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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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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서승열)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송영월) 인사
  7. 3.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o 보고 

(10시 00분)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먼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이용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성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서승열) 인사
○위원장 서승열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방금 임규연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임규연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송영월) 인사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3항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공주대의대공주유치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 수도권에 의료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 필수 의료 수준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 유일의 국립대인 공주대학에 의과대학 설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에 의대를 반드시 유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열한 분의 의원으로, 사무 보조인력은 전문위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동기간 및 활동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8월 26일부터 공주대 의대 유치 완료할 때까지 입니다. 
그동안 활동 상황입니다. 
8월 26일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날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과, 8월 27일 서승열 의원님의 유치 촉구 관련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활동계획입니다. 
국회 및 관계기관 방문활동과 의대 유치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유치 활동 강화, 언론․방송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 결과 후속조치입니다.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 활동 결과 정리 및 후속 방안을 모색하고 최종 보고서를 의회 본회의에 보고 후 활동을 종료합니다. 
끝으로 본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활동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해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일 텐데, 공주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가 어쨌든 공주시민이 단합되고 통일된 의견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 활동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분 있습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여기 주요 활동계획 세 번째에 보면 ‘지역 시민단체 등 연대해 유치 활동 강화’에 보면 여기서 공주시 기관, 시민단체……
그러면 이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도 이거를 홍보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하시겠다는……
이 위에 주요 기관 활동…… 앞으로 이거는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시민단체하고는 아까 좀 전에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시민단체하고는 뭐 연대한다는 뜻이겠죠. 연대.
연대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출퇴근……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피켓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수막 한다든지 아니면 출퇴근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첨삭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시민단체와 협력하기 전에 사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민단체들, 공주대에서 주관하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단체들에서 지금 서명을 받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주대 의대 유치입니다. 공주캠퍼스에 의대 유치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다 ‘공주 유치’를 강력하게 넣자고 주장했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주대에서 예산캠퍼스에 의대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주사람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역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공주대하고 충남도하고 예산군은 MOU를 체결을 해서 부지까지 만들어놓고 의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주는 사실은 병원 부지가 없거든요. 
병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주는 공주캠퍼스에 의대를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병원 부지 없는 이유도 아시겠지만 공주는 30분이면 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세종이나 대전으로.
그래서 사실은 종합병원이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주대 캠퍼스에 의대와 의대병원을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공허해요.
그러니까 공주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우선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연구팀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주의료원을 공주대 병원화 해야 되는 방법이 우선 선결되어야 됩니다. 
의대만 설치를 하면 공주대에서 실습도 할 수 있고 기자재도 지원될 수 있고……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거는 도 건물이고 이거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학도 보건복지부가 걸리고 교육부가 걸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청양의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 청양 동시에 우리가 의료원을 대학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안으로는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가안을 만들어놓고 시민단체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사실은 죄송하지만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공주대에서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준 다음에 “너희들 그것도 방법이지만, 예산캠퍼스에 그 땅 확보된 부지에 대학병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주의료원과 청양의료원을 합쳐서 대학병원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실은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현실성이 많이 없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성 있게 해야 방법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학병원 부지 없잖아요. 
지금 대학병원 부지가 없어가지고 대학병원이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의대를 공주대에 유치하고 대학병원 예산을 준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든지. 
그러니까 시에서 맡기지 말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열   
전문가들한테 세미나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세미나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김권한 위원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까 보니까 의료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장 서승열   
설계 전문가들 있잖아요.
김권한 위원   
행정에 관련된 이게 있어야 돼서 세미나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0만 원짜리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한 5000만 원 줘야 용역 되지 않겠어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공주에는 부지도 없고.
김권한 위원   
사실은 공주대에서 캠페인 받은 건, 공주대 의대 유치하자고 하는 건 예산에다 하자는 겁니다. 
공주분들은 모르고 ‘아, 공주대 하니까 당연히 공주에 오겠지’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은 예산캠퍼스 쪽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예산을 당장 하반기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의견 있습니까?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주로.
○위원장 서승열   
용역은 예비비나 뭐 이런 거로 할 수는 없나?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이 없나요, 우리?
○위원장 서승열   
예산 있잖아. 성립전예산도 쓴다매.
○전문위원 이종만   
(마이크 꺼짐)우리 자체 용역비가 없죠.
○위원장 서승열   
우리 의회 예산 말고 집행부 예산 말이야.
그 예산 중에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
성립전예산으로 쓰면 되잖아.
○전문위원 이종만   
(마이크 꺼짐)성립전예산은 국도비가 왔을 때 하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좀 별개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기가 조금……
○위원장 서승열   
어려웁니까?
○전문위원 이종만   
(마이크 꺼짐)예.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내년에도?
○전문위원 이종만   
(마이크 꺼짐)예, 그렇죠.
우리 의회 관련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마 집행부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승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봐야지. 그 전에도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올해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다 달든지. 지금이라도.
지금 달 수 있나? 
의원들이 11명이 지금 전부 찾아내서 하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해서 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예산안 심사 전이니까.
수정발의도 하고 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김권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발휘해서 누가 전문위원님이 가서 합의를 받아와.
○전문위원 이종만   
(마이크 꺼짐)그래요, 한번 알아볼게요.
○위원장 서승열   
지금 예산에서 추가하라고.
의회 예산으로 추가하든 집행부 예산으로 쓰든지 5000만 원이야 뭐 걔들……
얼마짜리 해야 된대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공주대하고 이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서승열   
여기서 의견이 전부 옳다고 생각해서 합의가 되면 이번 추경 예산에도 넣을 수가 있다고요.
할 거면 빨리 빨리 해야지 언제 하려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용역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거를 전문위원님이 가서 합의해보고 합의해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합의해서 예산안 달아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거는 반대 안 하죠? 이번에 예산에 담는 거.
그 절차, 방법은 여기 전문위원님이 하고 빨리 빨리 알아봐서 면밀히 예산 심사하기 전에 해서 수정발의도 하고 다 하는데, 지들 올린 거에다 추가해 달라는 거니까.
김권한 위원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승열   
올해 예산에 못 달으면 내년 본예산에 달고……
○전문위원 이종만   
(마이크 꺼짐)추경은 마지막에 정리추경 한번 또 있으니까……
○위원장 서승열   
또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합의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달 수 있으면 달고 아니면 정리추경에 달고 아니면 본예산에 달고 이렇게 해서 김권한 위원님이 말한 공주의료원과 공주에다 유치할 수 방법.
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료원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과업을 그걸로 주기로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공주대하고 의료원 문제를 두 군제 기관하고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도 있거든요. 
공주대에 용역을 주면 돼요.
공주대에 용역을 주면 그러면 공주대 내부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고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승열   
그래도 좋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하고, 예산 문제는 빨리 알아봐서 금액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잘 정리해서 넣으세요.
이상표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얘기, 그다음에 김권한 위원님 말씀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더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공주대의대공주유치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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