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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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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3.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
  12. 11.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02호)
  15.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3. 2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6. 4.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이상표․권경운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3. 11.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02호)
  16.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1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2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11월 21일까지 심사 완료 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48회 임시회 시 보류된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27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9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풍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곳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시고 그냥 어린이집에 위탁을 받아서 그냥 운영하는 그런 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공개모집을 하면, 공개입찰을 하면 원장님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도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냥 수의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데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잘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임의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하던 원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바뀌면 어린이집에 보육을 할 때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 또 아이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임달희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곳 그런 곳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 되면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게 행정처분이 됐을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됐던 데는 민간인데요. 
만약에 공립에 그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는……
임달희 위원   
아예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원장 자격을 유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격 상실하게 될 경우는 다른 원장을 대표가 선정을 해서 승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을 더 바짝 쓰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임달희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위원회에서도 어지간히 잘하고 있는 데에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셔야 조금은 어린아이들이 안정되게 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설치 다 했죠? 보조금 지원 표지판.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인쇄물이나 홍보물, 또는 취득차량이나 농기계 등에는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부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달희 위원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지판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옆에다가 현판처럼 조그맣게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라는 표지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서 주문하는 데랑 결제하는 데랑 표지판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굉장히 잘 보이게는 잘 해놓았는데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보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본 게, 좀 규격화하고 장소도 좀 통일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알밤센터에 가보면요, 거기 커피숍이 있잖아요. 커피를 팔잖아요. 
거기 가면 표지판이 아크릴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잔뜩해요.
그거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화해서 입구에다가 붙이든 어떻게 하든 규격화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송영월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1조 목적 외 부분에서 보면 “공주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공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 보면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이미 되었다고 하면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제6조에 보면 “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때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조와 6조에서 약간의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되었거나”는 과거형인데 설치 시기는 보조금을 받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안 맞아서 지금 1조 목적은 서울시의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을 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걸로 단서를 정해줬고, 우리는 보조금을 받을 때 설치한다는 시기를 해놓아서 조금 모순이 있어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청남도를 따라서 이렇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6조는 “설치한다”, 1조는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러면 지원되었으면 과거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6조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왜냐하면 “시설”하면 무슨 복지시설도 있을 테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있을 테고.
그런데 농기계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하면 농기계도 포함되고, 물론 지침에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장을 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 송영월   
그러면 이거를 수정……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수정가결……
○전문위원 이종만   
의원 발의 건이거든요, 이게.
○위원장 송영월   
이게 김권한 의원님이 지금 하신 거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님께는 우리 실무자께서 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럼 수정 발의를 해주셔야……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면 6조를 좀 바꿔주셔야지.
○위원장 송영월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주셔야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앞뒤가 안 맞는데, 조문이.
물론 목적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목적을 이대로 간다고 하면 6조는 약간 손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대로 가면 나중에 개정 또 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무래도 한번 수정해야 되겠죠.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죠.
○위원장 송영월   
그러면 이거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런데 김권한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대표발의했는데 수정……
그럼 본 위원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수정은 조례안 제1조 중 “공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를 “공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수정 부분은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쪽,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5쪽, 미래전략실 소관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7쪽, 미래전략실 소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이상표․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9쪽, 홍보미디어실 소관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왜 바꾸는 거죠? 변경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마이크 꺼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달에……
임달희 위원   
규정이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마이크 꺼짐)예,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것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성 있게 하려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익인가요, 아니면 좀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마이크 꺼짐)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 임달희   
뭐라고요? 어떤 거요? 좀 좋아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 공주시 복무 조례에다 개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고 그럴까? 그 직전에는 돈으로만 받았는데 그걸 이제 쉴 수 있도록 수당을 안 받고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똑같이 1명 낳을 때나 10일 했었는데 5일 더 증가…… 늘려서 15일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좋죠,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걸 물어봤는데……(웃음) 
다 여기 있어서 그것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영월 위원장, 권경운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권경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3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   
과장님, 이것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별개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새마을장학금이라고 명칭이 돼 있잖아요. 
외적으로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되는 것들도 많이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마이크 꺼짐)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 외에는 한마음장학회에서 어려운 사람하고 또 이렇게…… 단체 간이나 하여튼 어려운 사람, 성적 우수 장학생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도비 30%, 시비 70%.
시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이범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하나 꼽자면 해병전우회 장학금 같은 경우는 만들 생각 없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보면 힘 있는 단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지원해 주는 거. 
먼젓번에도 분명히 과에서 새마을 인건비에 대해서 분명히 올리지 말았어야 될 것들도 올려가지고 저희 의원들 간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장학금을 해줄 수 있느냐고 여쭤보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마 지금 자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인데 이통장님 역할이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고.
새마을 또한 옛날부터 마을에서 역할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범수 위원   
요즘은 중요하지 않은 단체들이 없어요. 
방재단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과장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통장 자녀들은 장학금 얼마 주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이통장 같은 경우는 등록금에 관계없이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을 정해서 그것 매년 한 10명 정도, 한 3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전체 30명이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은 지금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고 여기도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어디 이하인가요, 여기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줬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그때 개정 전에는 고등학교 등록금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빼고 대학생은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대학생만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대학생,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대학생만 줘요, 200만 원을?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고등학생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등록금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등록금이 지금 의무교육이라 등록금이 거의 없거든요, 현재 사립고나 특수학교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대상자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죠, 대상 저기가.
임달희 위원   
그러면 대학생 200만 원씩 10명?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10명 2000 세워놨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죠.
2000만 원.
임달희 위원   
예, 10명이면 2000만 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이통장하고는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런데 저희는 또 도비 30%를 받았기 때문에, 도 조례에 또 맞춰야 되거든요.
도 조례에 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그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한 100만 원 정도 이통장처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23년도는 지금 130만 원씩 4명 줬는데 올해가 안 가서 이제 더 줄 계획이 있나요, 금년 말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대상자가 현재는 없죠.
신청자가 없는 거죠, 신청자가.
임달희 위원   
새마을회에 이 해당되는 자녀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다 줬네, 이제.
이제 내년에는 또 올라오는 학생이 있으니까 있기는 하겠지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죠.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 원씩 10명을 줘서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니,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는 거고, 넘치면 새마을장학금 지침에 의해서 3년 이내의 수혜 없는 자를 우선 1순위.
3년 동안 못 받았다, 그러면 1순위.
넘칠 경우에, 초과될 경우에.
○위원장대리 권경운   
그러면 거기에는 성적 상한선 이런 것은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성적은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 대학생 같은 경우는.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이 조례안하고 별개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합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2000만 원까지죠?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이범수 위원   
2200?
○회계과장 오현규   
예.
이범수 위원   
그리고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회계과장 오현규   
여성․장애인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이범수 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현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시행령에 20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계속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요즘은……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도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오현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재의 단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범수 위원   
이런 걸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게끔 이런 걸 좀 해주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제도 개선의 하나의 건의……
이범수 위원   
예, 시장님한테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려서…… 수의계약 금액이 예전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번 공사할 때 보면 돈 몇십억 더 해달라, 몇십억 더 해달라…… 일하면서 수의계약 금액은 안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체감액 금액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위원, 송영월 위원장과 사회 교대)
13.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02호) 

(10시 5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급한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건들에 대해서.
○회계과장 오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동의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추진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현 옥룡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면서 추가시키는 사항으로 사실상 내년도 대상에 국비가 11억 9000만 원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이렇게 꼭 반영이 돼야지만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토지 7필지 3억 원에 대한 그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러고 세 번째 항목의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우금치 전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인데 기존에 현재 주유소, LPG충전소 부지를 구매하는 건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
국비가 9억 5600에 도비 2억 500만 원을 확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항목이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건 중에서.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달희 부의장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 중에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 
나. 특별회계 재산표시 옥룡동 56-104 등 총 25건과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중에서 
나. 특별회계 재산표시 옥룡동 56-104 등 총 4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올린 사항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삭제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교부세도 지금 안 내려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차장은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다음번이나 또 내후년이나 이때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회계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5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8쪽, 문화체육과 소관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0쪽, 관광과 소관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8항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1쪽, 관광과 소관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9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3쪽, 문화재과 소관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0항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5쪽, 문화재과 소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가보면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문예회관에서 대회를 하잖아요, 판소리 대회.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작은 대회, 학생들 위주로 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무대가 없어서 그 안에…… 그것 뭐라고 하죠? 사랑방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문화재과장 조병철   
교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가 교육관인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교육관이 공간이 한 이 정도밖에…… 이거보다 좀 작으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정도 규모 정도.
임달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앞에 어디 일부를 공간이 있으면 아니면 공간이 없다고 하면 좀 매입을 해서라도 무대를 좀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조병철   
무대 설치가 부지…… 기존에 건물은 4동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시관하고 교육관하고 생활관하고 화장실하고 있는데 옥외에다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는데, 여름하고 가을 그때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야외무대에서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겨울에도 대회가 있나요? 
겨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니, 대회는 아니고 그 전수 교육생들 교육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무대나 교육은 그쪽 교육관이 아닌 다른 장소를 좀 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임달희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 교육하는 것도 야외에서 해도 상관은 없고.
추울 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관에서 좁더라도 해야 되지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크게 하나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허락을 안 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끔 이렇게 가보면 그 좁은 데에 막 학부모들이나 그 대회에 나오는 그 학생들이나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되게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길래 아, 무대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것은 재위탁인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재위탁입니다.
임달희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아니면……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달희 위원   
재위탁을 그냥 해도 상관은 없나요, 법적으로?
○문화재과장 조병철   
어차피 전문…… 일반에서 판소리나 그것을 해서 운영하기가 한계가 좀 있어서, 어차피 기존에 위탁 운영도 이게 한 10…… 이게 ’98년 정도 개관이 되면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기존 위탁한 기관에다 재위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3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   
저요.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달희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법령이라든지 다 찾아봐도 그냥 딱 나와 있는……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유권해석 받으니 이상 없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축사육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이 동물보호법이 특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동물보호법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그냥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지 이 거리 제한이라든가 제외한다, 뭐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보호랑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달희 위원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그것……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어요, 지금?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맨 뒤에 환경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보내주셔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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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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