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전년도 대비 14.24% 증액된 2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01-04 기간제 등 보수와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예산서에 명시된 부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01-01시설비로 산성시장 불꽃 감지시설 설치 사업비 2200만 원과, 유구시장 장옥 방수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비 800만 원과, 산성시장 밤마실 운영 35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비 1800만 원, 시장 활성화 구역 경영혁신 사업비 1800만 원 등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유구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5억 원과 감리비 22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권 르네상스 5년차 사업비 6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 아케이드 교체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주페이 운영 활성화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6억 400만 원과, 301-14 일반보전금으로 고객 할인율 지원 등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 사업비 3500만 원과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행사 지원을 위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마음행사 지원비 1500만 원, 유구 섬유축제 지원을 위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섬유축제 행사 지원비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복합센터 운영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2억 원과,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센터 구축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조성을 위해 306-01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10억 원과,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비 2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비 10억 원과,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비 25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사업비 8000만 원과 TV 홈쇼핑 입점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홈쇼핑 입점 지원비 4200만 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매출채권 보험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위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소상공인연합회 인건비 등 운영비 3614만 3000원과, 섬유역사관 시설 보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융범죄예방관 활동 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유지보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폐수시설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과, 남공주산업단지 배수지 및 진입도로 사업비 3억 원, 산업농공단지 유지보수비 2억 원,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상생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탄천산단 근로자 쉼터 정비 9450만 원과 복지센터 LED 교체 사업비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보물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정안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사업비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지원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검상동 일원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비 4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LP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을 위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설 개선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해 402-03 위탁사업비로 소형 저장탱크 보급 설치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위해 402-03 위탁사업비로 태양광 등 355개소 설치 사업비 27억 3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지역 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해 306-01 출연금으로 운영 지원 및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 지역대응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청년 창업 지원비 3772만 2000원과, 2022년 청년 창업 지원비 1억 463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비 2804만 4000원과 청년 신규 창업 발굴 육성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창업자 발굴 육성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전년도 대비 14.24% 증액된 2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01-04 기간제 등 보수와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예산서에 명시된 부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01-01시설비로 산성시장 불꽃 감지시설 설치 사업비 2200만 원과, 유구시장 장옥 방수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비 800만 원과, 산성시장 밤마실 운영 35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비 1800만 원, 시장 활성화 구역 경영혁신 사업비 1800만 원 등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유구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5억 원과 감리비 22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권 르네상스 5년차 사업비 6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 아케이드 교체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주페이 운영 활성화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6억 400만 원과, 301-14 일반보전금으로 고객 할인율 지원 등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 사업비 3500만 원과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행사 지원을 위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마음행사 지원비 1500만 원, 유구 섬유축제 지원을 위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섬유축제 행사 지원비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복합센터 운영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2억 원과,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센터 구축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조성을 위해 306-01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10억 원과,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비 2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비 10억 원과,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비 25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사업비 8000만 원과 TV 홈쇼핑 입점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홈쇼핑 입점 지원비 4200만 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매출채권 보험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위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소상공인연합회 인건비 등 운영비 3614만 3000원과, 섬유역사관 시설 보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융범죄예방관 활동 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유지보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폐수시설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과, 남공주산업단지 배수지 및 진입도로 사업비 3억 원, 산업농공단지 유지보수비 2억 원,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상생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탄천산단 근로자 쉼터 정비 9450만 원과 복지센터 LED 교체 사업비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보물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정안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사업비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지원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검상동 일원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비 4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LP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을 위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설 개선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해 402-03 위탁사업비로 소형 저장탱크 보급 설치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위해 402-03 위탁사업비로 태양광 등 355개소 설치 사업비 27억 3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지역 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해 306-01 출연금으로 운영 지원 및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 지역대응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청년 창업 지원비 3772만 2000원과, 2022년 청년 창업 지원비 1억 463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비 2804만 4000원과 청년 신규 창업 발굴 육성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창업자 발굴 육성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있는데,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24년도에도 많은 박람회를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상인과 공무원만 참가하지 말고 전문가들도 함께 참가를 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있는데,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24년도에도 많은 박람회를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상인과 공무원만 참가하지 말고 전문가들도 함께 참가를 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관련 전문가도 올해부터……
이게 예산이 800만 원이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가는 걸로 계획됐는데요.
그것을 추경에 좀 확보해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관련 전문가도 올해부터……
이게 예산이 800만 원이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가는 걸로 계획됐는데요.
그것을 추경에 좀 확보해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예산이 금년에 4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게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이 몇 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좋은 평가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너무 변화가 없이 똑같은 그런 반복된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밤마실 여러 가지 음식 그런 것도 바가지 요금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게 1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물론 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공주시민들이 와서 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예산이 금년에 4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게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이 몇 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좋은 평가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너무 변화가 없이 똑같은 그런 반복된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밤마실 여러 가지 음식 그런 것도 바가지 요금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게 1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물론 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공주시민들이 와서 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경제과장 이상률
앞으로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이고 했던 거 그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았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을 올해 최종 결과 보고를 받아가지고 공주만의 특색 있는 걸 한 20～30%라도 살려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공주에 오면 ‘아, 이게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이고 했던 거 그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았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을 올해 최종 결과 보고를 받아가지고 공주만의 특색 있는 걸 한 20～30%라도 살려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공주에 오면 ‘아, 이게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가격 측면에서 협의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좋은 가격에 좋은 음식이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가격 측면에서 협의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좋은 가격에 좋은 음식이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유구 섬유축제, 사실은 저희 지역구 행사이지만 금년에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 담당자들이 와서 고생도 하셨고 하시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작년하고 금년도 비슷하고, 금년도에는 9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틀 치른다고 했는데 너무……
몇 회 이렇게 보면 차별화가 없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9300만 원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다른 타 축제보다도 사실은 큰 액수의 축제예요.
그런데 제가 그 근방에 살고 있어서 첫날은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다 싶게 했지만 그 이튿날은 행사를 안 치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유구 섬유축제, 사실은 저희 지역구 행사이지만 금년에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 담당자들이 와서 고생도 하셨고 하시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작년하고 금년도 비슷하고, 금년도에는 9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틀 치른다고 했는데 너무……
몇 회 이렇게 보면 차별화가 없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9300만 원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다른 타 축제보다도 사실은 큰 액수의 축제예요.
그런데 제가 그 근방에 살고 있어서 첫날은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다 싶게 했지만 그 이튿날은 행사를 안 치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저도 제가 경제과 전에 있을 때하고 올해하고 두 번을 참석해 봤습니다.
솔직히 유구 섬유축제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인식은 하고 있어요.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저기나 유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할 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이나 특색 있게 지금 섬유축제에서 드러나는 부각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특색 있고 하루 할 걸 이틀 하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경제과 전에 있을 때하고 올해하고 두 번을 참석해 봤습니다.
솔직히 유구 섬유축제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인식은 하고 있어요.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저기나 유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할 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이나 특색 있게 지금 섬유축제에서 드러나는 부각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특색 있고 하루 할 걸 이틀 하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어느 축제를 하려다 보면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그 사업계획서가 예산하고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검토도 할 것이고, 또 축제가 끝나면 어디 단체에서 주관을 했든지간에 사실은 결과 보고서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축제를 하려다 보면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그 사업계획서가 예산하고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검토도 할 것이고, 또 축제가 끝나면 어디 단체에서 주관을 했든지간에 사실은 결과 보고서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결산서를 제출 안 했다고 그래요.
지금 섬유축제 한 게 한 8월달 정도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산서 자체를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를 끼워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이런 결과 보고서까지……
이 행사를 치른 때가 11월 27일날이에요.
이런 결과 보고서까지도 작성해서 나온 행사 축제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의 결산서조차도 보내지 않는 이런 행사는 사실은 저희 지역이지만 이런 예산은 삭감할 거예요, 오늘.
이거는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체를 봐서라도 이런 축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욕 먹을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를 일몰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하루를 하더라도 좀 빛나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축제를 하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축제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결산서를 제출 안 했다고 그래요.
지금 섬유축제 한 게 한 8월달 정도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산서 자체를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를 끼워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이런 결과 보고서까지……
이 행사를 치른 때가 11월 27일날이에요.
이런 결과 보고서까지도 작성해서 나온 행사 축제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의 결산서조차도 보내지 않는 이런 행사는 사실은 저희 지역이지만 이런 예산은 삭감할 거예요, 오늘.
이거는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체를 봐서라도 이런 축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욕 먹을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를 일몰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하루를 하더라도 좀 빛나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축제를 하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축제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꼭 필요한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꼭 필요한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옥외 간판이나 내부 간단한 인테리어 쪽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옥외 간판이나 내부 간단한 인테리어 쪽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강현철 위원
예산안 12페이지요.
유망기업 유치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9800만 원 삭감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 집행률이 한 21%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민간인 포상금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으로 200만 원, 그다음에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게 민간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생각이고.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98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할 바에는 아파트 분양팀처럼 기업 유치 1건 하는 데 한 10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뭐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유구에도 산업단지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어차피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포상금 줄 바에는 한 1000만 원씩을 책정을 해서 진짜 내가 소개했을 때 내 포상금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안 12페이지요.
유망기업 유치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9800만 원 삭감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 집행률이 한 21%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민간인 포상금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으로 200만 원, 그다음에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게 민간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생각이고.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98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할 바에는 아파트 분양팀처럼 기업 유치 1건 하는 데 한 10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뭐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유구에도 산업단지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어차피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포상금 줄 바에는 한 1000만 원씩을 책정을 해서 진짜 내가 소개했을 때 내 포상금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민간인 포상 제도로 내부 저기는 공무원이나 지금 기업유치 촉진 조례 20조에 의해가지고 최하 5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이렇게 포상금은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5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 제도로 내부 저기는 공무원이나 지금 기업유치 촉진 조례 20조에 의해가지고 최하 5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이렇게 포상금은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5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돌아서 고용 창출도 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돌아서 고용 창출도 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라고 16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도외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우리 공주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1월 27일 날 SBS, TJB 방송에 “지식산업센터 지금도 텅텅 비었는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보다가 우리 공주 지역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2～3년 전에는 일반 공장보다 규제가 적은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과 상가가 도외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텅텅 비어 있다고 이런 방송도 나왔고,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공장과 달리 공장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한 1500곳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가 공급 과잉을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방송을 제가 봤고.
또 지금 IT 업종도 상당히 침체되어서 그런 업종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싼 가격에 급매를 던지고 있다고 그러고, 현재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장만 한 90곳이 되는데 이게 PF 금리가 한 25%에 달해서 인허가만 받고 착공도 못한 부지가 한 300여 곳에 달한다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보고 사실은 인터넷에서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공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권에 있는 지역하고 우리 공주 지역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갖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결정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적정하게……
다 짓고 나서 공실 형태의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라고 16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도외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우리 공주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1월 27일 날 SBS, TJB 방송에 “지식산업센터 지금도 텅텅 비었는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보다가 우리 공주 지역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2～3년 전에는 일반 공장보다 규제가 적은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과 상가가 도외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텅텅 비어 있다고 이런 방송도 나왔고,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공장과 달리 공장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한 1500곳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가 공급 과잉을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방송을 제가 봤고.
또 지금 IT 업종도 상당히 침체되어서 그런 업종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싼 가격에 급매를 던지고 있다고 그러고, 현재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장만 한 90곳이 되는데 이게 PF 금리가 한 25%에 달해서 인허가만 받고 착공도 못한 부지가 한 300여 곳에 달한다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보고 사실은 인터넷에서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공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권에 있는 지역하고 우리 공주 지역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갖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결정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적정하게……
다 짓고 나서 공실 형태의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참고해가지고요, 지금 아직 부지 매입 단계니까요.
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많은 호응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시기적으로 이거를 준공하려면 한 2～3년이 걸리니까 그때 중간중간 한번 체크 내지 점검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참고해가지고요, 지금 아직 부지 매입 단계니까요.
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많은 호응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시기적으로 이거를 준공하려면 한 2～3년이 걸리니까 그때 중간중간 한번 체크 내지 점검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 18페이지에 미니식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미니식물원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서 운영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 18페이지에 미니식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미니식물원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서 운영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내년까지 연장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내년 12월 31일날 만기되는데 내년 중반에 한번 재검토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년까지 연장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내년 12월 31일날 만기되는데 내년 중반에 한번 재검토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2년 연장이 2022년 6월에 됐습니다.
2년 연장이 2022년 6월에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때 해가지고 내년 5월 31일까지 만기가 됩니다.
예, 그때 해가지고 내년 5월 31일까지 만기가 됩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일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방문자를 통계 낼 수는 없겠지만 사람도 거의 방문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도 의논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일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방문자를 통계 낼 수는 없겠지만 사람도 거의 방문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도 의논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올해 8월에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우리 시에서 3억……
연차별로 틀린데, 2023년도 작년에는 3억.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시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대행기관으로 주고 국비는 직접 여기로 주는 겁니다, 예산 편성 없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올해 8월에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우리 시에서 3억……
연차별로 틀린데, 2023년도 작년에는 3억.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시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대행기관으로 주고 국비는 직접 여기로 주는 겁니다, 예산 편성 없이.
○경제과장 이상률
사업 계획이요?
사업 계획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예,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상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지원 출연금 이것도 38페이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려고.
우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저하고 말씀 나눈 적 있으셨죠?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원 조건에 연매출 5억 이하이고 그리고 사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게 사업자가 경과한 시점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한테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다 지출을 못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걱정도, 집행부의 걱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영세 상공인이 아닌 경우에 사업 등록일로부터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등록일 1년 경과 후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지원 금액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 중에 1년 매출액이 5억이 넘는 업체가 제가 볼 때는 불과 2～3개 업체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3개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 나머지 9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고요.
저희가 보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창업을 자꾸 유도를 하는데,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기존 업체와 차등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뭐가 있느냐면, 비슷한 내용 중에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있잖아요.
이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제한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외부에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굳이 그 1년 제한조건을 안 둬도 된다는 거죠.
지금 경영환경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다 소비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지원 출연금 이것도 38페이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려고.
우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저하고 말씀 나눈 적 있으셨죠?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원 조건에 연매출 5억 이하이고 그리고 사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게 사업자가 경과한 시점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한테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다 지출을 못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걱정도, 집행부의 걱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영세 상공인이 아닌 경우에 사업 등록일로부터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등록일 1년 경과 후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지원 금액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 중에 1년 매출액이 5억이 넘는 업체가 제가 볼 때는 불과 2～3개 업체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3개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 나머지 9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고요.
저희가 보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창업을 자꾸 유도를 하는데,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기존 업체와 차등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뭐가 있느냐면, 비슷한 내용 중에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있잖아요.
이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제한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외부에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굳이 그 1년 제한조건을 안 둬도 된다는 거죠.
지금 경영환경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다 소비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저도 김권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하고 공주페이에 대해서 연속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이라는 게 공주에서 기준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기준입니까?
과장님, 저도 김권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하고 공주페이에 대해서 연속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이라는 게 공주에서 기준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기준입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그때 3억으로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공주페이나 각종 창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없어요, 대상이 별로.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해가지고 확대 폭을 넓혀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정책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그때 3억으로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공주페이나 각종 창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없어요, 대상이 별로.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해가지고 확대 폭을 넓혀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정책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기준을.
○이범수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상인지를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5억 밑이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면 소상공인을 발굴을 해서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상인지를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5억 밑이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면 소상공인을 발굴을 해서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범수 위원
그거에 준해서 공주페이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페이도 원 취지에 맞으면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페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올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무분별하게 지금 가맹점을 내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취지에 맞게끔 가맹점을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거에 준해서 공주페이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페이도 원 취지에 맞으면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페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올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무분별하게 지금 가맹점을 내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취지에 맞게끔 가맹점을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계속되는 게 가맹점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기준은 위원님 예산 때마다 매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했어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내부 이렇게 설정해놓고 우리 지역에 맞는……
타 시군은 2억 했으면 우리는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5000, 3억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은 편성된 거니까 그런 폭을 확대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게 가맹점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기준은 위원님 예산 때마다 매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했어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내부 이렇게 설정해놓고 우리 지역에 맞는……
타 시군은 2억 했으면 우리는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5000, 3억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은 편성된 거니까 그런 폭을 확대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가맹점의 양보다는 원 취지에 맞춰서 지금 재래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공주페이 매출은 재래시장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계에 부담이 적은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부유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관․월성동에 있는 가맹점이 상당히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에 맞게끔 재래시장에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가맹점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농협이라든지 면에 나가면 농협을 기반으로 한 카드를 만들어 달라, 공주페이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신협하고 새마을에 대한 기반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맹점의 양보다는 원 취지에 맞춰서 지금 재래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공주페이 매출은 재래시장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계에 부담이 적은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부유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관․월성동에 있는 가맹점이 상당히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에 맞게끔 재래시장에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가맹점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농협이라든지 면에 나가면 농협을 기반으로 한 카드를 만들어 달라, 공주페이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신협하고 새마을에 대한 기반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그동안에는 하나카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8월 제가 와가지고 KT하고 협의해서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여기까지 한 4개 확대를 해가지고 협의했는데 이제 12월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협의가.
내년 빠르면 한 2～3월에 이렇게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하나카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8월 제가 와가지고 KT하고 협의해서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여기까지 한 4개 확대를 해가지고 협의했는데 이제 12월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협의가.
내년 빠르면 한 2～3월에 이렇게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매년 국비 책정이 조금 늦게 됩니다.
국비 책정되기 전까지는 5% 했고, 작년에도 5% 하다가 10%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계산해줬거든요.
올해도 지금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와서 시비로 충당하면서 한 3월까지는 5% 하고……
지금 매년 국비 책정이 조금 늦게 됩니다.
국비 책정되기 전까지는 5% 했고, 작년에도 5% 하다가 10%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계산해줬거든요.
올해도 지금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와서 시비로 충당하면서 한 3월까지는 5% 하고……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때 국비 내려오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때 국비 내려오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많이 사용하죠.
예, 많이 사용하죠.
○경제과장 이상률
선물 코너요?
선물 코너요?
○경제과장 이상률
그것은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한 6월이나 7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하반기로 밀렸어요.
그것은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한 6월이나 7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하반기로 밀렸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은 상반기로 했는데 이거 추진상 여건이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은 상반기로 했는데 이거 추진상 여건이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될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방관들이 전자금융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내 행사나 읍면동 의장단 회의 때 그때 참여해가지고 공주 재향경우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홍보 활동 하는 겁니다.
노인분들 사기 당하는데 사례 같은 걸 얘기하면서.
예방관들이 전자금융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내 행사나 읍면동 의장단 회의 때 그때 참여해가지고 공주 재향경우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홍보 활동 하는 겁니다.
노인분들 사기 당하는데 사례 같은 걸 얘기하면서.
○경제과장 이상률
그렇죠, 이장회의 때도 참석해서……
그렇죠, 이장회의 때도 참석해서……
○경제과장 이상률
예, 교육보다는 홍보하는 거죠.
예, 교육보다는 홍보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경제과장 이상률
예, 공주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새 업무 발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공주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새 업무 발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신다면 사기 범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요.
여기 남공주산단 진입도로 3억이 있네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신다면 사기 범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요.
여기 남공주산단 진입도로 3억이 있네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임규연 위원
이거는 국비로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 사면 공사는?
이거 했을 때 그 사면 녹화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 도로 공사 할 때?
기반시설 같은 건 거의 남공주산단 할 때 시설비로 이렇게……
이거는 국비로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 사면 공사는?
이거 했을 때 그 사면 녹화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 도로 공사 할 때?
기반시설 같은 건 거의 남공주산단 할 때 시설비로 이렇게……
○경제과장 이상률
사면이요?
사면이요?
○경제과장 이상률
사면 녹화 공사요?
사면 녹화 공사요?
○경제과장 이상률
글쎄, 이것은 제가 저기 하니까 우리 팀장 한번 설명드릴까요?
글쎄, 이것은 제가 저기 하니까 우리 팀장 한번 설명드릴까요?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기업유치팀장 심효섭입니다.
진입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2021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이 확정돼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비 준공검사 결과 사면 보강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기업유치팀장 심효섭입니다.
진입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2021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이 확정돼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비 준공검사 결과 사면 보강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아니, 사면 보강 끝났는데 거의 사면이 급박하고 사면 자체가 흙 같은 게 교란이 많이 된 상태다 보니까 사면 보강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사면 보강 끝났는데 거의 사면이 급박하고 사면 자체가 흙 같은 게 교란이 많이 된 상태다 보니까 사면 보강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됩니다.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사업 계획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나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잖아요, 이윤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최종 확정 금액보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사업 계획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나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잖아요, 이윤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최종 확정 금액보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설계까지 했었는데 현장 여건이 달라지면 예산안을 추가로 확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성토재 자체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추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설계까지 했었는데 현장 여건이 달라지면 예산안을 추가로 확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성토재 자체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추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사면 녹화 자체가 지금 다른 공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법을 좀 좋은 공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석에서)사면 녹화 자체가 지금 다른 공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법을 좀 좋은 공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업유치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기존 공법은 이제 활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공법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기존 공법은 이제 활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공법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내년 6월 31일 만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거기는 민원이나 다른 저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 한번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한번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추진……
내년 6월 31일 만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거기는 민원이나 다른 저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 한번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한번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추진……
○경제과장 이상률
예, 체크해놨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체크해놨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16억 3130만 9000원 대비 9억 3318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644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등은 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7-01로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51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은 도시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는 구속적 계획이며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마지막 연도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4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은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등 주변 도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공주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의 공간 계획이며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차년도인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균특 시설비 401-01로 반포․송곡․온천리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1억 94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자체 시설비 401-01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401-01로 8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0년 7월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감영길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1년부터 ’24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를 위한 2차분 사업비 17억 원 중 기확보 8억 4400만원, 잔여분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상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401-01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송산천, 수덩천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하천인 송산천, 수덩천이 포함되어 있어 하천 선형 변경, 폭원 조정 등의 용역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정책과 소관 옥외 광고물 발전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 상단 수입계획으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30만 원, 기금 등 보조금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으로 2억 7869만 9000원을 계획하였으며, 109쪽 상단 지출계획으로 옥외 광고물 등 정비 지원 시설비 401-01로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등 1억 6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 602-01로 3억 1899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16억 3130만 9000원 대비 9억 3318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644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등은 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7-01로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51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은 도시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는 구속적 계획이며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마지막 연도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4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은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등 주변 도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공주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의 공간 계획이며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차년도인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균특 시설비 401-01로 반포․송곡․온천리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1억 94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자체 시설비 401-01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401-01로 8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0년 7월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감영길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1년부터 ’24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를 위한 2차분 사업비 17억 원 중 기확보 8억 4400만원, 잔여분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상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401-01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송산천, 수덩천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하천인 송산천, 수덩천이 포함되어 있어 하천 선형 변경, 폭원 조정 등의 용역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정책과 소관 옥외 광고물 발전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 상단 수입계획으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30만 원, 기금 등 보조금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으로 2억 7869만 9000원을 계획하였으며, 109쪽 상단 지출계획으로 옥외 광고물 등 정비 지원 시설비 401-01로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등 1억 6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 602-01로 3억 1899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2개 할 수 있습니다.
1개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2개 할 수 있습니다.
1개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지금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불법을 방지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많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불법을 방지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많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래서 2단으로 되어 있는 건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단으로 이렇게 공공 게시대에 하는 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조사를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되어 있는 건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단으로 이렇게 공공 게시대에 하는 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조사를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이범수 위원
좋은 곳인데 2단뿐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2단 옆으로 다 게시하고 있어요.
게첨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마크가 들어간 것들이 엄청 많아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공공게시대를 좀 더 확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하여간 일반 시민들에게 읽힐 때 집행부, 일단 시 마크가 들어간 것이 덜 들어가야만 그 일반 시민들도 좀 인정을 할 거니까요.
그것 지정게시대 좀 더 많이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곳인데 2단뿐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2단 옆으로 다 게시하고 있어요.
게첨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마크가 들어간 것들이 엄청 많아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공공게시대를 좀 더 확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하여간 일반 시민들에게 읽힐 때 집행부, 일단 시 마크가 들어간 것이 덜 들어가야만 그 일반 시민들도 좀 인정을 할 거니까요.
그것 지정게시대 좀 더 많이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인건비고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인건비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런데 참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정식적인 것도 하지만 비정식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청원경찰 한 분이 인수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예, 그런데 참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정식적인 것도 하지만 비정식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청원경찰 한 분이 인수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이범수 위원
지금 민원도 많고, 상당히 고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언성…… 막 진짜 욕설도 오가고, 몸싸움도 일어날 정도로 이분들이 또 그런 악조건 속에서 지금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 민원도 많고, 상당히 고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언성…… 막 진짜 욕설도 오가고, 몸싸움도 일어날 정도로 이분들이 또 그런 악조건 속에서 지금 일을 하시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분석을 해서 인원 증원이 좀 필요하면 그런 걸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 이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인원 증원이 좀 필요하면 그런 걸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 이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 그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이 소하천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 그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이 소하천이 포함이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또 소하천을 선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사업 시행부서가 이것을 처리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서 건설과의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심의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또 소하천을 선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사업 시행부서가 이것을 처리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서 건설과의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심의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고 해요.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고 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 기본계획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그거대로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기본계획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그거대로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의 밑바탕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 보상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어쨌든 이게 이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의 밑바탕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 보상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3월 29일 날 재개 결정해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절차를 일단 마무리하고서 지금 충청남도에 개발계획 구역 고시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제 농지는 농지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또 중앙부처면 중앙 관련 부처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올해 안에 해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빡빡해서 내년도 한 1월, 2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정도에 그 충청남도 심의가 끝나면 이제 구역 고시가 되면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 한 11월에서 12월 연말쯤에 인가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 해부터는 사업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3월 29일 날 재개 결정해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절차를 일단 마무리하고서 지금 충청남도에 개발계획 구역 고시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제 농지는 농지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또 중앙부처면 중앙 관련 부처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올해 안에 해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빡빡해서 내년도 한 1월, 2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정도에 그 충청남도 심의가 끝나면 이제 구역 고시가 되면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 한 11월에서 12월 연말쯤에 인가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 해부터는 사업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변화된 입장 같은 건 없고, 저희들이 전략환경 1차 금강청 협의 결과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송선산업단지가 인근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 거 연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계획서가 조금 당초에 우리가 8900세대 1만 9000명 계획이었는데 한 7503세대 한 1만 7000명 정도로 조금 축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략환경의 협의 때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하고는 완충지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완충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약간의 분양 면적이나 세대수가 감됐는데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상 시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 입장 같은 건 없고, 저희들이 전략환경 1차 금강청 협의 결과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송선산업단지가 인근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 거 연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계획서가 조금 당초에 우리가 8900세대 1만 9000명 계획이었는데 한 7503세대 한 1만 7000명 정도로 조금 축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략환경의 협의 때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하고는 완충지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완충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약간의 분양 면적이나 세대수가 감됐는데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상 시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전체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분양 면적이……
전체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분양 면적이……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당초에 8900세대 정도, 8900.
1만 9000명이 수용인구였는데 지금은 한 7500세대에 한 1만 7250 정도 이렇게.
당초에 8900세대 정도, 8900.
1만 9000명이 수용인구였는데 지금은 한 7500세대에 한 1만 7250 정도 이렇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제 분양 계획은 조금 축소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분양 계획은 조금 축소가 되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어쨌든 충남개발공사에서 큰마음 먹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공주시가 어떻게 됐든 대응을 좀 늦게 해서 한 1년 가까이가 그 시간이 늦어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구나.
어쨌든 충남개발공사에서 큰마음 먹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공주시가 어떻게 됐든 대응을 좀 늦게 해서 한 1년 가까이가 그 시간이 늦어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시간적으로는 일부 뭐……
예, 시간적으로는 일부 뭐……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하고 또 공주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더 미뤄지는 일이…… 아무래도 또 미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의 토지 보상 협의랄지 이런 걸로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늘 지연되고, 늦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하고 또 공주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더 미뤄지는 일이…… 아무래도 또 미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의 토지 보상 협의랄지 이런 걸로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늘 지연되고, 늦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일부 기관별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일부 기관별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인정받는 사업입니다.
아마 도에서도 승인권자가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인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1단계 협의 절차를 이렇게 해봐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인정받는 사업입니다.
아마 도에서도 승인권자가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인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1단계 협의 절차를 이렇게 해봐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토지 보상도 적당한 선에서 적절하게 잘 보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도 좀 잘 세워주셔야 될 테고.
그분들이 어쨌든 수십 년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등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지난……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대책도 가지고 계신 거죠?
토지 보상도 적당한 선에서 적절하게 잘 보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도 좀 잘 세워주셔야 될 테고.
그분들이 어쨌든 수십 년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등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지난……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대책도 가지고 계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일단 협의 취득이 우선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서 진짜 완전히 부득이할 경우에만 강제 절차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일단 협의 취득이 우선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서 진짜 완전히 부득이할 경우에만 강제 절차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공주시가 인구소멸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토대를 잘 마련해 놓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공주시가 인구소멸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토대를 잘 마련해 놓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자격증은 취득을 하면 더 좋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반포하고 계룡면 일부 지역.
그런데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면 우리 단속 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기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담당자가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 구입하는 것은 차제의 문제고 기존에 확보돼 있는 걸로 일단 한번 운용을 해보려고 일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비 세웠습니다, 교육비.
자격증은 취득을 하면 더 좋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반포하고 계룡면 일부 지역.
그런데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면 우리 단속 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기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담당자가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 구입하는 것은 차제의 문제고 기존에 확보돼 있는 걸로 일단 한번 운용을 해보려고 일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비 세웠습니다, 교육비.
○구본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주시가 그 드론센터도 짓는다고 하고, 각 실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드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정책과도 그렇지만 시민안전과도 역시나 재해가 났을 때 드론이 필요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주시가 그 드론센터도 짓는다고 하고, 각 실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드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정책과도 그렇지만 시민안전과도 역시나 재해가 났을 때 드론이 필요하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 산림공원과도 역시나 드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것을…… 담당 직원분들은 물론 운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의 그 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을 아주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직원분을 키우든, 이 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드론이 각 과에서 진짜 수요가 많이 있어요.
도로를 낸다든지, 사람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데에서는 어려우니까 좀 발 빠르게 지금 정도의 직원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외부에 외주를 주더라도…… 시에서 필요하면 그 전문기사를 데리고 가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드론 교육도 전체적으로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산림공원과도 역시나 드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것을…… 담당 직원분들은 물론 운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의 그 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을 아주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직원분을 키우든, 이 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드론이 각 과에서 진짜 수요가 많이 있어요.
도로를 낸다든지, 사람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데에서는 어려우니까 좀 발 빠르게 지금 정도의 직원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외부에 외주를 주더라도…… 시에서 필요하면 그 전문기사를 데리고 가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드론 교육도 전체적으로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이라든지 자연재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안전총괄부서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이라든지 자연재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안전총괄부서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맞아요.
시민안전과에서 직원을 이렇게 키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후죽순으로 각 과마다 이렇게 막 교육 들을 게 아니라 이걸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언제든지 시 어떤 과에서 필요하든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시민안전과에서 직원을 이렇게 키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후죽순으로 각 과마다 이렇게 막 교육 들을 게 아니라 이걸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언제든지 시 어떤 과에서 필요하든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 사업설명서 27쪽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산출기초에 보면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비 3건이 있습니다.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쉼터 이렇게 있는데요.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는 4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일정 주기마다 투입되는 비용인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 사업설명서 27쪽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산출기초에 보면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비 3건이 있습니다.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쉼터 이렇게 있는데요.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는 4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일정 주기마다 투입되는 비용인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위원님.
이것 스마트주차장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중동 주차타워 또 풀꽃문학관 주차장 또 저쪽 공산성 앞에 그것 무슨 주차장하고 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경비는 정액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해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거의 정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 스마트주차장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중동 주차타워 또 풀꽃문학관 주차장 또 저쪽 공산성 앞에 그것 무슨 주차장하고 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경비는 정액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해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거의 정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스마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산성 주차장이라든지, 공산성에도 있고.
또 무령왕릉 주변에도 스마트쉼터라든지, 스마트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산성 주차장이라든지, 공산성에도 있고.
또 무령왕릉 주변에도 스마트쉼터라든지, 스마트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닌데요.
나름대로 스마트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받아가지고 공모에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닌데요.
나름대로 스마트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받아가지고 공모에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 일부, 도비 일부 갖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듯이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비용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 일부, 도비 일부 갖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듯이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비용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825만 원이 감액된 11억 5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중단 세부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2200만 원입니다.
2021년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에 안전, 위생확보, 노후주택 정비, 기초 인프라 등을 4년 동안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71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재원별 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확정하고, 2024년도분 재원별 사업비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하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공주하숙마을 야간 2명, 제민천 활력거점시설 1명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2495만 원과 34쪽 하단 및 35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홍보 및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간 임차료 25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주하숙마을 운영 물품구입 4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 45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 공주시민대학(마을가꾸기분과) 운영 4회분 1500만 원 등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료비로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중동147번지 상가 꽃박스 조성용 꽃묘 구입 4회분 1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10회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중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초기 사업비 지원 1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300만 원을 계승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825만 원이 감액된 11억 5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중단 세부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2200만 원입니다.
2021년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에 안전, 위생확보, 노후주택 정비, 기초 인프라 등을 4년 동안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71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재원별 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확정하고, 2024년도분 재원별 사업비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하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공주하숙마을 야간 2명, 제민천 활력거점시설 1명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2495만 원과 34쪽 하단 및 35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홍보 및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간 임차료 25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주하숙마을 운영 물품구입 4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 45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 공주시민대학(마을가꾸기분과) 운영 4회분 1500만 원 등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중단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료비로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중동147번지 상가 꽃박스 조성용 꽃묘 구입 4회분 1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10회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중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초기 사업비 지원 1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300만 원을 계승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 4270만 1000원이 감소한 59억 5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41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안전교육, 외부전문가 감사수당, 지원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옥룡주공1단지, 월송천년나무3․4단지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인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올해 공모 신청을 통해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일2차아파트 외 9개소 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건축 인허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 인허가 대상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1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2800가구의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37억 3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집수리비로 5억 2000만 원을,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주거지 이전을 위해 이사비 400만 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장애인복지법 및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의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 지역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석면 해체 지원사업으로 9억 7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 4270만 1000원이 감소한 59억 5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41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안전교육, 외부전문가 감사수당, 지원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옥룡주공1단지, 월송천년나무3․4단지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인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올해 공모 신청을 통해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일2차아파트 외 9개소 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건축 인허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 인허가 대상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1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2800가구의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37억 3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집수리비로 5억 2000만 원을,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주거지 이전을 위해 이사비 400만 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장애인복지법 및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의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 지역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석면 해체 지원사업으로 9억 7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같이 이게 권역별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석면협회에 업무 위탁처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같이 이게 권역별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석면협회에 업무 위탁처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지금 이제까지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올해 그 사무분장이 자원순환과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올해 그 사무분장이 자원순환과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예,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예.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10개소입니다.
대일 아파트 외.
예, 10개소입니다.
대일 아파트 외.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이게 9월 달 정도에 공모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대상은 공동주택단지 10년 이상 된 것 중에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9월 달 정도에 공모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대상은 공동주택단지 10년 이상 된 것 중에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올해 공모된 게 23건 중에 10건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공모된 게 23건 중에 10건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예.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예.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저희가 이게 그 대상에 20세대 이상은 5000만 원하고, 최대가.
그다음에 이하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 대상에 20세대 이상은 5000만 원하고, 최대가.
그다음에 이하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좀 확보가 어려운 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시설을 개선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증감되는데 여기에다가도 좀 더 증감을 하시더라도 좀 어려운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시는…… 주택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꼭 10개소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좀 확보가 어려운 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시설을 개선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증감되는데 여기에다가도 좀 더 증감을 하시더라도 좀 어려운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시는…… 주택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꼭 10개소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이게 총액 그 보조금 심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3억까지가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이게 총액 그 보조금 심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3억까지가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49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8억 3715만 원이 증액된 720억 39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상단 건설행정지원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감정 및 등기수수료 외 1건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아랫부분부터 55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생활편익 105건에 대한 사업비로 2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상단부터 57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8건에 대한 사업비로 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58쪽 사곡면 부곡리 광청교 위험교량 재가설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유구읍 탑곡리 세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생활불편민원해결 직소민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송산 및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각각 10억 원을,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7건에 대한 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아랫부분부터 60쪽 상단까지 소하천 지역현안 보조사업으로 이인면 이인리 음달천 소하천 유지관리 외 2건의 사업비로 5억 8000만 원을, 아랫부분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 자력복구 사업비로 12억 2300만 원을,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 복구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80억 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하단부터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39억 7000만 원을, 61쪽 상단 지방하천 보수유지를 위하여 하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천유지관리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장비관리 외 2건에 대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중간 부분 유구읍 백교리 유구천 유지관리 외 7건에 대한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천관리 트랙터 부착용 예초기 구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상단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 보조사업비로 3억 1800만 원을,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28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퇴적토정비 도비 보조사업비로 7200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 도비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상단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지역현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룡면 유평리 노성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룡면 구왕리 왕촌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 부분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보조사업비로 164억 2162만 3000원을,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보조 추가 사업비로 17억 4883만 원을 계상하고, 64쪽 상단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중간 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200만 원을, 국가하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하천 하천정비 물품구입 재료비로 800만 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 접안시설 개선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농업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재해대책시설 유지를 위하여 배수장 무인경비용역 외 2건의 사무관리비로 3596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비로 2000만 원을, 농업용저수지 원격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유지 무단점유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농업용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자치단체이전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배수장 정밀안전점검에 1억 원을,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에 1500만 원을, 양수장 안전점검 및 수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 부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9건에 대한 시설비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66쪽 상단 부분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로 9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농업용관정 영향조사를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농업용관정 사후관리를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농업용관정 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고, 탄천면 남산화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비로 4억 원을, 계룡면 중장리 취입보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상단부터 68쪽 하단까지 정주환경 조성 도비 보조사업 21건에 대한 사업비로 13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69쪽 상단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 자체 사업비로 15억 9293만 9000원을, 재해위험저수지 미지급 용지보상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부터 70쪽 중간까지 소규모 농촌개발을 위하여 12건에 대한 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고, 70쪽 중간 부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막골저수지 재해복구 및 시설보강사업비로 3억 9700만 원을, 화월(탄동)저수지 시설보강을 위하여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아랫부분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국비지원) 사업비로 15억 9614만 원을, 71쪽 상단 농어촌공사관리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2억 5069만 8000원을 계상하고, 대학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취입보 및 용배수로 준설 등 한발 대비 용수개발 장비임차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중간 부분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3건의 기본경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49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8억 3715만 원이 증액된 720억 39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상단 건설행정지원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감정 및 등기수수료 외 1건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아랫부분부터 55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생활편익 105건에 대한 사업비로 2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상단부터 57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8건에 대한 사업비로 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58쪽 사곡면 부곡리 광청교 위험교량 재가설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유구읍 탑곡리 세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생활불편민원해결 직소민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송산 및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각각 10억 원을,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7건에 대한 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아랫부분부터 60쪽 상단까지 소하천 지역현안 보조사업으로 이인면 이인리 음달천 소하천 유지관리 외 2건의 사업비로 5억 8000만 원을, 아랫부분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 자력복구 사업비로 12억 2300만 원을,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 복구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80억 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하단부터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39억 7000만 원을, 61쪽 상단 지방하천 보수유지를 위하여 하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천유지관리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장비관리 외 2건에 대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중간 부분 유구읍 백교리 유구천 유지관리 외 7건에 대한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천관리 트랙터 부착용 예초기 구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상단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 보조사업비로 3억 1800만 원을,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28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퇴적토정비 도비 보조사업비로 7200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 도비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상단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지역현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룡면 유평리 노성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룡면 구왕리 왕촌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 부분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보조사업비로 164억 2162만 3000원을,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보조 추가 사업비로 17억 4883만 원을 계상하고, 64쪽 상단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중간 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200만 원을, 국가하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하천 하천정비 물품구입 재료비로 800만 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 접안시설 개선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농업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재해대책시설 유지를 위하여 배수장 무인경비용역 외 2건의 사무관리비로 3596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비로 2000만 원을, 농업용저수지 원격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유지 무단점유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농업용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자치단체이전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배수장 정밀안전점검에 1억 원을,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에 1500만 원을, 양수장 안전점검 및 수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 부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9건에 대한 시설비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66쪽 상단 부분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로 9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농업용관정 영향조사를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농업용관정 사후관리를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농업용관정 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고, 탄천면 남산화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비로 4억 원을, 계룡면 중장리 취입보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상단부터 68쪽 하단까지 정주환경 조성 도비 보조사업 21건에 대한 사업비로 13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69쪽 상단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 자체 사업비로 15억 9293만 9000원을, 재해위험저수지 미지급 용지보상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부터 70쪽 중간까지 소규모 농촌개발을 위하여 12건에 대한 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고, 70쪽 중간 부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막골저수지 재해복구 및 시설보강사업비로 3억 9700만 원을, 화월(탄동)저수지 시설보강을 위하여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아랫부분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국비지원) 사업비로 15억 9614만 원을, 71쪽 상단 농어촌공사관리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2억 5069만 8000원을 계상하고, 대학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취입보 및 용배수로 준설 등 한발 대비 용수개발 장비임차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중간 부분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3건의 기본경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9억 9000만 원 전액 시비인데 왜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은 안 되는 사업인가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9억 9000만 원 전액 시비인데 왜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은 안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만수
소규모시설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요, 8페이지 보게 되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담당자 세 분이 이걸 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요, 8페이지 보게 되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담당자 세 분이 이걸 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3명이 최소 150건 이상의 신규사업을 소화해야 되고, 현장 확인이나 이월사업도 있을 테고요.
그 외 행정처리나 민원업무 이런 것들의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요.
이게 올해 행감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좀 대두됐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게 3명이 최소 150건 이상의 신규사업을 소화해야 되고, 현장 확인이나 이월사업도 있을 테고요.
그 외 행정처리나 민원업무 이런 것들의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요.
이게 올해 행감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좀 대두됐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건설과가 작년에 수해도 많이 입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해복구 예산 자체가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이.
그렇게 해서 지금 소규모 이쪽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천 그다음에 농업기반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1인당 이렇게 건수를 나눠봐도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유례없이 재난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전체 건수도 한 76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따져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아마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지금 7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간 직원들 잘 합심해서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작년에 수해도 많이 입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해복구 예산 자체가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이.
그렇게 해서 지금 소규모 이쪽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천 그다음에 농업기반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1인당 이렇게 건수를 나눠봐도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유례없이 재난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전체 건수도 한 76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따져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아마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지금 7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간 직원들 잘 합심해서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조용완 팀장님 쓰러지실까 봐 걱정돼서.(웃음)
이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대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검측관리,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뭐 이런 것들 부서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측이나 시공관리 정도는 외주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조용완 팀장님 쓰러지실까 봐 걱정돼서.(웃음)
이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대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검측관리,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뭐 이런 것들 부서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측이나 시공관리 정도는 외주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건설과장 김만수
소규모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지금 지방하천이나 이쪽 하천 쪽은 건설관리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워낙 그 방대한 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그런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그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지금 지방하천이나 이쪽 하천 쪽은 건설관리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워낙 그 방대한 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그런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그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타 시군 검측이나 시공관리 이런 사례들 좀 확인해 보시고 금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숙고해가지고 잘 통과하는 방안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외주를 준다지만 지금 시공 이런 것까지 다 직접 감독하시려면 직원들 세 분 갖고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 편익이나 이런 진짜 과중한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 시군 검측이나 시공관리 이런 사례들 좀 확인해 보시고 금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숙고해가지고 잘 통과하는 방안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외주를 준다지만 지금 시공 이런 것까지 다 직접 감독하시려면 직원들 세 분 갖고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 편익이나 이런 진짜 과중한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가 옛날에 그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2001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었어요.
그런데 연이어 태풍 매미가 또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인․탄천보다 더 심각한 루사․매미가 왔을 때의 경험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수해 복구를 하는데 그 감리가 400명을 채용을 했었어요, 전부 분할을 해서.
시공 설계야 빨리 하겠지만…… 시공 설계도 지금 문제예요, 이만큼 하려면. 그렇죠?
이용성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가 옛날에 그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2001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었어요.
그런데 연이어 태풍 매미가 또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인․탄천보다 더 심각한 루사․매미가 왔을 때의 경험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수해 복구를 하는데 그 감리가 400명을 채용을 했었어요, 전부 분할을 해서.
시공 설계야 빨리 하겠지만…… 시공 설계도 지금 문제예요, 이만큼 하려면. 그렇죠?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봄 내에 설계해도 가을에나 그 설계도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조 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설계가 금방 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받아봐요.
봄 내에 설계해도 가을에나 그 설계도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조 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설계가 금방 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받아봐요.
○지역개발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예, 지역개발팀장 조용완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지역개발팀장 조용완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지금 금년의 설계 용역은 다 발주를 해서……
(공무원석에서)지금 금년의 설계 용역은 다 발주를 해서……
○지역개발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것은 이제 12월 말이면 다 납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것은 이제 12월 말이면 다 납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역개발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조용완
(공무원석에서)이제 면 직원들하고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공무원석에서)이제 면 직원들하고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서승열 위원
그래도 이게 공사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전문 감리를 채용을 해요.
이게 돈이 1000억이면 시공이 문제지, 설계든…… 감리가 검사를 하게 만들라니까, 돌아다니며.
그래야만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여기 가서…… 우리 전문위원들 가르쳐서 내보낼 거예요, 다 보고 오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오라고 할 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용역이 많으면.
그러니까 아예 먼저 용역이라도 감리를 구해요.
그러면 시공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한테 100개씩만 해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충분히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있는 업자들이 이거 내년에 되면 나한테 다 걸려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다 걸려서 고소․고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자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도장만 찍고 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감리를 채용하세요.
이용성 위원님 말대로 감리를 추경에서라도 세워가지고 감리를 채용을 해요.
10명만 채용하면 이거 시공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10명이라야 뭐 얼마 들겠어요?
그래도 이게 공사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전문 감리를 채용을 해요.
이게 돈이 1000억이면 시공이 문제지, 설계든…… 감리가 검사를 하게 만들라니까, 돌아다니며.
그래야만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여기 가서…… 우리 전문위원들 가르쳐서 내보낼 거예요, 다 보고 오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오라고 할 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용역이 많으면.
그러니까 아예 먼저 용역이라도 감리를 구해요.
그러면 시공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한테 100개씩만 해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충분히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있는 업자들이 이거 내년에 되면 나한테 다 걸려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다 걸려서 고소․고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자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도장만 찍고 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감리를 채용하세요.
이용성 위원님 말대로 감리를 추경에서라도 세워가지고 감리를 채용을 해요.
10명만 채용하면 이거 시공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10명이라야 뭐 얼마 들겠어요?
○건설과장 김만수
하여간 저희들이 그 수해 집계 내는 그 과정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들어갔고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비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인력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건설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 수해 집계 내는 그 과정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들어갔고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비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인력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건설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여기 팀장님들한테도 맨날 얘기했지만 원칙대로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그렇죠? 원칙.
공사할 사람 교육을…… 업자들, 공사 줄 사람들 회계과에 선정하라고 해서 전부 불러가지고 단체 교육을 한 번 하셔요.
그러고 나서 원칙대로 시공 안 하면 돈을 못 주든지.
여기 우리 감독들이 나가서 벤치를 놔버려야지, 잘못한 거 다시 뜯어서 다시 하라고 하든지.
이런 걸 한 번씩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그냥 사진 갖고 오면 도장 찍어서 그냥 내보내 주면 돈 나가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배 째라, 하고 앉아 있는데.
배 짼다고…… 또 이게 고소․고발을 하려고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이 담당자들이 손해를 봐요.
업자들은 자빠져 버리니까, 다.
배 째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공사의, 시공의 완전성을 위해서…… 품질 좋은 상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감리를 구해서 원칙을 정해주고, 감리를 구해서 이 바쁘신 틈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여기 팀장님들한테도 맨날 얘기했지만 원칙대로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그렇죠? 원칙.
공사할 사람 교육을…… 업자들, 공사 줄 사람들 회계과에 선정하라고 해서 전부 불러가지고 단체 교육을 한 번 하셔요.
그러고 나서 원칙대로 시공 안 하면 돈을 못 주든지.
여기 우리 감독들이 나가서 벤치를 놔버려야지, 잘못한 거 다시 뜯어서 다시 하라고 하든지.
이런 걸 한 번씩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그냥 사진 갖고 오면 도장 찍어서 그냥 내보내 주면 돈 나가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배 째라, 하고 앉아 있는데.
배 짼다고…… 또 이게 고소․고발을 하려고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이 담당자들이 손해를 봐요.
업자들은 자빠져 버리니까, 다.
배 째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공사의, 시공의 완전성을 위해서…… 품질 좋은 상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감리를 구해서 원칙을 정해주고, 감리를 구해서 이 바쁘신 틈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93쪽이요?
93쪽이요?
○건설과장 김만수
작년도에 1억 5000을 세워서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 하폭이 좀 넓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올해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을 세워서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 하폭이 좀 넓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올해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만수
1억 5000, 기투자.
1억 5000, 기투자.
○건설과장 김만수
이것은 본예산에 5000만 원 했던 거고.
이것은 본예산에 5000만 원 했던 거고.
○건설과장 김만수
총 4억 5000 중에서 작년에 1억 5000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3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000 중에서 작년에 1억 5000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3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예.
○건설과장 김만수
예.
예.
○송영월 위원
건설과 수고 많으십니다.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보니까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농촌개발 또 농업기반 또 하천도 그렇고 이게 보면 시장님 또 의장님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건설과 수고 많으십니다.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보니까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농촌개발 또 농업기반 또 하천도 그렇고 이게 보면 시장님 또 의장님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만수
정주환경은 도비 보조사업…… 저희들이 뭐 위치를 선정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도에서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공익성이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거 따져서 토지 사용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은 다 제외를 시켰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비라 저희들이 뭐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주환경은 도비 보조사업…… 저희들이 뭐 위치를 선정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도에서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공익성이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거 따져서 토지 사용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은 다 제외를 시켰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비라 저희들이 뭐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