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미래전략실․홍보미디어실, 시민자치국(행정지원과․시민안전과)
일 시 2024년 6월 12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홍보미디어실장,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위․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홍보미디어실장,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위․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강석광 시민자치국장, 강현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강석광 시민자치국장, 강현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이상표 위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질문할 건 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기안을 할 때는 팀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질문할 건 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기안을 할 때는 팀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총 16건 중에서 1건만 팀장이 했어요, 기안 자체를.
어느 실과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졌어야 됐는데도 기획감사실이 전체 건 중에서 1건.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주시 본청 전체로 봐도 제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총 16건 중에서 1건만 팀장이 했어요, 기안 자체를.
어느 실과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졌어야 됐는데도 기획감사실이 전체 건 중에서 1건.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주시 본청 전체로 봐도 제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보통 통상 팀원 중에 일반 서무라고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사무분장 인사발령이 나면 분장을 해서 팀장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입니다.
팀장이 직접 기안을 해서 직원들을 공람을 시켰어야 됐는데, 일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숙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통상 팀원 중에 일반 서무라고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사무분장 인사발령이 나면 분장을 해서 팀장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입니다.
팀장이 직접 기안을 해서 직원들을 공람을 시켰어야 됐는데, 일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숙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서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실과도 쭉 얘기하겠지만, 특히 우리 공주시청의 중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혹시라도 주무관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또 이게 팀장이 해야 될 일을 주무관들이 할 경우에는 이게 직권남용이나 업무태만 이런 쪽으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관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팀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서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실과도 쭉 얘기하겠지만, 특히 우리 공주시청의 중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혹시라도 주무관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또 이게 팀장이 해야 될 일을 주무관들이 할 경우에는 이게 직권남용이나 업무태만 이런 쪽으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관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팀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실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행정감사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부서원들하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서면으로 대신……
예비비 지출내역이니, 충청남도 도 감사니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행정감사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부서원들하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서면으로 대신……
예비비 지출내역이니, 충청남도 도 감사니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목처럼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인데, 이거 누가 담당이셔? 팀장님.
그런데 시장님 것은 없어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목처럼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인데, 이거 누가 담당이셔? 팀장님.
그런데 시장님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시장님 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밥값이 나간 만큼 업무도 수월하게 잘 진행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밥값이 나간 만큼 업무도 수월하게 잘 진행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잘 되어야 될 텐데.
시민들이 행복하다 소리를 요즘 안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봐도 저녁이 되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퍽퍽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식도 안 하고, 가족 간의 모임도 줄어들었답니다.
여러 군데 식당을 가서 꼭 물어보고 오거든요? 손님이 어떠냐고.
그러면 그때마다 손님이 없고 다 호주머니에다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행복지수가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 이후, 또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내수경기도 침체돼서 도저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만큼 업무추진을 하는 만큼 우리 공주시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무런 정책을 써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
출구가 보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책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제 퇴직하시지만 나머지 계신 팀장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에 대처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조금 더,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각자……
여러분들도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급은 조금밖에 안 오르지 않습니까?
올해 월급이 몇 프로 올랐습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지난해 오른 거, 지난해. 몇 프로 올랐냐고.
그래요? 잘 되어야 될 텐데.
시민들이 행복하다 소리를 요즘 안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봐도 저녁이 되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퍽퍽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식도 안 하고, 가족 간의 모임도 줄어들었답니다.
여러 군데 식당을 가서 꼭 물어보고 오거든요? 손님이 어떠냐고.
그러면 그때마다 손님이 없고 다 호주머니에다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행복지수가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 이후, 또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내수경기도 침체돼서 도저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만큼 업무추진을 하는 만큼 우리 공주시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무런 정책을 써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
출구가 보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책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제 퇴직하시지만 나머지 계신 팀장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에 대처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조금 더,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각자……
여러분들도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급은 조금밖에 안 오르지 않습니까?
올해 월급이 몇 프로 올랐습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지난해 오른 거, 지난해. 몇 프로 올랐냐고.
○기획팀장 최원진
(공무원석에서)한 2% 내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한 2% 내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최원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체감상……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체감상……
○서승열 위원
28%가 빠꾸가 나는 겁니다, 빠꾸.
그런 만큼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내수경기가 활성화돼야 시장의 물가가 싸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획감사실 팀원,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그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근로소득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버리면 여러분도 호주머니가 계속 묵히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8%가 빠꾸가 나는 겁니다, 빠꾸.
그런 만큼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내수경기가 활성화돼야 시장의 물가가 싸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획감사실 팀원,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그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근로소득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버리면 여러분도 호주머니가 계속 묵히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공감하고 깊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깊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33년 했습니다.
33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감사를 특정한……
그때 우리 백제문화제라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백제문화재단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만 감사를 하는 것을 특정지어서 한다고 해서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특정한……
그때 우리 백제문화제라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백제문화재단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만 감사를 하는 것을 특정지어서 한다고 해서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문제가 없었어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었어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행정상 주의, 신분상 기관경고 처분 요구인데 “기관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에 경계하는 경우로써,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이게 맞는 거죠?
행정상 주의, 신분상 기관경고 처분 요구인데 “기관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에 경계하는 경우로써,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이게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공주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관 경고장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공주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관 경고장을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권경운 위원
백제문화재단 주무부서는 관광과인데, 관광과의 업무 미숙에 따른 감사 결과로 기관경고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이 대백제전이나 백제문화제는 전부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도 다함께 협력해서 치렀던 행사이잖아요.
백제문화재단 주무부서는 관광과인데, 관광과의 업무 미숙에 따른 감사 결과로 기관경고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이 대백제전이나 백제문화제는 전부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도 다함께 협력해서 치렀던 행사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상황이 시장님에게도 누가 되거나 또 별다른 말씀을 시장님이 이 경고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나요?
그런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상황이 시장님에게도 누가 되거나 또 별다른 말씀을 시장님이 이 경고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시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물론 축제팀에서 근 한 달 준비까지 하려면 1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님한테 누가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한테도 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사자들은 아마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시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물론 축제팀에서 근 한 달 준비까지 하려면 1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님한테 누가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한테도 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사자들은 아마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 계약 건 말고도 16개의 처분을 받았어요. 16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 소홀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6월 14일날 관광과가 행감을 받으니 관광과장한테 그때 답변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 계약 건 말고도 16개의 처분을 받았어요. 16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 소홀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6월 14일날 관광과가 행감을 받으니 관광과장한테 그때 답변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위계질서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용어로 평소에 듣기 어려운 용어예요.
위계질서…… 아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회계질서를.
이런 용어까지 우리 공주시가 들어야 되니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후속 조치계획을 잘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위계질서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용어로 평소에 듣기 어려운 용어예요.
위계질서…… 아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회계질서를.
이런 용어까지 우리 공주시가 들어야 되니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후속 조치계획을 잘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특정감사 이후에도 저희가 도 종합감사 할 때에도 상당히 지적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께서도 직원들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5일날 각 팀장급 위주로 해서 감사 관련 지난 종합감사 받은 것에 대한 사례분석과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감사 부서에서도 사전에 교육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이런……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무연찬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특정감사 이후에도 저희가 도 종합감사 할 때에도 상당히 지적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께서도 직원들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5일날 각 팀장급 위주로 해서 감사 관련 지난 종합감사 받은 것에 대한 사례분석과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감사 부서에서도 사전에 교육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이런……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무연찬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 일례를 보면, 기관경고 받은 타 시군을 보면 2022년 6월 기사로 보면 강원도 모 시군에서는 기관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강원도 포상을 받지 못하고 교부금에도 제한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경고를 16개 부분이나 받았는데, 시와 시민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 일례를 보면, 기관경고 받은 타 시군을 보면 2022년 6월 기사로 보면 강원도 모 시군에서는 기관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강원도 포상을 받지 못하고 교부금에도 제한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경고를 16개 부분이나 받았는데, 시와 시민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이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이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교부금까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부금까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김권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이기도 하고 제가 예산편성 기본원칙이거나 각 부서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해당되는 부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2개가 있는데, 백제문화재단은 이번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 업무를 관광재단으로 이전을 하죠?
김권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이기도 하고 제가 예산편성 기본원칙이거나 각 부서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해당되는 부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2개가 있는데, 백제문화재단은 이번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 업무를 관광재단으로 이전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김권한 위원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관광재단에 우리가 풀예산을 줘 왔어요.
통예산을 줘서 재단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걸린 문제는 관광재단에 예산을 집행한 사람이 회계 관련된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직원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죠, 통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본청의 업무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부기명 변경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짜투리 예산을 많이 남겼다가 다른 예산을 한다든지, 특히 이런 거는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중복성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한 것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27억 사업 요구한 것 중에 23억을 절감을 했어요. 삭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 중복사업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억의 사업 중에서도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이제 본청에서 이런 표현이 조금 해당 소속되는 직원들한테는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본청 지침과 많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은, 재단에 내년부터는 풀예산 말고 우리 사업 세부지침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 70가지, 80가지 될 거예요.
그 70가지, 80가지를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양해를 구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수도 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한테 개별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거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 지침을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관광재단에 우리가 풀예산을 줘 왔어요.
통예산을 줘서 재단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걸린 문제는 관광재단에 예산을 집행한 사람이 회계 관련된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직원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죠, 통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본청의 업무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부기명 변경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짜투리 예산을 많이 남겼다가 다른 예산을 한다든지, 특히 이런 거는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중복성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한 것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27억 사업 요구한 것 중에 23억을 절감을 했어요. 삭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 중복사업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억의 사업 중에서도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이제 본청에서 이런 표현이 조금 해당 소속되는 직원들한테는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본청 지침과 많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은, 재단에 내년부터는 풀예산 말고 우리 사업 세부지침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 70가지, 80가지 될 거예요.
그 70가지, 80가지를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양해를 구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수도 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한테 개별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거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 지침을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 시에 그렇게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 시에 그렇게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같이 연속으로 잠깐 질문드리고 제 질문할게요.
저도 궁금했던 게요, 우리 재단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예산을 주잖아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재단이 이제 공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많은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편성해서 쓰는지, 아니면 세부항목을 이렇게 해서 하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같이 연속으로 잠깐 질문드리고 제 질문할게요.
저도 궁금했던 게요, 우리 재단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예산을 주잖아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재단이 이제 공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많은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편성해서 쓰는지, 아니면 세부항목을 이렇게 해서 하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우리 예산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산팀장입니다.
완전히 통으로 몇십 억 이렇게 주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60억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6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다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풀예산이다, 통으로 된 예산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사업의 성격들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나눠서 최대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이나 타 기관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완전한 통으로 된, 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리에서)예산팀장입니다.
완전히 통으로 몇십 억 이렇게 주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60억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6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다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풀예산이다, 통으로 된 예산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사업의 성격들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나눠서 최대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이나 타 기관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완전한 통으로 된, 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 주의하겠습니다.
(자리에서)예, 주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 자료에는 총 73건이 지적이 나왔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총 73건이 지적이 나왔거든요.
○송영월 위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거를 지금 그 과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고, 그거에 대한 궁금한 거는 각 실과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하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구본길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15페이지거든요.
도로과에 행복도시 이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이거를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거를 지금 그 과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고, 그거에 대한 궁금한 거는 각 실과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하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구본길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15페이지거든요.
도로과에 행복도시 이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이거를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이게 예비비는 그런 일정 재난․재해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시점에 맞지 않는다 해서 좀 시일을 그때 긴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던 사항입니다.
이게 예비비는 그런 일정 재난․재해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시점에 맞지 않는다 해서 좀 시일을 그때 긴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 저기는 각 실과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듣는 걸로……
73건이라고 했는데, 꽤 많아요.
그거는 한번 각 실과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 저기는 각 실과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듣는 걸로……
73건이라고 했는데, 꽤 많아요.
그거는 한번 각 실과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답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
먼저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항상 순서상 첫 번째로 감사나 심의를 좀 받으시고 공통질의인 만큼 실장님께 사전적 의미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고, 행감 특성의 시간 관계상 이루어질 감사에서 타 소관 부서에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지’의 사전적 의미는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것이고 ‘정지’의 사전적 의미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멎어있는 상태이죠?
‘사업의 중지’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타절, 즉 취소의 의미와 가깝고 ‘사업의 정지’는 사업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멈추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관 부서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6건의 올바르지 않은 행정용어를 좀 사용하셨는데요.
업무 특성상 공사나 용역 관련 업무가 많지 않기에 많은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올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항상 순서상 첫 번째로 감사나 심의를 좀 받으시고 공통질의인 만큼 실장님께 사전적 의미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고, 행감 특성의 시간 관계상 이루어질 감사에서 타 소관 부서에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지’의 사전적 의미는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것이고 ‘정지’의 사전적 의미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멎어있는 상태이죠?
‘사업의 중지’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타절, 즉 취소의 의미와 가깝고 ‘사업의 정지’는 사업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멈추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관 부서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6건의 올바르지 않은 행정용어를 좀 사용하셨는데요.
업무 특성상 공사나 용역 관련 업무가 많지 않기에 많은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올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률 후순위 사업도 함께 연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시작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보고서로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반영 비율이 평균값에 못 미치는 낮은 분석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률 후순위 사업도 함께 연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시작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보고서로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반영 비율이 평균값에 못 미치는 낮은 분석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후순위 사업 20개 사업을 이용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냈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대부분 행정절차에 따른 그런 토지보상이나 문화재 시굴용역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빨리 추진하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자기 노력만으로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노력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후순위 사업 20개 사업을 이용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냈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대부분 행정절차에 따른 그런 토지보상이나 문화재 시굴용역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빨리 추진하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자기 노력만으로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노력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 분석 보고서 관련해서 반영 비율이 평균값에 못 미친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후순위 사업도 이걸 연계해서 질문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여쭤보고 같이 질문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안부 재정분석 보고서로 봤을 때 우리 공주시가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에 관련된 실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각 연도별로 봤을 때 2019년에는 반영 비율이 79.27%였습니다.
’20년도에는 좀 나아진 86.2%였고요.
’21년에는 88.07%, ’22년에는 81.58%.
전국 평균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획 불일치율로 우리 시를 행안부 보고서에 지적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재정투자 심사평가이거나 조건부 재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전절차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 집행도 그 속도에 따라갈 테고요.
결국 사업 집행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 분석 보고서 관련해서 반영 비율이 평균값에 못 미친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후순위 사업도 이걸 연계해서 질문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여쭤보고 같이 질문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안부 재정분석 보고서로 봤을 때 우리 공주시가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에 관련된 실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각 연도별로 봤을 때 2019년에는 반영 비율이 79.27%였습니다.
’20년도에는 좀 나아진 86.2%였고요.
’21년에는 88.07%, ’22년에는 81.58%.
전국 평균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획 불일치율로 우리 시를 행안부 보고서에 지적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재정투자 심사평가이거나 조건부 재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전절차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 집행도 그 속도에 따라갈 테고요.
결국 사업 집행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교부세 감액 페널티요?
교부세 감액 페널티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한테 잠깐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한테 잠깐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자리에서)예산팀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예산 재정의 흐름을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총계로 내서 실제 반영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 페널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과 좀 차이가 있을 경우에 향후에 장기적인 어떤 시 재정계획에 여러 가지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과 맞게 할 그런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교부세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셨던 결산 시에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다라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교부세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행사, 아니면 보조금 이런 부분의 과다한 부분, 총액 인건비 과다한 부분 이런 것들도 주요한 페널티 부분입니다.
(자리에서)예산팀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예산 재정의 흐름을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총계로 내서 실제 반영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 페널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과 좀 차이가 있을 경우에 향후에 장기적인 어떤 시 재정계획에 여러 가지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과 맞게 할 그런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교부세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셨던 결산 시에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다라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교부세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행사, 아니면 보조금 이런 부분의 과다한 부분, 총액 인건비 과다한 부분 이런 것들도 주요한 페널티 부분입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 결과,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의 시작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어야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모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절차 미이행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차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가 심사 의결사항이었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 결과,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의 시작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어야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모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절차 미이행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차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가 심사 의결사항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이용성 위원
도나 중앙에서도 같은 조건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재정계획의 시작과 책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각 부서 예산 집행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률과 연계하여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정책사업과 당초 예산안 작성하실 때 최대한 반영하시고, 중장기계획하고 다년도 예산 간 연계를 통해서 재정계획을 좀 높여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에서도 같은 조건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재정계획의 시작과 책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각 부서 예산 집행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률과 연계하여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정책사업과 당초 예산안 작성하실 때 최대한 반영하시고, 중장기계획하고 다년도 예산 간 연계를 통해서 재정계획을 좀 높여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간략하게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73건 그렇게 지적하고 뭐 시정, 주의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앞으로 받지 않도록 각 실과에 확인과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주시가 어떠한 일에도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끄럽지 않도록 꼼꼼히 자꾸 확인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3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늘 행복하게 건강히 잘……
남은 기간도 물론 있지만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간략하게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73건 그렇게 지적하고 뭐 시정, 주의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앞으로 받지 않도록 각 실과에 확인과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주시가 어떠한 일에도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끄럽지 않도록 꼼꼼히 자꾸 확인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3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늘 행복하게 건강히 잘……
남은 기간도 물론 있지만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질의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관광재단 사업이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를 보면 그냥 ‘출연금’ 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아마 출연금 전체가 올라올 때는 세부 항목별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그 계획 하나, 하나당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난번에 15만 원짜리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보건소로 기억을 하는데, 15만 원짜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책자에 기록해서 올라올 정도로 사실 예산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5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몇천만 원, 몇억짜리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일식인 거예요.
예산팀에서는 세부항목이 나오니까 전체 집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관광재단 사업이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를 보면 그냥 ‘출연금’ 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아마 출연금 전체가 올라올 때는 세부 항목별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그 계획 하나, 하나당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난번에 15만 원짜리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보건소로 기억을 하는데, 15만 원짜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책자에 기록해서 올라올 정도로 사실 예산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5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몇천만 원, 몇억짜리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일식인 거예요.
예산팀에서는 세부항목이 나오니까 전체 집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김권한 위원
시정화두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공주시가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시정화두에 공주시 것이 꼭 올라와요.
저는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데 공주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은 말들을 사자성어로, 그리고 중간에는 여덟 자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 ‘구동존이 갱위강시(求同存異 更爲强市)’ 이런 표현을 써서 한 임기에 시장 임기로 계산을 하면 나름대로 연결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요식행위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자체는, 이거 만들어 놓고 비용 자체는 200～300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과연 겉모습에 치중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왕 한다면 공주시에 맞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금산이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거를 신년화두로 삼았는데, 젊은 사람들 라임이 맞다고 그러는 거죠? 금산, 금상.
그런데 지금 뭐 공주시가 과연 이런 게 지난해 성화도약(成和跳躍)을 했나요?
그 전 임기로 따지면 토고납신(吐故納新), 적토성산(積土成山) 이게 뭐 되어 있나요?
그냥 하니까 억지로 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 만든 거를 시정을 이끌어 갈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가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귀납의 방법은 안 맞다는 겁니다. 연역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나온 김에 한말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표현하자면, ‘힘쎈 공주’라는 것이 정말 역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들은요, 굉장히 궁금해해요.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한테는 개그거든요.
공주가 힘이 세려고 노력한다는 건지, 현재 힘 세다라는 건지도 잘 표현이 안되어 있고.
강한 공주…… ‘힘쎈 충남, 강한 공주’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주를 가리키는 말들을 정말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 이런 얘기도 있고, 공주 십승지지도 있고, 공주가 곰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공주에 왔구나, 공주는 다르구나”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 저하고 이거 관련돼서 말씀은 많이 나눴었는데, 별도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정화두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공주시가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시정화두에 공주시 것이 꼭 올라와요.
저는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데 공주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은 말들을 사자성어로, 그리고 중간에는 여덟 자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 ‘구동존이 갱위강시(求同存異 更爲强市)’ 이런 표현을 써서 한 임기에 시장 임기로 계산을 하면 나름대로 연결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요식행위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자체는, 이거 만들어 놓고 비용 자체는 200～300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과연 겉모습에 치중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왕 한다면 공주시에 맞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금산이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거를 신년화두로 삼았는데, 젊은 사람들 라임이 맞다고 그러는 거죠? 금산, 금상.
그런데 지금 뭐 공주시가 과연 이런 게 지난해 성화도약(成和跳躍)을 했나요?
그 전 임기로 따지면 토고납신(吐故納新), 적토성산(積土成山) 이게 뭐 되어 있나요?
그냥 하니까 억지로 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 만든 거를 시정을 이끌어 갈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가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귀납의 방법은 안 맞다는 겁니다. 연역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나온 김에 한말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표현하자면, ‘힘쎈 공주’라는 것이 정말 역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들은요, 굉장히 궁금해해요.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한테는 개그거든요.
공주가 힘이 세려고 노력한다는 건지, 현재 힘 세다라는 건지도 잘 표현이 안되어 있고.
강한 공주…… ‘힘쎈 충남, 강한 공주’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주를 가리키는 말들을 정말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 이런 얘기도 있고, 공주 십승지지도 있고, 공주가 곰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공주에 왔구나, 공주는 다르구나”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 저하고 이거 관련돼서 말씀은 많이 나눴었는데, 별도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팀장 최원진
(공무원석에서)기획팀장 최원진입니다.
말씀 지적해주신 그런 사안 감안해서 다음에는 어떤 특정 선언적 용어뿐만 아니라 라임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화두를 만들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기획팀장 최원진입니다.
말씀 지적해주신 그런 사안 감안해서 다음에는 어떤 특정 선언적 용어뿐만 아니라 라임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화두를 만들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최원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저도 이번 행감에 이렇게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아른아른하게 잡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가 솔직히 짚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산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하게 되는 원인들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페북이나 이런 데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이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텐데 내가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냄으로써 몇 사람들은 잘 했다라고 할 텐데 몇 사람들은 속이 좀 아프겠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누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자 해서 안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볼게요.
황토뱃길 사업입니다.
황토뱃길 사업이…… 물론 다 부서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총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올해 공주시에서 50억 이상 사업 중에 국도비를 안 받은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시청사고요.
하나는 쌍신지구 수변 친수공간인데, 이거는 다음에 도비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정말 제가 반대했는데 통과된 50억 스마트팜 추가 비용이고요.
스마트팜 추가 비용을 빼놓으면 시도나 시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반드시 국도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토뱃길은 국도비가 없어요.
지금 80억 사업인데, 우리가 늘 알다시피 이 사업은 끝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없다는 얘기는 담당 부서에서는 설계 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설계 끝나고 국도비를 받아본 경우가 공주시에서는 없어요.
설계하기 전에 국도비를 받는 겁니다.
또 관계된 사업으로 마곡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3000만 원 받았는데 시비가 8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이번 생태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확충하면서 뭐 50억……
50 몇 억이죠? 57억?
57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주민공청회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건데 안 하고 그냥 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할 때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많이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협의를 금액만 보지 마시고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까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 삭감하기 참 쉬운 예산이 있어요.
그 부서가 사실은 실 예산입니다. 기획실, 홍보실, 미래전략실.
깎아도 표시 안 나거든요. 깎아도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과가 만만한가요?
저는 이 세 과에 사실은 강력한 벽을 쳐놓아야 다른 부서에서 이 세 부서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강력한 지침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산인데, 예산이 저는 무르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예를 들어서 마곡사 예산 같은 경우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면, 이런 예산이 의회까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됐어요.
그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민선시장한테 가서 동네 민원 이야기하면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그래요.
더더구나 힘센 부서, 새마을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예산 요청을 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유권자 눈치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저는 예산팀에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안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범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방범대 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짰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알아요.
한 4000만 원 신청했는데 잘랐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방범대 예산 못 잘라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잘랐더라고요. 잘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 정말 신청 예산의 한 80%를 삭감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잘 하셨어요.
230억 삭감하고 얼마 남겨놨지? 30억을 남겨놨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실은……
시장 눈치 보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세우라는 데 세우시면 안 돼요.
황토뱃길이요? 그렇게 급했으면 지난해 세웠어야죠.
언제부터 역점사업이었어요?
역점사업이었는데 두 달만에 저희한테 예산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예산팀에서 걸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욕을 안 먹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말씀, 부연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될 때는 절차상에 잘못된 것 굉장히 많죠.
이번에 지역활력과에서 올라온 우성면 리브투게더 사업은 10억 이상 사업의 경우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가 아니라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빼먹었잖아요. 그렇죠?
빼먹었는데도 통과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절차는 어겼지만 의회에 올라왔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희가 유감하는 표명 선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죠.
그런데 내용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만약에 의회에 왔더라면 그 내용에 우리가 위원들이 손질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산은 사실은 통과 못 합니다.
황토뱃길 가지고 최고 말이 많았던 건데, 저는 오히려 이 황토뱃길 사업이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에 대한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저도 이번 행감에 이렇게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아른아른하게 잡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가 솔직히 짚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산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하게 되는 원인들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페북이나 이런 데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이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텐데 내가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냄으로써 몇 사람들은 잘 했다라고 할 텐데 몇 사람들은 속이 좀 아프겠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누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자 해서 안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볼게요.
황토뱃길 사업입니다.
황토뱃길 사업이…… 물론 다 부서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총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올해 공주시에서 50억 이상 사업 중에 국도비를 안 받은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시청사고요.
하나는 쌍신지구 수변 친수공간인데, 이거는 다음에 도비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정말 제가 반대했는데 통과된 50억 스마트팜 추가 비용이고요.
스마트팜 추가 비용을 빼놓으면 시도나 시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반드시 국도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토뱃길은 국도비가 없어요.
지금 80억 사업인데, 우리가 늘 알다시피 이 사업은 끝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없다는 얘기는 담당 부서에서는 설계 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설계 끝나고 국도비를 받아본 경우가 공주시에서는 없어요.
설계하기 전에 국도비를 받는 겁니다.
또 관계된 사업으로 마곡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3000만 원 받았는데 시비가 8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이번 생태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확충하면서 뭐 50억……
50 몇 억이죠? 57억?
57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주민공청회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건데 안 하고 그냥 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할 때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많이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협의를 금액만 보지 마시고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까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 삭감하기 참 쉬운 예산이 있어요.
그 부서가 사실은 실 예산입니다. 기획실, 홍보실, 미래전략실.
깎아도 표시 안 나거든요. 깎아도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과가 만만한가요?
저는 이 세 과에 사실은 강력한 벽을 쳐놓아야 다른 부서에서 이 세 부서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강력한 지침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산인데, 예산이 저는 무르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예를 들어서 마곡사 예산 같은 경우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면, 이런 예산이 의회까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됐어요.
그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민선시장한테 가서 동네 민원 이야기하면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그래요.
더더구나 힘센 부서, 새마을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예산 요청을 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유권자 눈치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저는 예산팀에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안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범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방범대 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짰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알아요.
한 4000만 원 신청했는데 잘랐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방범대 예산 못 잘라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잘랐더라고요. 잘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 정말 신청 예산의 한 80%를 삭감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잘 하셨어요.
230억 삭감하고 얼마 남겨놨지? 30억을 남겨놨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실은……
시장 눈치 보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세우라는 데 세우시면 안 돼요.
황토뱃길이요? 그렇게 급했으면 지난해 세웠어야죠.
언제부터 역점사업이었어요?
역점사업이었는데 두 달만에 저희한테 예산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예산팀에서 걸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욕을 안 먹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말씀, 부연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될 때는 절차상에 잘못된 것 굉장히 많죠.
이번에 지역활력과에서 올라온 우성면 리브투게더 사업은 10억 이상 사업의 경우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가 아니라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빼먹었잖아요. 그렇죠?
빼먹었는데도 통과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절차는 어겼지만 의회에 올라왔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희가 유감하는 표명 선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죠.
그런데 내용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만약에 의회에 왔더라면 그 내용에 우리가 위원들이 손질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산은 사실은 통과 못 합니다.
황토뱃길 가지고 최고 말이 많았던 건데, 저는 오히려 이 황토뱃길 사업이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에 대한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늘 보시면 예산팀장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늘 보시면 예산팀장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산팀장님께 강력히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은 추경에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 하실 때 좀 신중히 해주시고 우리 11명 위원, 동료 위원들이 정말 신중히 삭감하는 문제인데, 삭감할 때도 좀 신중히 해야겠죠?
할 테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거 추경에 올리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 올릴 경우에는 정말 11명 위원한테 충분히 설득하시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려주시고, 본예산에 삭감한 걸 추경에 올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명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산팀장님께 강력히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은 추경에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 하실 때 좀 신중히 해주시고 우리 11명 위원, 동료 위원들이 정말 신중히 삭감하는 문제인데, 삭감할 때도 좀 신중히 해야겠죠?
할 테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거 추경에 올리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 올릴 경우에는 정말 11명 위원한테 충분히 설득하시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려주시고, 본예산에 삭감한 걸 추경에 올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명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학술연구용역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 요청을 안 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학술연구용역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 요청을 안 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나마 지금 시스템에 올리고 용역 결과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나마 지금 시스템에 올리고 용역 결과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의원 발의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조례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데,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쪽에 보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속해 있는 예산이죠?
의원 발의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조례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데,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쪽에 보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속해 있는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임달희 위원
예산서에도 보면 이렇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이렇게 풀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행사성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혹시 쓸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57쪽에 보면 무령왕의 해 선포식 용역,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행사, 동아일보 공주마라톤 홍보 광고료 용역, 점심시간 휴무제 추진 사전홍보 뭐 이런 홍보성 용역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12건이나 이렇게 지금 쭉 다 적어 놨는데요.
이런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쓸 수가 있을까요?
예산서에도 보면 이렇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이렇게 풀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행사성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혹시 쓸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57쪽에 보면 무령왕의 해 선포식 용역,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행사, 동아일보 공주마라톤 홍보 광고료 용역, 점심시간 휴무제 추진 사전홍보 뭐 이런 홍보성 용역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12건이나 이렇게 지금 쭉 다 적어 놨는데요.
이런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쓸 수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사무관리 편성지침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쓸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썼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지, 이것을 쉽게 풀운영비로 쓰는 그런 것을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 편성지침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쓸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썼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지, 이것을 쉽게 풀운영비로 쓰는 그런 것을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사무관리비로 쓸 수는 있지만, 그냥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빼다 쓰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이 서류가 예산지침서인데요.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통계목을 나눠서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성 용역, 행사성 용역비는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따로 해놓고 공공운영비 따로 해놓고 행사운영비로 따로 목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통으로 풀예산으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놓고 사무관리비에 홍보수석 용역비에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빼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풀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사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예비비랑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쓰시면 우리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풀예산이기 때문에.
급한 데 쓸 수는 있지만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바꿔놓고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용역비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21년도부터 ’24년 4월 말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사용이 45건이에요.
그런데 12건이 행사운영비로 써 있고, 금액도 3억 4900만 원 중에 99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30%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쓸 때는 지금 예비비 사용할 때는 의회에 “정식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고는 안 하지만 의원님들 찾아가면서 “예비비로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쓸 수는 있지만, 그냥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빼다 쓰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이 서류가 예산지침서인데요.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통계목을 나눠서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성 용역, 행사성 용역비는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따로 해놓고 공공운영비 따로 해놓고 행사운영비로 따로 목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통으로 풀예산으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놓고 사무관리비에 홍보수석 용역비에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빼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풀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사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예비비랑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쓰시면 우리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풀예산이기 때문에.
급한 데 쓸 수는 있지만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바꿔놓고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용역비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21년도부터 ’24년 4월 말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사용이 45건이에요.
그런데 12건이 행사운영비로 써 있고, 금액도 3억 4900만 원 중에 99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30%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쓸 때는 지금 예비비 사용할 때는 의회에 “정식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고는 안 하지만 의원님들 찾아가면서 “예비비로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임달희 위원
59쪽에 보면 여기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시정행사 추진도 용역비인데, 용역비로 해서 공통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은 저도 전에 들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우리 공주에서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썼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우리 순번이 지금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번에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하든지.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군에서?
이런 부분도 잘못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59쪽에 보면 여기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시정행사 추진도 용역비인데, 용역비로 해서 공통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은 저도 전에 들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우리 공주에서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썼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우리 순번이 지금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번에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하든지.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군에서?
이런 부분도 잘못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임달희 위원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데 맞게, 그 예산이 여기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통계목을 잘 짜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데 맞게, 그 예산이 여기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통계목을 잘 짜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또 별도로 위원님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또 별도로 위원님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검토해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지침서에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일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서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보시면 송산리 고분군 앞 표지석 문구 변경.
이런 부분은 일반 용역비로다가,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아니고 그냥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하는데, 잘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것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목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하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 용역이 가능하다…… 그래야지만이 이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복잡한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지침서에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일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서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보시면 송산리 고분군 앞 표지석 문구 변경.
이런 부분은 일반 용역비로다가,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아니고 그냥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하는데, 잘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것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목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하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 용역이 가능하다…… 그래야지만이 이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복잡한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도 보면, 83쪽의 이것도 감사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3쪽의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2020년 희망근로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벌써 ’21년도 8월 10일에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때 못 하고 12월 달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12월 24일 날 반납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게 반납을 했죠?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도 보면, 83쪽의 이것도 감사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3쪽의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2020년 희망근로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벌써 ’21년도 8월 10일에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때 못 하고 12월 달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12월 24일 날 반납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게 반납을 했죠?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그 사항은 우리 예산팀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예산팀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산팀장 양현목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점검할 때 항상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을 쭉 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부서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담당자와 팀장 간에 소통이 조금…… 그 반납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소통의 부분이 잘 안 되는 와중에 담당자가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팀장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추경 기간이 경과를 해버려서…… 상급기관에서는 금년 내에 꼭 반납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추경은 편성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산팀장 양현목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점검할 때 항상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을 쭉 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부서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담당자와 팀장 간에 소통이 조금…… 그 반납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소통의 부분이 잘 안 되는 와중에 담당자가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팀장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추경 기간이 경과를 해버려서…… 상급기관에서는 금년 내에 꼭 반납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추경은 편성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편성할 수 없고는…… 제가 보니까 8월 10일 날 반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팀장이 퇴직을 하셨으면, 퇴직하신 게 언제예요?
12월 달에 퇴직하셨나요, 11월 달에 퇴직하셨나요?
아니, 이게 추경에 편성할 수 없고는…… 제가 보니까 8월 10일 날 반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팀장이 퇴직을 하셨으면, 퇴직하신 게 언제예요?
12월 달에 퇴직하셨나요, 11월 달에 퇴직하셨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담당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그 뒤에 확인 요구가 와서……
(공무원석에서)담당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그 뒤에 확인 요구가 와서……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추경이 다 끝난 뒤에 인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석에서)추경이 다 끝난 뒤에 인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소통이 실무진에서 잘 안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소통이 실무진에서 잘 안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에 걸리지 않을 부분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걸리지 않을 부분인데 지금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에 걸리지 않을 부분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걸리지 않을 부분인데 지금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주의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주의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복도시～공주역～탄천 연결도로 이것도 저도 설명은 또 사전에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을 추경에 담아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세부 추진경과를 보면 물론 예산을 세워놔야지만이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면 용역 발주가 2023년도 8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선정된 것은 ’23년 5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주를 해야 되겠지라는 일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선정이 됐으면 그때 2회 추경이 언제였느냐 하면 8월 9일에 2회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선정이 됐고,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을 때인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8월 달에 용역 발주하려다 보니까…… 돈을 세워놓고 발주를 해야 돼요,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거라고 저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실까요?
아, 이것은 어디죠?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복도시～공주역～탄천 연결도로 이것도 저도 설명은 또 사전에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을 추경에 담아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세부 추진경과를 보면 물론 예산을 세워놔야지만이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면 용역 발주가 2023년도 8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선정된 것은 ’23년 5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주를 해야 되겠지라는 일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선정이 됐으면 그때 2회 추경이 언제였느냐 하면 8월 9일에 2회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선정이 됐고,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을 때인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8월 달에 용역 발주하려다 보니까…… 돈을 세워놓고 발주를 해야 돼요,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거라고 저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실까요?
아, 이것은 어디죠?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뭐 내용은 도로과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는 계신데.
(공무원석에서)예, 뭐 내용은 도로과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는 계신데.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맞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는 내용입니다.
○임달희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예비비 사용할 때 분명히 저희한테 설명은 했을 거예요.
그전에 다 설명을 하고 지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21년도면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팀하고 감사팀하고 같이 같은 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감사에 적발을 해서 어떤 경고를 주든, 어떤…… 같은 부서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발만 하고 그냥 “잘해라.” 그러니까 쉽게.
이 정도로만 지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풀예산비 그러니까 예비비라든지, 아까 공통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쓰임새 있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이 항상 적발이 되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은 보니까 ’24년도 지금까지도 이월됐어요.
이월돼 있는 예산이에요.
사용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3000 얼마인가.
1억 예산 중에 9500만 원.
500만 원은 잔액이 남았고, 9500만 원 예산 중에.
한 3000 사용하고,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는 ’24년도에 이월됐어요.
지금 그 쓰지도 않을 돈을 작년에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월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하실 때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게 맞나라는 것을 심도 있게 좀 확인하셔서 승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예비비 사용할 때 분명히 저희한테 설명은 했을 거예요.
그전에 다 설명을 하고 지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21년도면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팀하고 감사팀하고 같이 같은 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감사에 적발을 해서 어떤 경고를 주든, 어떤…… 같은 부서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발만 하고 그냥 “잘해라.” 그러니까 쉽게.
이 정도로만 지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풀예산비 그러니까 예비비라든지, 아까 공통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쓰임새 있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이 항상 적발이 되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은 보니까 ’24년도 지금까지도 이월됐어요.
이월돼 있는 예산이에요.
사용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3000 얼마인가.
1억 예산 중에 9500만 원.
500만 원은 잔액이 남았고, 9500만 원 예산 중에.
한 3000 사용하고,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는 ’24년도에 이월됐어요.
지금 그 쓰지도 않을 돈을 작년에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월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하실 때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게 맞나라는 것을 심도 있게 좀 확인하셔서 승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합감사․특별감사 시에 공주시가 받은 경고장 관련, 기관경고.
여기에도 보면 기관경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단체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거나 관련법에 ‘공사’로 규정돼 있는 사업을 ‘용역’으로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경고처분을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기관경고까지 충청남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감사․특별감사 시에 공주시가 받은 경고장 관련, 기관경고.
여기에도 보면 기관경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단체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거나 관련법에 ‘공사’로 규정돼 있는 사업을 ‘용역’으로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경고처분을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기관경고까지 충청남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보조금 관리지침 관련해서 또 행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가 않아서 지금에서 이제 8000원을 1만 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관리지침 관련해서 또 행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가 않아서 지금에서 이제 8000원을 1만 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 설명할 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충남도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행안부에서 내려온 근거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급량비를 올린 걸로…… 미리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남도에서도 미리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해왔으면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런 걸 미리 알았으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급량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제 올리려고 다 6월 달에 지금 준비 중이시죠?
그런데 이게 사전 설명할 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충남도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행안부에서 내려온 근거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급량비를 올린 걸로…… 미리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남도에서도 미리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해왔으면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런 걸 미리 알았으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급량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제 올리려고 다 6월 달에 지금 준비 중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개정 완료해서 6월……
개정 완료해서 6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임달희 위원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 “근거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 “근거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권경운 위원
예,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김권한 의원님이 ’23년 11월 24일 날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정하셨는데 11월에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세부 기준 및 규정이 제정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김권한 의원님이 ’23년 11월 24일 날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정하셨는데 11월에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세부 기준 및 규정이 제정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지금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이렇게 좀 마련 중이라고 담당자한테만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이렇게 좀 마련 중이라고 담당자한테만 듣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답변드리도록……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답변드리도록……
○권경운 위원
그때 다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정말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세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아울러 세부 기준 수립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주시만의 특색 있는 표지판이 제작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다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정말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세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아울러 세부 기준 수립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주시만의 특색 있는 표지판이 제작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하나를 빼먹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내역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굉장히 기념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물을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데가 굉장히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밤빵이라든지, 뭐 밤에 관련된 이런 홍보물.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기념품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내역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굉장히 기념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물을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데가 굉장히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밤빵이라든지, 뭐 밤에 관련된 이런 홍보물.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기념품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개발한 정책 내역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뭐 자세하게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7개의 사업 정책들이 나열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개발한 사업 내역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개발한 사업을 나열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보다 좀 더 인위적인 구성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구성을 해서 열의 하나, 50개의 하나의 정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정책자문위원들이 우리 공주시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그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가 보면 뭐 인구정책부터 시작해서 농업 분야 정책까지 이것은 사실은 정책자문위원들께서 작성한 내역이라고는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공주 실정에 맞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좀 구성해서 앞으로는 한 가지라도 정책을 개발한 다음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위원회 그 명단을 하더라도 좀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개발한 정책 내역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뭐 자세하게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7개의 사업 정책들이 나열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개발한 사업 내역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개발한 사업을 나열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보다 좀 더 인위적인 구성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구성을 해서 열의 하나, 50개의 하나의 정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정책자문위원들이 우리 공주시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그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가 보면 뭐 인구정책부터 시작해서 농업 분야 정책까지 이것은 사실은 정책자문위원들께서 작성한 내역이라고는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공주 실정에 맞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좀 구성해서 앞으로는 한 가지라도 정책을 개발한 다음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위원회 그 명단을 하더라도 좀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는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또 전문 분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여기 책자에서 나온 인구정책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연구원의 이순자 박사님 이런 분들이 또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하고 그 소속 있는 사항을 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는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또 전문 분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여기 책자에서 나온 인구정책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연구원의 이순자 박사님 이런 분들이 또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하고 그 소속 있는 사항을 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위원장 강현철
이상으로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서 우리 미래전략실은 총 13건 중에서 8건이 팀장이 기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공주시청 전 실과를 통틀어서 미래전략실이 그 퍼센티지로 보면 팀장이 기안하신 게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팀장이 꼭 기안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서 우리 미래전략실은 총 13건 중에서 8건이 팀장이 기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공주시청 전 실과를 통틀어서 미래전략실이 그 퍼센티지로 보면 팀장이 기안하신 게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팀장이 꼭 기안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앞으로는 조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보면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보면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하는 거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정부에서 지금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전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돼서 아마 이것은 좌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의 지정절차 등을 이제 완화해서 하는 이 관광단지 도입 같은 경우는 현행 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확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일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한번 붙여서 사업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전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돼서 아마 이것은 좌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의 지정절차 등을 이제 완화해서 하는 이 관광단지 도입 같은 경우는 현행 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확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일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한번 붙여서 사업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이것은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고요.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활력과에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저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고요.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활력과에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저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기업체와 공주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좀 알차게 꾸며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기업체와 공주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좀 알차게 꾸며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종 현행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가다 보니까 좀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종 현행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가다 보니까 좀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완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완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세제를……
세제를……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좀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좀 알지를 못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사업하는 리브투게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룡의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이게 그 무궁화…… 온누리 게, 반포에 있는 것은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그 무궁화마을은 아직 안 나 있고.
그거와 같이…… 이게 몇 년 걸리느냐 하면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게 자기 돈 주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5년씩 끌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 온누리마을은 25가구인데 이것 하겠다고 자기 돈 주고 자기들이 땅 사고, 허가를 내서 여기서 이주해서 살겠다 이런데도 이것 5년씩 걸려서 허가가 난다면 이게 와서 하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하는 리브투게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룡의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이게 그 무궁화…… 온누리 게, 반포에 있는 것은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그 무궁화마을은 아직 안 나 있고.
그거와 같이…… 이게 몇 년 걸리느냐 하면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게 자기 돈 주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5년씩 끌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 온누리마을은 25가구인데 이것 하겠다고 자기 돈 주고 자기들이 땅 사고, 허가를 내서 여기서 이주해서 살겠다 이런데도 이것 5년씩 걸려서 허가가 난다면 이게 와서 하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시 행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허가건축과랑 한 번 얘기를 해봤던 부분이 있었고, 허가건축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이라든가 주변 여건상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예,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시 행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허가건축과랑 한 번 얘기를 해봤던 부분이 있었고, 허가건축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이라든가 주변 여건상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뭐 택지개발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일정 부분 중에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주거정책 쪽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쪽을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는데 신축보다는 왕도심에 있는 그 노후된 건축물들을 좀 매입을 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안 해보고 있습니다.
뭐 택지개발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일정 부분 중에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주거정책 쪽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쪽을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는데 신축보다는 왕도심에 있는 그 노후된 건축물들을 좀 매입을 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안 해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외부에서 공주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도 잘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주에서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하는 개발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외부에서 공주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도 잘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주에서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하는 개발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개인 사업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하고, 그 방향에서 가다 보니까 사업이 민간사업보다는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개인 사업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하고, 그 방향에서 가다 보니까 사업이 민간사업보다는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비쌉니다.
예, 비쌉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서승열 위원
특히, 세종시가.
세종시에서 공주시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땅도 사놨고.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준비를 하시고, 살겠다고 하면…… 자기 돈 주고 와서 이주하겠다고 하는데…… 공주 인구정책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커트되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것을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이게 공주시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이 있어가지고 “이주하겠다.” “공주시에 와서 살겠다.” 그게 미래정책 아닙니까?
공주시로 많이 와서 살아야 공주시가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래정책 중에서 그런 팀워크를 구성하셔가지고 공주시에 이주하겠다는 분들, 공주의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손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게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지금 자기들 돈 주고 하겠다는 이것도 미적미적대고.
언제 허가 날지 몰라요, 이것.
5년 됐는데도 계룡 무궁화마을은 언제 날지를 몰라요.
특히, 세종시가.
세종시에서 공주시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땅도 사놨고.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준비를 하시고, 살겠다고 하면…… 자기 돈 주고 와서 이주하겠다고 하는데…… 공주 인구정책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커트되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것을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이게 공주시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이 있어가지고 “이주하겠다.” “공주시에 와서 살겠다.” 그게 미래정책 아닙니까?
공주시로 많이 와서 살아야 공주시가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래정책 중에서 그런 팀워크를 구성하셔가지고 공주시에 이주하겠다는 분들, 공주의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손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게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지금 자기들 돈 주고 하겠다는 이것도 미적미적대고.
언제 허가 날지 몰라요, 이것.
5년 됐는데도 계룡 무궁화마을은 언제 날지를 몰라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보다는 지역활력과와 허가건축과하고 좀 더 소통을, 질의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보다는 지역활력과와 허가건축과하고 좀 더 소통을, 질의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서승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는 거기인데 미래전략실에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이 미래에 대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지금 쓰고 있지를 못하죠?
아니, 제 얘기는 거기는 거기인데 미래전략실에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이 미래에 대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지금 쓰고 있지를 못하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사업 목적에는 쓰고 있고요.
사업 목적에는 쓰고 있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50% 이상 쓴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이 조금 미약하고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50% 이상 쓴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이 조금 미약하고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미래전략에 대해서 뭐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
저희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미래전략에 대해서 뭐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요, 제가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글쎄, 그것은 시장님하고 한번 진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글쎄, 그것은 시장님하고 한번 진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논의를 해보셔야지, 시장님이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공주시가 행복하고,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공주시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걸 미래전략실에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면……
아니, 논의를 해보셔야지, 시장님이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공주시가 행복하고,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공주시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걸 미래전략실에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지금 말씀하신 미래전략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공주시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방향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송선․동현지구는 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원도심과 왕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백제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시재생 하는 쪽이 맞는 거고.
더불어서 특히, 이인․탄천 쪽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좀 확대해 가는 방법.
그리고 미래산업을 좀 한쪽으로는 키워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가지만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특히, 비닐하우스가 많은 우성이나 신풍․정안, 일정 부분은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육성을 해야 공주시가 어느 정도 도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미래전략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공주시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방향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송선․동현지구는 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원도심과 왕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백제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시재생 하는 쪽이 맞는 거고.
더불어서 특히, 이인․탄천 쪽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좀 확대해 가는 방법.
그리고 미래산업을 좀 한쪽으로는 키워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가지만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특히, 비닐하우스가 많은 우성이나 신풍․정안, 일정 부분은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육성을 해야 공주시가 어느 정도 도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2년 지났습니다.
예, 2년 지났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서승열 위원
외부 유입 인구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하든지.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전혀 이게 기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걱정이 되고.
이것 맨날 예산서 보고,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계속해서 낙후되어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기획감사실 할 때 여러분들 봉급 받는 것 28% 손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쓰는 돈에서 봉급…… 근로생활자들 월급에서 바깥으로 내줘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고, 바깥으로 나올 게 딱 막혀 있는 상태니까 계속해서 낙후화되는 겁니다.
좋은 미래전략을 세우셔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보다 미래전략실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뭔가 하나를 해줘야만이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 귀농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다시 다 돌아가고, 알아보기만 해요.
귀농하고 싶은 도시가 공주인데 알아보기만 하고, 알아보다 보면 벽에 부딪혀서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봐도 특별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외부 유입 인구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하든지.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전혀 이게 기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걱정이 되고.
이것 맨날 예산서 보고,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계속해서 낙후되어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기획감사실 할 때 여러분들 봉급 받는 것 28% 손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쓰는 돈에서 봉급…… 근로생활자들 월급에서 바깥으로 내줘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고, 바깥으로 나올 게 딱 막혀 있는 상태니까 계속해서 낙후화되는 겁니다.
좋은 미래전략을 세우셔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보다 미래전략실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뭔가 하나를 해줘야만이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 귀농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다시 다 돌아가고, 알아보기만 해요.
귀농하고 싶은 도시가 공주인데 알아보기만 하고, 알아보다 보면 벽에 부딪혀서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봐도 특별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요.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예,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요.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어차피 지금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둥이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면 인구는 뭐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차담회 할 때 다둥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신 것도 과장님 들으셨죠?
뭐죠?
이게 어차피 지금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둥이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면 인구는 뭐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차담회 할 때 다둥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신 것도 과장님 들으셨죠?
뭐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게 주거 여건 개선이었는데요.
지금 젊은층이 애를 둘, 셋, 다섯까지 낳다 보니까 이게 중장년층 같으면 충분히 재정 여건이 돼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애를 셋, 넷 되다 보니까 주거…… 집이 좁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데 시에서 좀 지원해 줄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게 주거 여건 개선이었는데요.
지금 젊은층이 애를 둘, 셋, 다섯까지 낳다 보니까 이게 중장년층 같으면 충분히 재정 여건이 돼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애를 셋, 넷 되다 보니까 주거…… 집이 좁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데 시에서 좀 지원해 줄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범수 위원
같이 자리를 하셨고, 시장님도 같이 자리에 하셨는데 가장 많이 요구하신 게 주거와 교육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교육은 시에서 교육경비가 나가는 부분을 방향을 많이 달리해서 공주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진지 해외여행 견학이라든지, 엠버서더 교육이라든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지금 학교 학생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공주보다 못 사는 곳은 1만 원짜리 임대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의 신규사업은……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한테 갔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돼서 임대아파트가 됐든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모든 것이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다둥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한번 실행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실장님들이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한번 시장님한테 강하게 말씀 좀 드려서 다둥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환경, 교육 이것에 공주가 다른 지역보다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리를 하셨고, 시장님도 같이 자리에 하셨는데 가장 많이 요구하신 게 주거와 교육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교육은 시에서 교육경비가 나가는 부분을 방향을 많이 달리해서 공주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진지 해외여행 견학이라든지, 엠버서더 교육이라든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지금 학교 학생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공주보다 못 사는 곳은 1만 원짜리 임대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의 신규사업은……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한테 갔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돼서 임대아파트가 됐든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모든 것이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다둥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한번 실행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실장님들이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한번 시장님한테 강하게 말씀 좀 드려서 다둥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환경, 교육 이것에 공주가 다른 지역보다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거 개선이라든가 다둥이들한테…… 다둥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 채를 지원했을 때, 두 채를 지원했을 때 저희가 보통 그분들한테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둥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한테 넓은 집을 제공해 주는 것도 시의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거 개선이라든가 다둥이들한테…… 다둥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 채를 지원했을 때, 두 채를 지원했을 때 저희가 보통 그분들한테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둥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한테 넓은 집을 제공해 주는 것도 시의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
뭐든지 실행을 해야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거고, 결과물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정해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해 주시고.
뭐든지 실행을 해야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거고, 결과물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정해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도 서승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내용 중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지역활력과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한 가구당 여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사업요건에 대해서는 2만 ㎡ 이상, 100%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일 거고요.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50% 이내 그리고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건이 없거나 해서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저 계룡면 유평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그 택지 바로 옆에 요즘 벌목해가지고 진행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 사는 우리 친구가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위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지원해야 될 일들은 이제 기반시설을 주로 해주고.
가구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계획 가구 수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중에 도시민이 5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도 서승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내용 중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지역활력과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한 가구당 여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사업요건에 대해서는 2만 ㎡ 이상, 100%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일 거고요.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50% 이내 그리고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건이 없거나 해서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저 계룡면 유평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그 택지 바로 옆에 요즘 벌목해가지고 진행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 사는 우리 친구가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위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지원해야 될 일들은 이제 기반시설을 주로 해주고.
가구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계획 가구 수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중에 도시민이 5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이상표 위원
그 도시민이라는 게 타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신관지역을 도시라고 보면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건지, 농촌하고 도시하고 구분해서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건지.
지역활력과에다 물어볼까요?
그 도시민이라는 게 타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신관지역을 도시라고 보면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건지, 농촌하고 도시하고 구분해서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건지.
지역활력과에다 물어볼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정보만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정보만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활력과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공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혹시 공주가 1가구 2주택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가구 2주택 규제 대상 지역에서 공주가 빠져 있어요.
인구소멸지구는 1가구 2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활력과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공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혹시 공주가 1가구 2주택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가구 2주택 규제 대상 지역에서 공주가 빠져 있어요.
인구소멸지구는 1가구 2주택도 가능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좀 더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좀 더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미래전략실에서는.
1가구 2주택이 가능합니다, 공주는.
더 자세한 부분은 지역활력과하고 협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미래전략실에서는.
1가구 2주택이 가능합니다, 공주는.
더 자세한 부분은 지역활력과하고 협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권경운 위원
공주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업무 추진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한 조례인데, 이게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론이 생활밀착형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실종자 찾기나 아니면 농약 살포나 또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택배까지 드론이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드론사업 기반 그러니까 기업이 전무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철저한 중장비 로드맵과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궁극적인 목표는 안티드론센터 구축이죠?
공주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업무 추진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한 조례인데, 이게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론이 생활밀착형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실종자 찾기나 아니면 농약 살포나 또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택배까지 드론이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드론사업 기반 그러니까 기업이 전무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철저한 중장비 로드맵과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궁극적인 목표는 안티드론센터 구축이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자유화구역을 먼저 지정을 받고, 저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을 좀 더 확대한 이후에 미래산업으로서 드론을 한번 키워볼 계획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엊그제 드론챌린지를 했듯이 드론레저 같은 사업도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엊그제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 이런 사업도 좋기는 한데 저희가 기반이 좀 약하고.
또 저희보다는 전주나 남원 같은 경우가 좀 앞서 있어서 이런 레저산업으로써는 앞서가 있는 쪽에 좀 넘겨주고, 저희는 드론산업 중에서 향후에 드론산단과 안티드론센터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 육성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드론미래모빌리티팀을 한번 꾸려보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을 좀 강하게 제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화구역을 먼저 지정을 받고, 저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을 좀 더 확대한 이후에 미래산업으로서 드론을 한번 키워볼 계획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엊그제 드론챌린지를 했듯이 드론레저 같은 사업도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엊그제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 이런 사업도 좋기는 한데 저희가 기반이 좀 약하고.
또 저희보다는 전주나 남원 같은 경우가 좀 앞서 있어서 이런 레저산업으로써는 앞서가 있는 쪽에 좀 넘겨주고, 저희는 드론산업 중에서 향후에 드론산단과 안티드론센터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 육성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드론미래모빌리티팀을 한번 꾸려보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을 좀 강하게 제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위원님 오셨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굉장히 성황리에, 그렇게 많이 전국에서 올 줄 몰랐어요.
참석 인원이 580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해서 1000여 명이 공주에 왔다 간 건데, 그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고.
더 잘하신 것은 도비 2억에 시비는 1500만 원밖에 안 들어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황리에, 그렇게 많이 전국에서 올 줄 몰랐어요.
참석 인원이 580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해서 1000여 명이 공주에 왔다 간 건데, 그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고.
더 잘하신 것은 도비 2억에 시비는 1500만 원밖에 안 들어서 너무 잘하셨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1500만 원 세워주셔서 그래도 잘했습니다.
예, 1500만 원 세워주셔서 그래도 잘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주시가 드론사업에 중점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주말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주시 드론사업이 이제 시설 구축 확대,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주시가 드론사업에 중점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주말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주시 드론사업이 이제 시설 구축 확대,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이용성 위원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건의 공사중지와 용역중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예규에 따른 행정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셔서 혼동 없이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건의 공사중지와 용역중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예규에 따른 행정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셔서 혼동 없이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다음은 공통질문 중에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세외수입 등 미납자 조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현재 세외수입시스템, 공주시 세입통합 ARS시스템, 납세증명서 징수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은 공통질문 중에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세외수입 등 미납자 조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현재 세외수입시스템, 공주시 세입통합 ARS시스템, 납세증명서 징수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우리 미전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전부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방법은 납세증명서 징수와 전화 조회를 통해서 하셨고요.
집행부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를 좀 공문화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다거나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좀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전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전부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방법은 납세증명서 징수와 전화 조회를 통해서 하셨고요.
집행부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를 좀 공문화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다거나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좀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세무과하고 통화해서 체납조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세무과하고 통화해서 체납조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이용성 위원
이게 그 평가위원 짬짜미 선정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르렀던 사건이었는데요.
굉장히 이슈화됐던 사건이었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의 경우도 한 해에 두 번씩 2년간 들어가 계신 분도 있네요.
중복 사례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짬짜미 논란 선례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좀 평가위원 공모 시에 반드시 평가 날짜나 시간을 명시하여서…… 특정 업체에서 선정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평가위원 짬짜미 선정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르렀던 사건이었는데요.
굉장히 이슈화됐던 사건이었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의 경우도 한 해에 두 번씩 2년간 들어가 계신 분도 있네요.
중복 사례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짬짜미 논란 선례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좀 평가위원 공모 시에 반드시 평가 날짜나 시간을 명시하여서…… 특정 업체에서 선정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전국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업체가 찍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보다는 지난번에 저희 시청 게시판에 한 번 떴듯이 조달청에 있는 인력풀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직원들한테도 앞으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평가위원들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집을 해보자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전국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업체가 찍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보다는 지난번에 저희 시청 게시판에 한 번 떴듯이 조달청에 있는 인력풀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직원들한테도 앞으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평가위원들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집을 해보자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성 위원
정말 좋은 방법을 제안 주셨습니다.
이게 현재는 평가위원을 공모하는 경우 업체들이 40∼50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게 법적인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인원풀로 진행을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동원된 평가자를 조금 걸러내기 위해서 평가위원에 선정이 되면 그 해의 다른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공개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법적인 제한하에서 평가위원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을 제안 주셨습니다.
이게 현재는 평가위원을 공모하는 경우 업체들이 40∼50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게 법적인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인원풀로 진행을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동원된 평가자를 조금 걸러내기 위해서 평가위원에 선정이 되면 그 해의 다른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공개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법적인 제한하에서 평가위원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임규연 위원
’22년,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해서 4개 사업을 하셨죠?
그리고 ’24년도 역사문화 연계 야간관광 ‘공주-야(夜), 놀자’ 등 4개 사업을 수행하셨고.
공주시는 저번에 E등급 받았었잖아요.
’22년도인가요?
’22년,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해서 4개 사업을 하셨죠?
그리고 ’24년도 역사문화 연계 야간관광 ‘공주-야(夜), 놀자’ 등 4개 사업을 수행하셨고.
공주시는 저번에 E등급 받았었잖아요.
’22년도인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죄송한데 저희 공주시가 ’22년부터 ’23, ’24까지 최하 등급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공주시가 ’22년부터 ’23, ’24까지 최하 등급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집행률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공주 야간관광 같은 경우가 전 평가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간관광은 하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야간관광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문체부에서 하는 그 야간관광 공모에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에 조금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미식학교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 노후돼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평가위원들은 그것은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나쁜 영향을 미쳤고.
하여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저희가 수긍할 수…… 저 개인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었지마는 C를 받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공주 야간관광 같은 경우가 전 평가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간관광은 하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야간관광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문체부에서 하는 그 야간관광 공모에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에 조금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미식학교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 노후돼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평가위원들은 그것은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나쁜 영향을 미쳤고.
하여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저희가 수긍할 수…… 저 개인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었지마는 C를 받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사업 발굴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발굴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이 사업 발굴은 각 부서에서도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사업 발굴을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제출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똑같은 절차로 가기는 하는데 그 결과와 또 평가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결이 있어서 좀 나쁜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발굴은 각 부서에서도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사업 발굴을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제출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똑같은 절차로 가기는 하는데 그 결과와 또 평가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결이 있어서 좀 나쁜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지금 연거푸 E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한 단계씩 오르면 조금 괜찮은데 계속 하위등급, E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부서로서 책임 있는 사업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연거푸 E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한 단계씩 오르면 조금 괜찮은데 계속 하위등급, E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부서로서 책임 있는 사업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에서 평가방법을 바꿨습니다, 우수와 양호로.
우수 같은 경우는 160억 사업이고……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에서 평가방법을 바꿨습니다, 우수와 양호로.
우수 같은 경우는 160억 사업이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양호는 72억인데.
이제 두 단계로 나눴는데, 저희가 89개의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중에서 9개죠? 8개인가? 9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80개의 지자체는 양호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 시달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8개 안에 들어갈 가능성…… 저희가 사업 발굴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 양호는 72억인데.
이제 두 단계로 나눴는데, 저희가 89개의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중에서 9개죠? 8개인가? 9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80개의 지자체는 양호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 시달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8개 안에 들어갈 가능성…… 저희가 사업 발굴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는 가능은 하리라고 보지만 평가위원들은 또 생각이 틀려서.(웃음)
저는 가능은 하리라고 보지만 평가위원들은 또 생각이 틀려서.(웃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 저희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집행률 1위입니다.
그렇…… 저희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집행률 1위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빨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빨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임규연 위원
하여튼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은 출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출산 장려하는 쪽으로 하고,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아서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은 출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출산 장려하는 쪽으로 하고,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아서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게 참으로 잘못하면…… 그것 엄마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 애들은 안 주느냐? 최소한 다른 지역으로 간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공주에서 나고 자라고, 공주에서 대학을 가는 애들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참으로 잘못하면…… 그것 엄마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 애들은 안 주느냐? 최소한 다른 지역으로 간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공주에서 나고 자라고, 공주에서 대학을 가는 애들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시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시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보겠다.” “고민을 해보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뭐를 갖고 오셨나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또 말씀 중에 공주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장학금 위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보겠다.” “고민을 해보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뭐를 갖고 오셨나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또 말씀 중에 공주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장학금 위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물론…… 죄송합니다.
성적 장학금보다는 고향사……
물론…… 죄송합니다.
성적 장학금보다는 고향사……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이 아니고 공주 사는 애들은 그것보다 낮추어서,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최소 C0 이상들이라면 다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나.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안 되고 평생교육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이 아니고 공주 사는 애들은 그것보다 낮추어서,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최소 C0 이상들이라면 다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나.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안 되고 평생교육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라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평생교육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장학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을 거기다 붙인다는 것은 장학금에 조금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평생교육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장학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을 거기다 붙인다는 것은 장학금에 조금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주소 개념으로 해서 공주시에 거주하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한번 지급하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주소 개념으로 해서 공주시에 거주하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한번 지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매년 장학금을 주기는 그렇고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 장려금이나 장학금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저희가 매년 장학금을 주기는 그렇고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 장려금이나 장학금으로 해서 한 100만 원?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면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로 해서 나눠서, 분할해서 주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줘버리면 공주시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장학금을 받고 주소를 옮겨버리면 저희는 닭 쫓던 거시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분할해서……
아니면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로 해서 나눠서, 분할해서 주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줘버리면 공주시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장학금을 받고 주소를 옮겨버리면 저희는 닭 쫓던 거시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분할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네 번 분할해서 주면 어떨까요?
네 번 분할해서 주면 어떨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대학교 4년이니까 네 번 분할해서.
대학교 4년이니까 네 번 분할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가능하면 공주페이로 줘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공주페이로 줘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것은 이제 구상을 해봐야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평생교육과나…… 평생교육과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든, 평생……
그것은 이제 구상을 해봐야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평생교육과나…… 평생교육과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든, 평생……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지역화폐,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전입을 하면 시청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한 부분은 있지요.
저희가 지금 전입을 하면 시청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한 부분은 있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이게……
이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생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특수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생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특수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것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행정지원과한테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행정지원과한테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복지포인트에서는 전입하시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주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복지포인트에서는 전입하시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주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한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처음에는 한 번 더 조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별 느낌이 없으면, 오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 생활은 하시는데 적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두게끔, 이것도 공주 소멸…… 우리 적을 두고 있으면, 10만 붕괴되지 않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는 한 번 더 조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별 느낌이 없으면, 오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 생활은 하시는데 적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두게끔, 이것도 공주 소멸…… 우리 적을 두고 있으면, 10만 붕괴되지 않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증액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증액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규연 위원
그걸 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이런 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청취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넷째도 낳을 수도 있는데, 개선사항을 충분히 듣는다면 여기서 시의 행정에 반영을 해준다면 “출산하기 좋은 공주다, 여기는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입 전파가 돼서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 충분히 들으셔서 진짜 출산장려금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더 출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셋째를 낳든 둘째를 낳든 마지막 돈 나가는 날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중 미래 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걸 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이런 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청취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넷째도 낳을 수도 있는데, 개선사항을 충분히 듣는다면 여기서 시의 행정에 반영을 해준다면 “출산하기 좋은 공주다, 여기는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입 전파가 돼서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 충분히 들으셔서 진짜 출산장려금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더 출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셋째를 낳든 둘째를 낳든 마지막 돈 나가는 날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중 미래 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지금 저희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174명 정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174명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표본은……
예, 지금 저희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174명 정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174명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표본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도 임규연 위원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선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2023년도 두 해하고 올해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는 정주 개념의……
어떻게 하면 정주를 많이 시킬까라는 개념이었다가 지금은 관계인구 쪽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 같은 말씀 한 번 더 드리자면, 발상의 전환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도대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전화로 물어보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서만 갖다 놓고 누군가 봐도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는가는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자, 고민 많이 하셨죠?
방향에 의심이 들어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임규연 위원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선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2023년도 두 해하고 올해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는 정주 개념의……
어떻게 하면 정주를 많이 시킬까라는 개념이었다가 지금은 관계인구 쪽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 같은 말씀 한 번 더 드리자면, 발상의 전환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도대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전화로 물어보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서만 갖다 놓고 누군가 봐도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는가는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자, 고민 많이 하셨죠?
방향에 의심이 들어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방향에 대한 의심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해, 그해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어떤 사업을 발굴할까 하는 방향을 찾아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엮어서 지금 ‘청년, 청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어떤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또 어떤 일자리를 연계시켜줄까에 대한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방향에 대한 의심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해, 그해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어떤 사업을 발굴할까 하는 방향을 찾아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엮어서 지금 ‘청년, 청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어떤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또 어떤 일자리를 연계시켜줄까에 대한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죠.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돈으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공주대라는 어떤 청년 대상으로 봤을 때 공주대라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주대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공주에 정착을 시킬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 가장 포인트는 일자리인데, 과연 우리가 그 청년들한테 제공할 일자리가 충분하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돈으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공주대라는 어떤 청년 대상으로 봤을 때 공주대라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주대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공주에 정착을 시킬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 가장 포인트는 일자리인데, 과연 우리가 그 청년들한테 제공할 일자리가 충분하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공주캠퍼스에 한 1만 명……
지금 공주캠퍼스에 한 1만 명……
○김권한 위원
1만 명이 조금 안될 겁니다.
전체 학생 수가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천안으로 좀 빠져나가고 예산으로 좀 빠져나가서 그거 조금 안될까는 싶은데.
그 학생들 중에 지금 집계가 안됐다고 들었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주에 주소 이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명이 조금 안될 겁니다.
전체 학생 수가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천안으로 좀 빠져나가고 예산으로 좀 빠져나가서 그거 조금 안될까는 싶은데.
그 학생들 중에 지금 집계가 안됐다고 들었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주에 주소 이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글쎄요, 정확…… 지금……
글쎄요, 정확…… 지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입지원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입지원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340명, 6000명 정도 줬으니까 특수한 경우 아니면 많은 경우 거의 전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340명, 6000명 정도 줬으니까 특수한 경우 아니면 많은 경우 거의 전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김권한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 느끼실 거예요.
공주대 학생들이 한 달에 7만 원이라도 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다, 반도 넘는다는 게 피부로 저희는 그거를 느끼거든요.
못 느끼셨어요? 선거 기간 중에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면 “공주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는 답변이 반 이상이 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 느끼실 거예요.
공주대 학생들이 한 달에 7만 원이라도 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다, 반도 넘는다는 게 피부로 저희는 그거를 느끼거든요.
못 느끼셨어요? 선거 기간 중에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면 “공주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는 답변이 반 이상이 넘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런데 그 답변이 “내 주소가 공주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그런데 그 답변이 “내 주소가 공주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김권한 위원
자, 공주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10만 2000 몇백 명이죠?
이 중에 공주대생이 몇 명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대생이 월 7만 원씩 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안 옮겼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주소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저는 뭘 고민하는지……
저하고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실장님.
전국이 똑같은 사업을 해요. 청년 정주 정책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공주가 과연 거기에서 다른 데보다 이점이 있느냐는 거죠.
저 같으면 창원에 가지 공주에 안 있겠는데요?
대전, 세종에 가지 공주에 안 있겠어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저녁에 놀 곳도 없고. 그렇죠?
자, 공주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10만 2000 몇백 명이죠?
이 중에 공주대생이 몇 명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대생이 월 7만 원씩 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안 옮겼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주소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저는 뭘 고민하는지……
저하고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실장님.
전국이 똑같은 사업을 해요. 청년 정주 정책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공주가 과연 거기에서 다른 데보다 이점이 있느냐는 거죠.
저 같으면 창원에 가지 공주에 안 있겠는데요?
대전, 세종에 가지 공주에 안 있겠어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저녁에 놀 곳도 없고.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 답답했던 게 없냐를 여쭤본 거고.
발상의 전환은 사실은 뭐 인구 정책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은 다 나왔어요.
새로운 인구 정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돈 싸움해야 되는데 공주가 돈 싸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만약에 공주가 부여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중 2000만 원 올리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해에 부여가 3000만 원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 싸움해서 안되는 돈 싸움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노인 정책 어떻습니까?
청년 정책 과감하게 포기하죠.
스마트팜 하는 데 300억 들었어요.
인구 몇 명 옵니까? 20명이 안 와요.
그 300억 농고 졸업생들한테 1000만 원씩, 한 학생한테 1000만 원씩 “너 5년간 줄게” 하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300억이면 몇 명인가요? 600명을 정착시킬 수 있어요.
20명 정책이 아니고 그 정책을 하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청년 정책 과감하게 포기 한번 해보시죠.
은퇴자의 도시 어떻습니까?
대전, 세종에서 온 사람들 “우리 버스비 안 받고 무조건 니들 병원 갈 때 택시비 줄게, 집도 줄게”
그 돈이면…… 지금 아직까지는 노인 정책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60억, 7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방향을 새로 한번 정해보자.
그게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타 시군 사례 좀 꼭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있는 기존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사업 다 접고 저는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답답했던 게 없냐를 여쭤본 거고.
발상의 전환은 사실은 뭐 인구 정책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은 다 나왔어요.
새로운 인구 정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돈 싸움해야 되는데 공주가 돈 싸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만약에 공주가 부여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중 2000만 원 올리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해에 부여가 3000만 원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 싸움해서 안되는 돈 싸움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노인 정책 어떻습니까?
청년 정책 과감하게 포기하죠.
스마트팜 하는 데 300억 들었어요.
인구 몇 명 옵니까? 20명이 안 와요.
그 300억 농고 졸업생들한테 1000만 원씩, 한 학생한테 1000만 원씩 “너 5년간 줄게” 하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300억이면 몇 명인가요? 600명을 정착시킬 수 있어요.
20명 정책이 아니고 그 정책을 하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청년 정책 과감하게 포기 한번 해보시죠.
은퇴자의 도시 어떻습니까?
대전, 세종에서 온 사람들 “우리 버스비 안 받고 무조건 니들 병원 갈 때 택시비 줄게, 집도 줄게”
그 돈이면…… 지금 아직까지는 노인 정책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60억, 7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방향을 새로 한번 정해보자.
그게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타 시군 사례 좀 꼭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있는 기존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사업 다 접고 저는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24년도 기금사업 우수 지역에 대한 S등급에 대한 사업만 리스트를 한번 쭉 추려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24년도 기금사업 우수 지역에 대한 S등급에 대한 사업만 리스트를 한번 쭉 추려봤는데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권한 위원
별거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공주는 그나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 3만～4만 도시에 비해서 그나마 인구가 10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3～4만 도시에 S 주고 우리를 그렇게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금학초등학교가 12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그럼 700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학생 수가 70명이에요.
그거 앞으로 그 학생들이 40 되면 공주시 인구가 3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낳지도 않는, 없는 청년……
우리가 성장기에 있을 때 청년 숫자하고 비교해서 10만을 유지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청년 정책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정책을……
하다 못해 외국인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국인이라도 유치해야죠.
그래서 인구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대학생 문제 좀 나눠볼게요.
지금 죄송한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혹시 누가 안 계실까요?
지금 몇 명입니까, 공주대 학생? 몇 명이에요?
공주대 학생 중에 우리 공주시에 주소 갖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죠?
별거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공주는 그나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 3만～4만 도시에 비해서 그나마 인구가 10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3～4만 도시에 S 주고 우리를 그렇게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금학초등학교가 12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그럼 700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학생 수가 70명이에요.
그거 앞으로 그 학생들이 40 되면 공주시 인구가 3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낳지도 않는, 없는 청년……
우리가 성장기에 있을 때 청년 숫자하고 비교해서 10만을 유지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청년 정책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정책을……
하다 못해 외국인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국인이라도 유치해야죠.
그래서 인구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대학생 문제 좀 나눠볼게요.
지금 죄송한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혹시 누가 안 계실까요?
지금 몇 명입니까, 공주대 학생? 몇 명이에요?
공주대 학생 중에 우리 공주시에 주소 갖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죠?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한 달에 공공기관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합해서 저희가 전입지원금이 한 2500명 정도……
(공무원석에서)한 달에 공공기관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합해서 저희가 전입지원금이 한 2500명 정도……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2500명……
(공무원석에서)2500명……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2500명.
(공무원석에서)2500명.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기숙사 인원까지는……
(공무원석에서)기숙사 인원까지는……
○김권한 위원
공주대 기숙사가 4300명인데 이 중에서 공주에 있는 학생이 2400명이에요.
예산, 공주 빼고.
그러면 공주 사는 애들에 기숙사를 안 줄 거 아니에요. 먼 거리 위주로 기숙사를 주거든요.
이 기숙사 애들도 전부 다 주소를 안 옮겼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필요해서 사실은……
1명당 얼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해예요.
공주대 기숙사가 4300명인데 이 중에서 공주에 있는 학생이 2400명이에요.
예산, 공주 빼고.
그러면 공주 사는 애들에 기숙사를 안 줄 거 아니에요. 먼 거리 위주로 기숙사를 주거든요.
이 기숙사 애들도 전부 다 주소를 안 옮겼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필요해서 사실은……
1명당 얼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해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가 교부세 받는 거, 또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방소득세에 기여하는 걸로 따지면 한 17～18만 원 정도……
한 사람당 84만 원 주면 손해일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해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부세 받는 거, 또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방소득세에 기여하는 걸로 따지면 한 17～18만 원 정도……
한 사람당 84만 원 주면 손해일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해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아까 임규연 위원 말씀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학생들 학생 수는 많은데 지금 중․고․대 다 합쳐가지고 2000 몇백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숙사 애들 더 오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충남도립대는 기숙사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무료를 받으려면 청양으로 주소를 옮겨야 돼요.
그럼 우리 기숙사 오는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반 정도 지원하죠. 옮겨라.
지금 예를 들자면, 올해 많이 늘었죠?
올해 전입생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지난해부터 늘었나요?
7만 원 주기 시작한 해부터 많이 늘었어요.
다른 데 시군 보면 1년에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 많이 늘은 이유는 돈 많이 줘서 그렇거든요.
정말 한 달에 7만 원 쓸 만해요.
그런데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7만 원으로 줬습니까, 1년에 84만 원으로 줬습니까?
저는 1년에 84만 원 받고 싶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 주는 거는 혹시 생각 못 해봤을까요?
1년에 한 번 줬는데 다른 데로 주소 옮겼다?
뭐,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 저기 하겠습니까?
1년에 84만 원을 공주대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늘을 것 같은데요?
기숙사비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비 2400명 중에 2400명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2억 4000인가요?
2억 4000만 원 주죠.
그럼 24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반도 지금 우리 주소 안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공주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래야 2배로 늘려놓고 난 뒤에 그중에 몇 명이 공주에 남을까 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 번……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데 돈 더 드는데 의원님들 기꺼이 돈 지출하실 텐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범수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불편하시겠지만 공주 시내에서 쓸 수 있는 시내 바우처를 준다든지. 그래야……
공주대 학생들이 공주 시내 안 오고 신관동에만 있다가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주 시내에 추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관계인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애 낳고 아빠가 학교 다녔던 학교라고 와야 되는데 신관동에는 추억이 없는 거죠.
추억할 만한 것 솔직히 없잖아요.
거기 술집…… 죄송합니다. 놀거리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거는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임규연 위원 말씀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학생들 학생 수는 많은데 지금 중․고․대 다 합쳐가지고 2000 몇백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숙사 애들 더 오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충남도립대는 기숙사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무료를 받으려면 청양으로 주소를 옮겨야 돼요.
그럼 우리 기숙사 오는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반 정도 지원하죠. 옮겨라.
지금 예를 들자면, 올해 많이 늘었죠?
올해 전입생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지난해부터 늘었나요?
7만 원 주기 시작한 해부터 많이 늘었어요.
다른 데 시군 보면 1년에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 많이 늘은 이유는 돈 많이 줘서 그렇거든요.
정말 한 달에 7만 원 쓸 만해요.
그런데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7만 원으로 줬습니까, 1년에 84만 원으로 줬습니까?
저는 1년에 84만 원 받고 싶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 주는 거는 혹시 생각 못 해봤을까요?
1년에 한 번 줬는데 다른 데로 주소 옮겼다?
뭐,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 저기 하겠습니까?
1년에 84만 원을 공주대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늘을 것 같은데요?
기숙사비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비 2400명 중에 2400명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2억 4000인가요?
2억 4000만 원 주죠.
그럼 24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반도 지금 우리 주소 안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공주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래야 2배로 늘려놓고 난 뒤에 그중에 몇 명이 공주에 남을까 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 번……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데 돈 더 드는데 의원님들 기꺼이 돈 지출하실 텐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범수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불편하시겠지만 공주 시내에서 쓸 수 있는 시내 바우처를 준다든지. 그래야……
공주대 학생들이 공주 시내 안 오고 신관동에만 있다가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주 시내에 추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관계인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애 낳고 아빠가 학교 다녔던 학교라고 와야 되는데 신관동에는 추억이 없는 거죠.
추억할 만한 것 솔직히 없잖아요.
거기 술집…… 죄송합니다. 놀거리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거는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지만 위원님도 고민해 주시고 공주시민이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공주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기숙사생들이 주소를 많이 옮겼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도 의외로 기숙사에 있는 분들도……
물론 기숙사 들어와서 전입을 한 거죠, 전입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지만 위원님도 고민해 주시고 공주시민이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공주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기숙사생들이 주소를 많이 옮겼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도 의외로 기숙사에 있는 분들도……
물론 기숙사 들어와서 전입을 한 거죠, 전입지원금을 받으면서.
○김권한 위원
아니, 기숙사 학생들이 다 옮겼으면 나머지 학생 8000명 학생들은 안 옮겼다는 얘기라니까요?
공주대 학생이 지금 1만 6000명인데, 6000명 중에 천안, 예산 빼고 공주가 1만 명이라고 친다면 1만 명 중에 25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2500명 중에 기숙사 학생만 2400명이 넘는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은……
공주 학생들이 4분의 1 절대로 안됩니다.
많이 되어야 공주 학생들이 1000명이에요.
졸업생 중에 다 가도 사실은 그 인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1만 명 중에 9000명 넘는 학생들은 공주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중에 제가 볼 때는 4분의 1 수치만 주소를 옮겼어요, 그 많은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유인책을 더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주면 제가 볼 때는 더 올 겁니다.
그 학생들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 1년에 두 번 주면 되죠.
그리고 좀 주는 거 좀 올려줘도 됩니다.
7만 원…… 결국은 우리가 큰돈 싸움 못 해도 이 정도 돈 싸움할 수 있잖아요.
공주는 대학교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교대까지 확산하면 더 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고민하셔서 바로 내년에……
아니, 기숙사 학생들이 다 옮겼으면 나머지 학생 8000명 학생들은 안 옮겼다는 얘기라니까요?
공주대 학생이 지금 1만 6000명인데, 6000명 중에 천안, 예산 빼고 공주가 1만 명이라고 친다면 1만 명 중에 25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2500명 중에 기숙사 학생만 2400명이 넘는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은……
공주 학생들이 4분의 1 절대로 안됩니다.
많이 되어야 공주 학생들이 1000명이에요.
졸업생 중에 다 가도 사실은 그 인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1만 명 중에 9000명 넘는 학생들은 공주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중에 제가 볼 때는 4분의 1 수치만 주소를 옮겼어요, 그 많은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유인책을 더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주면 제가 볼 때는 더 올 겁니다.
그 학생들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 1년에 두 번 주면 되죠.
그리고 좀 주는 거 좀 올려줘도 됩니다.
7만 원…… 결국은 우리가 큰돈 싸움 못 해도 이 정도 돈 싸움할 수 있잖아요.
공주는 대학교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교대까지 확산하면 더 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고민하셔서 바로 내년에……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거는 지금 매각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거는 지금 매각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김권한 위원
공주대학교 몇 번 만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공주대에서 땅을 못 판다는 얘기는 10년 전에 서로 전화 통화되고 누군가 물어서 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정설이 된……
아, 공주대는 땅을 못 파니까 땅을 교환해야 되는구나. 그게 정설일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울며 사정해야죠. 필요하면 울며 사정해야죠.
거기가 지금 30년째 빈터로 남아 있어서 뱀 나와요.
정말 공주가 정말 필요한 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옥룡동 사람…… 옥룡동……
또 선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아침에 서 있으면요, 눈물 나서 서 있지를 못해요.
그 할머니들이, 공주의 주공아파트, 임대 아파트 할머니들이 운동할 게 없어서 거기서 버스정류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복지센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공아파트에 자리 없잖아요.
마침 그 앞에 정말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공주대 땅 안 팔잖아요. 팔라고 사정해야죠.
그런데 예전에 “아, 공주대는 땅 안 팔아?” 이게 끝이야.
“땅을 교환해야 된대” 끝이야.
교환할 땅이 없어?
아니, 교환할 땅 맨날 물어봐서 “니네 어떤 땅 필요하냐”, 공주 지도 갖다 놓고 “어떤 땅 사줄까, 이 땅이 필요하면 얘기해”
하다못해 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부지를 사줘도 되고.
그럼 굳이 사실은 뭐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부지를 사줘도 되고.
유치원 부지가 꼭 공주대 앞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이 땅은 그냥 놀고 있어서 아까운 게 아니라 흉물이 되어 있어요.
1년에…… 제가 전화합니다.
뱀 나온다고 민원 들어오면 “풀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풀 깎아주는 게 다예요.
그 아까운 땅을 그냥 그렇게 놀리고 있으니, 이거는 최원철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총장님하고 대화가 돼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라고 제가 전 총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정을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땅을 사려고 했는데 이미 땅 매매가 됐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샀다는 거잖아요. 왕촌멧돼지 자리. 그렇죠?
공주대학교 몇 번 만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공주대에서 땅을 못 판다는 얘기는 10년 전에 서로 전화 통화되고 누군가 물어서 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정설이 된……
아, 공주대는 땅을 못 파니까 땅을 교환해야 되는구나. 그게 정설일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울며 사정해야죠. 필요하면 울며 사정해야죠.
거기가 지금 30년째 빈터로 남아 있어서 뱀 나와요.
정말 공주가 정말 필요한 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옥룡동 사람…… 옥룡동……
또 선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아침에 서 있으면요, 눈물 나서 서 있지를 못해요.
그 할머니들이, 공주의 주공아파트, 임대 아파트 할머니들이 운동할 게 없어서 거기서 버스정류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복지센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공아파트에 자리 없잖아요.
마침 그 앞에 정말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공주대 땅 안 팔잖아요. 팔라고 사정해야죠.
그런데 예전에 “아, 공주대는 땅 안 팔아?” 이게 끝이야.
“땅을 교환해야 된대” 끝이야.
교환할 땅이 없어?
아니, 교환할 땅 맨날 물어봐서 “니네 어떤 땅 필요하냐”, 공주 지도 갖다 놓고 “어떤 땅 사줄까, 이 땅이 필요하면 얘기해”
하다못해 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부지를 사줘도 되고.
그럼 굳이 사실은 뭐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부지를 사줘도 되고.
유치원 부지가 꼭 공주대 앞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이 땅은 그냥 놀고 있어서 아까운 게 아니라 흉물이 되어 있어요.
1년에…… 제가 전화합니다.
뱀 나온다고 민원 들어오면 “풀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풀 깎아주는 게 다예요.
그 아까운 땅을 그냥 그렇게 놀리고 있으니, 이거는 최원철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총장님하고 대화가 돼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라고 제가 전 총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정을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땅을 사려고 했는데 이미 땅 매매가 됐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샀다는 거잖아요. 왕촌멧돼지 자리.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그거를 사서 교환하려고까지 작업을 했었는데 총장님도 의지가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죠.
저희가 그거를 사서 교환하려고까지 작업을 했었는데 총장님도 의지가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죠.
○김권한 위원
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박수현 의원님한테 100억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100억 받아달라 그래서 거기다 건물 지어라, 직접.
그게 아니면 아마 공주대……
공주대 사회복지센터를 거기다 짓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이용하는 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공주대 천안이든 예산이든 본캠퍼스든 100억을 줘서 건물 하나 짓고 지어주는 조건 대신에 공주시에다가 팔아라.
공주시에다 못 파는 이유는 기관 대 기관에 땅을 못 파는 것도 있지만 공주대가 땅을 팔면 그 돈이 기재부로 간다는 거잖아요. 교육부로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박수현 의원님한테 100억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100억 받아달라 그래서 거기다 건물 지어라, 직접.
그게 아니면 아마 공주대……
공주대 사회복지센터를 거기다 짓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이용하는 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공주대 천안이든 예산이든 본캠퍼스든 100억을 줘서 건물 하나 짓고 지어주는 조건 대신에 공주시에다가 팔아라.
공주시에다 못 파는 이유는 기관 대 기관에 땅을 못 파는 것도 있지만 공주대가 땅을 팔면 그 돈이 기재부로 간다는 거잖아요. 교육부로 간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기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기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그러면 그 땅값만큼 공주시에다가 국비 받아다가 공주대에다 건물 하나 지어주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거 “공주대 가서 협의는 시에서 봐주고 이러니, 우리가 협의됐으니 공주대에 100억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의원실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러면 그 땅값만큼 공주시에다가 국비 받아다가 공주대에다 건물 하나 지어주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거 “공주대 가서 협의는 시에서 봐주고 이러니, 우리가 협의됐으니 공주대에 100억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의원실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은 지금 옥룡동의 공주대 땅 부지에 복지관을 짓고 싶으시다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은 지금 옥룡동의 공주대 땅 부지에 복지관을 짓고 싶으시다는 의견이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공모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공모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김권한 위원
실장님, 여태까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기획실, 미전실, 홍보소통실 예산 깎기 쉬워요. 그렇죠?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누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해 안에, 정말 올해 안에 안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면 올해 안에 됩니다.
쫓아가서 공주대하고 다시 미팅하고 TF팀 만들어서 부시장을 TF 단장으로 해서 부시장 데리고 가서 거기 교무처장 만나서 울며 사정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그게 안되면 또 20년 가요.
꼭 좀 이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태까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기획실, 미전실, 홍보소통실 예산 깎기 쉬워요. 그렇죠?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누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해 안에, 정말 올해 안에 안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면 올해 안에 됩니다.
쫓아가서 공주대하고 다시 미팅하고 TF팀 만들어서 부시장을 TF 단장으로 해서 부시장 데리고 가서 거기 교무처장 만나서 울며 사정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그게 안되면 또 20년 가요.
꼭 좀 이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앞에 몇 가지 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김권한 위원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땅 부지에 대해서 저도 우리 실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게 대부분 맞아요.
그 땅을 팔게 되면 교육부나 기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주대는 아무 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공주대 근처에 있는 평산 신씨 땅을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평산 신씨가 이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산 신씨 땅이 공주대 부지 옆에 있는 것을 공주대에다가 파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잘 진행이 안됐었죠.
지금 이제 김권한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의지만 가지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는 원성수 총장께서 의지가 있었거든요.
총장님께서 의지가 있었는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풀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했고, 그 당시. 우리 실장님 오기 전에 그랬는데……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잖아.
그러면 한번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시고 어차피 그게 이제 지금 경증 장애인 재활센터인가 공주대 그쪽에 오지 않습니까?옥룡캠퍼스 쪽에.
원래 그때 공주대학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총장님하고 면담하고 할 때 거기에 쩜부려서 그쪽에 체육센터나 체육시설이나 무슨 시설을 하나 집어넣어서 주로 옥룡동 주공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테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거든.
구체적으로 수영장을 넣자고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밑에는 수영장 넣고 2～3층은 복지시설로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 내용 자체도 더 이상 진행이 안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권한 위원하고도 이 얘기를 좀 상의하자 해서 이제……
저하고는 특별하게 논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이거 제대로 추진하면 시장님 아주 꽤 좋아하실 거예요.
옥룡동 쪽에서 진짜 좋아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을 지금보다 더 한 2배, 3배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매입하고 공주대는 득이 없고 전체 매입 대금이 다 기재부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득실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더 힘 있는 기관에서 해서 공주대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일 테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에 몇 가지 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김권한 위원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땅 부지에 대해서 저도 우리 실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게 대부분 맞아요.
그 땅을 팔게 되면 교육부나 기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주대는 아무 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공주대 근처에 있는 평산 신씨 땅을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평산 신씨가 이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산 신씨 땅이 공주대 부지 옆에 있는 것을 공주대에다가 파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잘 진행이 안됐었죠.
지금 이제 김권한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의지만 가지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는 원성수 총장께서 의지가 있었거든요.
총장님께서 의지가 있었는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풀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했고, 그 당시. 우리 실장님 오기 전에 그랬는데……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잖아.
그러면 한번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시고 어차피 그게 이제 지금 경증 장애인 재활센터인가 공주대 그쪽에 오지 않습니까?옥룡캠퍼스 쪽에.
원래 그때 공주대학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총장님하고 면담하고 할 때 거기에 쩜부려서 그쪽에 체육센터나 체육시설이나 무슨 시설을 하나 집어넣어서 주로 옥룡동 주공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테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거든.
구체적으로 수영장을 넣자고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밑에는 수영장 넣고 2～3층은 복지시설로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 내용 자체도 더 이상 진행이 안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권한 위원하고도 이 얘기를 좀 상의하자 해서 이제……
저하고는 특별하게 논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이거 제대로 추진하면 시장님 아주 꽤 좋아하실 거예요.
옥룡동 쪽에서 진짜 좋아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을 지금보다 더 한 2배, 3배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매입하고 공주대는 득이 없고 전체 매입 대금이 다 기재부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득실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더 힘 있는 기관에서 해서 공주대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일 테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접근 방식은 그전에는 매입이나 또는 교환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주대에서 거기서 건물을 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부 지원하는 방안.
저희가 접근 방식은 그전에는 매입이나 또는 교환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주대에서 거기서 건물을 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부 지원하는 방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공주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공주대하고……
○이상표 위원
아니,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이제, 건물을 지으려는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김권한 위원 말씀하셨잖아.
그런 예산을 좀 내려보내고 해서……
아니,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이제, 건물을 지으려는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김권한 위원 말씀하셨잖아.
그런 예산을 좀 내려보내고 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거고.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공주대랑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거고.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공주대랑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어느 팀장, 어느 팀에다가 미션을 좀 줘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한번 계획을 잘 잡아보자” 이렇게 숙제를 좀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 팀에서 이거를 가지고 그 팀에서는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든지 해서 시장님 의지를 반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 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어느 팀장, 어느 팀에다가 미션을 좀 줘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한번 계획을 잘 잡아보자” 이렇게 숙제를 좀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 팀에서 이거를 가지고 그 팀에서는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든지 해서 시장님 의지를 반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 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까 대학생 전입에 관해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인구를 공주에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쓸 건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아마 김권한 위원이 작년인가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10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인구가 어쨌든 내년, 후년 가면 계속 줄어들 텐데 그 8만의 인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그래서, 출산장려금 더 준다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수치상으로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정말 대학생들한테 전입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돈만 퍼부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어떤 학자들은 대한민국 인구 한 2500만～3000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땅 면적에 10분의 1 인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어차피 타 시군에서 하는 거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안 할 수 없으니 하되, 준비를 해야 된다.
인구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대학생 전입에 관해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인구를 공주에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쓸 건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아마 김권한 위원이 작년인가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10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인구가 어쨌든 내년, 후년 가면 계속 줄어들 텐데 그 8만의 인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그래서, 출산장려금 더 준다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수치상으로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정말 대학생들한테 전입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돈만 퍼부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어떤 학자들은 대한민국 인구 한 2500만～3000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땅 면적에 10분의 1 인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어차피 타 시군에서 하는 거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안 할 수 없으니 하되, 준비를 해야 된다.
인구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소위 말해서 인구를 늘리자고 선언하고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안 뺏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타 시군과 비슷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제도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인구가 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큰 근간으로는 인구가 국가 정부에서 정주여건과 일자리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는 보육이나 출산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소위 말해서 인구를 늘리자고 선언하고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안 뺏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타 시군과 비슷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제도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인구가 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큰 근간으로는 인구가 국가 정부에서 정주여건과 일자리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는 보육이나 출산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임규연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구 소멸, 지방 소멸과 더불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과거 정부에서 한 18년 동안 380조 원을 투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 47조 원 정도를 저출생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예산은 한 23조 5000억 정도가 썼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과연 이게 저출생 예산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이게 뭐 그린스마트스쿨이랄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랄지, 관광 사업체 창업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사항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시도 그런 실정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임규연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구 소멸, 지방 소멸과 더불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과거 정부에서 한 18년 동안 380조 원을 투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 47조 원 정도를 저출생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예산은 한 23조 5000억 정도가 썼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과연 이게 저출생 예산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이게 뭐 그린스마트스쿨이랄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랄지, 관광 사업체 창업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사항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시도 그런 실정인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저출산이나 지방소멸기금 이런 용어를 붙여서, 제목을 붙여서 공모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다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 예산이 아마 일정 부분은 그렇게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저출산 대책에서 그런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저출산이나 지방소멸기금 이런 용어를 붙여서, 제목을 붙여서 공모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다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 예산이 아마 일정 부분은 그렇게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저출산 대책에서 그런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등학교를 보면 옛날에는 수백 명의 입학생들이 있었는데 유구초등학교가 금년에 9명 입학했다고 합니다.
구산초등학교는 6명, 덕암초등학교는 2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공주시에는 없다고 하니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이 과연 출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에 출생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나마 공주시에는 이런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전 지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의 문제이고 해서 좋은 안이 반영되었으면,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등학교를 보면 옛날에는 수백 명의 입학생들이 있었는데 유구초등학교가 금년에 9명 입학했다고 합니다.
구산초등학교는 6명, 덕암초등학교는 2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공주시에는 없다고 하니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이 과연 출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에 출생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나마 공주시에는 이런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전 지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의 문제이고 해서 좋은 안이 반영되었으면,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공공기관 유치 성과 및 진행사항, 활동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가 작년 8월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공공기관 유치 성과 및 진행사항, 활동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가 작년 8월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작년에 국비 설계비 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인증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번에도 인증원에서 공주시 고마에 와서 워크숍을 진행했었고.
지난번 워크숍 때 원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식품 관련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공주시의 계획을 얘기를 듣고 관련 기관을 유치를 해주겠다, 같이 동참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현 스마트도시의 어떤 가시적인 보여지는 게 없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지역의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또는 공공어린이집 내지는 회의실, 식당 같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가운데……
스마트도시, 저희가 하는 계획도시 안에 같이 넣어주면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균형발전사업에 식품 클러스터로 도에 지난번 6월 4일날 가서 시민국장님이 PT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동현동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국비 설계비 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인증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번에도 인증원에서 공주시 고마에 와서 워크숍을 진행했었고.
지난번 워크숍 때 원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식품 관련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공주시의 계획을 얘기를 듣고 관련 기관을 유치를 해주겠다, 같이 동참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현 스마트도시의 어떤 가시적인 보여지는 게 없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지역의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또는 공공어린이집 내지는 회의실, 식당 같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가운데……
스마트도시, 저희가 하는 계획도시 안에 같이 넣어주면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균형발전사업에 식품 클러스터로 도에 지난번 6월 4일날 가서 시민국장님이 PT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동현동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나아가 식품 관련 유관기관들이 추가 유치하여 식품, 의약품 관련 클러스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나아가 식품 관련 유관기관들이 추가 유치하여 식품, 의약품 관련 클러스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간단하게……
그 공공기관 유치는 사실상 아무리 외쳐도 특별하게 관련이 없으면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달에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왔잖아요.
생뚱맞게 어떤 다른 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세종시로 왔으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을 타겟으로 좀 “이러이러한 부지가 적당한 게 있으니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도 솔깃할 텐데 그런 노력은 혹시 하셨나요?
온 거는 알고 있죠? 보건복지부.
저는 간단하게……
그 공공기관 유치는 사실상 아무리 외쳐도 특별하게 관련이 없으면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달에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왔잖아요.
생뚱맞게 어떤 다른 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세종시로 왔으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을 타겟으로 좀 “이러이러한 부지가 적당한 게 있으니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도 솔깃할 텐데 그런 노력은 혹시 하셨나요?
온 거는 알고 있죠? 보건복지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다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다 내려와 있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내려왔으니까 그전에 왔던 것은 이미 다 올 만한 것들은 왔단 말이에요, 그 유관기관들이.
주변으로 다 오거나 아니면 꼭 서울에 있어야 될 데는 서울에 붙잡고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서울에서 비싼 임대료 내고 좁은 평수에서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기관을 타겟으로 해서 유치를 한번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내려왔으니까 그전에 왔던 것은 이미 다 올 만한 것들은 왔단 말이에요, 그 유관기관들이.
주변으로 다 오거나 아니면 꼭 서울에 있어야 될 데는 서울에 붙잡고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서울에서 비싼 임대료 내고 좁은 평수에서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기관을 타겟으로 해서 유치를 한번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려고 하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혁신도시로 가야 돼요. 그 외에는 못 가요.
혁신도시로 가야 기재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려고 하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혁신도시로 가야 돼요. 그 외에는 못 가요.
혁신도시로 가야 기재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상표 위원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닌데, 혁신도시로 가지 않고서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중앙……
꼭 서울에 없어도 될 것들, 혁신도시하고 관계없는 그런 유관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그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닌데, 혁신도시로 가지 않고서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중앙……
꼭 서울에 없어도 될 것들, 혁신도시하고 관계없는 그런 유관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그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국식품인증원이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식품 클러스터 관련 기관을 집중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국식품인증원이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식품 클러스터 관련 기관을 집중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왕에 와 있으니까, 작년 말에 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혁신도시로 꼭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올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왕에 와 있으니까, 작년 말에 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혁신도시로 꼭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올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찾아서 공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서 공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총 12건 중에 팀장이 기안한 게 1건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알고는 계시죠? 기안자가 팀장이어야 된다는 자체는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총 12건 중에 팀장이 기안한 게 1건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알고는 계시죠? 기안자가 팀장이어야 된다는 자체는 알고 계시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예.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설명을 하지만, 주무관이 기안을 했을 경우 주무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그동안에 잘 이렇게 상기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잡으셔서 기안자가 팀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계속 설명을 하지만, 주무관이 기안을 했을 경우 주무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그동안에 잘 이렇게 상기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잡으셔서 기안자가 팀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무지원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홍보미디어실 정무지원팀장 박상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중에 식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200만 원 정도 중에서 5% 유보액 빼고 7900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물 용도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명절 선물.
기타 해서 식비로만 나가는 건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공무원석에서)홍보미디어실 정무지원팀장 박상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중에 식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200만 원 정도 중에서 5% 유보액 빼고 7900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물 용도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명절 선물.
기타 해서 식비로만 나가는 건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정무지원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70%면 한 490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한 1500 정도 아마……
(공무원석에서)70%면 한 490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한 1500 정도 아마……
○정무지원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분기……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분기……
○정무지원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정무지원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통상적으로 저희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선거직에 2년 정도 되셨는데요.
이번 달 말이 이제 2년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쪽 통해가지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선거직에 2년 정도 되셨는데요.
이번 달 말이 이제 2년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쪽 통해가지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임하시면서 하신 공약사항이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해마다 하는 거지만 저희가 축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축제가 성공적으로……
물론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기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축제도 잘 됐다 그런 거.
그 정도입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임하시면서 하신 공약사항이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해마다 하는 거지만 저희가 축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축제가 성공적으로……
물론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기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축제도 잘 됐다 그런 거.
그 정도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웃음)말씀하셔요.
(웃음)말씀하셔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잘한 거요?
잘한 거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홍보실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각 부서별 직원 분위기가 좋다면 시장님이 원하시는 시책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직장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홍보실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각 부서별 직원 분위기가 좋다면 시장님이 원하시는 시책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직장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서승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시장님들이 다 해놓은 거 말고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잘한 거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라니까요?
홍보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부에서.
그게 정해지지도 안 했어요, 아직이요?
2년 했는데? 특별하게.
작년에 내가 그때 기획감사실에다 뭐 하실 거 있냐, 해놓은 거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똑같은 효과가…… 2년 동안 했는데 특별히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없다는……
축제는 잘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한 5번까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시장님들이 다 해놓은 거 말고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잘한 거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라니까요?
홍보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부에서.
그게 정해지지도 안 했어요, 아직이요?
2년 했는데? 특별하게.
작년에 내가 그때 기획감사실에다 뭐 하실 거 있냐, 해놓은 거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똑같은 효과가…… 2년 동안 했는데 특별히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없다는……
축제는 잘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한 5번까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전임 시장님이 하시다가 다 이루지 못하시고 가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해서 일부 준공한 것도 있을 테고요.
어쨌거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관동장으로 있다가 저기 했지만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일부 주차장……
전임 시장님이 하시다가 다 이루지 못하시고 가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해서 일부 준공한 것도 있을 테고요.
어쨌거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관동장으로 있다가 저기 했지만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일부 주차장……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기업 유치…… 경제과 쪽에서는 제가 뭐 딱히 많지 않아가지고……
기업 유치…… 경제과 쪽에서는 제가 뭐 딱히 많지 않아가지고……
○서승열 위원
홍보할 만한 내용이 없냐 이거죠.
기업 유치했어요. 내가 개업식 하는 데 갔다 왔잖아요.
탄천에 돼지 처리시설.
돼지 부산물 처리시설 거기 했잖아요, 정안식품 반포에 있는 거……
그거 유치도 아니에요. 반포에 공장이 있는 걸 또 하나 만든거니까.
그거 외에 또 한 거 있습니까? 유치.
홍보할 만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홍보할 만한 내용이 없냐 이거죠.
기업 유치했어요. 내가 개업식 하는 데 갔다 왔잖아요.
탄천에 돼지 처리시설.
돼지 부산물 처리시설 거기 했잖아요, 정안식품 반포에 있는 거……
그거 유치도 아니에요. 반포에 공장이 있는 걸 또 하나 만든거니까.
그거 외에 또 한 거 있습니까? 유치.
홍보할 만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딱히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온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요.
딱히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온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축제만이 아니고요.
축제만이 아니고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비가 오고 일기가 좀 그래가지고서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축제는……
비가 오고 일기가 좀 그래가지고서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축제는……
○서승열 위원
제가 축제를 잘했다고 해서 말씀하는데, 구석기축제 좀 띄웠다 하는 게 어때요?
맨날 비 오니까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잘못 보였는지 구석기축제 날짜만 잡으면 그날 비 오게 되어 있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축제를 잘했다고 해서 말씀하는데, 구석기축제 좀 띄웠다 하는 게 어때요?
맨날 비 오니까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잘못 보였는지 구석기축제 날짜만 잡으면 그날 비 오게 되어 있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거의 봄철, 봄 축제로 추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이상하게도 일기는 안 따라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봄철, 봄 축제로 추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이상하게도 일기는 안 따라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승열 위원
일기가 안 따라줘서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시청에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하면서 해도 애만 썼지 보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시장님께서 밥값만 날렸네, 별로 한 것도 없고.
일기가 안 따라줘서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시청에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하면서 해도 애만 썼지 보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시장님께서 밥값만 날렸네, 별로 한 것도 없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뭐, 일정을 제가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정을 제가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밥값은 이렇게 먹었……
책으로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밥을 먹고 다녔는데, 업무 추진한다고 다녔는데 특별하게 홍보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또 3년째도 그러고 4년째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할 내용을 빨리 달라고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뭔가 하나라도 해놓고 홍보를 해야지, 안 해놓고 홍보를 한다고……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홍보를 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머리를 빌리든지 어디 다른 데 머리 좋은 사람 빌리든지 해서라도 홍보할 내용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죠?
올 가을에는 갖고 와서 2년간의 성과를 보여주고 홍보해야지, 이게 내가 밥 먹은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홍보가 부족하답니다, 공주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밥값은 이렇게 먹었……
책으로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밥을 먹고 다녔는데, 업무 추진한다고 다녔는데 특별하게 홍보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또 3년째도 그러고 4년째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할 내용을 빨리 달라고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뭔가 하나라도 해놓고 홍보를 해야지, 안 해놓고 홍보를 한다고……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홍보를 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머리를 빌리든지 어디 다른 데 머리 좋은 사람 빌리든지 해서라도 홍보할 내용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죠?
올 가을에는 갖고 와서 2년간의 성과를 보여주고 홍보해야지, 이게 내가 밥 먹은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홍보가 부족하답니다, 공주시가.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출입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신 분이 워낙에 지면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딱히 홍보비를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주시에서 일어나는 시책 같은 걸 홍보해 준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는 배포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 오셨다가 명함 주시고서 우리 홍보해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도 보도자료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도 홍보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출입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신 분이 워낙에 지면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딱히 홍보비를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주시에서 일어나는 시책 같은 걸 홍보해 준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는 배포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 오셨다가 명함 주시고서 우리 홍보해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도 보도자료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도 홍보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니요, 저희가 보도자료 주는 걸 주로 많이 보도를 해주시지만 기획보도 같은 경우도 좀 하시고……
아니요, 저희가 보도자료 주는 걸 주로 많이 보도를 해주시지만 기획보도 같은 경우도 좀 하시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저희 언론홍보팀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홍보팀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좀 1부 해서 어느 기자가 우리 시를 위해서 보도를 많이 해줬는지, 그다음에 기획보도를 했는지,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 그리고 언론사별로 그거를 배포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1부 해서 어느 기자가 우리 시를 위해서 보도를 많이 해줬는지, 그다음에 기획보도를 했는지,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 그리고 언론사별로 그거를 배포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다못해 우리 홍보비를 우리 시에……
(기자석을 보며)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만 오셔요, 거의 보면.
여기 3명. 1명 어디 가셨대?
그분들만 오시니까 그분들을 더 해주시고 보도를 많이 해주신 분을 돈을 줘야지, 홍보비를 그냥 달라는 사람 여러 명 다 나눠줘 버리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홍보비를 우리 시에……
(기자석을 보며)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만 오셔요, 거의 보면.
여기 3명. 1명 어디 가셨대?
그분들만 오시니까 그분들을 더 해주시고 보도를 많이 해주신 분을 돈을 줘야지, 홍보비를 그냥 달라는 사람 여러 명 다 나눠줘 버리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저희가 나름대로……
예,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셨죠?
누구 준비해서 주시고, 그게 적절하게 잘 배포됐는지 비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오시는 분만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보도자료 준 것 다운 받아서 그걸로 자기에다가 그냥 글자도 안 틀리게 보도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곡해될 수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죠?
그것 좀 자료 좀 해서 주시고, 부탁하건대 여기 자주 오셔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우리 홍보비가 나갔으면 합니다.
그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저분들 요구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기자분들에게 홍보비 10원이라도 더 주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셨죠?
누구 준비해서 주시고, 그게 적절하게 잘 배포됐는지 비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오시는 분만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보도자료 준 것 다운 받아서 그걸로 자기에다가 그냥 글자도 안 틀리게 보도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곡해될 수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죠?
그것 좀 자료 좀 해서 주시고, 부탁하건대 여기 자주 오셔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우리 홍보비가 나갔으면 합니다.
그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저분들 요구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기자분들에게 홍보비 10원이라도 더 주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권경운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내주신 서면보고가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모든 것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내주신 서면보고가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모든 것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하여서 공사 중지에 관한 6건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 관련하여서 공사 중지에 관한 6건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안입찰 관련해서도 질문드릴 텐데요, 중복 사례가 몇 분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실에서 제안한 조달청 등록 인원 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선정을 하게 되면 다른 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안입찰 관련해서도 질문드릴 텐데요, 중복 사례가 몇 분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실에서 제안한 조달청 등록 인원 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선정을 하게 되면 다른 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살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거의 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거의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71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태도나 이런 거, 공무원을 고발한다 이런 게 많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혹시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살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거의 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거의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71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태도나 이런 거, 공무원을 고발한다 이런 게 많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혹시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글쎄요, 직원들 보통 친절도 관련해서 아마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답을 하다 보면 반복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약간 예민해져 있으면 일단 상대하는 공무원부터 뭐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직원들 보통 친절도 관련해서 아마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답을 하다 보면 반복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약간 예민해져 있으면 일단 상대하는 공무원부터 뭐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규연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최고 많이 나온 불만들이 뭐예요?
시민들이 고충으로 민원 처리를 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최고 많이 나온 불만들이 뭐예요?
시민들이 고충으로 민원 처리를 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보통은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물론 직원이 자기 역량을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그 선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그런 경우도 민원인들이……
보통은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물론 직원이 자기 역량을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그 선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그런 경우도 민원인들이……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만일의 경우 그게 안됐을 경우에 또 우리 쪽에다가 얘기하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일탈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답이 어려워서 아마 민원인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게 안됐을 경우에 또 우리 쪽에다가 얘기하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일탈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답이 어려워서 아마 민원인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법적으로나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 좀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주면 훨씬 더 괜찮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 좀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주면 훨씬 더 괜찮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워낙에 또 저희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한두 건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또 저희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한두 건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공주시민 명예기자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명예기자들이 기고한 게 물량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공주시민 명예기자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명예기자들이 기고한 게 물량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원래 지금 현재 시민명예기자가 작년 4월인가에 위촉이 되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보통 임기 2년으로 하는데요.
주로 시민명예기자들의 원고가 저희 시정 소식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한테 원고를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도 하는데 가끔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 이런 걸 빼고 하다 보니 건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원래 지금 현재 시민명예기자가 작년 4월인가에 위촉이 되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보통 임기 2년으로 하는데요.
주로 시민명예기자들의 원고가 저희 시정 소식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한테 원고를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도 하는데 가끔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 이런 걸 빼고 하다 보니 건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명예기자가 스물일곱 분이신데, 혹시 기고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고가 14건이거든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다는 건데, 산술적으로.
그런데 같은 분이 두 번 하셨을 수도 있고 하다보면 더 적겠네요?
지금 명예기자가 스물일곱 분이신데, 혹시 기고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고가 14건이거든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다는 건데, 산술적으로.
그런데 같은 분이 두 번 하셨을 수도 있고 하다보면 더 적겠네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두 건씩 냈다 생각을 하실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정 소식지에 올릴……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두 건씩 냈다 생각을 하실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정 소식지에 올릴……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검토를 하다보니……
예, 검토를 하다보니……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정통 기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소소한 걸 올려가지고서 그런 걸 공유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정통 기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소소한 걸 올려가지고서 그런 걸 공유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행사 소식도 있고 주변……
거의 하다보니 그렇게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 주변에 있는 게 또 본인도 생각하기에는 큰 기사거리는 아니다 생각을 하다보니 행사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행사 소식도 있고 주변……
거의 하다보니 그렇게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 주변에 있는 게 또 본인도 생각하기에는 큰 기사거리는 아니다 생각을 하다보니 행사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올해 들어서 사용된 예산이 100만 원이 안됩니다.
매월 누리소통망에는 500～600만 원 이상의 돈이, 1년에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기자단을 없애고 시민기자단을 누리소통망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게 누리소통망에 있는 SNS라든지 그런 내용에 있는 것들을 한번 편집을 해서 시정지에 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올해 들어서 사용된 예산이 100만 원이 안됩니다.
매월 누리소통망에는 500～600만 원 이상의 돈이, 1년에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기자단을 없애고 시민기자단을 누리소통망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게 누리소통망에 있는 SNS라든지 그런 내용에 있는 것들을 한번 편집을 해서 시정지에 싣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일단은 시민 명예기자들은 지면에다 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SNS를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 명예기자들은 지면에다 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SNS를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기자단 자체를 없애고 그분들이 공주의 어떤 분들이라도 SNS를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소통망을 운영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좀 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고료라든지 더 드려도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편으로는 SNS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를 아예 시민소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어떠한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소통 플랫폼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민패널 7000명이면 어지간한 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신다는 거거든요.
기자단도 여기 다 포함될 테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기자단 활동하고……
누리소통망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보다 공주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그게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이라고 하시면 내년에 시민기자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고 시민기자단을 해체하시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기자단이 주부 명예기자단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시민 명예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서에서도 컨트롤이 안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말 SNS 누리소통망하고 통합해서 누리소통망에 있는 그 좋은 글들이 시정소식지에 실리는 것이 내용 면으로도 알차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자단 자체를 없애고 그분들이 공주의 어떤 분들이라도 SNS를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소통망을 운영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좀 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고료라든지 더 드려도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편으로는 SNS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를 아예 시민소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어떠한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소통 플랫폼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민패널 7000명이면 어지간한 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신다는 거거든요.
기자단도 여기 다 포함될 테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기자단 활동하고……
누리소통망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보다 공주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그게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이라고 하시면 내년에 시민기자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고 시민기자단을 해체하시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기자단이 주부 명예기자단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시민 명예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서에서도 컨트롤이 안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말 SNS 누리소통망하고 통합해서 누리소통망에 있는 그 좋은 글들이 시정소식지에 실리는 것이 내용 면으로도 알차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아니면 명패, 감사패, 상패 뭐 이런 거 제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게 사무관리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제작 가능한 홍보물은 공주시나 해당 사업을 홍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고, 특정 대상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물품은 홍보물이 아니라 기념품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아니면 명패, 감사패, 상패 뭐 이런 거 제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게 사무관리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제작 가능한 홍보물은 공주시나 해당 사업을 홍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고, 특정 대상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물품은 홍보물이 아니라 기념품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내역을 보시면 어문병이라든지 찻잔 셋트라든지 스카프, 넥타이 이런 것들은 다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문병이라든지 철화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 목적으로, 홍보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는 같기는 해요.
그런데 누구를 주느냐에 따라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구입내역을 보시면 어문병이라든지 찻잔 셋트라든지 스카프, 넥타이 이런 것들은 다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문병이라든지 철화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 목적으로, 홍보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는 같기는 해요.
그런데 누구를 주느냐에 따라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를 보면 시흥5동 외 7개소 해서 어문병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시흥5동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인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주는 거를 홍보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셨으니까 기념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를 보면 시흥5동 외 7개소 해서 어문병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시흥5동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인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주는 거를 홍보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셨으니까 기념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어떻게 보면 홍보일 수도 있고 기념품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문병이 아니고 다른 기념품이더라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산품을 사가지고 저희 CI나 BI를 넣어가지고 홍보의 의미도 있고요, 기념품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일 수도 있고 기념품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문병이 아니고 다른 기념품이더라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산품을 사가지고 저희 CI나 BI를 넣어가지고 홍보의 의미도 있고요, 기념품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홍보……
예, 홍보……
○임달희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찻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제소방서 외 17개소에 지급을 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리를 해보면, 무령왕의 해 마스크라든지 마스코트 열쇠고리 등 이런 것들은 홍보물로 적절한데, 백제금제관식이라든지 유기 수저세트, 철화분청사기 식기세트 등 기념품 성격으로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전 부서를 다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데를 보면 다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마다 다 말씀드리겠지만, 홍보성으로 성격이 홍보성이면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념품 성격이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찻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제소방서 외 17개소에 지급을 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리를 해보면, 무령왕의 해 마스크라든지 마스코트 열쇠고리 등 이런 것들은 홍보물로 적절한데, 백제금제관식이라든지 유기 수저세트, 철화분청사기 식기세트 등 기념품 성격으로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전 부서를 다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데를 보면 다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마다 다 말씀드리겠지만, 홍보성으로 성격이 홍보성이면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념품 성격이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보통 홍보물품은 저희가 구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어디 방문을 할 때 달라고 할 때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타 실과에서도 적은 물량이더라도 자기네들 컨셉에 맞게 만드는 홍보물도 있겠지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시 홍보 로고를 다룬 그런 홍보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쓰는 거는 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나가서 홍보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통 홍보물품은 저희가 구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어디 방문을 할 때 달라고 할 때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타 실과에서도 적은 물량이더라도 자기네들 컨셉에 맞게 만드는 홍보물도 있겠지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시 홍보 로고를 다룬 그런 홍보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쓰는 거는 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나가서 홍보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어디에다 지급을 할 거냐”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쪽이면 이런 걸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어디에다 지급을 할 거냐”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쪽이면 이런 걸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그렇죠, 오셔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저희 어디 정부청사를 가는데 뭐가 좀 적절할까”
기본적인 봉제인형보다는 차라리 시 로고 달려 있는 금제관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
나름대로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고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저희 어디 정부청사를 가는데 뭐가 좀 적절할까”
기본적인 봉제인형보다는 차라리 시 로고 달려 있는 금제관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
나름대로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의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품성격인지, 홍보물 성격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의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품성격인지, 홍보물 성격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시책 또는 지역홍보 거기에 보면 해당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언론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 단체와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도 할 수가 있고,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관계자나 홍보관계자 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기념품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잘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시책 또는 지역홍보 거기에 보면 해당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언론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 단체와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도 할 수가 있고,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관계자나 홍보관계자 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기념품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잘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217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업체 중에서 사실은 약간의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있지 않나.
혹시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없으시면 팀장님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217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업체 중에서 사실은 약간의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있지 않나.
혹시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없으시면 팀장님 말씀하시죠.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뉴미디어팀장 최선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백제문화제, 그다음에 구석기축제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 공주시 대표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선정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홍보영상 제작 업무를 맡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지는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에서 홍보 메일이 많이 와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취지가 맞는 영상들을 검토를 해서 제가 일대일로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도 관내에서 하고 싶은데, 관내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뉴미디어팀장 최선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백제문화제, 그다음에 구석기축제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 공주시 대표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선정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홍보영상 제작 업무를 맡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지는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에서 홍보 메일이 많이 와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취지가 맞는 영상들을 검토를 해서 제가 일대일로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도 관내에서 하고 싶은데, 관내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작업체 선정하는 데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공주시를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작업체 선정하는 데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공주시를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최선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저는 공통질문에서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업무분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팀장이 해야 될 기안을 주무관이 하거나 담당 직원이 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 행정지원과를 한번 보면 16건 중에서 팀장이 기안한 게 2건밖에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려서 얘기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차후에는 꼭 팀장이 기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공통질문에서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업무분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팀장이 해야 될 기안을 주무관이 하거나 담당 직원이 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 행정지원과를 한번 보면 16건 중에서 팀장이 기안한 게 2건밖에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려서 얘기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차후에는 꼭 팀장이 기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팀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못 짚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이 꼭 기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팀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못 짚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이 꼭 기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축이 미래유산이 되도록 하는 그 발언을 이용성 의원님께서 2023년 2월에 5분발언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옥 짓는 것 때문에……
문화재 수리 자격증이 그게 어려운 자격증이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축이 미래유산이 되도록 하는 그 발언을 이용성 의원님께서 2023년 2월에 5분발언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옥 짓는 것 때문에……
문화재 수리 자격증이 그게 어려운 자격증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희소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희소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저희 한옥 시에서 지원해서 지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오시기가 힘들어서 추진 현황으로는 여기서 볼 때 서면 자료에 보면 ‘건축직을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행정을 빼고.
그리고 학예연구사를 거기다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한옥 시에서 지원해서 지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오시기가 힘들어서 추진 현황으로는 여기서 볼 때 서면 자료에 보면 ‘건축직을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행정을 빼고.
그리고 학예연구사를 거기다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축직을 배치 중에 있고요.
우리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학예사를 1명을 더 두는 걸로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시험을 봐서 내년 1월 1일 자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축직을 배치 중에 있고요.
우리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학예사를 1명을 더 두는 걸로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시험을 봐서 내년 1월 1일 자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시민자치국장님께서 도청에서 회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금방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죠.
국장님께서 도에서 회의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좀 이따 가셔야 되니까 질의 먼저 해주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시민자치국장님께서 도청에서 회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금방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죠.
국장님께서 도에서 회의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좀 이따 가셔야 되니까 질의 먼저 해주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자리에서)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예, 감사합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샌드박스 의미랑 좀 다른 건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샌드박스 의미랑 좀 다른 건가요?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예.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아마도 비슷한 의미 같은데요.
규제를 풀어서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한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인허가 처리처럼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요소를 주는 그런 특구를 신청하면 선정을 해줘서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의미 같은데요.
규제를 풀어서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한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인허가 처리처럼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요소를 주는 그런 특구를 신청하면 선정을 해줘서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저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충청북도는 벌써 대비를 해서 이게 ’23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올해 4월 30일날 충북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충청북도는 벌써 대비를 해서 이게 ’23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올해 4월 30일날 충북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아직 못 받았죠?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예.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예.
○서승열 위원
수소전지가 검상동 남동공단에 땅까지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해요.
공주가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왔다가 땅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이거를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는 데 폐해도 없는 것 같아요, 수소발전이. 그렇죠?
수소전지가 검상동 남동공단에 땅까지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해요.
공주가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왔다가 땅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이거를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는 데 폐해도 없는 것 같아요, 수소발전이. 그렇죠?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그렇죠, 수소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천연가스하고 수소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 시에 와서 땅까지 계약했었는데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서부발전이랑 비슷한 규모의 발전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 데서 얘기하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전략실이나 홍보미디어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여기서 우리 공주시를 거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추진하는 데 아닙니까?
천연가스하고 수소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 시에 와서 땅까지 계약했었는데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서부발전이랑 비슷한 규모의 발전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 데서 얘기하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전략실이나 홍보미디어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여기서 우리 공주시를 거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추진하는 데 아닙니까?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다른 데는 각자의 맡은 부서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가 하고.
그래서 여기서 추진을 해야만이 공주시가 조금 더 향상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바쁘신데 붙잡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미래전략실에도 얘기하니까 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다른 데는 각자의 맡은 부서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가 하고.
그래서 여기서 추진을 해야만이 공주시가 조금 더 향상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바쁘신데 붙잡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미래전략실에도 얘기하니까 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늘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늘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지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관련도 그렇고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관련도 그렇고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우리가 짧게는 단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정책을 세워야 될 때도 있지만, 한 번 세울 때 100년, 500년, 1000년 우리의 문화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주도 200년, 500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현재도 그것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오지 않습니까? 찾아서, 자기들이 뒤져서.
이런 먹거리센터를 우리가 하나라도 만들어야지, 시장님이 계실 때 추진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 시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쉽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건지 아깝고 안타까워서 제가 국장님 붙잡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의를 통해서 공주에서 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제가 자꾸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주에 와서 집 짓고 몇 억씩, 5억씩, 10억씩 들여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내쫓는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글로벌 규제특구를 충청북도에서는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주말에 와서 컨테이너를 놓고 즐기고 가고 싶다든가.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12평 이하 소형주택은 규제를 완화해서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발표는 안 됐죠, 그거? 6월달 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짧게는 단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정책을 세워야 될 때도 있지만, 한 번 세울 때 100년, 500년, 1000년 우리의 문화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주도 200년, 500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현재도 그것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오지 않습니까? 찾아서, 자기들이 뒤져서.
이런 먹거리센터를 우리가 하나라도 만들어야지, 시장님이 계실 때 추진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 시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쉽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건지 아깝고 안타까워서 제가 국장님 붙잡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의를 통해서 공주에서 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제가 자꾸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주에 와서 집 짓고 몇 억씩, 5억씩, 10억씩 들여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내쫓는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글로벌 규제특구를 충청북도에서는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주말에 와서 컨테이너를 놓고 즐기고 가고 싶다든가.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12평 이하 소형주택은 규제를 완화해서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발표는 안 됐죠, 그거? 6월달 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예.
○서승열 위원
그거를 발표될 때 시점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거에 맞춰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세종시 계신 분들이 지금 자꾸 우리 공주시를 넘어서 청양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간에 붙잡아서 공주가 5도2촌 처음에 시장님이 추진한다고는 하셨는데 시원하게 뭘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5도2촌.
그거를 발표될 때 시점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거에 맞춰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세종시 계신 분들이 지금 자꾸 우리 공주시를 넘어서 청양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간에 붙잡아서 공주가 5도2촌 처음에 시장님이 추진한다고는 하셨는데 시원하게 뭘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5도2촌.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지금 신 5도2촌이라고 해서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신 5도2촌이라고 해서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좀 있습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결을 같이 하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결을 같이 하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국장님께서 여기 부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그리고 공주시로 이전하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요는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를.
국장님께서 여기 부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그리고 공주시로 이전하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요는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를.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예, 수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 수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서승열 위원
공주시에서 집터 하나 구하려면 비싸다는 것.
개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비싸요.
반포 지역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집만 짓는다고 하면 200만 원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유구 쪽에도 천안에서 내려온 분들이 자꾸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그래서 거기도 땅값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규제를 최소화하면 얼마든지 우리 이주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참작하시라고 제가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점을 두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공주시에서 집터 하나 구하려면 비싸다는 것.
개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비싸요.
반포 지역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집만 짓는다고 하면 200만 원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유구 쪽에도 천안에서 내려온 분들이 자꾸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그래서 거기도 땅값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규제를 최소화하면 얼마든지 우리 이주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참작하시라고 제가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점을 두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이용성 위원
신규 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부탁드렸는데요.
타 기관 임용 7명, 민간 이직 2명, 그래도 13명 중에 9명이 어쩔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면직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부탁드렸는데요.
타 기관 임용 7명, 민간 이직 2명, 그래도 13명 중에 9명이 어쩔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면직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저희들이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분야에서는 특히 올해부터 읍면동을 인사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방문하면서 인사팀에서도 설명해주고 직원들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 배정한다든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통과 해주셨듯이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더 부여한다든가, 또 연가일수를 확대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계속해서 어쨌든 복지 측에서도 우리가 더 시책을 발굴해서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분야에서는 특히 올해부터 읍면동을 인사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방문하면서 인사팀에서도 설명해주고 직원들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 배정한다든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통과 해주셨듯이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더 부여한다든가, 또 연가일수를 확대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계속해서 어쨌든 복지 측에서도 우리가 더 시책을 발굴해서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월이 좀 흐르면서 세대가 구분되는 시대인데요.
맞춰가기가 좀 어렵고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월이 좀 흐르면서 세대가 구분되는 시대인데요.
맞춰가기가 좀 어렵고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이용성 위원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무직 전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계속사업을 위한 대안 제시가 좀 안되어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좀 발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8개월 동안 기간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4개월 후에 다시 그 기간제를 뽑는다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4개월 동안 그 공백기간 동안의 업무가 그냥 수장된다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이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가중이 우려되는 사안이기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원면직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업의 질 또한 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좀 단기계약이랄지 대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무직 전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계속사업을 위한 대안 제시가 좀 안되어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좀 발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8개월 동안 기간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4개월 후에 다시 그 기간제를 뽑는다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4개월 동안 그 공백기간 동안의 업무가 그냥 수장된다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이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가중이 우려되는 사안이기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원면직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업의 질 또한 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좀 단기계약이랄지 대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물론 단기계약 함으로써 업무공백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이상을 계속 채용을 하면 공공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몇몇 일자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동안 근무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타 나머지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그분은 무기……
공무직이죠.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직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108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업무가 단기적으로 잠시 끌어들이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기계약 함으로써 업무공백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이상을 계속 채용을 하면 공공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몇몇 일자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동안 근무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타 나머지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그분은 무기……
공무직이죠.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직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108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업무가 단기적으로 잠시 끌어들이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4개월 동안의 그 공백기간 동안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중단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또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4개월 동안의 그 공백기간 동안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중단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또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할 때도 최대한 9개월 정도를 맥시멈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할 때도 최대한 9개월 정도를 맥시멈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9개월, 8개월 동안 잘 이어지고 있다가 이게 아예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시민들께서 의아해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9개월, 8개월 동안 잘 이어지고 있다가 이게 아예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시민들께서 의아해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한번……
예, 한번……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조회 현황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는 유선 확인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납자 조회를 하실 때 반드시 공문화하여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조회 현황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는 유선 확인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납자 조회를 하실 때 반드시 공문화하여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유선으로 한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문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으로 한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문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휴직은 대부분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 들어오신 분은 병역휴직도 있고요.
또 몸이 안 좋아서 휴직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휴직은 그렇습니다.
휴직은 대부분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 들어오신 분은 병역휴직도 있고요.
또 몸이 안 좋아서 휴직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휴직은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여기에 타 기관 임용이 있어요.
타 기관 임용이 7명인데, 업무 부담 때문에 이제……
이분들 제가 몇 분 아는데, 업무 부담이라든지 적응 문제 이런 거 해서 타 기관으로 임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규들이 많더라고요, 임용자들이.
그런 부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고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인사에 반영하여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타 기관 임용이 있어요.
타 기관 임용이 7명인데, 업무 부담 때문에 이제……
이분들 제가 몇 분 아는데, 업무 부담이라든지 적응 문제 이런 거 해서 타 기관으로 임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규들이 많더라고요, 임용자들이.
그런 부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고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인사에 반영하여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권경운 위원
소수 직렬에 대해서 연령별 조직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50대가 60%예요. 허리가 없다는 얘기죠.
40대, 그리고 뚝 떨어져서 30대예요. 신규들은.
그러니까 50대가 나갔을 때 퇴직했을 때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60%나 되니.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신규 충원 시 그런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인사 및 조직 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직렬에 대해서 연령별 조직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50대가 60%예요. 허리가 없다는 얘기죠.
40대, 그리고 뚝 떨어져서 30대예요. 신규들은.
그러니까 50대가 나갔을 때 퇴직했을 때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60%나 되니.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신규 충원 시 그런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인사 및 조직 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하여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하여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는 먼저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연차 공무원들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만들어 주셔서 젊은 애기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잠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 며칠은 되지 않지만.
뭐, 아직 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생겨서 좋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는 먼저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연차 공무원들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만들어 주셔서 젊은 애기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잠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 며칠은 되지 않지만.
뭐, 아직 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생겨서 좋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아무래도 신규 직원을 업무 부담이 좀 덜하고, 와서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 들어왔으면 업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본청보다는 읍면동이 아무래도 업무 부담도 좀 덜하고 그래서 대부분 신규로 발령을 하면 본청보다는 읍면동에서 먼저 근무를 하고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신규 직원을 업무 부담이 좀 덜하고, 와서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 들어왔으면 업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본청보다는 읍면동이 아무래도 업무 부담도 좀 덜하고 그래서 대부분 신규로 발령을 하면 본청보다는 읍면동에서 먼저 근무를 하고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면 지역은 민원 상대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고 좀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고집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유독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저연차 애들이 면으로 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하루에 수십 번.
이런 거를 지금 인사제도에 대한……
얘들이 그런데 고민이 많잖아요. 이거 때려치면 또 뭐 할까.
그런데 이제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직장인들 일하면 누구나가 다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인사제도에서 좀 이런 고충들을 다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면 지역은 민원 상대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고 좀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고집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유독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저연차 애들이 면으로 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하루에 수십 번.
이런 거를 지금 인사제도에 대한……
얘들이 그런데 고민이 많잖아요. 이거 때려치면 또 뭐 할까.
그런데 이제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직장인들 일하면 누구나가 다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인사제도에서 좀 이런 고충들을 다 들어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인사팀장님이 한 바퀴 다 돌으셨거든요, 5월 말까지.
그런데 거기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여하튼 이번 인사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사팀장님이 한 바퀴 다 돌으셨거든요, 5월 말까지.
그런데 거기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여하튼 이번 인사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고충이나 건의사항……
그 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인사팀한테 마이크 잠깐 넘기고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고충이나 건의사항……
그 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인사팀한테 마이크 잠깐 넘기고 한번 들어볼까요?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인사팀장 이준영입니다.
저희가 5월달 통해가지고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 대상으로 상담을 했고요.
상담 대상자분들은 읍면동에 많은 곳은 한 열 분 됐고, 적은 분은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본인 인사고충 이런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한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또 이제 거기 하면서 제가 일대일로 만났어요.
상담실이나 회의실을 통해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이번 정기 인사 때 검토 대상으로 지금도 하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인사팀장 이준영입니다.
저희가 5월달 통해가지고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 대상으로 상담을 했고요.
상담 대상자분들은 읍면동에 많은 곳은 한 열 분 됐고, 적은 분은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본인 인사고충 이런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한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또 이제 거기 하면서 제가 일대일로 만났어요.
상담실이나 회의실을 통해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이번 정기 인사 때 검토 대상으로 지금도 하는 상태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저연차 공무원님들이 아무튼 원하는 부서로 오잖아요.
왔을 때 또 그 자리를 누군가가 또 저연차 애들이 갈 것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인데, 그랬을 때 어떤 매뉴얼들, 보호할 수 있는……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 매뉴얼들을 잘 지켜줘야만 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킨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대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는 교육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시나요?
그러면 그 저연차 공무원님들이 아무튼 원하는 부서로 오잖아요.
왔을 때 또 그 자리를 누군가가 또 저연차 애들이 갈 것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인데, 그랬을 때 어떤 매뉴얼들, 보호할 수 있는……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 매뉴얼들을 잘 지켜줘야만 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킨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대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는 교육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시나요?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1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늘 신규교육으로 해가지고 복무라든지 이런 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명소라든지 우리 유적지를 한번 같이 탐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9급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기는 한데 많은 데는 네다섯 명 정도 데가 있고 적은 곳은 한 세 분 정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읍면동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유는 사실 일선행정에서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업무부터 배워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안을 실제로 못 하면……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급별로 정기 인사 시기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1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늘 신규교육으로 해가지고 복무라든지 이런 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명소라든지 우리 유적지를 한번 같이 탐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9급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기는 한데 많은 데는 네다섯 명 정도 데가 있고 적은 곳은 한 세 분 정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읍면동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유는 사실 일선행정에서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업무부터 배워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안을 실제로 못 하면……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급별로 정기 인사 시기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이들이 그만두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파악을 해서 그만둔다고 걔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하게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저연차 신규 아이들한테……
그리고 1년 공무원들까지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서 3년차가 최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3년차 정도 되는 젊은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하게 관심과 배려 좀 해주셔 가지고 많이 도움……
울툭둘툭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가라앉혀 주시고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그만두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파악을 해서 그만둔다고 걔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하게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저연차 신규 아이들한테……
그리고 1년 공무원들까지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서 3년차가 최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3년차 정도 되는 젊은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하게 관심과 배려 좀 해주셔 가지고 많이 도움……
울툭둘툭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가라앉혀 주시고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관심 많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교류도시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너무 자세히 해주셨어요.
대상지에 국가만 나와 있고 도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지 국가가 현재 다 우리 공주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인지.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쭉 써놓고 도시 이름은 안 써놨어요.
도시 이름은 안 써놨는데, 이 대상지가 현재 다 우리 공주하고 교류하고 있는……
교류도시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너무 자세히 해주셨어요.
대상지에 국가만 나와 있고 도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지 국가가 현재 다 우리 공주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인지.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쭉 써놓고 도시 이름은 안 써놨어요.
도시 이름은 안 써놨는데, 이 대상지가 현재 다 우리 공주하고 교류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다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아니고요.
일부 교류도시도 있지만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도에서 전문분야 해가지고 실과 별로 시찰해서 가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아니고요.
일부 교류도시도 있지만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도에서 전문분야 해가지고 실과 별로 시찰해서 가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교류도시 현황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59페이지는 해외연수 및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자 명단이고요.
교류도시 현황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59페이지는 해외연수 및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자 명단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어쨌든 이익이 되는, 이익이 되거나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이 되는, 이익이 되거나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자매도시 맺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매도시 맺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상호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 상호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대외교류팀장 송부자
(공무원석에서)알레그리아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알레그리아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기존에 자매도시 맺은 데는 다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기존에 자매도시 맺은 데는 다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이범수 위원
지금 필리핀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지금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맺었는데, 이 도시를 왜 맺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지금 필리핀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지금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맺었는데, 이 도시를 왜 맺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24년 1월에 필리핀 가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24년 1월에 필리핀 가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서은원 팀장하고 이관호 주무관이 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원 팀장하고 이관호 주무관이 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어디 도시를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어디 도시를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범수 위원
저희가 필리핀에 현재 여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몇 군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바기오도 있고 딸락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이 도시가.
저희가 필리핀에 현재 여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몇 군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바기오도 있고 딸락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이 도시가.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필리핀은 딸락시하고 바기오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는 바기오고요, 우호협력도시는 딸락시입니다.
필리핀은 딸락시하고 바기오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는 바기오고요, 우호협력도시는 딸락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하여튼 저기……
예, 하여튼 저기……
○대외교류팀장 송부자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외교류팀장 송부자
(공무원석에서)대외교류팀장 송부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현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류도시 현황하고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대외교류팀장 송부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현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류도시 현황하고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대외교류팀장 송부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까지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대백제전 때 필리핀에 있는 도시나 해외 우리 자매도시 맺은 쪽에 대백제전에 초청을 했느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팩스를 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팩스를 보냈다고.
그렇게 현재 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답할 수 없으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까지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대백제전 때 필리핀에 있는 도시나 해외 우리 자매도시 맺은 쪽에 대백제전에 초청을 했느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팩스를 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팩스를 보냈다고.
그렇게 현재 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답할 수 없으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작년 대백제전 때 정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대백제전이기 때문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연락을 충분히 취해서 그쪽 지역에서 공주에 와서 대백제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연락을 했느냐”, “팩스를 보냈습니다.” 이런 답을 딱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맺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굳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부터, 있는 곳부터 관리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한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대백제전 때 정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대백제전이기 때문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연락을 충분히 취해서 그쪽 지역에서 공주에 와서 대백제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연락을 했느냐”, “팩스를 보냈습니다.” 이런 답을 딱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맺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굳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부터, 있는 곳부터 관리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한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결과보고서가……
결과보고서가……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에 의해서는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에 의해서는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저도 좀 봤습니다.
예, 저도 좀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제가 쭉 받아봤는데, 이거와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심사위원이 본인이 직접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공무연수를 가는데 심사위원이 심의 의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도 심의위원인데 본인 당사자도 가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제가 쭉 받아봤는데, 이거와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심사위원이 본인이 직접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공무연수를 가는데 심사위원이 심의 의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도 심의위원인데 본인 당사자도 가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거 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중복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시민자치국장이고, 위원이 세 분 국장님이고,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저하고, 간사가 대외교류팀장인데 위원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간다고 하면 그것도 제척사유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시민자치국장이고, 위원이 세 분 국장님이고,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저하고, 간사가 대외교류팀장인데 위원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간다고 하면 그것도 제척사유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척사유가 되죠.
지금 공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보면요, 제2장에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있고요.
거기 2장에 3조 4항에 보면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척사유가 되죠.
지금 공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보면요, 제2장에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있고요.
거기 2장에 3조 4항에 보면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보면, 쭉 전체를 다 점검을 해보면……
한번 보세요. 250쪽 한번 보시겠어요?
250쪽에 중간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이순종 부시장님하고 안상훈 씨하고 장순미 씨, 신승현 씨, 오다해 씨가 이렇게 간 건이 있어요, 11월 23일날. 그렇죠?
지금 보면, 쭉 전체를 다 점검을 해보면……
한번 보세요. 250쪽 한번 보시겠어요?
250쪽에 중간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이순종 부시장님하고 안상훈 씨하고 장순미 씨, 신승현 씨, 오다해 씨가 이렇게 간 건이 있어요, 11월 23일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예.
○임달희 위원
여기에는 이순종 부시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하고 가셨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서 다섯 번째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순종 부시장님이 가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또 참석하셨고.
그다음번에 보면 또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국장도 본인이 가면서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고.
굉장히 많아요.
’23년 7월달에도 마찬가지로 피스토이아시에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또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참석을 하시고.
안 맞는 얘기죠, 과장님?
여기에는 이순종 부시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하고 가셨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서 다섯 번째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순종 부시장님이 가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또 참석하셨고.
그다음번에 보면 또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국장도 본인이 가면서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고.
굉장히 많아요.
’23년 7월달에도 마찬가지로 피스토이아시에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또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참석을 하시고.
안 맞는 얘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 과도……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도 몇 건 있는데요,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 과도……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도 몇 건 있는데요,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는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작년에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의정 간소화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질의 안 했거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부탁 좀 드리려 그래요.
우리 공주시에서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의전 도우미가 있죠?
뭐 개회식 할 때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저는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작년에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의정 간소화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질의 안 했거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부탁 좀 드리려 그래요.
우리 공주시에서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의전 도우미가 있죠?
뭐 개회식 할 때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오시는 분, 예.
오시는 분, 예.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필요성은 저도 못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필요성은 저도 못 느낍니다.
○송영월 위원
앞으로요, 이거는 우리 동료 의원들 다 거의 같은 생각이신데, 그거는 좀 빼주세요.
의전 도우미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타 시군도 한번 여쭤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여성이…… 이거 여성 비하하는 거예요.
여성이 뭐 이렇게 해서 안내…… 미니스커트 입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요, 이거는 우리 동료 의원들 다 거의 같은 생각이신데, 그거는 좀 빼주세요.
의전 도우미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타 시군도 한번 여쭤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여성이…… 이거 여성 비하하는 거예요.
여성이 뭐 이렇게 해서 안내…… 미니스커트 입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거는 정말 아니…… 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그분들한테 말 듣더라도 이거는 아니에요.
축제 아니면 행사에 있어서 그거는 좀……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아니, 솔직히 시장님이라면 길을 몰라서 안 가요? 거기를 못 나가셔요?
안내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 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그분들한테 말 듣더라도 이거는 아니에요.
축제 아니면 행사에 있어서 그거는 좀……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아니, 솔직히 시장님이라면 길을 몰라서 안 가요? 거기를 못 나가셔요?
안내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송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개별 과들한테도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유일하게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잡는 데가 새마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행사의 행사기획을 하죠?
특히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모든 행사의 행사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는 행사비용이에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해요.
차라리 문화관광재단에 행사 하는 행사요원 1명 뽑으면 돼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줄거든요.
5000만 원어치 행사에 1500만 원짜리 행사비용 주고 무대 설치하고 비용 빼려고 거기에 행사 도우미가 2명만 있어도 많은데 어떨 때는 행사 도우미가 4명이에요.
무대 위에 2명 올라가 있고,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손짓하고, 올라가면 또 마이크 있다고 손짓하고.
마이크는 멀리서도 보이는데 우리 시장님 마이크 못 찾을까봐 “이쪽이 마이크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사실은 굉장히 딱한 노릇인데 이거는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행사비를 깎으면 돼요.
지금 시청에서 하는 행사도 사실은 도우미 부르는 행사도 있어요.
차라리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행사 잘하는 요원 7급 공무원 하나 시켜서 보는 게 그게 더 진정성이 있어요.
어디 소속의 아나운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나운서입니다”라고 진행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는 게 더 진정성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가을부터 행사 예산은 가혹하게 한번 좀 매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개별 과들한테도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유일하게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잡는 데가 새마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행사의 행사기획을 하죠?
특히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모든 행사의 행사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는 행사비용이에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해요.
차라리 문화관광재단에 행사 하는 행사요원 1명 뽑으면 돼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줄거든요.
5000만 원어치 행사에 1500만 원짜리 행사비용 주고 무대 설치하고 비용 빼려고 거기에 행사 도우미가 2명만 있어도 많은데 어떨 때는 행사 도우미가 4명이에요.
무대 위에 2명 올라가 있고,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손짓하고, 올라가면 또 마이크 있다고 손짓하고.
마이크는 멀리서도 보이는데 우리 시장님 마이크 못 찾을까봐 “이쪽이 마이크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사실은 굉장히 딱한 노릇인데 이거는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행사비를 깎으면 돼요.
지금 시청에서 하는 행사도 사실은 도우미 부르는 행사도 있어요.
차라리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행사 잘하는 요원 7급 공무원 하나 시켜서 보는 게 그게 더 진정성이 있어요.
어디 소속의 아나운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나운서입니다”라고 진행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는 게 더 진정성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가을부터 행사 예산은 가혹하게 한번 좀 매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저도 한말씀만 드려볼게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나운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사회를 못 보면 그 행사도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진실성 있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 우리 같은 생각은 아닐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무슨 행사를 저렇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런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나운서를 사용……
사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망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려볼게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나운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사회를 못 보면 그 행사도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진실성 있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 우리 같은 생각은 아닐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무슨 행사를 저렇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런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나운서를 사용……
사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망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도 사무분장 사항 보면 팀장이 기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팀장이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팀에 있는 서무 보고 기안하도록 해온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도 사무분장 사항 보면 팀장이 기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팀장이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팀에 있는 서무 보고 기안하도록 해온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니까 시민안전과는 단 1건도 없어요.
다 그냥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안 한 게 전부 안 했습니다. 1건도 없어요.
13개 기안했는데 1건도 팀장이 기안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니까 시민안전과는 단 1건도 없어요.
다 그냥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안 한 게 전부 안 했습니다. 1건도 없어요.
13개 기안했는데 1건도 팀장이 기안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아까 저도 말씀하셔가지고 전결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팀장이 하도록 그것도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저도 말씀하셔가지고 전결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팀장이 하도록 그것도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소관 부서 CCTV 설치 행정예고 이행점검인데요.
이거는 우리 공동으로 지금 위원님들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 120건인가요? 129개.
소관 부서 CCTV 설치 행정예고 이행점검인데요.
이거는 우리 공동으로 지금 위원님들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 120건인가요? 129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행정예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예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모든 CCTV 설치할 때는 읍면동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대상지를 확정하면 용역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 사전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모든 CCTV 설치할 때는 읍면동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대상지를 확정하면 용역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 사전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CCTV요?
CCTV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올해도 한 120군데 정도 추가된……
예, 올해도 한 120군데 정도 추가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현황 재수립 포함 관련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요.
먼저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방재 성능 목표를 상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현황 재수립 포함 관련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요.
먼저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방재 성능 목표를 상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1시간에 88mm, 2시간에 124mm, 3시간에 152mm 이렇게 설정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정한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작년 같은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향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에 88mm, 2시간에 124mm, 3시간에 152mm 이렇게 설정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정한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작년 같은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향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저희 공주시가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올해 3월 18일 공개한 감사원 기관별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처분 요구별 공개문에 기후위기에 대비해 부족한 도심 배수시설 방재기준 개선 필요 통보 권고가 있었어요.
3월 18일이거든요, 올해.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행안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방재 성능 목표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제성 대비 방재시설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서 방재 성능 목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저희 공주시가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올해 3월 18일 공개한 감사원 기관별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처분 요구별 공개문에 기후위기에 대비해 부족한 도심 배수시설 방재기준 개선 필요 통보 권고가 있었어요.
3월 18일이거든요, 올해.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행안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방재 성능 목표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제성 대비 방재시설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서 방재 성능 목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조치할 상황으로는 행안부장관께서 미래의 기후변화 진행상황에 부합하게 강우 증가율을 예측해서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의 침수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도 했었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재성능목표 상향이 지역의 강우처리 능력이 커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조치할 상황으로는 행안부장관께서 미래의 기후변화 진행상황에 부합하게 강우 증가율을 예측해서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의 침수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도 했었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재성능목표 상향이 지역의 강우처리 능력이 커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설계 변경을 했고.
제출된 감사자료 301페이지를 보면 용역 수행사가 건화, 이산, 우일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 해당 용역 그 과업지시서 7페이지 추진상황 보고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업 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이 세부 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한 그 발주부서하고 이 도급자 간 계약시점, 요구시점까지의 문서대장 목록에는 월 공정보고 문서접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설계 변경을 했고.
제출된 감사자료 301페이지를 보면 용역 수행사가 건화, 이산, 우일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 해당 용역 그 과업지시서 7페이지 추진상황 보고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업 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이 세부 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한 그 발주부서하고 이 도급자 간 계약시점, 요구시점까지의 문서대장 목록에는 월 공정보고 문서접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
……
○이용성 위원
이게 용역 일시정지 기간 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 공정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는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시정지 기간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역 일시정지 기간 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 공정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는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시정지 기간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글쎄,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재난대응팀장 노동근입니다.
이게 지금 ’17년서부터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중지 기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사항이 있을 때나 아니면 월별 공정사항을 받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 그 당시 추진했을 때의 용역이 사실 협의나 행안부 다니는 그 과정에서 좀 지지부진한 것도 꽤 있었고.
또 이 용역 자체가 검토하는 기간이나 뭐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재난대응팀장 노동근입니다.
이게 지금 ’17년서부터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중지 기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사항이 있을 때나 아니면 월별 공정사항을 받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 그 당시 추진했을 때의 용역이 사실 협의나 행안부 다니는 그 과정에서 좀 지지부진한 것도 꽤 있었고.
또 이 용역 자체가 검토하는 기간이나 뭐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 공정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이 도급자가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정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이 도급자가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에 저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행안부에다 또 부탁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해줘가지고 현재는 최종 보완…… 조건에 대한 사항을 이행을 해서 아마 금월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최종 공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에 저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행안부에다 또 부탁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해줘가지고 현재는 최종 보완…… 조건에 대한 사항을 이행을 해서 아마 금월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최종 공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감사자료 300페이지 대가지급내역에는 준공금을 2019년 12월 29일 날 지급을 했어요.
준공금이 보통 용역이 완료되고 준공검사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 수행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 지급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혹시 용역 완료 전에 수행 기간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건가요, 혹시?
감사자료 300페이지 대가지급내역에는 준공금을 2019년 12월 29일 날 지급을 했어요.
준공금이 보통 용역이 완료되고 준공검사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 수행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 지급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혹시 용역 완료 전에 수행 기간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건가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도 확실히 그때 것을 기억을 못 해서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게 이월할 수 있는 횟수가 또 제한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마무리는 어차피 그 용역사에서 끝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그때 것을 기억을 못 해서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게 이월할 수 있는 횟수가 또 제한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마무리는 어차피 그 용역사에서 끝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준공금 지급 이후에 만 4년 5개월이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아니, 물론 시민안전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하루속히 재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준공금 지급 이후에 만 4년 5개월이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아니, 물론 시민안전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하루속히 재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서 분야별 안전수준을 1에서 5등급으로 진단하고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고.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하는 게 맞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서 분야별 안전수준을 1에서 5등급으로 진단하고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고.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하는 게 맞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2023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 범죄 분야만 2등급이고, 그 외에 5개 분야인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가 4․5등급이에요.
최근 5년 동안 4․5등급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않은 분야가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 중 4개를 지금 차지하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23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 범죄 분야만 2등급이고, 그 외에 5개 분야인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가 4․5등급이에요.
최근 5년 동안 4․5등급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않은 분야가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 중 4개를 지금 차지하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써놓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또 고령화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취약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이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약자 수라고 하는데, 어르신이나 아이들.
대개 어르신이죠.
저희가 2022년도에 3200명인데 전국 시 평균은 254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를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이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시끼리, 군은 군끼리, 구는 구끼리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시인데 사실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 노인층이 많은 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천시나 성남시나 같이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상.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
이게 평가에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의식지표나 경감지표가 있어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올해는 어쨌든 최대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향이 돼야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좀 기간이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들과 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그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일층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써놓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또 고령화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취약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이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약자 수라고 하는데, 어르신이나 아이들.
대개 어르신이죠.
저희가 2022년도에 3200명인데 전국 시 평균은 254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를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이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시끼리, 군은 군끼리, 구는 구끼리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시인데 사실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 노인층이 많은 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천시나 성남시나 같이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상.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
이게 평가에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의식지표나 경감지표가 있어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올해는 어쨌든 최대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향이 돼야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좀 기간이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들과 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그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일층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구 대비도 그렇고, 면적 대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비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구 대비도 그렇고, 면적 대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비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또 도내 15개 시군의 그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봤었는데요.
이게 저도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좀 그렇지만, 민망하지만 이 도내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공동 14위더라고요.
또 도내 15개 시군의 그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봤었는데요.
이게 저도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좀 그렇지만, 민망하지만 이 도내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공동 14위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부서 소방서․경찰서 실무회의, 워크숍 개최하고, 분야별․지표별 부서책임제를 시행하면 시장님 방침이죠? 6개 분야 각 2등급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부서 소방서․경찰서 실무회의, 워크숍 개최하고, 분야별․지표별 부서책임제를 시행하면 시장님 방침이죠? 6개 분야 각 2등급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한 번에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그 목표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다면 저희가 노력하는 가치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이상적인 목표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그 목표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다면 저희가 노력하는 가치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이상적인 목표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4년 2월 13일에 발행한 2023년 기준 지역안전지수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지역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지자체 활동으로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TF팀 구성이 우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TF팀 구성계획은 없나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4년 2월 13일에 발행한 2023년 기준 지역안전지수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지역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지자체 활동으로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TF팀 구성이 우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TF팀 구성계획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올해는 TF팀……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가 지금 4개 부서입니다.
저희 과가 총괄 겸 화재나 범죄의 업무, 생활안전지수도 총괄하고 있고.
교통과는 교통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는 치매정신과 이렇게 6개 분야를 담당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TF팀이라는 구성은 아니지만 실제 전담부서의 역할을 줘서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지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시장님께서 그렇게 올해부터는 해서 책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해보다는, 전에는 시민안전과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범위도 넓고, 과중하기도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분산과 또 소방서나 경찰서도 그 협조에 대한 강도를 조금 강화해서 저희가 매월 점검회의를 이번 달부터 합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점검을 했고.
그래서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조직도 더 촘촘하게 하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표까지, 각각 지표에 대한 좀 향상 방안 그런 것을 하나씩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 인원수 이런 게 있습니다, 지표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간다든지, 각종 교육에 앞서서 그걸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그 분야별로 임무를 주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TF팀……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가 지금 4개 부서입니다.
저희 과가 총괄 겸 화재나 범죄의 업무, 생활안전지수도 총괄하고 있고.
교통과는 교통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는 치매정신과 이렇게 6개 분야를 담당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TF팀이라는 구성은 아니지만 실제 전담부서의 역할을 줘서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지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시장님께서 그렇게 올해부터는 해서 책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해보다는, 전에는 시민안전과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범위도 넓고, 과중하기도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분산과 또 소방서나 경찰서도 그 협조에 대한 강도를 조금 강화해서 저희가 매월 점검회의를 이번 달부터 합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점검을 했고.
그래서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조직도 더 촘촘하게 하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표까지, 각각 지표에 대한 좀 향상 방안 그런 것을 하나씩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 인원수 이런 게 있습니다, 지표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간다든지, 각종 교육에 앞서서 그걸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그 분야별로 임무를 주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시민안전과가 사실 하는 것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뭔가 잘하고 이런 게 티가 나지 않는 그 부서라서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행정안전부라는 상위 기관에서 TF팀 구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가 사실 하는 것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뭔가 잘하고 이런 게 티가 나지 않는 그 부서라서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행정안전부라는 상위 기관에서 TF팀 구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쭐게요.
108페이지예요.
관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쭐게요.
108페이지예요.
관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어떤,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CCTV관제센터?
CCTV관제센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관제센터 연계 CCTV 현황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관제센터 연계 CCTV 현황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관제센터에 현재는 2339대의 관제 CCTV가 있습니다.
생활방범이 1640대, 어린이 보호 120대, 시설물 206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제요원은 20명인데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을 하면 8시간씩 3개 조가 근무하고, 1개 조는 쉬고 이런 형태로 조당 5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1인당 CCTV 관제 대수는 거의 한 440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제센터에 현재는 2339대의 관제 CCTV가 있습니다.
생활방범이 1640대, 어린이 보호 120대, 시설물 206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제요원은 20명인데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을 하면 8시간씩 3개 조가 근무하고, 1개 조는 쉬고 이런 형태로 조당 5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1인당 CCTV 관제 대수는 거의 한 440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 그 관제하고 있는 내용이요?
아, 그 관제하고 있는 내용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생활방범 같은 것은 CCTV에 모든 게 사실은 찍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면 교통, 교통과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생활방범 같은 것은 CCTV에 모든 게 사실은 찍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면 교통, 교통과에서도 하지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아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목적은 그런 게 있지만 그 안에 찍히는 것은 다 관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방범용으로 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방범용이죠.
범죄용으로 했지만 그 안에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대부분은 아마 방범일 겁니다, 사건․사고.
예, 목적은 그런 게 있지만 그 안에 찍히는 것은 다 관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방범용으로 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방범용이죠.
범죄용으로 했지만 그 안에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대부분은 아마 방범일 겁니다, 사건․사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능형 관제라고 해서 선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비추고 있으면, 이분이 막 400대를 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능형 관제는 예를 들어서 금강교 같으면 금강교 선이 있습니다, 그 담장에.
그러면 선을 넘으면 이 화면에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선을 넘었습니다.” 하고 화면에 돌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과 관제센터 요원이 “선생님, 거기 담을……” 선을 넘으니까 자살위험이 있으니까 “넘지 마세요.” 하고 스피커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돌출돼서 뜨는 거예요.
지금은 지능형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한 2027년까지 예산이 좀 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것은 CCTV 설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의 별도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걸 별도로 사는 겁니다.
사서 그것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능형 관제라고 해서 선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비추고 있으면, 이분이 막 400대를 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능형 관제는 예를 들어서 금강교 같으면 금강교 선이 있습니다, 그 담장에.
그러면 선을 넘으면 이 화면에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선을 넘었습니다.” 하고 화면에 돌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과 관제센터 요원이 “선생님, 거기 담을……” 선을 넘으니까 자살위험이 있으니까 “넘지 마세요.” 하고 스피커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돌출돼서 뜨는 거예요.
지금은 지능형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한 2027년까지 예산이 좀 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것은 CCTV 설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의 별도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걸 별도로 사는 겁니다.
사서 그것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 총 40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6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했고요.
대부분 고령자가 계신 요양원이나 보육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을 쓰도록 지난…… 저번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추경 때 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 총 40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6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했고요.
대부분 고령자가 계신 요양원이나 보육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을 쓰도록 지난…… 저번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추경 때 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전문 위탁기관…… 교육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위탁기관…… 교육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강사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예,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강사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각 리별로 그 경로당까지 다니려면 조금 더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사람 많은 곳에는 누군가가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시내권이라 더 가깝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조금 소외된 곳이 더 있잖아요, 깊숙이 들어간 곳.
그러면 각 리별로 그 경로당까지 다니려면 조금 더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사람 많은 곳에는 누군가가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시내권이라 더 가깝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조금 소외된 곳이 더 있잖아요, 깊숙이 들어간 곳.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마을은 다……
저희가 마을은 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신청을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에다가, 경로당에 그 사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좀 기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서도 얘기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싶은데 할 장소가 없다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에다가, 경로당에 그 사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좀 기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서도 얘기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싶은데 할 장소가 없다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분들이 늘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당신들도 바쁘고.
왜냐하면 교육은 몇 시에 딱 모여야 하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개인 일도 있고 하니까 딱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늘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당신들도 바쁘고.
왜냐하면 교육은 몇 시에 딱 모여야 하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개인 일도 있고 하니까 딱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또 교육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에, 돌발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 이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이제는 홍보를 해주셔서 이것 위험하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받고 싶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내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이 의무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런 것을 또 교육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에, 돌발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 이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이제는 홍보를 해주셔서 이것 위험하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받고 싶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내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이 의무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런데 저희가 의무로…… 법적으로 또 이렇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희가 의무로…… 법적으로 또 이렇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그것은 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느끼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의무는 아니죠, 그것은.
의무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위급함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느끼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의무는 아니죠, 그것은.
의무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위급함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지금……
예,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일단은……
일단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예,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각 부서마다 성격은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그 설계의 절차라고 하면 최초에 수해가 나고 그다음에 현장 신고가 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것을 또 행안부에서 와가지고 점검해서 자기들이 일명 가위질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말 정도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빨리하려고 건설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조건 예비비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과정에서 보면 설계가 좀 빨리빨리 하고, 관내의 설계업체가 한도가 있다 보니 설계의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각 부서마다 성격은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그 설계의 절차라고 하면 최초에 수해가 나고 그다음에 현장 신고가 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것을 또 행안부에서 와가지고 점검해서 자기들이 일명 가위질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말 정도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빨리하려고 건설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조건 예비비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과정에서 보면 설계가 좀 빨리빨리 하고, 관내의 설계업체가 한도가 있다 보니 설계의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확인하는 데 한 두 달 걸리고, 설계하는 데 두 달 걸리고, 계약하는 데 두 달 걸리고, 수의계약은 한 달 걸리고, 입찰하는 것은 두 달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발주 안 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확인하는 데 한 두 달 걸리고, 설계하는 데 두 달 걸리고, 계약하는 데 두 달 걸리고, 수의계약은 한 달 걸리고, 입찰하는 것은 두 달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발주 안 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
○김권한 위원
글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해복구의 매뉴얼도 있지만 정말 매년 겪는 일 아니고 느닷없이 닥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들은……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감리는 감리대로 막 허둥지둥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올해나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그럴 겁니까?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결국은 행정 간소화인데, 뭘 좀 줄여야 되잖아요.
두 달 걸리는 것 한 달로 줄이든, 뭐든 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 간소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주무부처가 나서서 행정 간소화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예비비로 다 쓰신 거라 뭐 특별히 돈이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올해부터 가동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해복구의 매뉴얼도 있지만 정말 매년 겪는 일 아니고 느닷없이 닥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들은……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감리는 감리대로 막 허둥지둥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올해나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그럴 겁니까?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결국은 행정 간소화인데, 뭘 좀 줄여야 되잖아요.
두 달 걸리는 것 한 달로 줄이든, 뭐든 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 간소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주무부처가 나서서 행정 간소화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예비비로 다 쓰신 거라 뭐 특별히 돈이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올해부터 가동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나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 이런 걸 좀 조기에 우리가 측량을 하면서 그 동시에 한번 이런 걸 추진했나 보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또 하나는 계약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 이 연초에, 3월 달에 막 밀리다 보니 계약부서도 저희가 한 860건 되는데, 이 수해복구 공사만.
그게 한 번에 몰리니까 거기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나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 이런 걸 좀 조기에 우리가 측량을 하면서 그 동시에 한번 이런 걸 추진했나 보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또 하나는 계약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 이 연초에, 3월 달에 막 밀리다 보니 계약부서도 저희가 한 860건 되는데, 이 수해복구 공사만.
그게 한 번에 몰리니까 거기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김권한 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조금 빨라서는 안 되고요.
한 2배 이상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5월 안에 그 모든 수해복구가 마무리가 돼야 사실은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농사짓는 데 불편을 안 겪게 하려면.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사업이 발생을 하면 부서 통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각 부서에서 5명씩 다 뽑아가지고, 토목직 5명 뽑아가지고 계약직 바로 확충해가지고 바로, 바로, 바로 해서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아니, 이럴 때는 안 되죠.
정 안 되면 설계 다른 데다 맡겨야 돼요.
공주 사람들만 설계 의뢰할 수 없잖아요.
설계하는 데 두 달 걸리는데 지금 그걸 두 달을 한 달로 줄이면 벌써 공기가 한 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치를 그 테스크포스 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올 장마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안에 이것 정리를 한번 해보셔서 수해복구의 긴급상황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조금 빨라서는 안 되고요.
한 2배 이상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5월 안에 그 모든 수해복구가 마무리가 돼야 사실은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농사짓는 데 불편을 안 겪게 하려면.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사업이 발생을 하면 부서 통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각 부서에서 5명씩 다 뽑아가지고, 토목직 5명 뽑아가지고 계약직 바로 확충해가지고 바로, 바로, 바로 해서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아니, 이럴 때는 안 되죠.
정 안 되면 설계 다른 데다 맡겨야 돼요.
공주 사람들만 설계 의뢰할 수 없잖아요.
설계하는 데 두 달 걸리는데 지금 그걸 두 달을 한 달로 줄이면 벌써 공기가 한 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치를 그 테스크포스 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올 장마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안에 이것 정리를 한번 해보셔서 수해복구의 긴급상황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