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8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최병조   
제안이유에서 나왔듯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은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협의됐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므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타 시군하고도 많이 비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지금 저희들이 좀 규제 쪽으로 더 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고영석   
지금 14대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교통과장 고영석   
지금 매년 한 8대 정도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4대 갖고서 14대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다 지상에 있고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고영석   
예, 공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교통과장 고영석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국가정원조성TF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저희 지금 충청남도에는 등록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조성TF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추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직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조직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더불어 지역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우성 공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 부분만을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위탁비는 연 11억 800만 원 정도,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탁 모집은 공개 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운영 그다음에 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항간에 이렇게 떠도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공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공도 그렇고, 또 다른 업체도 혹시 있다고 그러면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 부서에서 의견으로 낸 부분은 조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조금 저희가 서운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방역 체계에 의해서 터졌을 때는 전체가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것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터지고 나서의 이 지원 조례가 더 활발하게 농가들을 보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적기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방제에 보면 4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5번 정도, 지금 8월 달에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자기 개인이 뭐 이렇게 폐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혹시 이런 조례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농부들 마음처럼 윗논에 물 실어놓으면 물꼬 보러 안 가듯이 저희가 집집마다 가서 예찰과 검토와 그다음에 확인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적인 장치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사전에 지시하고 있는 그런 방역 체계에 미온적으로 대응할까 싶은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장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검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정말 미세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발현이 되면 사전 방제보다는 사후 지원에 더 힘이 실려지는 지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발생됐을 당시에 그 방역 체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국도비로 다 편성이 돼서 터지는 시군에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올해에 국가적인 방역 체제에서 그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는 발의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조례에 내용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식물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발생했던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매뉴얼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긴급 발생이 됐을 때의 긴급 투자 방법 자체가 거의 제가 구제역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 예산 자체에서 식물이라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최선은 농가들과 함께 그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폐원은, 그러니까 과수원은 여기에 있는데 그 농가주가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제의 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기본 면적이 77.8㏊가 되는데 나중에 방제하면서 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원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런 데서도 오염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거주지가 아니어도 올해는 여기 우리 지역에 과원이 있으면 방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방제 면적을 한 100㏊ 정도로 늘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리고 이번 조례 내용 중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던 부분이 아까 저희가 그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그 과원에 대해서 올해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훨씬 더 명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 상황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내가 폐원의 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화상병이 갑자기 발생된 국가 금지병해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우려해서 단서를 달았던 부분은 전국에서는 아직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