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9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 5.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
- 11.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6.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8.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9.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23.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5.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378호)
- 4.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8.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9.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0.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2.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3.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4.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5.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6.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권경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권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권경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권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었으며,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심의․의결되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었으며,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심의․의결되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윈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윈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은 산업형태 변화 등의 이유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 향후에도 양 도시 간 교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주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와 소집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넷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관련 담당 부서 및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재난실무반 임무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0회 백제문화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단체를 현행 백제문화제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0회 백제문화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은 제70회 백제문화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 사업비 출연단체를 현행 백제문화제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그 개선 내용을 공주시 국가유산 관련 조례에 반영,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 사업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심의위원장 직무 명시, 보조금 지원받은 건축물의 권리 변동 제한과 부기등기 명시 등 한옥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우남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그림나라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은 산업형태 변화 등의 이유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 향후에도 양 도시 간 교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주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와 소집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넷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관련 담당 부서 및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재난실무반 임무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0회 백제문화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단체를 현행 백제문화제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0회 백제문화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은 제70회 백제문화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 사업비 출연단체를 현행 백제문화제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그 개선 내용을 공주시 국가유산 관련 조례에 반영,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 사업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심의위원장 직무 명시, 보조금 지원받은 건축물의 권리 변동 제한과 부기등기 명시 등 한옥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우남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그림나라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어게인유구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건립된 유구섬유역사전시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경험이 있는 어게인유구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5월 준공되는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유구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국LPG산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국LPG산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정책의 흐름과 우리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조류에 맞추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이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맞는 바람직한 반려문화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하절기와 동절기에 국한해 운영해 오던 사계절 썰매장의 운영을 동절기와 하절기 이외의 기간까지 확대 운영하는 한편,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어게인유구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건립된 유구섬유역사전시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경험이 있는 어게인유구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5월 준공되는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유구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국LPG산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국LPG산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정책의 흐름과 우리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조류에 맞추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이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맞는 바람직한 반려문화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하절기와 동절기에 국한해 운영해 오던 사계절 썰매장의 운영을 동절기와 하절기 이외의 기간까지 확대 운영하는 한편,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경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2033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14억 원 등 2147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2141억 원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약 7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1662억 3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25억 41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
(권경운 위원장, 발언대에서 쓰러짐)
(장내 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2033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14억 원 등 2147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2141억 원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약 7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1662억 3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25억 41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
(권경운 위원장, 발언대에서 쓰러짐)
(장내 소란)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김권한 부위원장님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김권한 부위원장님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부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2033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14억 원 등 2147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2141억 원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약 7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1662억 3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25억 41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부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2033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14억 원 등 2147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2141억 원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약 7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1662억 3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25억 41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표 의원님.
김권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표 의원님.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라 삭감된 사업 중 우리 시의 경제발전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삭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안이 있어 이에 대해 협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라 삭감된 사업 중 우리 시의 경제발전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삭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안이 있어 이에 대해 협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의원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의원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윤구병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의장 윤구병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이상표 의원님 등 8인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안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이상표 의원님 등 8인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안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라 삭감된 사업 중 우리 시의 경제발전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삭감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에서 산림공원과 소관 세부 사업인 공주알밤박람회 중 2025년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행사운영비 예산 5억 원의 삭감을 제외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라 삭감된 사업 중 우리 시의 경제발전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삭감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에서 산림공원과 소관 세부 사업인 공주알밤박람회 중 2025년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행사운영비 예산 5억 원의 삭감을 제외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표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표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