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11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9분)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먼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먼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강현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철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현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철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 서승열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서승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3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해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해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우선 이제 급한 게 우리 위원들이 국회 방문이나 또 산림청이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방문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건가?
우선 이제 급한 게 우리 위원들이 국회 방문이나 또 산림청이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방문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건가?
○전문위원 오주영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도에 의정활동비나 그런 예산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도에 의정활동비나 그런 예산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
……
○전문위원 오주영
예, 알아보고 다시……
예, 알아보고 다시……
○이상표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일정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되게 긴박하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다든지 국회에 가서 어떤 환노위 위원을 만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제 대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개인 경비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버스를 동원한다든지 또 중식․석식 이런 경비가 소요될 텐데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잖아.
이 특별위원회가 되면 어쨌든 이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일정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되게 긴박하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다든지 국회에 가서 어떤 환노위 위원을 만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제 대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개인 경비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버스를 동원한다든지 또 중식․석식 이런 경비가 소요될 텐데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잖아.
이 특별위원회가 되면 어쨌든 이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것은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 일정 이런 걸 다 별도로 수립해서 이렇게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 일정 이런 걸 다 별도로 수립해서 이렇게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별도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이게 우리가 좀 특별한 경우야.
사실은 이게 없었거든, 그동안에는 별로 이런 일이?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 좀 알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지.
이게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예산 지원을 받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예산 지원에 관해서 알아보지 않고 이 자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게……
아니, 별도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이게 우리가 좀 특별한 경우야.
사실은 이게 없었거든, 그동안에는 별로 이런 일이?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 좀 알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지.
이게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예산 지원을 받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예산 지원에 관해서 알아보지 않고 이 자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게……
○전문위원 오주영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이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리고 특별회가 이게 흐지부지되면 안 돼요.
이게 처음 저기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위원장님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저기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요.
(마이크꺼짐)지금 이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리고 특별회가 이게 흐지부지되면 안 돼요.
이게 처음 저기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위원장님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저기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예.
○의회법무규제팀 주무관 강의구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목적이 예산이야.
예산 지원을 받고,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산에 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목적이 예산이야.
예산 지원을 받고,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산에 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위원장 서승열
예, 또 박사님도 초청해서 강사비를 지급해야 되고.
우리 의회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해서 편성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또 박사님도 초청해서 강사비를 지급해야 되고.
우리 의회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해서 편성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올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의회 예산 중에서.
그것 다 갖다 반납하지 말고 남는 돈 있으면 목 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올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의회 예산 중에서.
그것 다 갖다 반납하지 말고 남는 돈 있으면 목 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상표 위원
이게 어쨌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쟤네들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거야.
저번에 산림청 관계자하고 우리 간담회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내가 “이 특별위원회를 오늘 만들겠다.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의회 차원에서 반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좀 달라, 입장이.
얘네들 그 산지를 이렇게 막 훼손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산지를 보전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근거가 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올해 가기 전에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했으면 빨리 세미나 한 번 해 주고 또 지방신문이든 중앙신문이든 한 번 내주고, 그래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키를 잡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있다, 하는 게 자꾸 보도가 되고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부담을 느낀단 말이야, 심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이거든요.
거기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사팀이나 의정팀에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냥 특별위원회만 구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잖아.
우리가 세미나에서 뭐 특별한 걸 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외적으로 언론에 좀 내보내고 해서 압박하는 용으로 쓸 거거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쟤네들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거야.
저번에 산림청 관계자하고 우리 간담회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내가 “이 특별위원회를 오늘 만들겠다.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의회 차원에서 반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좀 달라, 입장이.
얘네들 그 산지를 이렇게 막 훼손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산지를 보전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근거가 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올해 가기 전에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했으면 빨리 세미나 한 번 해 주고 또 지방신문이든 중앙신문이든 한 번 내주고, 그래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키를 잡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있다, 하는 게 자꾸 보도가 되고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부담을 느낀단 말이야, 심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이거든요.
거기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사팀이나 의정팀에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냥 특별위원회만 구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잖아.
우리가 세미나에서 뭐 특별한 걸 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외적으로 언론에 좀 내보내고 해서 압박하는 용으로 쓸 거거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결정권이 그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의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박병수 의원이 1인 시위를 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열흘에 한 번, 11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면 그것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어때요?
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결정권이 그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의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박병수 의원이 1인 시위를 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열흘에 한 번, 11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면 그것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어때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꺼짐)그런데 이게 끝나고 하면 의미가 없고 구성이 되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12월까지 가기 전에.
이게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바로 한 번 다 같이 한다든지 저기를 해야지, 그때까지 가면……
(마이크꺼짐)그런데 이게 끝나고 하면 의미가 없고 구성이 되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12월까지 가기 전에.
이게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바로 한 번 다 같이 한다든지 저기를 해야지, 그때까지 가면……
○위원장 서승열
통과가 되면 일정을 12월 안쪽에 우리가 회기 중에서라도 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세미나, 그 박사님들 초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 할 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괴산에서도 의료폐기물 성공하고, 금산에서 성공한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있고 또 환경전문가 박사님도 저번에 세미나 했듯이 그분들 모셔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설명을 듣고 또 이 관계자들……
통과가 되면 일정을 12월 안쪽에 우리가 회기 중에서라도 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세미나, 그 박사님들 초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 할 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괴산에서도 의료폐기물 성공하고, 금산에서 성공한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있고 또 환경전문가 박사님도 저번에 세미나 했듯이 그분들 모셔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설명을 듣고 또 이 관계자들……
○위원장 서승열
예, 언론인들 전부 모이라고 하고.
그래서 세미나 겸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될 곳 방향을.
그래야만이 예산도 필요한 만큼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할 폭도 거기서 정해져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야 그걸 따르는 거지, 그것 우리만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조직적으로……
예, 언론인들 전부 모이라고 하고.
그래서 세미나 겸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될 곳 방향을.
그래야만이 예산도 필요한 만큼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할 폭도 거기서 정해져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야 그걸 따르는 거지, 그것 우리만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조직적으로……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것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것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서승열
어떻게 해서라도 25일 날 통과된 뒤부터 우리가 다른 어디 외국이라든지 가면서 못 하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안 되면 토요일 날에 잡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서 하시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25일 날 통과된 뒤부터 우리가 다른 어디 외국이라든지 가면서 못 하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안 되면 토요일 날에 잡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서 하시자고요.
○이상표 위원
아니, 세미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으면 될 테지만 25일 날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결정이 되는 거,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거잖아.
활동이 시작되는 거니까…… 25일 날이 몇 시, 11시인가요?
아니, 세미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으면 될 테지만 25일 날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결정이 되는 거,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거잖아.
활동이 시작되는 거니까…… 25일 날이 몇 시, 11시인가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28일 날 11시에 시작이니까요.
아니, 11시에 시작하니까 오전에…… 출근시간에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되고, 출근시간에 시위해야지 낮에 가서는 필요 없어요.
(마이크 꺼짐)아니, 28일 날 11시에 시작이니까요.
아니, 11시에 시작하니까 오전에…… 출근시간에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되고, 출근시간에 시위해야지 낮에 가서는 필요 없어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해야 되니까 11시에 어쨌든 우리가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11시부터.
그전에 출근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9시부터 금강유역환경청을 가서 미팅을 한 번 하든지, 그렇게 시간을 잡고 11시까지만 오면 되잖아요, 여기 공주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해야 되니까 11시에 어쨌든 우리가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11시부터.
그전에 출근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9시부터 금강유역환경청을 가서 미팅을 한 번 하든지, 그렇게 시간을 잡고 11시까지만 오면 되잖아요, 여기 공주에.
○위원장 서승열
전체 나가서 9시까지 거리 피켓 시위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금강유역하고 조율을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나서 만날 수 있다 하면 거기를 방문하고.
전체 나가서 9시까지 거리 피켓 시위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금강유역하고 조율을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나서 만날 수 있다 하면 거기를 방문하고.
○위원장 서승열
예, 만들고.
원래 공주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게 요청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유구 관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폐목재 뭐 태운다고 와서 허가 신청 들어오고 또 이인하고 대학리에 들어와 있어요, 폐목재.
그게 2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유구 동해리에는 골프장 50만 평을 허가 신청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다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우리 환경을 파괴해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집행부에도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안 쓰면 이월시키든지.
소멸시키면 다음에 또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 대처하지.
지금 유구 관불산도 시민들 돈 걷어서 하고 있어요.
어디 가려고 하면 돈 걷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큰 사안이 있고, 이것 인정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하면…… 그 읍민 전체, 면민 전체가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인정이 될 만한 것이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버스비라도 대주고, 밥값이라도 대줘야지 가서 하지.
그리고 변호사비가 문제예요, 대기업하고 싸울 때는.
변호사비도 예산으로 만들어 놨다가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서 올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똘똘 뭉치면, 그래야…… 괴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덤비지를 못해요, 그런 시군에는.
환경단체…… 환경을 파괴하는 단체들이 지금 공주시를 물렁물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할 때 다부지게 붙어서 공주시에 가면 환경단체라든가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휴, 거기는 어려워서 못 한다.” 이런 소리가 나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이번 계획에 단단히 우리도 임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가서 시위를 하고, 금강유역환경청도 방문하고 이래서 아예 초장에 잡아버려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것 독사 만들어가지고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말랑말랑할 때 확 잡아버려야지, 나중에 다 독사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느냐, 마느냐…… 변호사비가 금산 같은 경우는 3억 4000 들어갔답니다, 변호사비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초장에 1심에서 판결을 내고.
아주 1심에 가지도 않게 해야 됩니다, 공주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사시는 길이 이 환경,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다부지게 한번 우리 의회의 합동, 협치가 잘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만들고.
원래 공주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게 요청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유구 관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폐목재 뭐 태운다고 와서 허가 신청 들어오고 또 이인하고 대학리에 들어와 있어요, 폐목재.
그게 2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유구 동해리에는 골프장 50만 평을 허가 신청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다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우리 환경을 파괴해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집행부에도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안 쓰면 이월시키든지.
소멸시키면 다음에 또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 대처하지.
지금 유구 관불산도 시민들 돈 걷어서 하고 있어요.
어디 가려고 하면 돈 걷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큰 사안이 있고, 이것 인정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하면…… 그 읍민 전체, 면민 전체가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인정이 될 만한 것이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버스비라도 대주고, 밥값이라도 대줘야지 가서 하지.
그리고 변호사비가 문제예요, 대기업하고 싸울 때는.
변호사비도 예산으로 만들어 놨다가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서 올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똘똘 뭉치면, 그래야…… 괴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덤비지를 못해요, 그런 시군에는.
환경단체…… 환경을 파괴하는 단체들이 지금 공주시를 물렁물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할 때 다부지게 붙어서 공주시에 가면 환경단체라든가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휴, 거기는 어려워서 못 한다.” 이런 소리가 나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이번 계획에 단단히 우리도 임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가서 시위를 하고, 금강유역환경청도 방문하고 이래서 아예 초장에 잡아버려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것 독사 만들어가지고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말랑말랑할 때 확 잡아버려야지, 나중에 다 독사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느냐, 마느냐…… 변호사비가 금산 같은 경우는 3억 4000 들어갔답니다, 변호사비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초장에 1심에서 판결을 내고.
아주 1심에 가지도 않게 해야 됩니다, 공주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사시는 길이 이 환경,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다부지게 한번 우리 의회의 합동, 협치가 잘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