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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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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수)  9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93호)
  6. 5.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9. 8.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93호)
  7. 5.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9. 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252회 임시회 시 보류된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 의원 발의) 

(09시 0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제1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0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0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재택 숙직은 집에서 숙직을 하다가 일이 있으면 나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일단 퇴근 후에 전화기를 돌려놓고 연락 받고 일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근무하고”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저희 그동안에 재택수당을 줄 때 3시간을 대기 근무해야만 재택수당을 줬는데……
임달희 위원   
3시간을 대기?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대기. 사무실에서 대기……
임달희 위원   
아, 사무실에서 대기?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했는데 여기 보고드렸듯이 그……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2항을 삭제를 하면 대기를 안 하고 그냥 재택 해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재택만 해도……
임달희 위원   
전화기 돌려놓고 재택만 해도……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3만 원 준다는 그런……
임달희 위원   
3만 원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93호) 

(09시 0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용성 의원님께 상의를 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보류를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전에 수정 발의를 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다른 내용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제5조제2항에 보면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없게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8분 회의중지)

(0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에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제가 다른 시군도 좀 봤는데요, 대부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 권경운 위원과 사회 교대)
5.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7분)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사일정 제5항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지역활력과 소관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7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자재값이 인상이 돼서 9억 7000만 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공공건축 심의한 결과 물가 상승분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적용에 따른 추가 건축비가 3억 5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계공모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자재 등 해서 6억 1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적용에 따른 추가 건축공사는 기존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사항인가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공공건축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2023년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한 1년 전 정도에 하려고 했던 건데 1년 동안 자재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거고?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당초에 예산이 이야기가 됐던 게 ’22년도고 ’23년부터 추진하고 ’25년까지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자재비가 요즘에 많이 오른다고는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자재비도 그렇고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 심의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공모도 당초에 없었던 건데 설계공모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이설이라든가 토지조사, 기초조사 이런 것들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 송영월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09시 2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은 교통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 주차장……
유구 석남리의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저번에 보류됐던 게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더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거의 특별한 소명이나 해명이 없이 이것만 딸랑 또 올라왔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줘보시죠.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열두 군데가 상정이 됐다가 일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두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게 실질적으로 열두 군데 중에서 실제 타당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 예를 들면 옥룡동 성산1길 같은 경우 산사태가 난 지역인데 산사태 복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층집 2개동을 10억을 주고 사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또 교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중에서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한 수급조사, 실태조사 결과 이게 수급 실태조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구역 단위로 블록을 설정해서 이렇게 주차장 신설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 12월에 납품이 된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유구 색동수국정원, 그다음에 교동, 흑수골길 이 세 군데를 선정해서 우선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듯이 총 12건이 올라왔는데, 그때 일괄 부결돼서 지금 현재 이거 유구 석남리 것 하나만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세 군데. 
세 군데가 다 열두 군데에 포함되어 있던 데예요.
이상표 위원   
아,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열두 군데 중에서 그럼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잖아.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아홉 군데, 지금 여기 안 와 있는 아홉 군데는 사실상 특별하게 검토를 잘 안 하신거나 마찬가지네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글쎄,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검토를 잘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이상표 위원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 시점에서 판단해 보니까 실제 성산1길이라든지 일부는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어떤 데보다는 우선 공공성이나 이런 데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아놓은 게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예정지로. 
그러면……
이상표 위원   
아니, 글쎄 수요는 많이 있는 건 나도 이해하고 다 아는데,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그때 됐으면 지금 현재 논리는 안 맞는 논리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작년도에 올릴 때 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검토를 안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필요성이야 어느 정도 인정을 했겠죠.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은 바뀌었어도 그 주무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냥 계신 분들이잖아. 
거의 대부분 그냥 있고 했었을 텐데, 지금 12건 중에서 3건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9건을 이번에는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성산1길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때 통과됐으면 그것도 사고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부결돼서 지금 현재는 3건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올라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산1길에 관해서만 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다른 8건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열두 군데에서 중에서 세 군데만 우선 하게 된 것은……
이상표 위원   
우선입니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수급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주차장 신규 조성을 할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런 블록에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근거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정립이 돼서 합법성을 확보하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그리고 담당자는 계속 거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물론 이제 주차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 올렸을 텐데, 이번에 총 12건 중에서 3건 올려서 했고 다음에 차후에 다시 또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못 하는 것은 못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주차장법이 어차피 수급조사를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블록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억지로 하다보면 어떤 형평성이나 공공성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상표 위원   
내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계속 궁색한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좌우지간 좀 수요가 있어서 검토를 했고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 상임위에 올린거 아니냐고.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에 타당함을 느껴서 올렸을 텐데,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중에서 내가 얘기했던 성산1길 같은 경우는 내가 봐도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그 꼭대기에 있는 산사태 위험 때문에 2채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에서 조금 미흡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또 검토해서 지금 주차장법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런 계획에 되도록이면 끌어들여가지고 1차적으로 추진, 회수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련 실과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할 테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어디는 되고 안 되니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형평성……
이상표 위원   
늘 그게 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서 시민들이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주차장 문제 하나 심의하고 할 때마다 아주 전화 받느라고 부대껴요. 
조금 전에도 지금 그런 전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겠지만, 좀 제대로 좀 원칙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늘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알아듣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고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우리 의원들이 다 지고 있거든요. 
왜 안 해주냐고 쫓아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저번에 다 같이 부결됐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원칙은 그런 식으로 한번 갈게요.
이상표 위원   
예, 원칙을 잘 지키면……
지키라는 뜻도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원칙이야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게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었죠?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옛날부터 있었어요.
임달희 위원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이것을 얘기를 하시던데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어떤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평불만이 생기잖아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뭔가는 근거를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고.
또 그래서 그 담당자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니까 피치 못할 것, 하여튼 공공성이나 이런 것 해서 꼭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차장법,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자…… 왜? 결국 그걸 안 지키다 보면 다른 말이 나오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왜 그것은 해주고,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결국……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요, 이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전부터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전부터 있던 걸 안 지키고 지금 지키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글쎄요, 그동안에 그걸 참고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임달희 위원   
그전에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니까 그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놓고 지금…… 요즘에 제가 주차장을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쌈지주차장이라든지, 막 주차장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실태조사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무분별한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도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도 안 하고 지금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전 것을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유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결을 우리가 두 번을 부결을 하고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아니, 저는 첫 번째 올리는 거예요, 저 와서는.
임달희 위원   
옆에 우리 담당이신가요? 아니시죠? 
이게 세 번째 지금……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작년에 한 번 부결된 걸로 이렇게……
임달희 위원   
세 번째 올라온 거예요.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세 번째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도 한 적이 없으셨고. 
지금 이걸 올리면서도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빼고 이것만 올리고.
이 부분만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이번에 올린 이 세 군데는 12군데의 부결된 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군데 중에 이것만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 하나겠어요? 조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3개를 올리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이게 부결이 된 이유가 왜 부결이 됐는지 아셔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얘기 듣기로는 건물이 부설돼 있는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나대지 등 이런 데를 찾아서 수국축제 주변에서 찾아서 해봐라……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 노력을 했어요, 가서.  
제가 연초에 와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됐다고 하길래……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그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주는 우리 공주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 무슨 주차장이냐? 주차장 나중에 하자.” 그래서 통으로 다 부결을 시킨 거예요.
이것 하나만 부결시킨 게 아니잖아요? 
12건을 다 그냥 부결을 한 게 “지금 상황에서 돈도 없는데 무슨 주차장을 만드느냐?” 해서 이걸 부결을 시켰던, 부결된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것 세 번째 지금 올라오면서……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의원들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설명은 한 번씩 다 드렸고요, 그 이유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저는…… 저한테 설명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저번에 팀장님이랑 가서 한 번 설명드렸고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을 못 하나? 
그런데 어쨌든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다가 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고요.
일단은…… 예, 과장님 이제 앉으셔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이고. 
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후속사업 공유재산 취득도 보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공모사업 신청 조건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번 주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변경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아마 그 선정하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무조건 선정돼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무조건은 아니고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땅을 취득을 했다가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회까지 통과가 되고,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도에서도 실사를 한 두 번 정도 나왔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는 좀 대상지가 괜찮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7월 달에 결정이 돼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이것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8월 달에 우리 2차 추경예산에 예산은 올릴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거기서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정도 저희가……
임달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올렸다가 선정이 안 되면 다시 빼면 되니까? 예산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농촌의 정주 여건이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농촌에 150억 예산인데, 상서리에 23호 임대주택을…… 23가구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주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외지 사람들 입주하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아니, 첫째는 그 동네 여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거가 취약하고 이러신 분들도 입주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이것은 그 의미는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청년농업인도 있고, 귀농․귀촌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임달희 위원   
150억 예산을 들여서 23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호수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 더 자세한 것은…… 작년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활력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그 추정 예산은 15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시에서 부담할 돈은 땅값만 부담하면 되고, 건립비 전액이 다 도비 사업이고. 
도비 예상액이 한 130억 정도 그리고 시비는 20억 내외 정도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임달희 위원   
도비가 120억이고, 시비가 30억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에?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일단은 토지 감정가라든가, 저희가 조그마한 그 주변 진입도로까지만 하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좀 많은 금액인데요.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비해서 가구 수가 적은 이유는 현재 도에서 생각하는 그 공공건축 가이드라인하고 현재 리브투게더사업 자체가 친환경 제로에너지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건축 단가가 기본 건축비보다 한 1.5배 이상 비싼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하는 건축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냉난방비가 월 1만 원 정도 수준만 나오게끔 건축 설계하고, 각종 태양열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건축하는 거라 좀 비싸게 책정된 것은 있고요.
저희가 이게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그때 1차 선정된 신풍 산정리 같은 기준으로 지방투자심사, 도투자심사를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23가구 정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미 산출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평생교육과에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인근 사업부지를 취득해서 외지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공주에 계신 사람들을 여기에 입주를 시키면, 여기 있는 분들을 빼다가 여기다 넣으면 소멸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추진을 하는 것처럼,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외부인들을 좀 입주를 시키면 더……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리브투게더 공모사업 지침상에는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도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23가구 중에 한 85%를 외지인으로 받는 게 적정하지 않냐 하는 것을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관내의 젊으신 분들이 좀 소외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공주에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는 것도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외지인 비율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은 도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관내 주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관내의 주민 중에서도 상서초등학교 연계도 해서 젊으신 분들이 가급적, 집 없는. 
그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는 고려 대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외부인들을 좀 많이 유입을 시키고, 지역의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그분들도 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모 위원하고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차장 부분은 이런 저기가 올라오면 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한번 가봐서 정말 여기가 주차의 심각성이라든지, 둘러보고 나서 정말 꼭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현장을 좀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그 유구 석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조금 걸어서 올 수도 있고 한데 굳이 그렇게…… 여기 보니까 몇억…… 얼마입니까? 26억 7000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거기 유구 것만 한 20억 정도예요.
이상표 위원   
예, 평수로 따지면 이게 1960㎡니까 
3x6=18, 한 650평 정도 되려나? 600 몇십 평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유구 땅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유구색동수국축제를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다 느끼고. 
또 유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금 긴축예산으로 꾸려가고 있는 우리 공주시가 꼭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들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걸 제치고서 이게 또다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급성이.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 12군데 보류됐던 것 중에서 그 세 군데가 우선은 급한 거다……
이상표 위원   
예, 우선 급해서. 
또 어차피 이번은 그 주차장을 사용은 못 하지만 내년이라도 꼭 해야 될 텐데.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내년이라도.
이상표 위원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내년, 후년, 몇 년인가 있다가는 그것 유구수국축제가 사실상 몇 년 동안은 못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것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니, 글쎄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그것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되, 예산의 불요불급 한 사정을 잘 계산을 해서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지.
주차장이 먼저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 부결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장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실과에서 올라오고. 
우리 과장님이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산을 배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잘하셔야 될 테고, 기준 잘 세워서 하셔야 될 테고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필요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하여튼 그 수국축제도 그렇고, 나머지 12군데 중에 세 군데를 우선 올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부결될 때 의견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수국축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좀 먼 데서, 도보로 이동하기 가능 거리에서 좀 이동하게 해보려고 가서 찾아도 봤어요, 사실은.
이상표 위원   
없다면서요? 어쨌든.
주변에 없다며?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없고. 
또 주변에서는 이미 그동안에 조금 얘기가 되던 땅도 수국축제가 이제 좀 명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표 위원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사람들이 이제 매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표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데가…… 거기가, 지금 올린 데가 좀 그래도 제일 가까운 데인데 비용에 따라…… 이게 비용이 좀 더 올라가기 전에 이것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쪽도 생각했고요.
이상표 위원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서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다. 땅은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득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 뭐 사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시유지로 땅이 남아…… 시 재산으로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설득할 때는 또 그렇게 설득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그동안에 잘하셨지만.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잘해주셔야,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후배들이 또 그 길을 따라올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을 못 했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송영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4분)

송영월 위원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7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6분)

송영월 위원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9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8대 때 사실 우리가 추진했던 사안이었는데, 제가 아마 의원을 그만두면 제일 큰 화젯거리가 아마 이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어떤 논리에서…… 이게 어떤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여기 삼례에 갔다 오시고, 뭐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도 의구심은 가졌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반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추진이 돼서 땅도 사고, 건물 다 부수고서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가장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덜렁하게 여기다 책공방을 지어놓고서…… 이게 전체 총액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잘하셔야 돼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저기 과가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문화체육과장이 연가라 제가……
이상표 위원   
아휴, 우리 김재철 과장하고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한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진짜 시작은 해놨는데.
이게 될 가능성이 없거든.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삼례에서도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갖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쳐다보겠냐고, 이것 와서. 
그리고 접근성이나 좋아야지, 접근성이나. 
아휴, 이것 참……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퇴직하고 나서 한번 관심 갖고 여기 좀 잘 쳐다보세요. 알았지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여튼 염려가 많이 되는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이것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주시가.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처럼 정말 효율적인 운영 또 철저한 지도감독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심사가 참 많아요, 특히 엄마들. 
젊은 엄마들 측에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오히려 관심 많아서 이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호응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 정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송영월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1쪽, 치매정신과 소관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수정동의 발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권경운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권경운 위원입니다.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3항에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수탁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권경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과장님께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전문인력이…… 전문적인 의사나 간호사가 많지 않아서 하기가 까다로운 정신 업무라 국립공주병원에 수탁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운영 중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아동정신, 성인정신, 자살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부터 ’24년까지 위탁하고 있고요. 
인력은 17명이…… 그 안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등 이렇게 해서 운영 중입니다.
위치는 시내버스 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러면 2007년도부터 쭉 해왔다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몇 명이 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 혹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지금은…… 몇 명이 가서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여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에 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전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 정신질환자 등록 상황은 한 347명 정도가 중증환자가 있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아도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니, 운영이 돼야 가는 거죠,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래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이상표 위원   
거기는 국립정신요양병원인가, 뭐…… 거기가 이름이 뭐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국립공주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러면 그 병원 내에 있는 거예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니요,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이상표 위원   
아, 이번에 새로 사서 한 거기입니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기존에는 봉정동인가? 이쪽에.
국립공주병원 입구의 마을회관 1층에 있다가요, 공주시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1층에 하다가 나가서 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상표 위원   
그러면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을 텐데? 왜, 파악이 안 돼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전체적인 수치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한 달에 이용하는 현황 뭐 이런 것.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한 달에요?
이상표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현황이라든가.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상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상당?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저도 여러 번 상담 받아봤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솔직히 공주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몰랐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저희가……
이상표 위원   
조금 그것 소문날까 봐 나는 세종시로 갔거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 지금은 그 편견을 위해서 열심히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 사례관리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에는 1838명. 
그렇고, 교육은 7300명 뭐 이런 식으로.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1년에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1년에.
이상표 위원   
교육?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이상표 위원   
교육이 뭐야?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부모교육도 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상표 위원   
아, 교육도 합니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치료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살이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자살가족과 환자관리도 합니다.
이상표 위원   
요즘은 현대인들이 그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던가? 자살률이 1위라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자살률 1위고. 
충남이 전국에서 1위고, 공주는 9위입니다, 충남 도내.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도 교육도 하고 있다는 거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아니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국립병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에피소드가 생기면 저희와 경찰, 소방, 정신보건센터가 개입이 다 되는 거예요.
국립공주병원이 하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은 국립공주병원인데 그 정신보건센터에 저희 전문인력 16명을 채용을 해서……
이상표 위원   
상담사……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그분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관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연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이용현황이나 개선된 거나 이런 데이터는 축적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제가 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보고는 안 해도 되고. 
가지고 계셔서 과장님이 잘…… 이렇게 데이터를 봐야 작년, 올, 재작년 뭔가 이렇게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잖아요.
늘었든지, 줄었든지.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사실은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대표적인 것 자살률로 보통은 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8년 이후로 계속 자살률은 떨어지다가 작년에 1명 증가했어요.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표 위원   
1명 증가는 뭐 증가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를 해야 전체의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년, 후년, 앞으로 미래를 또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러니까 수정 저기가요, 임기를 3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걸 삭제하고 그냥 계속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3년으로 한다로……
○위원장 송영월   
예, 3년으로 한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그게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다, 하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권경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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