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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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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4일(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제시의건
  3. 2.공주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농업기계수리반및임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이재룡·서승열·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4. 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이종운·이맹석·박병수·이재룡 의원 발의)
  5. 4.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5월 1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김진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전문위원 노동근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이재룡·서승열·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먼저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이종운·이맹석·박병수·이재룡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동근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소장님, 우리 한옥마을이 지난해 적자가 얼마 났었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대략적으로 지금 한 3억 정도 적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해마다 적자는 나고 있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 쪽에서 많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제가 볼 때 한옥마을 숙박객들은 거의 그래도 차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지금 평균적으로 한 65%에서 6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 숙박률은 한 60% 선입니다.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숙박률이 좀 좋은 편인데,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수학여행 때는 주말에도…… 물론 주중에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중에 공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맹석 위원   
사실상 지금 이 한옥마을이 적자 보는 부분이 거의 인건비, 관리비 쪽이 많이 나가서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연중 거의 차는 걸로……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토요일 날은 거의 만실이고요, 일요일 날은 조금 비고, 금요일 날 거의 만실인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많이 자는 거예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이맹석 위원   
이게 보면 부여·청양이라든가 우리 관내 숙박객들이 한 몇 % 정도 차지하나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낸 게 없어서요, 지금은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
다음에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서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이용료를 20% 감면해 주자는 거잖아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적용이 되면 얼마나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할인해 준다고 해서 급격하게 사람이 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것이지…… 숙박료가 한 2만 원 정도 싸지거든요, 평균.
그래서 2만 원 싸졌다고 해서 급격히 늘거나 줄거나 그런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구조가 거기 가보면 가족단위나 단체가 이용하는 시설로 거의 돼 있잖아요, 이 한옥마을이.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을 많이 늘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단체라고 하면 모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수학여행 그런 이용객들이 많은 건데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을 좀 늘리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옥마을의 주변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어쨌든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그쪽을 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하루 1박을 하면, 1박 2일이니까 이틀이잖아요.
이틀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는 부분이 역사놀이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과에서 백제정원과 오감체험장을 왕릉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험 종류가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마 15일 날 내려갈 겁니다.
조금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마센터나 하숙마을이나 나래원이나 우리시 돈 하마처럼 먹는 그 기관들 하나로 묶어서 공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급자족은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 돈 안 들어가고.
(사무국장에게)사무국장님, 그런데 그것 예전에 되려고 하다가 도청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서요, 위에서?
○사무국장 김종문   
(자리에서)그게 아니고요, 지난 7대 의회에서 부결시켰지요. 보류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러니까 도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게 아니고 의회에서 부결시킨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문   
(자리에서)도에서는 승인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되면 되는데 그쪽이 수익성이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아마 도에서 내려보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런데 문제예요, 지금 들어가는 돈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려가면 기획담당관실이나 휴양사업소 다 연합해서 아주 상세하게 올리게끔 내려보내 드렸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요.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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