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4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동원 출동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미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작하자마자 이런 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외의 10개 시군은 이미 이런 상태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 2년간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일비로서 ’22년도에는 611명에 611만 원, 동원 출동수당은 2만 원씩 주니까 296명에 888만 원, ’23년도에는 일비는 543명에 543만 원, 출동수당은 1971명에 5913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추계를 해봤을 때 활동비 같은 경우에 연 한 600명 내외 해서 1200만 원 그리고 재난활동수당 같은 경우에 연 300명 내외로 했을 때 2364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 났을 때나 또 평소에도 지역의 전문적인 위험한 지역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 지원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사항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출동수당 일비 1만 원하고요. 
만약 출동하게 되면 동원 출동하거나 수해 났을 때 그런 것은 일비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비교표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은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하루 하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잠깐……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아니, 시간외수당으로 바뀌었으니까.
개정을 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일비.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일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러니까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활동 일비는 그렇고, 재난 출동할 때는 9급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상황하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따로는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9급 시간외 단가를 주니까. 
9급은 시간별로 돼 있습니다.
9급 시간외니까, (팀장에게)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 하루에 단가가 얼마죠, 지금?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9860원, 지금.
현재 9860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9860원 곱하기 8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 단가 곱하기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8～9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현재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9860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하는 그 강도에 비해서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출동까지 합치면 한 3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 이것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미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봉사의 난이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날 수가 많았지만 그 외의 해는 또 그렇게 날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생기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일단 요구하면 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사실은 이게 2020년도에 권고사항이 왔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은 그걸 이미 적용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그동안 적용을 또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게 일비 활동비하고 소집수당하고 구분 지어놓은 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구분 짓기 위해서, 통상적인 활동이면서 자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그 나무 위험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일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집수당이라고 해서 출동수당이 이번에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소집을…… 동원을 하면 1일 8시간 이내의 그 시간외수당 단가로 곱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저희가 또 조례에 그것도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인부가 한 1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 잡부라고 하는 그분들이 16만 6000원인데 7만 8000원 정도 방재단한테 지급하는 것은 보통 인부의 한 45% 정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마 일종의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고 하면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상황 판단을 별도로 하는데 그때 적용되면 아마 급여를 적용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활동비하고 일비 이런 지급 문제는 2019년, 2020년도부터 계속 지금 지급해 왔던 문제거든요, 1만 원하고 3만 원 관계를.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활동, 이런 예방이나 대비하는 활동은 저희가 일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위험목 제거 말고 일반적인 저희가 사태, 그다음에 지대본이 가동됐을 때 저희가 동원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시간외 단가를 곱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시간외 단가로 지급했을 때는 아마 저희 대부분 방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상특보 발생 시 저희가 소집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걸로…… 단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예.

○재난대응팀장 노동근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 또 각종 안전 캠페인․홍보, 사고 예방 장려․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6일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 참여를 제도화하여 상기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단계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 당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재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 부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는 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계제에 일원화시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난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이 담당 팀장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 담당 팀장은 변화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상의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 과 내의 다른 팀장이 그걸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문에다 부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도 겪으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세무과 소관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관광과 소관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관광과장 소찬섭   
선양위원회에서……

○관광과장 소찬섭   
일부는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도 하고요, 일부는 저희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했습니다. 
개․폐막식 같은 경우나 대표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운영을……

○관광과장 소찬섭   
예.

○관광과장 소찬섭   
개․폐막식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일부를 저희가…… 프로그램 일부를 좀 하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다 출연했다가 전체를 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일부는 좀…… 왜냐하면 우리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광과장 소찬섭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데요. 
몇억 정도는 거기서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지금 현재 그 재단하고 협의하는 것은 웅진성 퍼레이드 그것은 재단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경우는 재단에서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가 선양위원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웅진성 퍼레이드는 재단 대표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금 웅진성 퍼레이드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왜냐하면 이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많이 주면 과부하 걸릴 것 같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역량을 좀 키워가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선양위원회에서도 결정하는 거죠, 최종 결정은.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은 선양위원회에서.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백제문화재단은 원래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없어진 거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그 업무 일부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데……

○관광과장 소찬섭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게 충남문화관광재단이 100% 도의 출자기관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또 출연을 하려고 하면 그 출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5년이나 10년 단위로 엑스포나 대백제전을 할 때에는 도에서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주문화관광재단에다가 출연해서 다시 선양위원회에서 이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지금 저희가 출연한 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현재 의견 나누는 것은 웅진성 퍼레이드 정도만 그 재단에서 하고, 대부분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그 체계처럼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저희가 거의 다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민간에서 자꾸 이제 이런 축제를 좀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거기다 줄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으로 가야 하거든요.
아직은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관광과 소관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관광과 소관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소찬섭   
금년도는 제70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것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백제문화재단이 이제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도하고 시군이 협의해서 백제문화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협의체가 안 돼 있고, 저희는 부여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축제 기간이라든지 또 주제 뭐 이런 것 또 개․폐막식은 어디서 할 건지, 이 정도는 지금 저희가 부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 기간 같은 경우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하는 걸로, 9일 동안. 
그러니까 대백제전은 지난해 같은 경우 17일을 했었는데요.
거의 평상시에는 9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9일 하는 걸로 이렇게 부여하고는 협의됐고. 
다만, 이제 개․폐막식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개막식을 했기 때문에 부여에서 70주년은 개막식을 하고, 우리가 폐막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막식을 안 하는 대신에 전야제는 공주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부여는 조금 전야제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는데 이것은 관례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야제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좀 협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제라든지, 저희가 부주제라든지 또 대외적인 홍보 그런 경우는 시군에서 각자 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같이 붙여서 전국 단위 홍보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고요.
지난해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도 일부 조정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관광과장 소찬섭   
예, 단순히 그 개․폐막식 가지고 축제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축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평가하는데 개․폐막식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폐막식은 이 축제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 정도이지, 이것 하나가…… 개․폐막식이 백제문화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여와의 관계인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여군수님이 독자적으로 개최한다든지, 시기를 좀 바꾼다든지, 아예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해 대백제전을 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저희하고 아마 날짜 부분에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부여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사실은 원칙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여에서도 지난해 잘 됐다고 해서 군수님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같이 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양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고 분리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고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축제를 가지고 양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축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는 여기를 넘어서 도에서 아예 손을 뗀다고 하면 서울이라든지 익산까지도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단독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부여든 익산이든 서울이든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문화재과 소관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문화재과 소관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있는 거 저기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기는 최소한의 임대료보다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이 되지 임대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운영비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을 지출내역을 저희가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임대료에 포함된 건 아닐 거고, 아까 말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저희가 지출내역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시행령 17조는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에는 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회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사업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거는? 사업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는.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 여성회관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마 이것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놓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필요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했을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라는 그런 유인책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에 대한 하루 전날에 취소를 하게 되면 전액 다 반납을 해주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바로 밑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2항에.
개시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을 다 저기 하고, 3항에 보면 사용료 공제한 후 50%는 반납 해주고.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만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