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71억 76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7억 1769만 원 대비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관리비로 청사 조경 및 환경 위생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5961만 4000원을, 청사 소규모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사무실 석면 제거 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3440만 원, 청사 에어컨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완전한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5～27페이지 청년 후계농 심사 및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선정 심사위원 및 현장지원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역량강화 교육․간담회 등 행사운영비로 730만 원, 행사 참가에 대한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6～39페이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무 지원 기간제 채용 인건비로 4605만 8000원을, 업무 운영 관리비 900만 원,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간담회, 입출국 시 급식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으로 500만 원, 입국 근로자의 농작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중간, 사업설명서 40～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언어소통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1200만 원, 다음 쪽 계절근로자 단체 입국비 지원으로 4460만 원, 계절근로자 합동 교육비와 한국문화 체험 행사비로 각각 2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7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작업 지원단 운영입니다.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중소․고령농가 등에 적기 영농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88만 원을 증액하여 7억 19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업설명서 48페이지～49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고충 상담,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 농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0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5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 농업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5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업설명서 58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은 창업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여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6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는 2024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과 연계하여 은퇴농 소득 안정과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72페이지 307-06 보험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7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운반기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작업 노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소형 농산물 운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일반 농기계 공급 지원은 농업 기계화 지원을 통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85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균일하고 규격화된 묘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은 육묘 초기 방제로 농약 사용량 감축 및 병충해 사전 예방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업설명서 88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벼 공동방제를 통한 안정적인 쌀 생산체계 구축 및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0페이지 402-02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트랙터용 농작업 부착기 등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4페이지 토양 개량제 지원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양 개량제인 규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5억 3824만 6000원을, 석회 공급을 위하여 2억 2444만 원을, 토양 개량제의 원활한 살포를 위한 공동 살포비로 2억 3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 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4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5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유기질 비료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 대비 부족 물량에 대하여 자체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지역생산 유기질 비료 구입 농가 지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 유기질 비료 구입 농가에 추가 지원하여 가축분뇨 선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원예 농업인 환경 개선사업으로 과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개방화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영농비 절감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품목 인공 꽃가루 지원에 4500만 원, 과수품목 4종 복합비료 지원에 9000만 원, 고품질 과실 생산 착과봉지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 및 사전 면적 조절, 출하 조절 등을 통해 수급가격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후 온실 개축,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오차 활용 토양 개량 지원입니다.
친환경 소재 바이오차 특성을 활용하여 탄소 저감 농법 실현 및 토양 개량을 위한 바이오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2024년도 농촌진흥자금 세입 예산안은 총 100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9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 예산은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가시더라도 건강하게 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금년에 어떻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금년도 저희가요, 그래도 지금 한 400명 넘게 결혼 이민자로 저희가 도입해서 농가에 고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희가 아쉬운 거는 계속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지자체 의무 해서 도입 인원이 더 많았으면 농가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금년도 여건은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게 좀 아쉽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하면 지자체 의무로 해서 역량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어서 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한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금액은 한 2400만 원 정도로 집행률은 한 28%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저조한 집행률에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예산을 조금……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지자체 MOU 이렇게 해서 단체 입국할 때 저희가 입국 시나 출국 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수송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사실은 단체 입국이 없어가지고 예산 집행이 저조했고요.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도입된 근로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 보호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강현철 위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 입국자들이 없어서 개선 지원사업이 집행률은 전혀 쓴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골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앞으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계절근로자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농촌 일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내년도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권에 89페이지에 보면, 이 소규모 도정공장 지금 공주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22개소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22개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22개소 있는데 물론 이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총 예산 규모가 2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1개 업체당 100만 원꼴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 노후 RPC, 통합 RPC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예산에는 거의 1억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물론 규모가 상당히 크고 공주시 전체 RPC에서 수매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기계 설비라 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는 하지만, 22개나 되는 소규모 도정공장한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게 좀 이 RPC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간……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도와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소규모 도정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장님이 자기 기술자도 되고, 인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더더구나 쌀값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제가 얘기 듣기에는 정부에서 그 정산 가격을 20만 원에 맞춰준다고 이렇게 한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쌀값이 그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급금을 4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이제 정산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시세에 맞춰서 또 정산금을 줄 때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던 20만 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이런 소규모 도정공장도 한 업체당 포장재값 100만 원 해봤자 그거 몇 장이나 지원해 주겠어요?
그냥 생색나는 일들은 좀 덜 하시고 RPC나 이런 데 대규모로 지원하는 거에서 한 2000～3000만 원이라도 더 이런 소규모 포장재 지원사업에 좀 예산을 할당해서 한 200～3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물론 금년까지만 하시고 내년에는 안 계시겠지만 다음 차기 정책과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영세한 그런 업체들을 도와줘야지, 무슨 농협 단위에서 10개 이상 농협이 마련해서 세운 RPC에 이런 막대한 자금보다는 어려운 업체들한테 도와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사실상 수확기 때 쌀 수급 대책에 공헌하는 그런 기여도는 크거든요.

○강현철 위원
그럼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래서 쌀 포장재뿐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이런 소규모 도정공장 내지, 물론 큰 RPC가…… 통합RPC가 공주시 전체의 수매랄지 이런 것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비단 이런 도정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에도 어려운 업체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규모 있고 큰 업체보다는 어려운 그런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좀 펴줬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강현철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36쪽에서부터 45쪽까지가 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2023년도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1억 9000 얼마입니다, 전부 TOTAL.
전부 하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친인척 방문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현재 금년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산출하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은 예산은 잡으나 그거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이 171농가에 600명이거든요.
지금 그렇고, 저희가 지자체 MOU로 현재는 필리핀 딸락시하고 라오스 루앙프라방이 있는데 그쪽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필리핀하고 또 다른 도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지자체 MOU 체결되면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이 있다고 하면 단체 입국해가지고 다양하게 아마 예산 소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단체 입국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조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는 단체 입국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사실상 집행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뒤에 보면 저희 자체 사업비도 있고, 지금 도 매칭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이라든가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금 입국된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그 행사비거든요.
내년도에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다양하게……

○권경운 위원
활성화를 위한 예비비란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딸락시랑은 지금 체결이 무산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라오스나 그런 데는 이미 사실은 우리가 MOU 체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 시랑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 라오스는 돼 있어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라오스는 돼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랑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 라오스 루앙프라방하고는 2022년도에 그것은 충남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 국가 하면서 저희는 루앙프라방 그 시하고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협정이나 다 돼 있거든요.
저희가 몇 명 도입한다는 수요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만 협의되면 그것은 입국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171농가 600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요, 저희가 수요 신청한 것은 지금은 결혼 이민자로 우선……

○권경운 위원
결혼 이민자?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저희가 고용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경운 위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시라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이 600명이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 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거의 지금 보면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그렇고 신청하시는 분도 베트남이 한 95%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필리핀․라오스 일부 조금씩.

○권경운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36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비가 6200만 원입니다, 인부임.
이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누구를 2명을 8개월 동안 주시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사업설명서 36쪽이요?

○권경운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기간제? 저희가 지금 계절근로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 업무 담당자가 1명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간제는 통역도 하고, 저희가 업무 보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를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권경운 위원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그것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저희가 너무 적다고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1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늘려서, 확대해서 관리․감독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 나머지…… 그러면 여기 언어소통도우미 사역 이것은 직원을 하나 뽑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40쪽.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40쪽은요, 지금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로 도입돼 오신 베트남이 많아서 지금 현재 그 사역하시는 분은 베트남 언어를 하시는데 혹시 필리핀이나 저희가 확대할 때 필리핀은 따갈로그어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또 필요하니까 그것은 통역 인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권경운 위원
아, 통역 인원을 시시때때 활용하시겠다는?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권경운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딸락시랑 체결을 했을 때 그 언어로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히려 연락이 잘못되고, 딸락시랑 저희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탈이 훨씬 많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운영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언어소통만 된다, 언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쪽의 노동자들의 그 어렵고 한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채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쪽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억 8000인데 작년도 대비…… 아니, 올해죠.
’23년 7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집행률은 얼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금년도요?

○권경운 위원
예, 올해 금년도 집행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금년도 집행률은 저희가 지금 100% 집행은 안 하고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집행률은 거의 100%입니다, 금년도는.

○권경운 위원
지금 현재 11월 23일 기준 집행률 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신소득 유망작물이 저희 공주시가 추천한 게 블루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10월인가 그때 아마 도 승인받아가지고서 그때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새올인가 거기에는 0%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래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집행률이 1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니, 이게 이상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는 9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도비 포함 1억 8000.
그러면 그 사업은 2023년에는 블루베리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24년 사업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그 신소득 유망작물은요, 저희가 신품종이나 열대작물이나 특용작물 중에서 저희가 도 승인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블루베리로 하고.
아마 저희가 블루베리 농가가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괜찮게 고소득이 되니까 사실 지금 신규 농가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림 재배시설이나 출하 관련 편의장비라든가 일부 묘목 구입비까지, 그런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경운 위원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인데 그거랑 맞을까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이 맞나요?
비가림막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요, 대상 품목이 ‘신소득’ 하면 유망작물이고.
그것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비가림이 될 수도 있고, 그 작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도비․시비, 자부담.
우리 시비 9000만 원 해가지고 1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질문드렸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라고 한 게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 100억 사업인데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영농인들한테 8억, 그 나머지는 RPC에 50억, 조합의 농산물 매취 자금이 42억이에요.
제가 지난번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시군이 많지 않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충남도 조례가 있는데 충남도 조례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출자를 할 수 있게 한 조례였어요.
그런데 공주시는 출자는 없고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그냥…… 아까 말씀에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냥 편하게, 이게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관련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관련 조례를 좀 손봐야 할…… 그런데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마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의회를 포함해서 농업단체나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어떤 조례를 조금 체계적이라고 할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례에 50억, 40억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을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소영농인한테 지원되는 8억은 한 10억 정도로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한 반 정도씩 줄여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그게 맞겠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24쪽에 보면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담이 30%인데 밑에 총소요 재원은 1억 500만 원이 어떻게 나오죠? 124쪽.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

○위원장 임달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임달희
그래요?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올해 대비 작년에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저희가 올해……

○위원장 임달희
총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6000만 원이 되지요.

○위원장 임달희
자담 빼고 1억 500만 원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자담이 30% 들어갔다는 얘기죠?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여기다 30%를 보태면 된다는 얘기죠?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74억 93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2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고맛나루장터 운영사업입니다.
편성목 201-01 사무관리비로 고맛나루장터 온라인 매체 홍보비 1000만 원,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201-02 공공운영비로 고맛나루장터 누리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콘텐츠 제작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201-03 행사운영비로 고맛나루장터 입점자 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고맛나루장터 기획행사, 판촉비, 할인쿠폰, 이용실적 서비스 마일리지 지원비를 전년보다 18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율 변동 및 물류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1-14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 항목은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 토양, 용수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편성목 301-14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농산물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인농협 토마토와 딸기, 우성농협․원예농협 오이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선별 생산자조직 육성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공동선별․출하하는 생산자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인농협 외 6개 농협 13개 조직으로 지원 품목은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블루베리, 수박, 마늘, 배, 금년도부터 밤이 추가되었으며 양파와 양상추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원예산업발전계획 이행주체인 공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위탁사업으로 통합마케팅에 필요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농식품 수출상품화 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수출과정에서 소요되는 검역요건 이행비, 잔류농약 검사비, 훈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바로마켓 백제금강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금강신관공원에서 3월부터 매주 토요일․일요일 2회 열리는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 원은 직접 배정됩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23․24․25페이지입니다.
편성목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로컬푸드 꾸러미 판로개척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학교급식 농산물 직영화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비로 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주시 관내 운행 중인 개인택시 243대에 ‘고맛나루’ 공동상표 외부 광고비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공동상표(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상표 브랜드 ‘고맛나루’ 사용승인 농협 및 법인에 포장재 제작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통합마케팅 육성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합마케팅 조직화, 참여조직 지원 및 홍보,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112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편성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관내 1톤 용달차, 시외버스 외부 광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톤 용달차는 15대이며, 시외버스는 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보수와 밤 자동화 선별장 건축비 및 선별 자동화 기계 설치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성농협 저온저장고 개보수와 의당농협 저온선별장 신축사업비로 3억 1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 식재료 공급단가의 20% 범위 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유치원 220일 1식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190일 1식 기준으로 23억 8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1만 12명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소규모 학교 식품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 20개 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당 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현물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집 50개소에 친환경 식재료를 현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50개소 1821명이 대상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고․특수학교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5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은 270원, 초등학교는 330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80원, 특수학교는 359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상은 대전․충남꽃피는학교이고, 식품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과정이 14명, 초등학교 과정이 20명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동지게차 및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45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의 잔류농약과 공급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편성목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배송차량 기사 인건비와 유지비, 공공요금 등 4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3억 1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대도시 14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별 4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출 여러 가지로 배도 했고. 그렇죠?
몇 가지…… 뭐, 뭐 품목을 하고 있죠,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주요 품목은 미국에 5.6톤 정도의 밤이 이제 H마트에 깔렸고요.
그다음에 홍콩으로 사곡농협에서 밤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탄천 블루베리가 대만으로, 블루베리가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조금 나가기 시작했고요.

○구본길 위원
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쌀은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39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대만으로 지금 어제 1080박스 정도 실려 나갔고요.
그전에 조금 일부 나갔고 해서, 그렇게 현재는 그런 품목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공용 밤은 한 390톤 정도가 사곡농협을 통해서 이미 수출됐습니다, 올해.

○구본길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렇게 수출하면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됩니까, 혹시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가에 국내 가격보다 높이는 못 쳐주는데, 못 드리는데요.
그 대신 이제 쌀 같은 것은 과잉 생산되는 물량을 일부 치우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요.
그 밤도 마찬가지로 가격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중소형 조그마한 깐밤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고요.
홍콩으로 수출하는 밤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밤은 진짜 마트에서 알밤으로 나가는 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격 지지대를 좀 유지시켜 줄 수…… 국내 가격도 유지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물론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직원분들도,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가격이 좀 비싸게 팔아서 농민들한테도 보탬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판로가 없어서 그 판로를 시에서 개척해 준다든가 이 2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구본길 위원
수출하면 가격을 비싸게 받게 해준다고 하면 농가에도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가격은 국내에서 파나, 수출하나 똑같다 그러면 농가에는 사실상 보탬은 아니고 나라에서 수출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든가.
물론 그렇게 하면 농가에는 사실상 별로 보탬이 안 되는데 우리가 실적 쌓는 거,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대외적으로 그런 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가격을 보전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투입을 해서…… 농가에는 보탬은 안 되고, 사실상은.
뭐 과장님 나름대로는 그 성과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외람되지만요, 전체 물량을 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100이라는 숫자 중에 그 일부라도 나가면 국내산 그 가격 지지를 해주는……

○구본길 위원
아니, 과장님 쌀도 있잖아요.
그것 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조금이라고 그래도 그게 저희 지자체만 하는 건 아니고……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LA로 몇 톤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39톤 나갔습니다, 올해.

○구본길 위원
40……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39톤.

○구본길 위원
39톤이요? 한 40톤.
아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개 농가가 100톤, 200톤씩 생산하는 농가들이 수두룩한데.
어쨌든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거죠, 어쨌든 과장님.
그것 수출 품목을 직원들만 어렵고 사실상 농가에 보탬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재고 좀…… 아니, 계속하셔야 될 건지, 말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렵잖아요.
수출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뭐 통관 절차도 그렇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어렵지만 지역…… 그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가격을 준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좋을 때는 국내 가격 맞춰주고, 국내 가격이 낮을 경우 수출 가격이 높을 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LA에 올해 39톤 했다, 내년에는 뭐 70톤 한다, 후년에는 100톤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출량이 차이가 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그런 것을 보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직원들 그 어렵게 수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수출이 뭐 줄어든다, 그러면 또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남아 쪽에 딸기를 수출한다, 이 베트남 쪽에 수출을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직접 가봤지만 사실상 그분들은 엄청 고가의 딸기를 먹는 건데,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국산 딸기를 선호하니까 수출을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딸기 생산 농가로만 따졌을 때는 없어서 못 팔잖아요, 사실상.
무슨 베트남까지 수출해서 꼭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농가에서 봤을 때는요.
농가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상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에요.
딸기 가격이 국내 가격이 워낙 높아서 딸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수출 자체를.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나는 말씀하다가 잃어버렸네.
뭐였었더라? 아, 농협.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구본길 위원
지금 페이지 291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이게 2개의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 계신 분들은 참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올해 농협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돈 잔치했고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아시면 서운할 수 있지만 보너스 200%씩 가져가고, 연말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물론 오래됐고 하니까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저는 농협이 부자면 뭐합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다……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데, 물론 농민이 씁니다.
그것 농협에서 지원 근거가 농민이 저온창고 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실상 농민들한테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농협에다가 5억을 해줬어, 그러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5억 원어치를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설물들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본인들 시설물을 고치고, 자기들 돈 벌면 그걸로 보너스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농민이 부자여야 되고 시민이 부자여야지, 농협이 부자고 시가 부자면 뭐합니까? 현재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게 궁극적으로 농협을 준다는 것은 농협에 딸린 그 농민을 위해서 주는 거지, 농협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다 압니다.
아니, 그것 농협에 돈 많은데 왜 못 고쳐요?
1억 5000이 없어서 못 고쳐요, 농협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년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요.

○구본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어쨌든 개별적으로는 지원해 주면 효과가…… 농산물이라는 게, 산지유통이라는 게 모아서 사이즈 키워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개별, 개별 지원해 주다 보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구본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어려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글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농협이 각각 과장님,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제가 금융사업을 해서 돈 번 줄 아는데 농산물 가지고 돈 번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길 위원
어쨌든 벌잖아요.
농협들이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농협이 막말로요.
농협이 어려우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협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농협 많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농협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간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은 농협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자담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건 좀……

○구본길 위원
예, 물론 그렇게 어려운 농협들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농협이 올해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도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본인들이 돈이 있으면 본인들 돈으로 해야지, 이거 무조건 농산물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아니, 내 말씀이 안 맞아요?
우리가 농협에 3억을 지원해 주면 거기의 절반인 1억 5000은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3억을 지원해 주고 본인들은 아이고, 우리 시설물 시에서 고쳐줬으니까 올해 수익이 덜 나는 건데 더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너스 200% 가지고 간다니까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시설 투자해야죠,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거지, 무슨……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농협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도, 시설 투자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아니, 마이너스 나는 농협이 있느냐는 얘기죠, 나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경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심사숙고해서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지금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9페이지의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2000만 원 증감해서 7000만 원으로 됐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금년에 농산물 수출 금액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정확히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뽑아가지고요.

○강현철 위원
담당 팀장님도 아직 통계 못 뽑았어요?
아까 쌀 문제 때문에 구본길 위원님 의견에도 상당히 동조하는 편인데, 물론 저번에 미국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은 제가 약간 쌀에 대해서 좀 경영한 그 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미국에는 칼로스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여주․이천미에 버금가는 그런 쌀들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고.
가격 자체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산 쌀의 2분의 1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고.
미국에서야 음식 섭취하는 데 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쌀을 남미랄지, 북미랄지 이런 데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주RPC에서 총체적으로 1년 가공하는 그 양이 한 7000～8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39톤, 40톤이라고 해봤자 20㎏짜리 사실은 2000포대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블루베리랄지, 밤이랄지, 이런 쌀도 구비 상품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 과연 40톤을 수출해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물론 시에서 보조는 안 해주겠지만 자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해서 통합RPC에서 국내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좀 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한국계 유통마트를 이용해서 유통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싸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강현철 위원
뭐가 똑같이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가격은 똑같이.

○강현철 위원
가격은 국내산하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국내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똑같이.

○강현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 다행이지만 국내산하고 과연 똑같이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이게 개척 지원하는 지원비가 2000만 원 증감돼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가는 여비랄지, 체제비랄지 이런 것 때문에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RPC에서 이렇게 가면 농림부에서 하는 경영평가 점수에도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런 체제비나 여러 가지 비용 대비해서 과연 수출하는 데 농가에 또한 RPC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40톤이 이제 한 번 나갔잖아요.
그걸 그냥 일회성 1년에 40톤씩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쪽에 1회 행사성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 H마트라는 데를 희창물산하고 연계돼서 이걸 초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쭉 이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이제 뭐냐 하면 단타성 행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그 H마트몰이라는 데에서 공주시의 날이라든가 이런 홍보비에 약간씩 쓰는 거고.
제가 가격 조사까지 가서 좀 해봤는데 사실 일본의 일본 쌀이 우리나라 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우리나라 쌀이 30달러 정도, 칼로스쌀이 한 17달러 정도 그다음에 아주 싼 가격의 쌀도 있고 그런데 주로 LA 지역이나 그 한인마트 쪽의 주 이용 고객은 한국인들이나 동포들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단타성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타성이 아니기를 빌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동남아시아는 쌀 수출하기는 상당히 힘든 형편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동남아시아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유럽 쪽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이라도, 그게 한동안은 각 RPC에서 사실은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지만 사실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유통비용이랄지 이런 거에 비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지만 그와 결부해서 여러 가지 블루베리, 밤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가니까.
하지만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비효율적이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유통과에서 잘해서 앞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공주쌀 홍보 및 판촉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 원으로 됐는데, 사실은 금년하고 작년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틀리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상당한 재고량이 남아가지고, 심지어는 큰 RPC 같은 데에서는 50억 정도의 적자도 발생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공주RPC는 한 5～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나마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올 추곡 생산하기 전에 재작년에 수매했던 곡이 이제 전량 다 그나마 판매가 잘돼서 경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런데 굳이 공주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해서 공주쌀 홍보하는 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아니, 그것은 RPC에서 자체적으로 좀 자기네 비용으로 해서…… 공주쌀 품종도 좋은 품종인 삼광벼랄지 이런 거 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 이득 남은 걸로 해야지, 굳이 공주시에서 이런 공주쌀까지 홍보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되도록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절약해서, 어차피 아까 구본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기 각 농협에서 금융 이자 받을 때는 농민들한테 뭐 이자 깎아줍니까?
농민들한테 다 받을 것은 받으면서 이익 챙길 때는 챙기는데 홍보랄지 이런 것을 굳이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방문 인사랄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공주시에서 조금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30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공주쌀 홍보하는 데…… 자기네들 남을 때는 엄청나게 남으면서 공주시 예산을, 국민 세금 가지고 우리가 굳이 RPC까지 홍보해 줄 필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안 할 곳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예산설명서 22페이지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임규연 위원
지금 1억 8000이 내년에 증가가 되는 거죠, 인건비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올해 2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175%가 증가하는 건데 올해 급여는 어떻게 주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올해는 중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현재 인원 이 7명이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7월…… (팀장에게)김병재 팀장님, 몇 월이죠?

○푸드플랜팀장 김병재
(공무원석에서)4월부터, 5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5월부터 시작했네요.

○임규연 위원
5월부터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7명이 5월부터 일을 하셨다라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니, 5명이 했습니다.
올해는, 금년도는.

○임규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명이 더 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학교급식센터 인수하는 건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요.
직영화 관리도 있고 해서.

○임규연 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는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7명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임규연 위원
인원수는 지금 7명으로 돼 있고, 내년에.
그래서 인건비가 갑자기…… 그래서 올해 지출은 2억 4000인데 어떻게 주셨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위원장 임달희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유통과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학교급식 우유 지급하는 것, 그게 몇 페이지인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학교급식 우유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식품비만 지원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서승열 위원
해외수출 아까 구본길 위원하고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쌀을 얼마큼 보냈어요? 전년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22년도요?

○서승열 위원
’22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21년도……

○서승열 위원
’21․’22년도 몇 톤씩 보냈느냐고.
담당자 누구……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때는, ’21년도․’22년도……

○서승열 위원
그때도 한인의 날 다 보냈잖아요, 한인의 날 행사할 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그쪽에는 쌀 안 갔고요.
그때는 이라크 파병부대한테 한 10톤 정도씩 해서 이렇게 나가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관계없고, 이번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번에는 마트로……

○서승열 위원
39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39톤이 마트로 처음 가서…… 여기 부산에 있는 희창물산을 통해서, 그룹이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단타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12월에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예, 뭐 쌀을 1톤이라도 외국으로 갖다 먹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서승열 위원
여기에다가 개척 지원을…… 이 7000만 원이 다른 품목도 같이 해서 7000만 원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품목에 행사를 일회성이나 이렇게 홍보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그쪽 LA 출장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집중해서 살고.

○서승열 위원
어쨌든 해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 쌀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맞아요.
같은 쌀 먹는데 칼로스쌀 이게 맛있어도 우리의 정서상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틈새시장이지요, 틈새시장.
따지고 보면.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서승열 위원
우리나라도 틈새시장이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틈새시장을 서로 공략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아요.
유럽이라든가 우리 교포님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을 통해서 개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공주시에서 생산한 품목이 100억이 넘어가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오이하고 딸기가…… 지금 농협 쪽에 잡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100억이……

○서승열 위원
예, 벼는 당연히 되는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벼는 당연히 되고요.

○서승열 위원
오이, 딸기 그다음에 블루베리 녹즙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블루베리가 그 전체 물량은 한 8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서승열 위원
밤도 있고요, 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밤도 있고요.

○서승열 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거의 그 농협 쪽에 잡히는 물건 가지고 이렇게 잡는데요, 그 외에는 좀 미미합니다.

○서승열 위원
안 되죠, 거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안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유통과 직원분들이, 팀장님들이 이때 100억이 넘는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100억이 넘는 상품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라도 분배를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국내에서 유통하는 물품이니까, 농수산물은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잘 살 수 있으려면 그 다른 품목이 뭔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우리 공주의 그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 100억짜리 같은 게 몇 개 정도는 더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 농수산물의 그 농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렇죠?
딸기 농사짓는 사람, 블루베리 농사짓는 사람, 밤 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축을 이뤄서 전국의 유통망을 우리가 100억 이상을 장악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다른 품목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해요.
신풍의 그 양반 두릅도 100억 올라갈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것은 조금……

○서승열 위원
그래도 100억이 안 돼도 50억이라도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쪽으로 유통과하고…… 유통과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자꾸 농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주문생산을. 그렇죠?
블루베리 같은 것은 단가 차이가 안 난답니다.
연간 단가가 거의 평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생산이 되는데 단가가 처음하고 끝하고 거의 같답니다.
처음에는 높지만 나중에도 1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보인답니다.
그런 품목을 개발하고, 농민단체들한테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생산 품목도 개발을 해달라는 겁니다.
유통과에서 알지 다른 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잘 몰라요.
품목이 어떤 품목이 농민들한테 유리한 품목이라는 걸 꼭 1년에 한 번씩이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제시를 해주고, 이쪽 품종이 우리 공주시에는 빈약하니까 이걸 조금 활성화시키는 시범교육도 한다든가 시범생산, 정책 이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유통과에서는 잘 팔리는 것만 갖다 자꾸 팔아줘가지고는 이게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농산물도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이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어요.
순수 농산물에서, 힘이 많이 드는 농업에서 적게 드는 품목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농업에서도 상추 생산해가지고 1억 올린다는 우리 그 젊은 분 있잖아요.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분들이 100명만 되면 1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쌈채소 같은 것도.
쌈채소로도 재미를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주시에도.
그런 분들을 활성화해서 쌈채소 부분도 100억 이상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유통과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과라든가 농촌진흥과…… 농촌진흥과에 계신 귀농․귀촌하신 그분들도 종목을 묻지 않습니까? 종목을.
종목을 제시를 해주고, 이쪽이 유리하고 평균 단가가 같다는 이런 설명을 유통과에서 제시를 해주고, 기술센터 센터장님 이하 회의할 때 그걸 제시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정책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유통과에서 생산을 위한 그것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팔아주는 것만 하는데 유통과에서 정책과나 그 진흥과, 기술보급과 이런 데에다 제시를 해서 “이걸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100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품 아니면 50억이라도 달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유통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을 내가 오늘 이번 예산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힘쓰셔서 예산에 다십시오.
그래서 통과하셔가지고 그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주시민들에게 보내주려면 그런 상품을 유통과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그렇죠?
그래서 한 과가 생긴 거고, 여러 담당자․전문가들을 유통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해 주고 또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파는 사람이 이끌어야지 생산하는 사람은 그 정책을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끌고 가야…… “이것을 많이 받아주게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유통과 분들이 이 중요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했던 사업만 올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업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유통을 해서 그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농촌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최종 예산 182억 1113만 2000원보다 11.35% 감소한 총 161억 436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상단, 설명서 11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화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전기안전관리 강화로 전기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억제를 위한 양돈․양계 축사화재 예방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308-13 공기관등에대한정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소의 출생신고에 따라 귀표부착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 사양, 유통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를 통한 한우 수급조절 및 고능력 활성화를 위한 경산우․미경산우의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은 암소 개량을 통한 엘리트 한우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한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육성률 향상과 사양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IoT 생산기반 구축, 송아지 설사 예방제,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여 사양 관리 개선을 통한 양계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양봉 사료 지원으로 꿀벌의 안정적 사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40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한 광역 이동제한과 출하 조절에 대비하여 도축장 내 장비 및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축산 분야 유용 미생물 생산보급입니다.
생균제, 고초균 등 가축 소화율 향상 및 악취 저감용 미생물 생산으로 축산 악취 저감과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설명서 45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양질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 기여를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6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 탄소중립 실증 연구사업입니다.
축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참으로 메탄 저감 사료, 친환경 축산 자재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 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가 규모별 맞춤형 발효시설 구축을 통해 퇴비 부숙 촉진과 부숙 퇴비 생산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소 접이식 간이 보정틀 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암소 인공수정과 검사용 채혈 등 개체 관리 작업을 용이하게 위해서 접이식 보정틀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적정한 출하체중,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서 ICT를 적용, 온․습도 모니터링, 사료 재고관리, 계사환경 원격제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63페이지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13억 5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14페이지 하단, 설명서 59페이지에 402-02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확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6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 구축을 위하여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64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을 위하여 퇴비화 기계장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6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 분뇨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제거를 통한 사전 민원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수거 사업으로 1억 2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75～81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 가축 방역약품 구입 1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약품 구입 8000만 원, 인수공통전염병 소독제 구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과 일제 소독을 통한 악성 가축질병 차단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의 소독요원, 소독장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2023년도 농식품부 국가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소독 통제초소의 설치 유지비, 근무자 인건비, 방역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32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01～115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9억 4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2페이지 중간, 설명서 101페이지 206-01 가축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3억 2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23페이지 중간, 설명서 106페이지 재료비로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1억 4027만 원을, 하단, 설명서 108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5억 8362만 9000원을, 324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에서 33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서 131페이지로, 가축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농가에 상시 방역체계 구축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진료비,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 채혈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 10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6페이지 중간, 설명서 11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2억 2400만 원을, 327페이지 중간, 설명서 12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330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206-01 재료비로 가금농가 훈증 소독약품 지원으로 1억 원을, 하단에 설명서 131페이지 재료비로 한우농가 해충 구제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주 알밤한우 품질 개선과 브랜드 인지도의 지속 향상을 위하여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보조사료 지원, 우수축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처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관련 주변 유해 요소를 차단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사업 관리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사 운영으로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보호 시스템 전산업무 처리 보조를 위한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건비로 7211만 2000원을, 201-01 사무관리비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비로 4000만 원을, 유기동물 포획 구조 등 관리 용역비로 1억 3500만 원, 유기동물 처리비로 3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로 400만 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기조절 물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총 관련 운영비는 2억 82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147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구조 등 관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유기동물 포획 인원과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드렸습니다.

○김권한 위원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책상 위에다 놓았습니다. 전화드리고……

○김권한 위원
그래요? 왜 없을까요,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몇 명이죠? 2명인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2명입니다, 현재.

○김권한 위원
2명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전문 자격이라고 하시길래.
이 두 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멧돼지 잡는 사람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잡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멧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는 사람인데 유기동물 고양이․개 포획하는 거야 쉽게 할 텐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산에 뛰어다니면서 멧돼지 잡는 분들인데 그거 못 잡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길래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든가 유기견 훈련사라든가 무슨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뭔가 있으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처음에는 위탁할 때 자격증이 없었는데 2명을 고용하다보니까……

○김권한 위원
위탁이 아니죠?

○축산과장 진영훈
용역……

○김권한 위원
용역이죠? 예.

○축산과장 진영훈
용역을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물보호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취득해서 하고 그다음에 멧돼지나 다른 거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포획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김권한 위원
이분들은 장기도 아닐 겁니다. 몇 년 안됐잖아요.

○축산과장 진영훈
작년부터 하니까…… 계속 나가서 하니까……

○김권한 위원
그것도 장기간은 아니죠.

○축산과장 진영훈
그냥 한두 번이 아니니까……

○김권한 위원
멧돼지 10년 잡은 사람보다 더 전문적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멧돼지 잡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 직업이 됐어요.
이제 직업이 됐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전문화돼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멧돼지 포획수가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이 이분들이 손을 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30분 만에 산에 쫓아다니면서 잡는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이제 2시간, 3시간 걸리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한테도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멧돼지 포획할 때 멧돼지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올려주든지.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타 지역 시군보다 높게, 공주시가 어느 정도 평가되는지 아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평가해달라고 요구가 됐는데 계속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눈을 여기다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전에 위탁해가지고 꼭 이 얘기가 아니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해보니까 순번제 근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위탁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이분들이 회사하고 용역한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진영훈
회사하고 용역한 겁니다.

○김권한 위원
어떤 회사인가요? 이런 회사가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저희 거점소독시설 하고 있는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용역인가요?

○김권한 위원
한성용역? 죄송한데 공주분들입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성용역이 공주분입니까, 아니면 쓰고 계신 분들이 공주분들입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공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일하시는 분들도?
이분들 급여가 용역 중에는 가장 세죠?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상 위험도 있고 전염 위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건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용역 전체로 줬기 때문에 그 보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인건비로 나눠서 주는 것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재계약할 때 고민을 좀 한번 해주세요.

○축산과장 진영훈
단체나 이런 위탁 같은 경우에도……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모집 공고를 내서 거기에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공정하게 경쟁도 못 해봤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위탁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관리 어려움, 좀 전에 말씀드린 단체 같은 거 했을 때 순번제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권한 위원
용역 줄 때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굳이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
뭐, 방범대에서도 못 하겠습니까, 방재단에서 못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제역이나 AI 발생했을 때 통제 초소에 많이 운영했는데 그때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야간은 완전히 포기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야간은 이제 예산상에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저희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김권한 위원
그때 도저히 경비가 안 나와서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마리당 한 3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마리 포획하는 데 300만 원씩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상주 인구를 2명이나 둘 필요가 있는 거냐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하여튼 뭐,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전에 같으면 이거를 아예 동물병원에 맡겼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시로 오면서 시 부담이 되면서 2명 고용해서 유기동물 포획하는 데 1년에 1억 3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도 있고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과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개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용역에 관해서는 아니면 위탁은 좀 고민해보고……

○김권한 위원
언제라고 했죠, 이게? 올해 말인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김권한 위원
바로 다음 내년 거는 아직 시행 안 하셨겠네요?

○축산과장 진영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 사육하시는 분들이 폐업하신 분들이 계셔요?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소 사육농가가, 소 마리 수가 굉장히 늘고 소값이 안정되지 않고 해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정리하면서 폐업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폐업하는 숫자가 있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소 관련된 축산업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키우지는 않고 있지만 폐업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서승열 위원
숫자가 줄어들어요? 개체 숫자 전체 숫자가.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작년 말 최고 때가 5만 2000두였고요.
지금은 4만 8000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만 두 회복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5만 5000에서……

○축산과장 진영훈
5만 2000에서 4만 8000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한 5만 두……

○서승열 위원
유통되는 숫자 빼고 생산되는 숫자?

○축산과장 진영훈
현재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그동안……

○서승열 위원
많이 벌어서?

○축산과장 진영훈
아니, 그것보다도 오랫동안 경영을 하시고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15년 동안 경영하는 데 소값이 좋았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소 가격이 좋을 때는 어떤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번 사태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소 키우는 사람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습니까?
30% 정도 감액됐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축산과에서 생각하시는지.

○축산과장 진영훈
사실 사료값이 굉장히 올라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축산 한우값이 좋아가지고 빚을 내서 확장했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지금도 경제가 안 좋고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축사를 한다든가 소를 구입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죠? 손해 보고 할 수도 있고.
버티기 하는 건지 사료값이 내려간다는 보장도 별로 없고.

○축산과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염소하고 같이 키웠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염소값은 올라가고 소값은 떨어져서.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지금……

○서승열 위원
거기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질병 관련된 약품이라든가 그런 게……

○서승열 위원
약품 정도만 해주고 소처럼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그렇죠? 염소 사육농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사육농가는 정확히 제가……

○서승열 위원
그 담당 누구 없어요?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현재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는 4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리수는 어느 정도……
200농가가 몇 마리씩 키우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예, 3000마리 정도 마리수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염소 농가는 최근에 염소값이 좋다 보니까 사육 농가하고 사육 마리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도 염소도 다 등록을 받아요, 숫자를? 기표 같은 거 하시냐고.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지금 정부 정책상 지원해 주려면 축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
등록하고 기표도 다 다냐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염소는 기표는 아직 장착을 하지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소득은 좋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염소는 소득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량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육성사업을……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원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득이 좋은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확실히 시켜주고 축사 짓는 데도 보조금도 주시고 축사 만드는 데 염소 축사 짓는 데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맨날 소하고 돼지만 바라보고 우리가 축산을 영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예산서를 전부 뒤져봐도 염소에 관한 거는 어디 있어요? 난 모르겠네.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앞쪽에 염소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문제죠.
소 키우나 돼지 키우나 닭 키우나 염소를 키우나 어느 정도 소득을 보전받는 게 문제라는 거죠.
소득이 없는 소에다만 자꾸 투자하면 소가 어렵다고 자꾸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소에다만 투자하는데 종목이 좋은 품목에다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염소 육성사업도 지금 우수축 개량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적고요.
지금 육성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원해줘서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놓으면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서승열 위원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을 때 그쪽에 가서 벌고 또 다른 걸로 옮겨가고 이래야지, 그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선택을 잘못하고 누가 뭐를 줘야 기호를 뭘 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좋으니까 이때 활성화를 시켜서 공주시에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거둬갈 수 있는 품목에다 투자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거의 보면 소와 돼지, 닭에 투자하는 축산업 아닙니까? 현재.
예산을 조금 반대로 다른 품목에 활성화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도 유통하는 데도 있고 유통도 도와주고 키우는 데 사료도 좀 도와주고 약품도 도와주시면 더 보람 있고 이게 좋지 않습니까?
소에다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소 키우는 사람이 2000명인데 2000명한테 망치로 뒤에서 두드리다시피 해버렸으니까 갑자기 30%로 줄여놓아버리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복합적으로 영농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 물타기가 되지 않습니까? 손해 보는 데.
소 키우면서 염소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 축사에도 염소 키울 수 있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합사는 아마 지금 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별도의 구획을 해서 별도의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염소 키우려면 염소 축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진영훈
그러니까 지금 말한 소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우는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소 축사 비운 데에다가 염소를 키우고 이쪽에는 소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축산업 변경을 하면 되는데……

○서승열 위원
변경하려면 또 인허가 맡아야 되면 안 되잖아.

○축산과장 진영훈
건축물은 그냥 있는 거니까……

○서승열 위원
건축물이 있는 거니까 변경만 된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종을 변경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소하고 염소 이게 하위, 상위는 어떻게 돼요? 염소가 하위인가?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가축분류법상 염소가 하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옮겨가도 되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젖소에서 한우, 한우에서 염소 이렇게 옮겨가도 되니까 변경만 하면 되는 거네요?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변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나중에 안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변경을 해주시라는 거죠. 예산도 들이고.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협의해서 안 되는 법이 있을 때는 공주시만이라도 저기를 해서……
아니, 염소값이 좋을 때는 염소 키우고 소값이 좋을 때는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한 번 갔다고 해서 뒤로 못 돌아오게 하는……
똑같은 건물에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우려스러운 거를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이 갑자기 뒤통수 맞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우리 축산과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죽어 자 빠지고 소 키워가지고 이자 부담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지금 버티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려하셔서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생각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축산과에 학교급식 우유가 있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서승열 위원
그거 공주에서 생산된 우유예요, 아니면 타 지역 우유가 들어온 거예요?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두 가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해서 초중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공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유 선택은 학생들이 원하는 우유로 선택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럼 공주에서 생산된 우유만 선택지로 주면 안 되나?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우유가 서울우유, 남양우유 그쪽이 많고요.
또 일부 건국우유나 연세우유 쪽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에서 생산된 우유는 없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그 회사가 우유를 수집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서승열 위원
아, 남양우유에서 서울우유로 보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얘기해보세요.

○축산정책팀장 이태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당초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기안할 때 남양유업이 공주 우유 생산 농가가 40농가 되는데 이게 전량 천안에 있는 남양유업 공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에 있는 남양유업 우유를 공주 학생들에게 급식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교육청에서 입찰 관계에서 계속 남양유업이 단가 제시를 못 해서 입찰에서 제한돼서 현재는 서울하고 남양이 지금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시는 균형발전회계예요.
다 국비를 갖다 공주시 먹고 살으라고 주는 세금을 받는 거예요.
교부세가. 교부금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주에 생산되는 우유를 팔아줘야지, 사서 주더라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지원을 못 하면 공주시 우유를 생산한 회사 거를 사서 준다고 하십시오.
지원을 사서 해주면 되잖아요.
선택지를 그쪽에다 주지 말고 이쪽에서 사서 줄 테니까 공주시 우유를 먹여달라 이렇게 꼭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면 지원해주지 말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다 돌려서 쓰시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공주시 균형발전회계가 공주시 먹고 살라고 내려오는 세금인데 이게 다른 도시로 가버리면 균형발전회계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공주 사람들이 생산한 우유를 공주 학생들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돈이 공주에서 유통이 되지, 이게 청주나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세금이 우리가 교부세를 덜 받아오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싸워서라도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공주에서 생산된 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입찰에서 제외된다고 하나도 못 먹여버리면 내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농민이 생산하든 공주시에서 나는 우유를 공주 학생들이 먹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건의는 좀 짧게 해주시고 올라온 예산 심의에 대해서만 길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133페이지, 사업설명서.
공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사업이 다 일식으로 올라왔네요?
디테일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나한테.
디테일한 계획서. 있죠?

○축산과장 진영훈
사업설명서에 주요 사업 내용은 있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서승열 위원
뽑아다 얼른 주세요, 내일까지라도.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조사료 퇴비 살포기 지원 있잖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1대씩 사준다는 거죠?
개인이 신청하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 반 이렇게 해서. 그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거를 이게 퇴비 살포기를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을 쓴다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진영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비 살포기이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비 살포기인데……

○축산과장 진영훈
경영체 쪽에……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경영체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경영체가 어떤 조합 법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하다 보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여러 명이 하게 되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그 구성체를 갖고 와서 한 사람이 가져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대표가 있으니까……

○서승열 위원
대표가 한 사람이 갖다 자기 개인 것이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퇴비 살포기 쓰려면 살포비를 비싸게 받아요, 살포비를.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를 농협에다 사주든지 빌려 쓸 수 있게, 가깝게.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축산과장 진영훈
퇴비 살포기는 우리 임대 농기계에도 들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는 머니까, 갖다 쓰기가.
본인이 갖고 와서 차에다 싣고 올 수도 없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트럭이나 이런 거에는 퇴비 살포기를 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실어줘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거점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소 탄천이라든가 신풍인가 유구에도 있잖아요.
유구에 1대씩 사주든지 하고 또 거점이 부족하면 반포․계룡에다 사주고……

○축산과장 진영훈
일반적 농기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사료 생산을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서승열 위원
이게 어떤 사람 하나에다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뿌려주러 다니면서 비싸게 받아버리니까 문제라니까?
그거를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다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살포하는 것보다 반값으로 해준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갖습니다.
조합의 대표든지 조합의 대표도 대표가 샀으면 그 두 번째 사람 또 사주고 세 번째 사람 사주고 이런 형상이 되어버려요, 농업기계 보조금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공으로 빌려쓸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돼서 올라왔는데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게 50% 자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50% 자담했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다 사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개인 거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
농기계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퇴비 살포기도.
집집마다 다 받쳐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공공의 것이 있어서 싸게 농기계기술센터에서 보여주듯이 그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료를 농민들한테 비싸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고 올해는 보급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2023년도 본예산 3억 1200만 원, 금년도 3억 12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집행률이 한 39%밖에 안되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강현철 위원
이게 홍보가…… 한 260농가에다가 선착순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축산과장 진영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재해에 관련되어가지고 양돈이나 양계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농가 수도 많고 가축 수도 많은 한우에서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강현철 위원
과에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집행률 39%인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3억 1200만 원 책정했으니 이거를 각 농가마다 홍보를 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축종 단체별로 모여가지고 사업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말벌 퇴치장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23년도 본예산은 144만 원밖에……
이게 추경 때 또 반영을 했나요? 아니면 ’23년도 본예산……

○축산과장 진영훈
본예산……

○강현철 위원
144만 원이네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강현철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891만 원인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도비가 좀 증액됐네?

○축산과장 진영훈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맞추고 보니까 그렇게 금액은 결정됐고요.
수요가 그동안 많았었는데 지원이 좀 적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23년도 예산은 144만 원에서 891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축산과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입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액 29억 2254만 7000원보다 1.6% 감한 4821만 원이 감액된 28억 7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 예산서 339쪽입니다.
하단부, 사업명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참여형 원예프로그램 201-03 행사운영비, 206-01 재료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로 아이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증진으로 농업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치유정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예산서 340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농업회관 운영 405-01 자산취득비 농업회관 내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예산서 341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연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진흥 분야 단체 회원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농업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별도로 세워진 예산 700만 원을 합산해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사업명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1-12 일반보전금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국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심의회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사업명 스마트 농촌지도 활동 지원 202-01 국내여비 시대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지도사업 가치와 위상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예산서 342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스마트팜 육성 지도인력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02-01 국내여비는 스마트팜 운영 및 청소년 스마트 창업농 육성 전문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단계별 장기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45만 원과 국내여비 40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중간 부분, 사업명 4-H회 육성 201-01 일반운영비 4-H회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교재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사업명 학교 4-H 활동시범 지원 206-01 재료비 학교 4-H 활동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343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4-H 정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농업 트렌드 및 4-H 회원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지 지원 사업비로 9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사업명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시범 201-03 일반운영비, 301-11 일반보전금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 원, 28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예산서 3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청년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의 역량 있는 청년 농업인 및 정예 농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사업명 청년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 시범사업 201-03 일반운영비로 청년 농업인 온라인 활동 활성화로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중간 부분 사업명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301-08 일반보전금 변화하는 농업환경 흐름, 선진농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농업연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예산서 346쪽입니다.
상단,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쌀, 밤, 베리를 활용한 중간소재 생산장비 지원 및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특산품 판매사업장 조성을 통한 차별화된 융복합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중간 부분 사업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하단 부분 사업명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선 시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별 가공상품 특성에 맞춘 디자인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예산서 347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기술시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약 안전관리 및 작업개선으로 농약 중독 예방 및 쾌적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사업명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시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작업 위험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하단부 사업명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1-03 행사운영비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스마트팜 농업인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해 선도농가와 예비 기초 스마트팜 농업인을 모집하여 현장실습을 통해 스마트팜 신규 농업인의 안전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사업명 스마트팜 실용교육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201-03 행사운영비 스마트팜 농업정책 홍보 및 교재 제작, 전문교육 강사 수당 및 재료비 구입 등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업명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농촌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 예산서 351쪽 하단부입니다.
사업명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 201-03 행사운영비 농식품 생산․소비 유통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예산서 353쪽입니다.
하단부, 사업명 농업인 학습단체 대회참여 및 활동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 도 단위 대회 참가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예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사업명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농업 및 육성을 위한 국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8쪽 사업명 농촌지도자회 직업 역량강화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농촌 지도자의 전문 영농기술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사업명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201-03 행사운영비 농촌체험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 예산서 355쪽입니다.
사업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우리 시 대표축제 방문객에게 농촌체험 홍보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사업명 농촌체험관광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 활성화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1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중간 부분 사업명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기반 조성 등 사업모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예산서 357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귀농 신고 후 2년 경과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간 농촌의 교육을 위해서 어쨌든 진흥과가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4-H 회원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나 활동하고 있는가요?
사실상은 꽤 많기는 하겠지만 활동하는 4-H 친구들은 한 40명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지금 등록되어 있는 4-H가 지금…… 잠깐만요.

○구본길 위원
등록되어 있는 거 말고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요?

○구본길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은 한 50명 정도 되죠.

○구본길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한 달에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구본길 위원
작년도에 한 40명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앞으로 공주시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제가 옛날에도 작년 4-H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드론 있잖아요, 드론.
혹시 젊은 청년들한테 드론 교육비가 이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드론 교육이요?

○구본길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우리 역량개발팀장님이 한번……

○역량개발팀장 임재철
(공무원석에서)역량개발팀장 임재철입니다.
내년에 드론 관련 교육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 공무원들도 드론 교육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농업을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 드론은 필수거든요.
거의 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친구들한테 드론 교육비가 250에서 한 3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고 아까 얘기가 있어서 4-H 40명 하는 분들한테만 드론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형평성 때문에 4-H에 10명, 청년 농업인에게 10명 이렇게 해서 20명,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렇게 해서 좀 과장님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소장님 어떨까요? 소장님 안 계시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먼저 한번 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후계농 관련 교육이 있었는데요.
한번 거기서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구본길 위원
아니, 저는 1명, 2명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따서 지금 10명씩 해준다고 해도 4～5년은 걸리는데 10명, 10명 해서 한 20명씩 공주시의 젊은 친구들은 드론 자격증이 다 있다 뭐 이렇게 해서 4～5년 장기 과제로 해서 딱 해주면 공주시의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은 공주시 농업을 이끌어 갈 거고요.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드론을 사주자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
드론 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나중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산팀장님도 있으니까……
예산팀장님, 6000만 원 안돼요?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없던 비목 새로 지금 하시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본길 위원
예.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일단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시기나 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본 뒤에 추경에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잖아요, 100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거라도 공주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해서 ’23년도에는 2억이 책정됐는데 5000만 원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으로 됐네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강현철 위원
세대당 500만 원씩 30개소를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금년 ’23년도 집행률이 한 23%밖에 안돼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귀농․귀촌 수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글쎄,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대상자가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내용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내용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 좀 귀농귀촌 협의회에 통보를 해서라도……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강현철 위원
오늘 그러지 않아도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씩이나 세웠는데도 집행률이 23%라고 하면 이게 한 4000～5000만 원밖에 소요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 거는 귀농귀촌 협의회도 있으니까……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올 같은 경우는 신고자가 한 32명쯤 됐는데 신청자가 15명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또 실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잘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시기를 실기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홍보를 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귀농귀촌 협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데 안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기본적으로 상담하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데 또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바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갖고 핑계가 바쁘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61쪽입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편성 현황은 2023년보다 25.7% 증액한 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1억 7030만 3000원 규모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구분하면 고품질 식량작물 보급에 15억 4600만 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6억 7795만 1000원,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8억 1608만 4000원, 농업기계화 촉진에 10억 5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편성 중점 방향은 첫째, 식량 원료곡 생산기반과 생력화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둘째, 이상기상에 대한 병해충 발생 최소화와 탄소중립, 저탄소 인증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스마트농업 확산 기술보급과 우량묘 생산기반 구축,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는 등 농업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촘촘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63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사업설명서는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이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와 206-01 재료비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사업과 벼 직파재배 농자재 구입은 벼 직파재배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해 기계이앙, 못자리 작업을 생략하는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직파 유형은 드론직파․건답직파․무논직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 원씩 5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벼 직파재배 농자재 구입은 직파 면적 확대를 위해 위험요인이 높은 기술 도입에 따른 경영 지원 차원에서 종자 코팅제, 제초제, 우렁이 등을 지원하여 직파재배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당 100만 원씩 33㏊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중간,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최고품질 공주쌀 확대 재배 조성사업은 2022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예찬벼 재배단지는 안정성이 높고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는 234농가 350㏊를 조성하여 1722톤을 수매하였으며, ’24년에 400㏊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찬벼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하단부터 367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2쪽까지이며 영농현장 진단용 키트 구입,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관찰포 운영, 병해충 예찰 조사원․예찰 방제단 시범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 사전 제공을 위한 벼 예찰포 운영과 주요 농작물인 벼, 콩, 고추, 복숭아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을 관찰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찰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을 국도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상단이고, 사업설명서는 13쪽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벼 친환경 재배지 화학적 방제가 어려운 단지에 친환경 방제기술을 도입하여 주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친환경 포획장치, 끈끈이 트랩, 성페로몬, 포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7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입니다.
207-03 시험연구비로 거점지역(남북부 상담소)의 우량종자 전시포 조성사업은 남부와 북부 상담소에 많은 농업인들이 내방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벼 신품종과 우량 품종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포를 설치하여 우량종자 자율 교환과 품종 특성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5페이지입니다.
207-03 시험연구비 농작물 유해동물 피해감소제 실증사업은 지속적으로 밭작물인 콩, 옥수수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농작물 및 시설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a당 17만 원으로 30㏊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하단과 사업설명서는 1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 품종 보급을 통한 지역 특화 품종 육성과 지역 특화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년 연속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품종 비교 전시포, 질소비료 감축, 드문모 심기 등 생산비 절감기술 적용과 함께 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 면적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하단에서 368쪽 상단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17페이지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 복합 감축기술을 적용하는 국비사업으로 물관리․양분관리로 탄소를 저감하는 시범사업으로 규모는 6㏊이며,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368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은 벼 생산비 절감 효과와 품질 안정화로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드문모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범요인은 드문모 비교 전시포 조성과 맞춤형 재배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로 10㏊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20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은 우리 지역 순두부용으로 대찬 품종이라는 적합 품종을 원료곡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범요인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력기계화,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정선 선별을 일관 수확 후 관리, 품질 원료곡 유지를 위한 저온 보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패키지사업이며, 1개소에 10㏊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21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콩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은 도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으로 식량안보정책 강화에 따른 주요 곡물의 식량 자급률 향상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밭작물 생력기계화에 필요한 관내 콩 재배단지에 생력화 그리고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품종 비교 전시포, 저탄소 인증 시범포 운영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22페이지입니다.
207-03 시험연구비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기술지원 촉진사업은 탄소중립 기반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과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요인은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적용을 위해 바이오차, 스마트 논물 조절장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100㏊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369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방제 여건 악화로 효율적인 지역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능동적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무인항공 방제와 운반차량 그리고 광역 살포기, 보관시설, 교육비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하단부터 370쪽 하단까지이고, 사업설명서는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과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사업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은 PLS제도 농가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0쪽 하단부터 371쪽 상단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27쪽부터 28쪽까지 401-01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연구관 진입로 개설은 농업환경연구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의 편의를 위해 공동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차량의 안전을 위해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센터에서는 진입로 4.2m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1쪽 상단과 사업설명서는 29페이지의 207-03 시험연구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 실천단지 육성은 공주시 오이 재배작목반 대상으로 PLS 대응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연작장해 지속 관리를 통한 고품질 오이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봄․가을작기별로 토양․잔류농약을 분석하여 비료․농약 등을 살포 지도하는 연중 시범 관리하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30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지원은 농업환경연구관 신축 후에 농업인 수요 증가, 자체 인증제 도입으로 분석량이 7000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장비 수량 부족과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학현미경, 탈이온 및 탈염장비, 흄후드, PH, EC측정기 등 6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중간부터 373쪽 하단까지, 사업설명서는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 설명드리면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과 농업용수, 토양선충,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자체 예산 7525만 원을 국비 지원 예산 26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비로 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본소와 남부 등 2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600만 원과 본소 외부 비가림시설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하단부터 374쪽 중간까지, 사업설명서는 38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교육․홍보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임차비, 안전용품, 홍보물품, 유류비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하단부터 375쪽 상단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40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은 사과․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관리 대상 병으로 관내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화상병 약제 지원비 1900만 원을 3회에 걸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중간이고, 사업설명서는 41쪽의 206-01 재료비로서 농산물 병해충 공공 방제비 지원은 돌발 및 외래 병해충으로 갈색날개매미충과 선녀벌레 등 발생을 억제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발해충 방제 시기인 약충기․성충기에 맞춰 방제 횟수 2회 등에 걸쳐 사업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자외선램프 및 천적 곤충 활용한 딸기 주요 병해충 방제 시범은 딸기 주요 병해충인 흰가루병과 응애에 친환경 방제기술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요인은 야간 자외선램프를 설치하고, 천적 곤충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하단부터 377쪽 상단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45페이지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과수 개화기 저온에 따른 서리와 생육기 고온 피해로 수정 불량 해소와 안정 착과를 높여 결실량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범요인은 공기순환용 팬, 미온수 살포시스템, 미세살수장치,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상단과 사업설명서는 46페이지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 공동육묘장 활용 우량묘 자가생산 기술시범은 관내 전문 딸기 공동육묘장이 없어 안정적인 우량묘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딸기 무병묘 기술 적용과 육묘 기술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요인은 육묘베드, 딸기묘,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개소에 5000만 원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7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47페이지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시설오이 고온피해 예방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고온기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시설오이 농가에 고온피해 증가를 줄이고자 에어포그 설치로 고온피해 예상으로 농산물 안정생산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요인은 포그 냉방시스템, 쿨네트 자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 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49페이지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은 여름철 엽채류 및 과채류 수경재배용 고효율 양액냉각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과 고온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요인은 엽채류, 과채류, 수경재배용 고효율 냉각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0페이지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논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도입 시범사업은 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논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도입으로 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파종기와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수확기, 건조기 등을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8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51페이지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길항균을 이용한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은 길항균을 이용한 인삼 주요 재배 방제로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인삼 연작장해 및 병해 발생 감소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인삼 뿌리썩음 병원균과 모잘록병 병원균에 항균 효과가 높은 길항 미생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하단부터 381쪽 중간까지, 사업설명서는 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본소와 남부․북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간제근로자 3명 6700만 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농기계 보험료와 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3000만 원과 수요 부족분 그다음에 희망 기종 임대 농기계 구입분 그리고 임대사업장 노면 청소기 구입 등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1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중간부터 사업설명서는 66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량작물 정밀농업 확대 스마트장비 구축사업은 식량작물 정밀농업 벼 직파재배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벼 직파재배 관련된 스마트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가 구입 시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스마트 농업기계, 레이저균평기, 붐스프레이어, 직파재배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업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2개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 금년에는 없었던 사업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1년 차, 올해 이제 했던 사업이고요.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첫 시행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내년도가 2년 차입니다.

○강현철 위원
내년도가 2년 차예요? 그런데 ’24년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내년도가 1년 차 사업이고, 이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사업이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신품종 재배단지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삼광벼나 예찬벼 말고 다른 품종을 또 재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품종은 어떤 걸로, 여기 신품종이라고 쓰여 있길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이 수요가 높은 예찬벼나 주로 수매처가 확실한 삼광벼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요.

○강현철 위원
그러면 삼광이나 기존에 수매했던 품종하고 똑같은 벼로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정부 수매 품종 중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거기 그 수매처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품종 중심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한 50㏊ 돼서 평수로 따지면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농가 수는 제한이 없고요.
보통 50㏊ 정도 되면 다섯 농가나 세 농가 정도로 지금 구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공주에 그렇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면 시범 효과는 더 높겠지만 그래도 거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현철 위원
뭐 장소는 아직 선정된 곳은 없죠?
조사해 봐서 해야 되나요? 선정된 장소가 있어……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선정된 장소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재배단지화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의당이나 신풍 쪽에 하고 있고, 신규로 한다고 보면 탄천 쪽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이게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서 1억인데, 이게 순두부가 두부 만드는 과정 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품종 적성이 제가 알기로는 장류 적성으로 가장 좋은 품종은 황금콩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순두부용으로 한 것은 이 충남에서 대찬이라는 콩 품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두부 제조의 적성이 좋은 품종이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순두부 제조용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공까지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논콩 생산 장려금으로 한 3050만 원 정도 있고, 기술보급과에도 콩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에 3억 6300만 원.
도비․시비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조업체하고 재배를 해서, 소위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순두부용으로 이렇게 품종이 개발된 대찬이라는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것을 이제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 공주에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그 제조업체가.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생산과 그 가공이 한 지역에서 사이클화돼서 하는 시범사업을 그 모델로 구축하는 그런 시범요인으로……

○강현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조공장이 기존에 있어야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존에 있는 사업장과 연결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농가에서 생산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연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주변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생산자 중에서도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만약에 있다면 그 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뭐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왜냐하면 이제 논은 점차적으로 벼 생산은 줄여야 되겠고.
이게 무슨 생산지가 논에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개소 10㏊ 내외니까 3만 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제조공장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늘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순두부라는 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품종도 적성이 순두부용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는 사업을 조금 안정적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제조공장하고 생산단지하고 어떤 계약 재배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원료 공급이랄지, 제품 생산이랄지 이게 연계돼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신풍하고 북부영업소하고 남부영업소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구본길 위원
우리 농민들이 “아니, 본점에는 있는데 지소에는 없다.” 이래서 좀…… 농기계의 불균형.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있는 본소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구본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농민들이,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해소해 주시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요 부족 농기계가 2억이 예산이 돼 있고, 벼 직파재배 농기계가 3억이 예산 돼 있는데 벼 한 가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3억을 투자하고.
전체 농기계에서 수요 부족한 것을 하는데 2억이 든다면 저는 좀 너무…… 그동안은 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 부족 농기계 구입이 2억밖에 책정이 안 돼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임대 수요자분들한테 기종을 연간 300명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수요를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당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렇게 노후기계 대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해서……

○구본길 위원
예, 그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최소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농기계가 자꾸 대형화되고, 크다 보니까 옛날에 뭐 관리기 200～30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트랙터도 센터에서 구입해야 될 정도로 몇천만 원씩 가는데 2억이면 몇 대 구입하면 끝인데.
그래가지고 참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이쪽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충원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구본길 위원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그렇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이 조금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구본길 위원
맞아요, 이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환경도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정도의 월급 받고 농기계 수리반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은 여태까지 배워서 전문직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 수준으로밖에 인정을 못 해주면 이 친구들이 사실상 이직률이 높고, 잘 들어오려고도…… 진짜 마지못해 그냥 들어오는 것.
사실상 기술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을 받고 싶어도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농기계 운반 서비스도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내년에.

○구본길 위원
수리반, 서비스반 뭐 다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합적으로 그냥 다 같이 하는 식이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지요.
그때 시기에 수요가 많은 업무 중심으로 해서 조별로 편성을 해서 순회 서비스도 하고 있고, 운반 서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쪽의 직원들을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려나 모르겠지만 다른 직종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문직종인데.
그래야 수급도 잘되고, 서로가 공무원 되려고 젊은 친구들이 노력을 하지.
지금 보면 사실상 농협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농협이라도 이렇게 농기계 하는 데로 가려고 사실상 하지,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꼭 9급이 아니라 처음에 뽑을 때도 7급 수준으로 뽑아서 하면 훨씬 더 인력 충원도 확실하고, 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농기계 서비스반…… 이 농기계반들이 잘 움직여 줘야 이 공주시 관내 농민들이 모든 게 수월하거든요.
농기계 잘 안 고쳐놓고, 뭐 빌려 가려면 고장 나서 아직 못 고쳐 있고.
그래서 이쪽에 인력 충원과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9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위 원 장 임달희

부위원장 권경운

위원 강현철

위원 구본길

위원 송영월

위원 이범수

위원 서승열

위원 김권한

위원 이상표

위원 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