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09시 33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이게 이제 변경안으로…… 변경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변경을 하자, 안 하자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럼 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변경을 안 하면 빼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변경안으로…… 변경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변경을 하자, 안 하자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럼 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변경을 안 하면 빼는 거고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할 건가, 말 건가.
(전문위원석에서)예,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할 건가, 말 건가.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어제 송영월 위원님이 발언한 것 중에 여기 안 한 것도 다 기사는 실렸는데……
이거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기자들은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의원들끼리 헐뜯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 돈 쓴 것밖에 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론인들 홍보비 준 건데, 언론인들 홍보비 준 것도 그것도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더 주고 누가 덜 가지고 가면 그거 다 오픈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더 줬냐, 여기 언론사는 더 줬냐, 여기는 왜 덜 줬냐.
그러면 몰랐던 기자들이 “저기만 몇 개 더 주고 나는 덜 받았네?” 또 그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사무국 직원들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쓰는 이런 종이, 볼펜 이런 사무용품 사는 데도 문구점 한 군데만 썼어.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한 군데만 썼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한 군데만 썼냐”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엊그저께 작년에인가 추리닝 산 거.
추리닝 산 거 잘못 산 거예요, 그거.
그거 추리닝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언론 기자들 다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것 까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 까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걸 또 쉬쉬하면서 안 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투명하게 해서 의회사무국부터 한다고 하더니 맹탕이더라” 또 욕을 먹을 테고, 확 오픈해버리면 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몰아갈 테고.
이거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취지는 정말 우리 사무국부터 좀 투명하게 하자라고 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것을 까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어제 송영월 위원님이 발언한 것 중에 여기 안 한 것도 다 기사는 실렸는데……
이거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기자들은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의원들끼리 헐뜯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 돈 쓴 것밖에 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론인들 홍보비 준 건데, 언론인들 홍보비 준 것도 그것도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더 주고 누가 덜 가지고 가면 그거 다 오픈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더 줬냐, 여기 언론사는 더 줬냐, 여기는 왜 덜 줬냐.
그러면 몰랐던 기자들이 “저기만 몇 개 더 주고 나는 덜 받았네?” 또 그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사무국 직원들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쓰는 이런 종이, 볼펜 이런 사무용품 사는 데도 문구점 한 군데만 썼어.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한 군데만 썼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한 군데만 썼냐”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엊그저께 작년에인가 추리닝 산 거.
추리닝 산 거 잘못 산 거예요, 그거.
그거 추리닝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언론 기자들 다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것 까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 까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걸 또 쉬쉬하면서 안 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투명하게 해서 의회사무국부터 한다고 하더니 맹탕이더라” 또 욕을 먹을 테고, 확 오픈해버리면 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몰아갈 테고.
이거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취지는 정말 우리 사무국부터 좀 투명하게 하자라고 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것을 까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이 사항은 이상표 위원님이 처음 발의를 하셨으니까 한번 전체 위원님 계신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취지도 또 있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이상표 위원님이 처음 발의를 하셨으니까 한번 전체 위원님 계신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취지도 또 있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임달희 위원이나 서승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우려는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민감한 부분을 파헤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의회에서 사용하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저는 그래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초선인 의원들은 저보다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되고 있는 돈들이 의원이 써야 될 돈이 혹시 어디 있는 거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쓰는데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는 것이고요.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덜 해야죠.
그런 걸 확 오픈해서 하자는 얘기는 그런 거는 우리가……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다른 것도 감사해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뭘 확대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사실 여기서 오픈해서 하지 않아도 전부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기자들이 그걸 몰라서, 잘못이 없어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서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걸로 김장도 담고 했다고 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건드리는 자체가 더티(dirty)한 거였었어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여지는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나도 쓸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보자는 거고, 이게 아마 나쁜 기사도 혹시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작했다는 그런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기사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쓰지만.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김연자 팀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나온 그 기사 이렇게 의원들 개개인 다 돌렸어요?
왜 특별하게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빠짐없이 갖다 주면서 감사 할 수 있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현재 임달희 위원이나 서승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우려는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민감한 부분을 파헤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의회에서 사용하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저는 그래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초선인 의원들은 저보다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되고 있는 돈들이 의원이 써야 될 돈이 혹시 어디 있는 거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쓰는데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는 것이고요.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덜 해야죠.
그런 걸 확 오픈해서 하자는 얘기는 그런 거는 우리가……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다른 것도 감사해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뭘 확대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사실 여기서 오픈해서 하지 않아도 전부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기자들이 그걸 몰라서, 잘못이 없어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서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걸로 김장도 담고 했다고 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건드리는 자체가 더티(dirty)한 거였었어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여지는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나도 쓸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보자는 거고, 이게 아마 나쁜 기사도 혹시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작했다는 그런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기사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쓰지만.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김연자 팀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나온 그 기사 이렇게 의원들 개개인 다 돌렸어요?
왜 특별하게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빠짐없이 갖다 주면서 감사 할 수 있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원장 강현철
저기, 하여튼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시부터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해서 본 위원장 생각인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아직 시간은 오늘 오후에도 있고 내일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한번 위원님들끼리 저희 의장실이나 어디 다른 데에서 간담회 형태로 충분히……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시부터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해서 본 위원장 생각인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아직 시간은 오늘 오후에도 있고 내일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한번 위원님들끼리 저희 의장실이나 어디 다른 데에서 간담회 형태로 충분히……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