하고 또한 피해우려지역 1:1 매칭 관리 및 하수구 및 농경지 배수로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발생 상황에 대한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는 체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겨울철 재난 대비 대응태세도 10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대응 TF팀을 구성하며, 위험시설과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두 번째, 20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7개 부서와 경찰서․소방서 협력 속에 6개 분야에서 53개 사업 121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은 ’23년도 기준 2등급 이상의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안전지수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당초 시민안전과장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였으나 이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자치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실행조직을 재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이었던 시민안전과에서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6개 분야를 교통사고 분야는 교통과, 자살 분야는 치매정신과, 감염병 분야는 감염병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 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는 시민안전과에서 책임 추진토록 분산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지표별 산출지표 추진상황을 시민자치국장 주재로 월별 점검을, 또 부시장 주재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진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을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인 소방서․경찰서 등과 협조 속에서 지표별로 개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소하면서 목표 달성토록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 4개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과 하수구, 소하천 빗물이 큰 하천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주택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방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중 첫 번째, 유구수촌지구는 ’27년까지 450억을 투입하여 축제 4.3㎞, 관거개량 2.1㎞, 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공법심의, 토지보상 등을 거쳐 ’25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 내 중부권 최대 수국 명소인 유구색동수국정원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부서인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관광과․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그리고 유구읍 주민과의 협의 속에 공사 착공 전 수국색동공원의 이전이나 임시 등 조치토록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연암지구는 우성면 목천리 연암천 일원에 ’26년까지 221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2.1㎞, 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 착공과 2차 보상과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 9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73쪽입니다.
세 번째, 반촌지구입니다.
우성면 반촌천 일원에 142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3.1㎞, 교량과 낙차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 사업 착공 후 2차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느니지구입니다.
우성면 상서리 가느니천 일원에 ’26년까지 77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2.5㎞,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주민설명회와 충청남도 사전설계검토 요청 중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 선정 이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전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비가 11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36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비 10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1차 자문 결과 행안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정적 의견을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내용을 재분석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재난안전포털 구축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은 2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25년 3월까지 재난안전지도 기반 재난정보 통합, 또 유관기관․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적설, 수위, CCTV 등 방재시스템 현황을 심도 있게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월 계약 의뢰 중으로 향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업무여건 첫 번째, 지속적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활력감소 및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어 대전․세종 등 인근 도시지역과의 지리적 이점 및 우리 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여건 두 번째, 1인 가구,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증가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마을리더, 지역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립적 농촌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업무여건 세 번째,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공모대상 사업 선정을 추진하여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부서 목표입니다.
신5도2촌 공약사업 추진 완료 및 생활인구 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단체와 협업하여 마을․단계별 공동체 의식교육 및 주민참여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및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통한 일자리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농촌 발전기반 구축 및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신5도2촌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증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읍면동 자매결연, 실질적 교류활동 전개 독려 및 예산 지원을 통한 2024년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파하였고, 협업부서 추진상황 보고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를 3월에 개최하여 협업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주말농장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2회를 실시하는 등 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5도2촌 관련 2월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주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3회, 팸투어 1회를 실시하였고, 예하지마을 습지 생태체험장 복원사업을 5월에, 예울림마을 물레방아 신규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계룡산상신마을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8개 부서의 협업과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신규과제 발굴․추진하고, 8월에 농촌 활성화 신규사업 개발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방문객 증대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또한 8월에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계룡산상신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하반기에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체경제아카데미 231명 수료, 액션그룹 51개 및 공동체경제동아리 6개 팀을 발굴하였고, 주민생각현실화 52개 단체 9억 1400만 원, 청년농촌살이 4개 팀 창업지원 및 농촌벤처기업 고도화 5개 기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착한소비 공유장터 7회 및 농촌생각공동체모임 5회를 운영하였고, 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64개 단체의 로컬액션그룹 사업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7월까지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촌벤처 고도화를 지원하고, 8월까지 7개 사의 공동체 기반 신규 농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월까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20개 제품의 브랜드 기획 및 리뉴얼, 매장을 운영하는 로컬브랜드 안테나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11월까지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생산자조직과 소상공농 20개 팀으로 자생강화마켓을 운영하며, 또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스몰창업 지역거점 복합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생력강화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월까지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생명과학고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품개발 등 창업을 지원하는 예비청년 미래농촌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외지인 70명 정도의 행복공주 농촌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비청년 및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구)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 중인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 보고 및 후속 연계 예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화하고, 후속 연계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89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청년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사업기간 2026년도까지 291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단독주택 19호 및 우성면 상서리에 20호를 공급하는 농촌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5월에 신풍 산정지구에 이어 우성 상서지구 공모를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되었고, 7월에 산정지구 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및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상서지구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신풍면 산정지구는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6월에 임대계획 및 입주자를 모집하며, 12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성 상서지구는 금년 11월에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고, ’25년 6월에 공사 착공, ’26년 12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인구소멸 및 농촌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의 주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 94억 원의 사업비로 이인면 주봉리 구) 주봉초등학교에 임대주택 25호, 공동보육 및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3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5월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2024년 2월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2024년 8월에 기본 및 임대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를 착공하며, ’25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도까지 625억 원의 사업비로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19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7개 유형 56개 사업 중 3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지구 운영위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 추진계획, 추진율, 예산 집행시기 등은 아래의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폐교를 자연친화적 체험관광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선돌자연힐링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4년 9월까지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구) 입석초교에 커뮤니티시설 1동, 숙박동 리모델링, 캠핑장, 체험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4년 2월에 선돌자연힐링마을 운영관리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초에 하드웨어 및 컨설팅 용역을 준공하고, 9월 말까지 시범운영 및 개관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5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업무여건 첫 번째, 지속적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활력감소 및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어 대전․세종 등 인근 도시지역과의 지리적 이점 및 우리 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여건 두 번째, 1인 가구,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증가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마을리더, 지역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립적 농촌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업무여건 세 번째,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공모대상 사업 선정을 추진하여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부서 목표입니다.
신5도2촌 공약사업 추진 완료 및 생활인구 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단체와 협업하여 마을․단계별 공동체 의식교육 및 주민참여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및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통한 일자리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농촌 발전기반 구축 및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신5도2촌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증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읍면동 자매결연, 실질적 교류활동 전개 독려 및 예산 지원을 통한 2024년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파하였고, 협업부서 추진상황 보고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를 3월에 개최하여 협업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주말농장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2회를 실시하는 등 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5도2촌 관련 2월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주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3회, 팸투어 1회를 실시하였고, 예하지마을 습지 생태체험장 복원사업을 5월에, 예울림마을 물레방아 신규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계룡산상신마을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8개 부서의 협업과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신규과제 발굴․추진하고, 8월에 농촌 활성화 신규사업 개발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방문객 증대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또한 8월에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계룡산상신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하반기에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체경제아카데미 231명 수료, 액션그룹 51개 및 공동체경제동아리 6개 팀을 발굴하였고, 주민생각현실화 52개 단체 9억 1400만 원, 청년농촌살이 4개 팀 창업지원 및 농촌벤처기업 고도화 5개 기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착한소비 공유장터 7회 및 농촌생각공동체모임 5회를 운영하였고, 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64개 단체의 로컬액션그룹 사업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7월까지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촌벤처 고도화를 지원하고, 8월까지 7개 사의 공동체 기반 신규 농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월까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20개 제품의 브랜드 기획 및 리뉴얼, 매장을 운영하는 로컬브랜드 안테나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11월까지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생산자조직과 소상공농 20개 팀으로 자생강화마켓을 운영하며, 또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스몰창업 지역거점 복합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생력강화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월까지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생명과학고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품개발 등 창업을 지원하는 예비청년 미래농촌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외지인 70명 정도의 행복공주 농촌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비청년 및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구)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 중인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 보고 및 후속 연계 예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화하고, 후속 연계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89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청년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사업기간 2026년도까지 291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단독주택 19호 및 우성면 상서리에 20호를 공급하는 농촌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5월에 신풍 산정지구에 이어 우성 상서지구 공모를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되었고, 7월에 산정지구 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및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상서지구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신풍면 산정지구는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6월에 임대계획 및 입주자를 모집하며, 12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성 상서지구는 금년 11월에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고, ’25년 6월에 공사 착공, ’26년 12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인구소멸 및 농촌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의 주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 94억 원의 사업비로 이인면 주봉리 구) 주봉초등학교에 임대주택 25호, 공동보육 및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3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5월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2024년 2월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2024년 8월에 기본 및 임대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를 착공하며, ’25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도까지 625억 원의 사업비로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19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7개 유형 56개 사업 중 3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지구 운영위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 추진계획, 추진율, 예산 집행시기 등은 아래의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폐교를 자연친화적 체험관광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선돌자연힐링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4년 9월까지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구) 입석초교에 커뮤니티시설 1동, 숙박동 리모델링, 캠핑장, 체험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4년 2월에 선돌자연힐링마을 운영관리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초에 하드웨어 및 컨설팅 용역을 준공하고, 9월 말까지 시범운영 및 개관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중점업무 첫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과 복지 등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후보지 선정과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건축심의와 설계공모 추진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 목표로 실시설계와 BF 인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성되면 신축 청사는 사무실과 회의실 용도로, 구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작은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9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부지 내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근에 지상 2층 3단의 연면적 1978평, 주차면수 268면 규모로 156면이 증면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84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설계 용역과 지반 관련 조사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8~9월 중에 완료한 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중점업무 세 번째, 회계업무 점검․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과 98쪽에 중점업무 네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편리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출 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집행실태 점검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실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9쪽 중점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 세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계획 및 일제조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사용과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은 대부 및 사용 허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과 유휴재산 실수요자 대부로 재정수입 증대와 함께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에 기타 업무 여섯 번째로, 2024 시청사 직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시청사 주차타워를 오는 12월까지 신축함에 따라 주차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승용차 요일제와 직원 출퇴근 버스 운행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중점업무 첫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과 복지 등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후보지 선정과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건축심의와 설계공모 추진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 목표로 실시설계와 BF 인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성되면 신축 청사는 사무실과 회의실 용도로, 구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작은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9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부지 내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근에 지상 2층 3단의 연면적 1978평, 주차면수 268면 규모로 156면이 증면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84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설계 용역과 지반 관련 조사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8~9월 중에 완료한 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중점업무 세 번째, 회계업무 점검․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과 98쪽에 중점업무 네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편리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출 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집행실태 점검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실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9쪽 중점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 세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계획 및 일제조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사용과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은 대부 및 사용 허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과 유휴재산 실수요자 대부로 재정수입 증대와 함께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에 기타 업무 여섯 번째로, 2024 시청사 직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시청사 주차타워를 오는 12월까지 신축함에 따라 주차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승용차 요일제와 직원 출퇴근 버스 운행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10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빈틈없는 지방세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과세로 지방세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3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 관리와 미신고 및 추징에 대해서 직권 고지하여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빈틈없는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자진신고 납부와 비과세 감면자료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8쪽 중점업무 두 번째, 철저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철저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과세 자료와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목별 정확한 대장 정비로 공정한 과세 추진과 납기 경과 후 과세대장을 조기 이월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중점업무 세 번째,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목표 징수율을 현년도 97%, 이월 체납액 5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689억 원을 징수하여 현년도 95.6%, 과년도 40%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자진 납부 홍보 강화 등 현년도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재원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채권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1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전수조사와, 관외와 소재 불분명 차량 추적영치,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과 공매 등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중점업무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부과부서와 협업입니다.
부과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부과부서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전담 매니저 지원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해서 29.4%의 징수율을 달성함으로써 도내 시 지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부서의 부과 담당자 지원을 위한 전담 매니저 운영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10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빈틈없는 지방세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과세로 지방세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3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 관리와 미신고 및 추징에 대해서 직권 고지하여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빈틈없는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자진신고 납부와 비과세 감면자료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8쪽 중점업무 두 번째, 철저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철저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과세 자료와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목별 정확한 대장 정비로 공정한 과세 추진과 납기 경과 후 과세대장을 조기 이월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중점업무 세 번째,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목표 징수율을 현년도 97%, 이월 체납액 5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689억 원을 징수하여 현년도 95.6%, 과년도 40%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자진 납부 홍보 강화 등 현년도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재원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채권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1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전수조사와, 관외와 소재 불분명 차량 추적영치,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과 공매 등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중점업무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부과부서와 협업입니다.
부과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부과부서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전담 매니저 지원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해서 29.4%의 징수율을 달성함으로써 도내 시 지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부서의 부과 담당자 지원을 위한 전담 매니저 운영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1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 보고드립니다.
118쪽, 2024년 하반기 평생교육과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확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및 교육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교육환경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목표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사업 내용은 16개 읍면동에서 연중 추진되는 업무로,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시민 역량 제고와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평생교육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월에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성된 마을학습공간 15개소에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원으로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 후 이전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독립된 청소년 상담복지 전용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9월 2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예산 확보하여 2025년 1월에 독립된 센터에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중점업무 세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교육․문화․복지의 복합공간으로 신관동 571-2번지 일원 구 KBS 방송국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226억 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5년 6월까지는 시설별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8월에 개관하여 공주시민의 소통․교류 및 생활자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중점업무 네 번째, 100년 역사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폐교 위기에 놓인 정안초를 주거, 생활 SOC, 일자리를 연계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정안초 인근에 사업비 68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로 202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대주택 8동, 공동이용시설 1동, 이음정원, 안전보행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2회 추경에 예산 13억 원을 확보하여 10월 중 토지 매입, 2025년 3월 중에 공사 계약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 입주하여 삶의 근본이 되는 주거에 대한 부분의 해결로 외지인구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통해 지역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도서관 밖 생활 속 독서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양질의 책, 정보, 문화를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찾아가는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서관과 서점이 협업하는 독서문화 행사도 추진하고 행복드림 북카페 책 배달 서비스 시행, 이동도서관 운영도 하겠습니다.
또한 책 축제 등을 통해 공주시민이 질적으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1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 보고드립니다.
118쪽, 2024년 하반기 평생교육과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확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및 교육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교육환경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목표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사업 내용은 16개 읍면동에서 연중 추진되는 업무로,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시민 역량 제고와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평생교육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월에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성된 마을학습공간 15개소에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원으로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 후 이전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독립된 청소년 상담복지 전용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9월 2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예산 확보하여 2025년 1월에 독립된 센터에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중점업무 세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교육․문화․복지의 복합공간으로 신관동 571-2번지 일원 구 KBS 방송국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226억 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5년 6월까지는 시설별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8월에 개관하여 공주시민의 소통․교류 및 생활자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중점업무 네 번째, 100년 역사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폐교 위기에 놓인 정안초를 주거, 생활 SOC, 일자리를 연계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정안초 인근에 사업비 68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로 202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대주택 8동, 공동이용시설 1동, 이음정원, 안전보행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2회 추경에 예산 13억 원을 확보하여 10월 중 토지 매입, 2025년 3월 중에 공사 계약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 입주하여 삶의 근본이 되는 주거에 대한 부분의 해결로 외지인구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통해 지역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도서관 밖 생활 속 독서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양질의 책, 정보, 문화를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찾아가는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서관과 서점이 협업하는 독서문화 행사도 추진하고 행복드림 북카페 책 배달 서비스 시행, 이동도서관 운영도 하겠습니다.
또한 책 축제 등을 통해 공주시민이 질적으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석화
민원토지과장 최석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3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부서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고조에 따라 지가의 공정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부서 목표를 민원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향상과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토지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그동안 ‘가’ 등급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 제도 운영과 부진 지표의 개선, 일목요연한 보고서 작성으로 종합평가 ‘가’ 등급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8만 2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결정․공시했고, 하반기에는 토지 이동된 4200여 필지의 토지 특성조사와 ’25년도 표준지 선정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도면 경계와 현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리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토지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 ’23년도 사업지구인 탄천 성리, 정안 어물지구의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정산하고 금년 사업지구인 이인 이곡리, 복룡지구에 대한 경계조정 협의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주소정보 확대 구축은 주소 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기본 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소 체계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주소 정보의 전환으로 신속 정확한 위치 안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물주소 추가 부여 및 사물주소판과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과 주소 정보 시설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7쪽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은 주요 토지 정보를 담은 종합지도를 제작, 전 마을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간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롤 블라인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전 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석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3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부서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고조에 따라 지가의 공정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부서 목표를 민원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향상과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토지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그동안 ‘가’ 등급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 제도 운영과 부진 지표의 개선, 일목요연한 보고서 작성으로 종합평가 ‘가’ 등급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8만 2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결정․공시했고, 하반기에는 토지 이동된 4200여 필지의 토지 특성조사와 ’25년도 표준지 선정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도면 경계와 현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리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토지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 ’23년도 사업지구인 탄천 성리, 정안 어물지구의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정산하고 금년 사업지구인 이인 이곡리, 복룡지구에 대한 경계조정 협의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주소정보 확대 구축은 주소 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기본 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소 체계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주소 정보의 전환으로 신속 정확한 위치 안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물주소 추가 부여 및 사물주소판과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과 주소 정보 시설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7쪽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은 주요 토지 정보를 담은 종합지도를 제작, 전 마을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간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롤 블라인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전 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