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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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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경제도시국 소관
  4.       - 교  통  과                      - 도  로  과
  5.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6.   나. 사업소 소관
  7.       - 시설관리사업소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경제도시국 소관
  4.       - 교  통  과                      - 도  로  과
  5.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6.   나. 사업소 소관
  7.       -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대리 권경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 13억 72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비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운수업계 보조 중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유가보조금 12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5억 원, 택시 유가보조금 5억 원입니다.
매월 울산시에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안분액으로 유가 변동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로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도비 중 민간위탁금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처우개선비 보조 도비 1068만 원,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도비 9000만 원,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국비 3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비와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비 등 총 4억 4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공형 택시 중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보상 2억 1400만 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 지원 자체 중 80쪽입니다.
상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어린이청소년 버스 지원 부담금 2억 3000만 원과 충남형 광역 환승 할인 지원 275만 원입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 버스비와 타 시도와 인접한 시군의 광역 환승 할인율에 대한 지원금 중 시군 부담금 등 총 2억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 지원 보조 중 기타보상금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7억 8800만 원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 2억 6400만 원입니다.
충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장애인의 버스요금과 어린이․청소년의 버스요금 할인에 대한 지원금 등 총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시설비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1억 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8000만 원입니다.
관내 버스 승강장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승강장 설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중 시설비 공주-세종 광역 간선 급행버스 구축 56억 6100만 원입니다.
’22년 10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4년 구축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5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적자 노선 71억 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84개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KTX 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운행 지원 중 83쪽입니다.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한국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 지원 5억 4600만 원입니다.
KTX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운영 중인 5개 노선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공형 버스 운영 보조 중 운수업계 보조금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4억 12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2개 노선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중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원입니다.
벽지노선 7개 구간, 9개 노선의 시내버스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3억 36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교통부 중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저상버스 도입 국토교통부 5억 52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제고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6대를 도입하고자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브랜드 택시 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 1억 4558만 4000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하여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택시 승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1억 4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택시 자율감차 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 11억 7000만 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업계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택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 감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 4440만 원입니다.
충남도 신규 시책으로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중 시설비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5000만 원, 도로 반사경 구입 및 설치 4500만 원,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2억 2000만 원입니다.
불필요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시설 및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사업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9000만 원, 시민안전지킴이 바닥 신호등 설치 1억 원입니다.
2023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1억 31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기간 부족으로 용역 중지하고 ’24년 교통위원회에 심의 제출하고자 용역비 1억 31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리 중 87쪽입니다.
상단, 공공운영비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4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구축된 지능형 교통체계와 버스정보시스템,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과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구축 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중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3억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민 참여 전환사업 중 시설비 도민 참여 초등학생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 시스템 도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24년 재난안전 선도사업 중 시설비 ’24년 재난안전 선도사업 3억 원입니다.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면 번호판 인식,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주정차 관리 운영 중 시설비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1000만 원과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 5000만 원입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과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안내표지판 및 차선 도색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 중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지 및 보수 3억 원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을 보수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운영 관리를 개선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신관동 우수저류 공영주차타워 건립 전환사업 중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20억 원입니다.
신관동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및 현장 여건에 불부합된 부분에 대한 추가 사업이 필요하여 증액되는 30억 원 중 10억 원을 ’23년 추경에 편성하였고, 사업 완료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20억 원을 ’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전환사업 중 시설비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3억 원입니다.
신관동 구 와사비 자리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철거를 완료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고요.
7월 4일날 도로교통법 시행이 개정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학생들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있는…… 
앞으로는 타 지자체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노란색으로 다 바뀌고 있죠? 
우리 공주시에도 이거 그럼 여기에 3억이 올라온 게 그거 하기 위한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올해 8월달에는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도 저희들이 횡단보도 대기선에 옐로 카펫이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신호등에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포함하고, 저희들이 또 안전시설 방어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또 이번에 개정된 게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하고 종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앞으로 초등학교마다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다 변화될 거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도로과에서도 도색을 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 이건 뭔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스몸비’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앞에를 안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도 횡단보도에도 정지선에 빨간불,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일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교통과장 윤석봉   
예.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공주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증감된 3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마다 얘기하던 그런 사항이고 여기 3100만 원 중에 부지 사용료랄지 그 외에 홍보물 제작, 이용객 모니터링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어요? 어때요?
○교통과장 윤석봉   
솔직히 눈에 띄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서 올해부터는 지금 그래도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미미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황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놓아야 저희들이 공주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럼 용역비 좀 한번 세워서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좀……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도 지금 이거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저기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논산하고 부여하고 같이 저기 해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을 좀 해보려고 저희들 협의체도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사실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으로 해서 ’23년도에는 500만 원, 금년도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반납자 교통비 지원으로 해서 10만 원씩 책정을…… 
딱 100명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여기는 추경에 저기 한 건 표시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연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명 조금 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하고 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고령 운전자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전하는 데 교통사고 유발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는데, 효과는 있는 편이에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렇죠, 요새 뉴스에도……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70세 어르신이 사고 내가지고 저기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사고는 덜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인하는 책으로……
10만 원이면 솔직히 뭐 얼마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강현철 위원   
저도 그래서 10만 원이면 그거 뭐 돈 몇 푼 되겠어요? 
좀 증액해서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저희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좀 어려운데요.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과장님, 아까 65페이지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요.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스쿨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부모님에 대한 동의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아직 그 운영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얘기는 없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저기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통신 제한 느낌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님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거를 충분히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만 해야 될…… 
보호자가 부모님이니까 이것도 잘 살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페이지 64페이지인데요.
시민 안전지킴이 바닥 신호등 이게 사업량이 올해는 이거로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임규연 위원   
일단 본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세워놓았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더……
김권한 위원   
대략 앞으로 향후 올해 말고도 계속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되어야 되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어느 정도 큰 사거리 정도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대가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도 그렇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 보면 그냥 앞도 안 보고 휴대폰만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증가시켜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업량이 계속된다면 제가 걱정의 말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지난해까지 2022년도 바닥 신호등 설치 업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담당 부서 직원을 칭찬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골고루, 열 몇 건 정도 되는데 열 몇 개 업체가 다 공평하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우연찮은 기회에 올해 거를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한 업체만 가요.
이게 혁신기업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주시에서도 발주 물량의 일정 물량은 사실은 혁신업체를 주게 되어 있고.
그런 거 보면 하필이면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데에 이렇게 혁신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한 업체만 가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돼서.
혁신기업 지정해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회계과에서……
김권한 위원   
회계과에서?
○교통과장 윤석봉   
예,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일정 기준 이상만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참고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인가가 아마 두 곳을 하고, 한 10개 중에. 
나머지는 저는 굉장히 공평하게 진행됐다고 보거든요.
우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도로과장 남상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4.6%인 187억 6120만 원이 증액된 366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보수에 3억 원과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대교 자살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도 8호 산정~조평 간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45억 5000만 원 중 조평지역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산정지역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26호 교통회관~의당농협 간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는 207억 중 7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 보상비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리도, 224호 우성면 보흥~대성 간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는 3억 원 중 2억 원을 기투자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도 255호 우성면 평목리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 중 부족한 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부입니다.
리도 205호 신풍면 대룡리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신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도 218호 정안면 고성리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 1억 원을 기투자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비와 공사 착수를 위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도 102호 의당면 두만리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8억 원 중 1억 원을 기투자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비와 공사 착수를 위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로 안전시설 자재 구입 등 총 16건에 3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부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행안부 소관 호우 피해 재해복구 20건에 66억 6610만 원을, 국토부 소관 호우 피해 재해복구 2건에 3억 82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중간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등 4건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부입니다.
제2금강교 조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행복도시~공주3 도로 건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램프 설치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및 이용 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공주대교 가로등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1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에 3억 원을, 신관동 대동다숲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부족한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6필지를 위한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초대교에서 의당로까지, 반포면 봉곡도로, 유구읍 녹천도로, 옥룡동 성산길 등 총 59필지에 토지 보상액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보상 구간 내 지장물 철거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당길 대로 3-3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부족한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관동 법원 옆 중로 1-4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지장 통신주 이설을 위한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부입니다.
서우마트~공주정보고 도로 4차로 확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 간 추가에 따른 실시설계 및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관동 소로 2-7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부족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관동 소로 2-7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관동 2-7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신관동 소로 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도 뒤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읍 석남리 소로 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유구제일교회 옆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구읍 백교․석남리 중로 3-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주 마이스터고에서부터 유구중학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가 이번 2024년 본예산에서 신규 자체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3억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필요한가요? 기술센터 앞에 그 입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통상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때 사실은 정형화된 어떤 교차로 부분은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쪽은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센터 쪽은 예각 형태로 교차로가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측면에서 오는 차와 추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월 위원   
거기가 차량 소통도 그렇고 소통량이 많은……
○도로과장 남상봉   
예, 어쨌든 농업인들이 자주 그쪽을 드나드는 어떤 교통 저기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자전거 축제가 총 사업비는 4억 9000이죠? 시비가 2억 4500에다.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 안 한 거는……
○도로과장 남상봉   
맞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지출할 돈은 그쪽 행정안전부 쪽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2억 절반만 저희가 지출하는 이런……
송영월 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했고.
그럼 자전거 축제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공모사업에 돼서 한 거고, 그 앞에 보면 또 자전거 축제 언론 홍보비가 있어요.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언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시비로 또 예산을 세운 거고?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축제면 축제 예산만 되지, 거기에 홍보비는 별도다?
○도로과장 남상봉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지금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민원 때문에 제가 예산안 심사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회전교차로가 생겼는데, 이게 보면 한쪽이 편리하면 또 한쪽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가.
그래서 저한테 유구읍 입구에 백교다리 있어서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조그마한 승용차들은 사실은 괜찮아요.
이렇게 회전하는데 원만하게 돌아서 예산 외곽도로도 빠질 수 있고 유구 시내로도 빠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빠질 수 있는데,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5톤이랄지 이런 거는 길이가 길어서 그거를 회전을 할 때 한 번에 회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쫓아가는 차들은 승용차인데 그 차가 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다가 다시 빠꾸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대형 화물차 기사님은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분간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추돌 사고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게 유구가 고향이신 분인데 5년 전에 객지에 살다가 고향이 좋아 직장을 정년퇴직하고 고향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귀촌 후 로타리가 생겼습니다.
로타리가 생기면서 곳곳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타리가 생기면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논산국토관리청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를 했대요.
제기를 했는데도 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가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을 제기했어도 저희가 할 수는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물론 국토관리청에서야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가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꺾으려면 다시 뒤로 빠꾸 해서 꺾는 그런 교통사고도 유발될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거를 좀……
물론 편리하기 위해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논산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좀 시 차원에서 논산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한번 현장에 내려와서 그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백교리의 주민들 여러 분들이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했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큰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 인사사고가 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한번 과장님 이하 팀장 해서 그거를 제가 민원 온 거를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하셔서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은 논산국토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설치도 논산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저희가 딱히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서 건의해가지고 어떤 위험상황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국도 상의 도로 이정표가 그전에도 지적해서 실과 담당자들이 나가서 보수도 하고 한 걸 알고 있어요.
또 저한테도 이제 해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고 보수한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된 거는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든 저희들 자체 조사도 해가면서 어쨌든 문제가 있는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정표가 됐든 표지판이 됐든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85페이지요. 국도 23호 램프 설치.
○도로과장 남상봉   
8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규연 위원   
85쪽.
○도로과장 남상봉   
사업설명서요?
임규연 위원   
예.
○도로과장 남상봉   
예.
임규연 위원   
보다 보니까 용역 설계가 4년이나 됐어요. 
작년에 완료가 됐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남상봉   
예.
임규연 위원   
왜 이렇게 4년씩이나 걸린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남상봉   
이게 아마 당초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18년……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좀 저기 할게요.
○도로계획팀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도로계획팀장 고영석입니다.
이 사업이 옥룡동 지역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도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임규연 위원   
그게 4년씩이나……
사업 기간이 ’18년도부터였는데 작년에 12월에…… 진짜 4년이 걸린 거잖아요.
○도로계획팀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년씩이나 걸리는 것들이 있나요? 
나는 4년씩 용역 설계가 됐다는 건 처음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제 옆 팀의 업무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설계를 하다가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중지를 해놓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받으려다가 그게 잘 안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설계용역 기간이 길어졌을 겁니다.
공모사업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 그래서 공모사업 했는데도 그것도 안되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예, 안되니까 다시 이제 하는 걸로……
임규연 위원   
다시 그냥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왜 4년씩이나 걸렸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업설명서 67페이지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섰었죠? 안 섰었나요?
○도로과장 남상봉   
7100만 원……
임규연 위원   
그거는 내년 거고. ’23년도 거.
○도로과장 남상봉   
올해가…… 정확한 수치는 잠깐만요.
임규연 위원   
4억여만 원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억여만 원 섰는데, 집행이 13% 정도밖에 안 써 있어서…… 
52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그런데 공주에 교통사고가 ’23년도에 400여 건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았는데 이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년 것도 71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이 한 곳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3억 600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는데도 왜 아직도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교통사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도로과장 남상봉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사업명에 따라서 도비 지원받는 이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교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저희 시설비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써 사고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 신호 불법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비도 지원받고 또 우리 자체 사업비로도 그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하고는 있는데, 돈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3억 6000여만 원 정도나.
남았는데, 교통사고 이렇게 많은데 잦은 곳이 있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자주 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는 보셨나요? 
왜 그랬는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많이 했다라든가,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는 좀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도비가 내려왔을 건데 안 쓰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의아해요.
왜 안 쓰시고 이것도 지금 내년 것도 7100만 원 한 곳에서만 이렇게 넣는지, 꼭 이래야만 했는지……
예, 말씀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도로과 도로시설팀장 정종찬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떤 풀사업비 개념이 아니라 사업 대상지가 지정돼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작년에 옥룡동 GS마트 앞에 거기 사거리를 싹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 타이어 가게 있는 데 그 강북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3~4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계속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공주대학교 정문에서 내려오는 차가 청양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회전하면서 대전 쪽에서 오는 차하고 바로 맞닥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 대 차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의 특징을 보면 대전 쪽에서 오던 차가 강북교차로에 딱 서면 3차로에 직진하게끔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공주대 쪽으로 우회전 안 하고 직진하는 공간이 약간 있는데, 거기에 한 3대나 이렇게 차가 서 있다가 그냥 직진하면서 공주대학교에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없애면서 저희가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 활용도를 높일까 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결국에는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호등까지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전기 사업비까지 추가로 더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설계는 다 끝나서 발주가 됐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생명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차질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맙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그리고 금회 편성된 그 7100만 원은 산성공원 주차장 앞에, 공산성 주차장 앞에 횡단보도 있는 부분입니다.
임규연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거기서도 사고가 자꾸 많이 나서 저희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권고안대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04페이지고요.
401-01 시설비인데, 국도23호 램프 설치에 관해서. 
이게 2019년도에 아마 계획이 돼서 진행을 해오던 거였었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남상봉   
예.
이상표 위원   
지금 이번에 이제 예산이 서서 이 예산 가지고, 어쨌든 총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토지 보상비 정도 되나 보죠?
○도로과장 남상봉   
지금……
이상표 위원   
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인 같아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지금 토지 보상부터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까지 실시설계 인가와 감정평가를 끝내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 분할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위해서. 
그러고서 ’24년도 7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을 실시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완료되면 8월 달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24년 7월까지 해서 편입 토지 보상하고?
○도로과장 남상봉   
예.
이상표 위원   
지금은 토지 분할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이상표 위원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26년 완공으로 돼 있죠?
○도로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지금 착공 시기도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 ’26년에 완공 가능하려나?
○도로과장 남상봉   
저희가 통상…… 여기가 실제적으로 횡단하는 구조물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물량이 이렇게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상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예산은 다 확보된 거죠?
○도로과장 남상봉   
예산은 지금 여기 예산서처럼 그 보상비를 받고 추경 때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은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매년 25억씩 해서 해보시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도로가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공주대교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많이 밀리잖아요.
○도로과장 남상봉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해 놨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또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많은 예산을 좀 요구해서 투입을 해서 빨리 준공이 돼야 출퇴근 시간에 이 길이 막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이거 공모사업이죠?
○도로과장 남상봉   
예.
○위원장대리 권경운   
’19년에는 세종에서 했고, 전주에서 했고, 경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6월에 공모에 선정됐는데 이거 전국대회죠?
그래서 참가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남상봉   
참가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권경운   
행사 규모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행사 규모요?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도로과장 남상봉   
(팀장에게)혹시 팀장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틀간 하는 행사로서 관람객 포함해서 한 5만여 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대행진에는 참가자 모집을 한 2000명 정도, 대행진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아주 큰 행사네요. 
저희 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프로그램 비용은 행안부에서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시설비․임대비․홍보비․행사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보니까.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잘 치러져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공주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이 행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그 많은 5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공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이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16억이 증액된 269억 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금년 호우 피해 복구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단부 경제림 조성을 위해 11억 4571만 6000원을, 하단부 큰나무 조림을 위해 3억 6820만 5000원을, 121페이지 상단부 지역특화 조림을 위해 6억 2451만 원을, 중단부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해 7500만 원을, 하단부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26억 9590만 3000원을, 122페이지 상단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1억 6272만 원을, 중단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위해 1억 2105만 2000원을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창출 및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를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75만 3000원을,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부 조림지 내 산물정리를 위한 미이용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840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로 5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집단 대행사업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존 임도 설치에 대한 임도 긴급보수 등 관리를 위해 201-01 장비임차료로 1500만 원을, 203-03 시책업무추진으로 300만 원을, 임도 긴급보수 등을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부 임도시설 중 균특 예산으로 간선임도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기존 설치된 임도 관리 및 임도의 구조개량․보수를 위해 인건비로 3768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조림목 생산 등 묘목생산 기반조성 현대화사업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벌채 허가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친환경 벌채를 위한 감리비로 6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단부 금년 호우로 인한 임도 재해복구를 위해 5억 7561만 1000원을, 중단부 산림 내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 등 예방을 위해 사방댐 신설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127페이지 상단부 계류보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9375만 7000원을, 중단부 사방댐에 적치된 토사 준설을 위해 700만 원을, 하단부 설치된 사방시설-외관점검을 위해 286만 원을, 128페이지 상단부 사방시설-정밀점검을 위해 271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단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지 모니터링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 4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1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구분 D/B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기존 설치된 사방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산사태 복구를 위해 시설비로 34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사방을 위하여 40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상단부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억 108만 5000원을, 근로자 급식비, 차량 유류대 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 등 보수로 6억 4705만 2000원을, 소각금지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1페이지 상단부 308-07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헬기 임차료 4억 6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시설비로 산불소화시설 점검을 위해 830만 1000원을,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3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로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지급을 위해 2938만 5000원을, 하단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임목 파쇄기 임대료 1370만 원을, 133페이지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830만 원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858만 원을, 134페이지 중단부 산불방지 교육 및 평가를 위해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 206-01 재료비로 항공방제 약제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480만 2000원을, 135페이지 중단부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 일반병해충 지상방제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3932만 9000원을, 하단부 솔잎혹파리 방지를 위한 무인헬기 방제로 1404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136페이지 상단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로 1222만 원을, 학교 및 공원 등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500만 원을, 137페이지 상단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로 2억 2405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단부 201-01 산림소득사업 및 알밤줍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밤 수집용 마대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187만 4000원을, 파레트 및 운반용 상자 등 유통기자재 지원사업으로 4168만 4000원을, 138페이지 상단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246만 4000원을, 4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단부 임업후계자 및 원목생산자 전국대회 참석 지원으로 800만 원을, 보수교육을 위해 200만 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업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부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여비로 137만 8000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산양삼 품질검사 등 생산과정 확인으로 114만 원을, 하단부 밤박스․포장비닐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 3409만 1000을, 140페이지 상단부 밤껍질 탈피기 등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으로 1389만 6000원을, 중단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으로 8337만 원을, 하단부 일반화물 등 지원사업으로 1억 1050만 원을, 141페이지 상단부 지게차 지원사업으로 4168만 4000원을, 중단부 소석회 등 밤나무 임지 토양개량사업으로 1억 4553만 7000원을,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1194만 3000원을, 142페이지 상단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268만 원을, 중단부 목재와 임산물을 복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하단부 전지․전정 등 노령화된 밤나무 관리 지원사업으로 3억 4754만 7000원을, 143페이지 상단부 밤나무 해충방제를 위한 동력분무기 등 지상방제 장비 지원으로 8070만 원을, 밤 수집기 등 생산장비 지원으로 3억 2279만 9000원을, 하단부 페로몬 방제 등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사업으로 1614만 원을, 144페이지 상단부 밤나무 작업로 개설 지원사업으로 6억 7250만 원을, 중단부 표고 생산용 톱밥배지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1억 3676만 7000원을, 하단부 표고자목 구입으로 5374만 1000원을, 145페이지 상단부 표고버섯 재배시설 사업지원으로 6717만 7000원을, 중단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사업으로 2513만 원을, 임산물 생산단지 내 작업로시설 지원사업으로 3445만 원을, 중단부 밤 수확망 지원사업으로 1억 175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단부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및 가공상품 성분분석, 실험실 부품보관 위탁용역 등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3450만 원을, 밤가공제품 실험용 원료 구입비로 500만 원, 포장재 등 실험실 소모성 기자재 구입을 위해 207-03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01-04 알밤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3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 공주알밤 홍보부스 운영 등 유지 및 운영 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3356만 원을, 행사 등 공주알밤센터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301-14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알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2200만 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건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9억 5000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부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해 101-04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7억 9623만 원을, 사업대상지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소규모 사업 등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내 가로수․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847만 원을, 조형전정 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600만 원을, 가로수 관리 소모품 구입, 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650만 원을, 하단부 비료 및 약제 구입으로 5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단부 가로수 전지․전정, 중앙분리대 관리, 응급복구에 필요한 단가계약, 방초매트 설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보호수 정비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비로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149페이지 하단부 공원․녹지 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 10년마다 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옥룡동 주공아파트 등산로 태양광 조명, 코아루아파트 앞 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 공주역 앞 밤나무동산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1284만 8000원을, 중단부 무궁화 출품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동학사 가로수 외과수술 등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10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공원․녹지 등 도시숲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부 오곡동 공주병원 환경개선사업이 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3억 원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단부 등산로 관련입니다. 
홍보물 및 흙먼지털이기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위한 부거점 마을 조성을 위한 대룡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6억 3800만 원을, 하단부 동혈사 등산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부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221만 7000원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신풍면 봉황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1억 17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하단부 산촌 생태마을 운영지원으로 1900만 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153페이지 상단부 걷는 길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8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유구색동수국정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796만 원을, 보식용 꽃묘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단부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림공원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53페이지 걷는 길 운영관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걷는 길이라고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등산로는 산에 있는 그 등산로를 얘기를 하고, 걷는 길은 등산로를 포함을 해서 일반적으로 산을 제외를 한 부분까지도 걷는 길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별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이상표 위원   
제가 이 예산서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제안하고 했던 그 맨발 길에 관해서 내년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 맨발 길에 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 군데를 맨발 황톳길로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표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이 조성 결과를 보고 만약에 호응도가 높으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상표 위원   
호응도?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이용이라든지.
이상표 위원   
내가 볼 때는 호응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맨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공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역사․문화가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주변에 쭉 있고.
또 공주만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또 드물기 때문에 산 임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변 산책로를 이용해서 맨발 길을 더 확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 부분도…… 지금 흥화아파트 옆부분도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등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추경에 맨발 길 조성에 관해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림공원과는 아시다시피 공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임업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업인들을 위해서 하여튼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룡초등학교 매입 있잖아요. 
그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째 초등학교의 매입을 회계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 와 있는지, 저 그게 궁금해서.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지금 동서트레일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등산로가 백두대간이라고 그래서 남북으로는 길게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 없다 보니까 이걸 산림청에서 동서트레일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이 공주가 이제 신풍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풍을 지나가면서 거기 등산로를 걷는 그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쉬는 공간으로 신풍이 부거점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송영월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이게 폐교를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매입은 지금까지는 전례를 보면 회계과에서 다 했거든요.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산림공원과에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코아루 앞에 그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잖아요.
이것도 문화체육과? 운동기구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여기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안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공원이라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공원이라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여기 저기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지치기나 조형전지, 가로수전지 이게 다 용어가 좀 다른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가로수 관리단과 조형전지 관리단이 따로따로 체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형전지를 지금 시 근무하는 이 기간제 근무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먼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여기서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것 반영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권한 위원   
그런데 원래도 5명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오히려 가로수 가지치기하시는 분들보다 비용이 적게 책정돼 있길래 이게 전문적인 관리단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신관동의 그 소나무에 뭐 이렇게 무속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심하게 간판을 가려서, 조형전지가 안 돼서 조형전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민원을 전달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 하면 “소나무 하나를 위해서 별도의 조형전지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다른 데 조형전지 할 때 같이 하겠다.” 그래서 한 6개월쯤 걸렸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공원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것 많이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돼요.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첫째가 그냥 을씨년스럽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요.
특히, 우리가 계속 우리 눈에 보이는 소나무들…… 저 여고 앞에라든지, 저 동암교회 옆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소나무 조형전지가 안 돼서, 가지치기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시인력을 보유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이분들이 상시 근로자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기간제 중에서 상시입니까, 계속 오래?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김권한 위원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런데 젊은 분들이 그것 저희가……
김권한 위원   
안 하셔서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안 하십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여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그냥 올라가서 전지해서 하면 정말 한두 번의 교육만으로도 조형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예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새로 채용하기 어려우면 이 다섯 분한테 조형전지 하는 걸 교육을 이수하게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교육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 따로, 전지전정 비용 따로 하는 거잖아요.
전지전정 비용도 2억 5000이 따로 잡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김권한 위원   
지금 어디 위치는 정해져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관내에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필요한 구간, 한 구간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외된 구간……
김권한 위원   
내년에는 어디 할 예정이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김권한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 어려움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손을 대면 지나가시는 분, 보는 분들이 닭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걸 닭발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다 없애고 딱 기둥하고 가지 몇 개만 세워놨다고 그러고, 주변의 상인분들은 “저것 확 잘라서 몸통만 남겨놔라, 그래야 간판도 보이고.” 그러는 민원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가지 중심에…… 중심 시가지의 가로수 관리도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2년에 한 번 해도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해주셔야…… 사실은 환경정화라는 것이 대표적이거든요, 그 가로수가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임규연 위원님 다음으로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11쪽이요, 목재생산관리. 
올해는 그 입목벌채를 안 하셨어요? 올해.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올해요?
임규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내년도 할 거요?
임규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입목벌채를 하셨느냐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임규연 위원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집행률에서는 왜 제로가 나왔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
임규연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아니, 입목벌채 허가가 없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제로가……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설명서 12페이지?
임규연 위원   
11쪽.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11쪽이요?
임규연 위원   
예, 그래서 안 하셔가지고 지금 올해 이렇게 삭감이…… 조금 감소가 됐는지.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아니, 그 벌채는 해마다……
임규연 위원   
하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문의드리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구축한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지금 알밤센터도 있는데 이 명품화진흥센터를 또 구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그 알밤센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이것은 밤연구소 개념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그 알밤센터 내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 알밤센터 부지가 사실은 좀 협소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현철 위원   
애초부터 잘 선정했어야죠.(웃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글쎄, 공주밤 키우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주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알밤센터도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데 또 이렇게…… 뭐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하여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예산안 130페이지에 보면 산불대응센터라고 바로 뒤쪽에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몇 분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 주차하면서 몇 번 외관상으로만 구경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올 가을철에 32분이……
강현철 위원   
꽤 많네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근무시간이랄지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오전 9시까지 출근하시는 것 같던데.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8시간을 하고요.
강현철 위원   
8시간?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이분들 기본급이랄지, 수당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최저시급에 거의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아는 사람도 몇 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올라가 봤었는데 시설은 새로 지어서 상당히 좋고 그런 상황인데 저한테 근무하시는 분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산불감시원들한테 유류대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점심 급식비를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길래 웬만하면 추경 때 한번 세워서……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이 공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지만 대부분 읍면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풍․사곡 그쪽에도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있고, 유구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서 점심 급식비 가능하시면 좀…… 왜냐하면 산불진화 읍면동 직원들 급식비 24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도 있더구먼, 그분들한테도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검토해 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2024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상단 소규모수도시설 등 수질검사.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하수이용개발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본 사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3항, 제9조의5항 규정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정인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룡정수장 광역 원수 구입비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공주정수장 광역 정수 구입비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취정수지 시설 환경개선 공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옥룡 및 유구정수장의 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옥룡정수장 정수지 유충 차단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본 사업은 옥룡정수장 정수지는 정수장 내에서 생산한 정수의 최종 유출지점으로 유충 및 기타 이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유충 차단장치를 옥룡정수장 정수지 전 개소 5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옥룡정수장 약품주입설비 개선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22, ’23년 기술진단 용역 결과 개선사항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옥룡정수장 침전지 내벽 방수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옥룡정수장 침전지 내벽이 노후화됨에 따라 벽지 뜯김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PP방수시트로 내벽 방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구정수장 차염발생장치 구입․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유구정수장 차염 현장제조 소독설비 구입․설치 비용으로 현재 24시간 상시 계속적으로 1대만 차염발생기가 운전 중이어서 비상 대비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배급수관리 공공운영비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급수관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본 예산은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하고자 K-water와 협약을 통한 위탁사업으로 2024년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으로 7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7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난검침지역에 원격검침 계량기 및 단말기를 설치하여 검침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실시간 검침량 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통한 누수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 하단 및 223쪽 상단 펌프장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으로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물지구 외 10개소 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하수도 정밀조사 용역으로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의 발생 증가로 도로이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를 확보, 노후관로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 자원화 등) 관리대행비로 30억 6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구, 공암,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로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유구, 공암,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처리비로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재정산 용역으로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재산정 용역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맨홀 추락방지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역류현상으로 맨홀 뚜껑 열림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같은 쪽 옥룡동 배수펌프 구입.
금년 집중호우로 도시침수가 발생한 옥룡동 지역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 임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2단계.
본 사업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악취개선사업 1단계 완료 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본 사업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금흥․월송지구 개발 등에 따른 탄력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우선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기준에 의거 실시설계 후 환경부 신규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성(동대․상서․대성)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예산으로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9쪽 옥룡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본 사업은 집중호우로 도시침수가 발생한 옥룡동 지역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본 예산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마지막에요.
옥룡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4년 동안 시비 100억 포함해서 총사업비 358억 원 중에 2024년도에는 5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이용성 위원   
추진현황하고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이용성 위원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니까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 발주나 건설사업관리 이런 용역이 예상되는데 설계부터 건설사업관리까지 용역을 따로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용역을 다 각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지금까지 계속……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들 이것 시행하면서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계획대로 설계만 내년도 1년 정도 해서 환경부랑 예산 관련 협의되면 후년도 착공해서 ’27년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 해주는, 지원하는 사업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하수도정비 관련된 사업이니까요. 
이게 1순위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 2순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수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데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이것을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설계부터 이제 공사 발주나 건설사업관리까지를 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도 좀 줄어들 테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예산도 조금 감액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신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아직 뭐 검토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것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은 추진하면서 한번……
이용성 위원   
예, 그래서 각각 추진하는 방안하고 관계 전문기관에서 공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비교해서 비교 검토를 해봤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있을 공사들도 비교 검토를 좀 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도 분산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신 다음에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 같은 데 공사를 줬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성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지금 참고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몇백억 공사인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99.99% 하도를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걸로.
저희도 여기 지금 수자원공사 한 20여 명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가면 정식 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또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적으로 하려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낫고, 공사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차라리 더 전문성 있는 걸로.
여기도 뭐 다 하도를 주더라고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비교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저도 말씀드릴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호우대책이나 재난대책 이런 거 세울 때 10년, 20년 주기 뭐 이런 걸로 세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사실 옥룡동 같은 경우는 미리 예견돼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쪽으로 집중돼서…… 우수나 이런 것이 몰려서 집중호우 시에는 거기가 침수피해가 당연히 예견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펌프장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미리 예측을 못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상표 위원   
다른 시설물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 이제 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죠.
원칙은 저희가 이런 사업 자체가 없었어요,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 그냥…… 우리가 하수도 펌프장은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이상표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했었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안전과나 하천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그래서 이번 수해 때 이것을 안전과나 건설과에서 그냥 하려고 했었어요, 재난지역으로.
그런데 거기서 cancel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런 제도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것 왜 대처를 못 했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상표 위원   
아니, 공주시에서. 
자, 우리 상하수도과장님은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공주시에서 미리 대처를 못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상하수도과는 꼭 그 관련 부서가 아니고, 직접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서는 아닐지언정 공주시에서는 이런 대책을 못 세웠다, 그동안에. 
거기 물넘이방지턱인가 그걸 만들어 놓고서, 금강빌라 옆에 그 둑에 만들어놓은 게 그것 뭐라고 그래요? 
명칭이 뭡니까, 그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걸 제방…… 하여튼 뭐 정확히 명칭은 제가……
이상표 위원   
그게 무슨 라보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바람 넣어서 올라오는 거죠? 공기 주입해서 올라오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도 위에는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밑에만……
이상표 위원   
그것만 해놓고서 이 펌프장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고, 주민들도 지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담당했던 감독관이 퇴직을 했는데 통화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펌프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상표 위원   
그때 당시가 몇 년도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4대강 할 때죠, 4대강 할 때.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년 됐는데? 2013년도.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한 10여 년 전에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주민 반대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MB정권 때인데, 주민 반대 때문에 못 했다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그렇게 퇴직자한테…… 김영준 과장이 그때 당시……
이상표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돼.
아니,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래서 그 제방도 아마 낮아진 것 같아요, 더 높였어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이 반대해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될 상황이지 그게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데 교량 같은 거 신설할 때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 높게 놓잖아요. 
그런 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10년, 20년 빈도 홍수 때문에 그렇게 높게 놓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가 대처를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다가 배수펌프장 하나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잘했다고 떠들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피해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시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의 처리, 흐름 뭐 이런 여러 물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주시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예, 사업설명서 62쪽이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이것은 관을 교체하는 건가요, 관로를?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관을 교체도…… 이제 노후관은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쉽게 보면 우리 상수도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룡동 1번지 상회가 지금 단수가 됐다, 고장 났다 하면 옥룡동 전체 물을 잠가야 돼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1번지 상회가 잠기면 그 주변, 쉽게 그냥 옥룡동이 이만한 종이 1장이라면 거기를 중간 막 쪼개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아니,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래서 1번지 상회가 터지면 그 주변 몇 집만 단수되고, 고칠 수 있게 이런 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물이 내려오면 저지대는 압력이 세고 고지대는 압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는 상수도관이 조금만 고장이 있어도 터져버리고, 고지대는 그냥 있고 그래서 또 관 파열이 많아요, 압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블록화를 해놓으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고지대는 고지대끼리 압이 비슷하게, 저지대는 압력이 센 데는 압을 약하게 해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 85%를 수자원공사에서 확보를 해주게끔 하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 블록은 그 근처의 그 블록별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부터 시작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면 지역까지 다 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요.
임규연 위원   
지금 동 지역부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지금은 이 강남 쪽 전체.
임규연 위원   
강남만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강남 위주로.
임규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수만 잡아요? 
아까 말씀하신 수압도 잡을 거고, 유량속 뭐 이런 거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그렇게 다 보시면 돼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그 사업 전의 유수율은 얼마나 됐었나요, 강남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도 마을별로, 동네별로 조금씩 틀린데 여기 시장 쪽은 막 60%대까지 떨어지는 데도 있고.
임규연 위원   
그렇게 많이 누수가 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그러니까 40%는 밖으로 샌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통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옛날에 여기가 그 천이었잖아요.
그래서 흙이 모래흙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찾기가 어렵고.
또 일반 하수관, 노출된 하수관이 많다 보니까 그리 들어가서 못 찾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 79%, 현재.
임규연 위원   
그렇게 많이 샜었던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로를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하면 80% 이상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85% 이상.
임규연 위원   
85% 이상?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이것을 얘네가 유지를 못 해주면 돈을 못 받아 갑니다, 계약조건이.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1년간.
임규연 위원   
1년간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좋네요.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뭐 등등등 그 요금들이 덜 나올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게.
임규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절감이 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본예산 총예산액은 122억 3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에 산림휴양마을 야간경관 조성공사 3억 5000만 원을, 산림휴양마을 개선공사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상단에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둘레길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4쪽 중간에 치유의숲 보완 사업비 9억 원을, 하단에 한옥마을 민간관리운영 위탁금 20억 63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상단에 환경성건강센터, 건강식당 힐링카페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을, 478쪽 중간에 곰나루관광지 토속음식점 리모델링 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중간에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풀장 정비 보수를 위해 9000만 원을,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제체육관 경기장 벽 패널 교체사업 10억 원을, 외벽 금속재 패널 교체사업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1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새단장 개보수를 위해 11억 3400만 원을, 감리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자료는 다 잘 검토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 ’22년도, ’23년도 세부사업을 보면서 집행률을 좀 뽑아봤습니다.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산림휴양마을 운영이나 치유의숲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저희가 주요 산림휴양마을에 산림 레포츠 사업이 지금 73억 규모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산 세우고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데 1년 걸렸어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본격적인 착수 공사를 하게 돼서 주요 사업은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총 예산 43억 규모로 공모사업이 선정됐고요.
이것도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중요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기간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시 자체 사업 관련해서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냥 사업소가 아닌 좀 더 선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앞으로 금학생태공원 자체가 시민들의 방문도 늘어남에 따라서 관광객을 대응해야 되려면 신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제안했던 사업들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업들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고 설계도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혹시 우리 소장님의 의지는 강력히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소장님을 뵀을 때는 정말 추진력도 강하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이게 혹시 같이 따르는 팀장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도 좀 들거든요.
반환된 예산도 보니까 한옥마을 관련 예산이 3억 5000 정도 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초가지붕 공사도 그렇고 배수로 정비나 보도블록 설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업 들도 좀 반납을 시키셨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 팀장님들과 소장님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이자면,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발령이 나서 일을 시작하실 때 왠지 좀 일을 본인이 그 소관 부서에 가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좀 쉬러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는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어디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그러시면 쉬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직원들의 업무 행태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직원들이 기존의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와 신규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일거리가 많이 늘은 게 사실인데요.
하여튼 기존의 관리 그런 관행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소가 이런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인사부서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서 하여튼 사업에 어떤 역량이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공무원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는 많은 신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죠? 
예전처럼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얇은 책자나 이런 두께가 아니라 정말 어떤 주요 부서와 비교를 해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 거듭이 났는데, 관련해서 직원들의 역량이나 열정 이런 것들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인사과와도 조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손발이 맞는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들게 예산 세운 것들 반납하지 마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과장님 저한테, 또 팀에서 올라와서 사업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었거든요.
첫째 뭐냐면, 야간 경관과 건강식당 음식점인데요.
야간 경관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저녁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야간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저한테 가져다주셔서 봤는데, 제가 고마센터의 말씀하고 똑같이 드리자면 건물의 용도나 위치의 용도에 맞게 경관이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무당집 만들지 말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사실은 휴양마을이잖아요.
밑에 있는 생태 저수지도 아니고 저수지에서 걸어서 1시간가량 차 타고 10분 이상 올라가야 되는 공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유도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생태 숙박하시는 분들이 선선한 날씨에 아이들과 나와서 놀자는 얘기인데, 이게 야간 경관이 아니라……
어두운 건 맞아요. 야간 조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야간 경관 말고 조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화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명, 조도 부분도 조금 은은하게 자연하고 매칭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포지션도 숙박동이라든가 야영장에서는 좀 안 보이게끔, 지대가 조금 낮은 자생식물원 쪽에 우리가 포지션을 잡았고요.
하여튼 경관 심의도 우리가 절차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설계를 유명 전기 조형업체한테 용역을 전문업체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잘해주셔가지고 경관 심의에도 적격하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화려하지도 않고 조형미를 갖추면서 볼거리를 창출하면서 포토존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은은한 관광 상품을 만들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고요.
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공 단계에서 설계를 잘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은 검토 반영하겠다는데, 검토 반영 한다고 한다면 이 3억 5000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정말 그 깊은 산속에, 더더군다나 숙박동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하신 대로 밑으로 꺼진 그 공간에 빨갛고 파랗고 노란 목교에도 들어오고 포토존까지 만들고 그게 오히려 당초 목적과 벗어나지 않을까.
휴양이라든지 생태라든지하고 점점 더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야간 조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계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계산도 안 해주셨고요.
그냥 3억 5000 예산인데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로, 설명서 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강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공사인데요.
민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만 바꿉니다.
냉장고 바꿀 때 에어컨이나 기타 온열기라든지 다른 식탁 안 바꾸고 냉장고만 고장 났을 때는 냉장고만 바꾸는 거고요.
기둥의 색칠이, 입구에 들어가는 기둥에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러면 페인트만 공사를 하죠.
지금 있는 건강식당이 공주시내 전체 식당과 대비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단체 위주의 경우……
솔직히 저도 단체 위주로만 갔었거든요.
단체 위주로 갔을 때는 그냥 식당 같지 않고 어디 행사장 식당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한 200명 들어서게 되면 간이 테이블 설치해서 바깥에서 먹을 수밖에 없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는 바깥에 데크 공사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200명 오는데 200명 맞춰야 되는 풀 구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민간이라면 절대 안 합니다.
200명을 차라리 그날 못 받아도 되니, 1년에 한 번 200명 오는데 200명 공사를 손님 받겠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숍 있으면 좋죠.
커피숍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 편의점도 있으면 좋고 관광 기념품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곰나루 관광지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요.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곰나루 관광단지에 있는 음식점은 여름 한철 부모들이 와서 거기서 갈비탕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기 음식점을 만들면 거기 음식점 때문에 손님이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당초 취지와 안 맞잖아요.
그런 장사는 민간에서 해야지, 시에서 건물 하나 놀고 있으니 놀리는 건물 아깝다고 해서 2억 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한테 임대해 준다는 건데 여름 한철 그 한 달 장사하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표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은요, 컵라면하고 핫바가 최고예요. 아이들 갈비탕 안 먹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편의점을 좀 더 개선해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는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는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부모들은 땡볕에서,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서 정말 고생하거든요.
애들은 좋은데 부모들은 고생을 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어른들이 그냥 쉴 수 있는 공간.
냉방기 좀 설치하고, 또 탈의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악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탈의실이나 세면실이 조악하니까 이 공간은 탈의실이나 세면실로 고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직도 말씀도 없으셨고요.
건강식당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 카페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갖추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려고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만약 확장을 하거나…… 특히 확장이죠.
확장을 하거나 이런 데에 비용이 얼마나 별도로 드냐고 여쭤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답을 안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세워놓고 아까 이용성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 중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예산에 맞게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이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랜비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헬스투어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우리가 올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헬스투어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공주 환경성건강센터에서 사전에 건강 기구들을 갖다 놓고 건강 체크를 한 후에 수원지 둘레길이라든지 치유의숲 휴양림 주변 관광지를 투어를 해가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올해는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권한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얘기죠? 
5000만 원이면 사실은 한 사람 인건비 세워서 한 사람이 오면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프로그램 안내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안내도 하고 그 프로그램마다 기능을 가지고 직접 시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망토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해서 어떤 휴식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적당한 운동 같은 것, 숲을 해설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용역업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 보완,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 걱정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하고 달라서.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걱정처럼 이렇게 일식으로 해서 9억을 올리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편의시설 데크로드도 하고 탐방로도 만들고 낙석도 방지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별도로 나누셔야 맞는 거고요.
별도로 한번 나눠달라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눠달라고 한 게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중에 화초류는 제가 걱정 말씀을 드리자면, 등산로는 그냥 등산로대로.
돌이 좀 흘러내렸어도 이쁘고, 또 잡목들이 우거져서 어떤 잡목들은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름 모를 꽃이 피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등산로에 화초류, 초화류를 심어서 그게 탐방객들이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탐방객들은 있는 길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에 계단 만드는 것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가파른 길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데크를 해놓으면 등산객들은 싫어합니다.
정말 올라가기 힘든 경우에 밧줄만 달아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꾸민 걸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생태공원인데, 생태공원 탐방로에 더더군다나 야생초도 아니고 해외 수입류의 화초를 심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이렇게 조성하잖아요.
사면이 훼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인위적인 그런 화초보다는 거기에서 자생하는 이런 야생성 이걸로 피복을 시키려고,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인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부득이 내다 보니까 사면 경사면 부분 이런 부위에 최소화해서 우리 한국 고유의 야생화 위주로 이렇게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다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주신 게 저하고 많이 겹치네요.
그래서 일단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트리클라이밍 정비사업 예산서 472페이지 401-01 시설비 올라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좀……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트리클라이밍 정비사업이 우리가 나무에……
이상표 위원   
말 그대로 나무를 매달리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줄을 이렇게 매서 오르기 하는 이런 체험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린이라든가 청년들이 좀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부모들이 앉아서 편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편익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자, 탁자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안전시설 이런 것도 좀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안전시설은 우리가 거기 용역사에서 용역 줘서 안전요원들이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때그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배수로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도록 배수로 시설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치유의숲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치유의숲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치유의숲 환경성센터 입구에 생태주차장 있죠? 그거 건너서 남녀 화장실이 길게 있어요.
그게 치유의숲 화장실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치유의숲 화장실이 몇 개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남녀 화장실이.
이상표 위원   
그거를 처리하는 처리하는 용역이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우리가 보통 명칭을 정할 때에는 그 명칭이 그곳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치유의숲은 치유하는 숲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연을 벗삼아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하고 아주 똑같은 의견인데, 저도.
자연은 자연 속에 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데크나 외래종 꽃나무를 심어놨다고 그래서 한 번 올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고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은 자연스러워야 거기에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일식으로 9억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김권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왕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연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데크는 우리 데크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열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보니까 자연만 못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치유의숲에 오는 우리가 손을 대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연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유아숲 473페이지입니다, 내내. 
유아숲이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금 유아숲이 목재문화체험장 위쪽에……
이상표 위원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라 공주시……
공주시에 유아숲이 거기 한 군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거기 한 군데인데요.
이것이 우리 공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생들에 연계해서 학교하고 숲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애들이 숲에서 마음껏 즐겨가면서 힐링도 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연에서 이렇게 힐링하고 가서 성과가 굉장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뭐 예산 집행률 보면, 이게 몇 프로야? 52%밖에 안돼, ’23년도.
그럼 절반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 한 달에 다 쓰려고 그러시는 거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주로 애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자연적인 조경 진달래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배수로 확보하는 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데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52%인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냥 다 쓰는 데만 목적을 두면 안 되고 잘 써야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잘 쓰셔야 되고.
숲 해설도 그러면 잘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것도 지금 우리가 내내 전문업체한테 용역 줘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기예요, 기간제 용역업체가 쓰는 숲 해설가의 인건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힐링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마지막으로 사계절 썰매장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사계절 운영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명칭이 사계절 썰매장이라 사계절을 운영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하여튼 1~2월달에 동절기에 운영하고요, 여름에는 저기 7~8월경에 이렇게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1~2월달이라면 겨울에 눈으로? 
거기는 눈이 아니잖아. 그냥……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눈은 아니고 얼음도 아니고 그게 미끄러지게끔 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옆에 또 물놀이장을 얼려가지고 썰매장으로 또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만 사용하는 거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도 간판 바꿔야 돼.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는 사계절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명칭이……
이상표 위원   
유지관리 사계절이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유지관리는 사계절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표 위원   
원래 이게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러면 사계절을 다 하려고 했던 썰매장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용성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중 이용하는 사업으로 명칭을 선정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한 곳에서 한 시설을 갖고 사계절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모로 기능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시설이라는 것이 한 가지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막 찾아오는 사람……
와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나 보죠, 여태까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많이 또 기존의 고객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소비자들이 그런 이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계절 썰매장이 거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애, 이름 자체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권경운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저도 트리클라이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임규연 위원   
이 클라이밍 체험은 계속 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이게 거의 연중 한다고 하면 되는데요.
3월달부터 한 11월까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봐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의 그 정도면 동절기라든가 우기 때는 빼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규연 위원   
여기 그럼 방문객 무료죠? 체험하는 데 무료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일단 무료입니다. 아직 좀 활성화가……
임규연 위원   
그러면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다녀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방문객 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내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 용역사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편의시설이 아까 의자나 그늘막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안 하시잖아.
그런데 그늘막 같은 게 꼭 필요할까요? 
보니까 나무들이 무지하게 많이 우거지고 있는데 돗자리나 이런 걸로 무상 대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그게 트리클라이밍 포지션이 거의 위치가 선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숲에서 경사져가지고 어디 뭐 쉴 만한 이런 공간이 없고 주변이 조금 평평한 이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자생식물원 쪽으로.
임규연 위원   
제가 여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무가 있고 이게 밧줄을 한 나무에도 몇 개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르는 건데, 그 평평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들도 많이 우거져서 그늘막을 굳이 안 쳐도 충분히 쉴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늘막을 하신다고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늘막도 거의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보호자들은 지금 그늘막도 없고 평의자도 없고 탁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서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불편함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 좀 지게끔 하고, 숲으로 전부 그늘이 질 것 같아도 우리가 편의시설을 할 공간이 지금 그늘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보호자들이 앉아서 쉬면서 청소년이라든가 애들이 체험하는 광경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갖추려고 그럽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1쪽이요. 공공시설 유지관리.
여기는 산출식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억 8500이 맞는 건지, 2억 7500이 맞는 건지.
제가 아까 다 더해보니까 총 사업비는 2억 8500이 맞는데 이 증감은 7500을 해서 2억 7500을 밑에다가 해놓았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이것은……
임규연 위원   
이거 수정 좀 해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위, 아래 같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틀리니까 또 계산을 해보게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요.
청소대행 용역비 사계절 운영에서요,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이게 증감이 이렇게 돼서 1450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임규연 위원   
위에 산출기초를 보면 1050만 원만 나와요.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청소 대행 용역비라는 뜻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 400만 원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이것도 한번 뭐가 맞는지 봐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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