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252회 임시회 시 보류된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제1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3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일단 퇴근 후에 전화기를 돌려놓고 연락 받고 일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저희 그동안에 재택수당을 줄 때 3시간을 대기 근무해야만 재택수당을 줬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대기. 사무실에서 대기……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했는데 여기 보고드렸듯이 그……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재택만 해도……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3만 원 준다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제가 다른 시군도 좀 봤는데요, 대부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지역활력과 소관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7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공공건축 심의한 결과 물가 상승분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적용에 따른 추가 건축비가 3억 5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계공모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자재 등 해서 6억 1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공공건축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2023년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당초에 예산이 이야기가 됐던 게 ’22년도고 ’23년부터 추진하고 ’25년까지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자재비도 그렇고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 심의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공모도 당초에 없었던 건데 설계공모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이설이라든가 토지조사, 기초조사 이런 것들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열두 군데가 상정이 됐다가 일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두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게 실질적으로 열두 군데 중에서 실제 타당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 예를 들면 옥룡동 성산1길 같은 경우 산사태가 난 지역인데 산사태 복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층집 2개동을 10억을 주고 사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또 교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중에서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한 수급조사, 실태조사 결과 이게 수급 실태조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구역 단위로 블록을 설정해서 이렇게 주차장 신설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 12월에 납품이 된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유구 색동수국정원, 그다음에 교동, 흑수골길 이 세 군데를 선정해서 우선 올리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세 군데. 
세 군데가 다 열두 군데에 포함되어 있던 데예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글쎄,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검토를 잘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 시점에서 판단해 보니까 실제 성산1길이라든지 일부는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어떤 데보다는 우선 공공성이나 이런 데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아놓은 게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예정지로. 
그러면……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작년도에 올릴 때 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검토를 안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필요성이야 어느 정도 인정을 했겠죠.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열두 군데에서 중에서 세 군데만 우선 하게 된 것은……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수급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주차장 신규 조성을 할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런 블록에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근거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정립이 돼서 합법성을 확보하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그리고 담당자는 계속 거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주차장법이 어차피 수급조사를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블록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억지로 하다보면 어떤 형평성이나 공공성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런 계획에 되도록이면 끌어들여가지고 1차적으로 추진, 회수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형평성……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원칙은 그런 식으로 한번 갈게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옛날부터 있었어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어떤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평불만이 생기잖아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뭔가는 근거를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고.
또 그래서 그 담당자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니까 피치 못할 것, 하여튼 공공성이나 이런 것 해서 꼭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차장법,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자…… 왜? 결국 그걸 안 지키다 보면 다른 말이 나오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왜 그것은 해주고,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결국……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글쎄요, 그동안에 그걸 참고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아니, 저는 첫 번째 올리는 거예요, 저 와서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작년에 한 번 부결된 걸로 이렇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이번에 올린 이 세 군데는 12군데의 부결된 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얘기 듣기로는 건물이 부설돼 있는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나대지 등 이런 데를 찾아서 수국축제 주변에서 찾아서 해봐라……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 노력을 했어요, 가서.  
제가 연초에 와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됐다고 하길래……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설명은 한 번씩 다 드렸고요, 그 이유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저번에 팀장님이랑 가서 한 번 설명드렸고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공모사업 신청 조건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번 주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변경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아마 그 선정하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무조건은 아니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회까지 통과가 되고,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도에서도 실사를 한 두 번 정도 나왔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는 좀 대상지가 괜찮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거기서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정도 저희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농촌의 정주 여건이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아니, 첫째는 그 동네 여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거가 취약하고 이러신 분들도 입주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청년농업인도 있고, 귀농․귀촌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호수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 더 자세한 것은…… 작년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 추정 예산은 15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시에서 부담할 돈은 땅값만 부담하면 되고, 건립비 전액이 다 도비 사업이고. 
도비 예상액이 한 130억 정도 그리고 시비는 20억 내외 정도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일단은 토지 감정가라든가, 저희가 조그마한 그 주변 진입도로까지만 하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좀 많은 금액인데요.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비해서 가구 수가 적은 이유는 현재 도에서 생각하는 그 공공건축 가이드라인하고 현재 리브투게더사업 자체가 친환경 제로에너지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건축 단가가 기본 건축비보다 한 1.5배 이상 비싼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하는 건축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냉난방비가 월 1만 원 정도 수준만 나오게끔 건축 설계하고, 각종 태양열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건축하는 거라 좀 비싸게 책정된 것은 있고요.
저희가 이게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그때 1차 선정된 신풍 산정리 같은 기준으로 지방투자심사, 도투자심사를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23가구 정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미 산출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리브투게더 공모사업 지침상에는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도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23가구 중에 한 85%를 외지인으로 받는 게 적정하지 않냐 하는 것을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관내의 젊으신 분들이 좀 소외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공주에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는 것도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외지인 비율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은 도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관내 주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관내의 주민 중에서도 상서초등학교 연계도 해서 젊으신 분들이 가급적, 집 없는. 
그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는 고려 대상입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거기 유구 것만 한 20억 정도예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 12군데 보류됐던 것 중에서 그 세 군데가 우선은 급한 거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내년이라도.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것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하여튼 그 수국축제도 그렇고, 나머지 12군데 중에 세 군데를 우선 올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부결될 때 의견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수국축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좀 먼 데서, 도보로 이동하기 가능 거리에서 좀 이동하게 해보려고 가서 찾아도 봤어요, 사실은.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없고. 
또 주변에서는 이미 그동안에 조금 얘기가 되던 땅도 수국축제가 이제 좀 명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사람들이 이제 매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데가…… 거기가, 지금 올린 데가 좀 그래도 제일 가까운 데인데 비용에 따라…… 이게 비용이 좀 더 올라가기 전에 이것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쪽도 생각했고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전문위원 이종만   
17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19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관광과장 소찬섭   
예, 문화체육과장이 연가라 제가……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1쪽, 치매정신과 소관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전문인력이…… 전문적인 의사나 간호사가 많지 않아서 하기가 까다로운 정신 업무라 국립공주병원에 수탁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운영 중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아동정신, 성인정신, 자살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부터 ’24년까지 위탁하고 있고요. 
인력은 17명이…… 그 안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등 이렇게 해서 운영 중입니다.
위치는 시내버스 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지금은…… 몇 명이 가서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전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 정신질환자 등록 상황은 한 347명 정도가 중증환자가 있고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니, 운영이 돼야 가는 거죠, 위원님.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국립공주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니요,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기존에는 봉정동인가? 이쪽에.
국립공주병원 입구의 마을회관 1층에 있다가요, 공주시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1층에 하다가 나가서 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현재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전체적인 수치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한 달에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상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저희가……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 지금은 그 편견을 위해서 열심히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 사례관리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에는 1838명. 
그렇고, 교육은 7300명 뭐 이런 식으로.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1년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부모교육도 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치료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살이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자살가족과 환자관리도 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자살률 1위고. 
충남이 전국에서 1위고, 공주는 9위입니다, 충남 도내.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에피소드가 생기면 저희와 경찰, 소방, 정신보건센터가 개입이 다 되는 거예요.
국립공주병원이 하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은 국립공주병원인데 그 정신보건센터에 저희 전문인력 16명을 채용을 해서……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그분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관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연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제가 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사실은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대표적인 것 자살률로 보통은 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8년 이후로 계속 자살률은 떨어지다가 작년에 1명 증가했어요.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3년으로 한다로……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그게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다, 하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