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2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윤구병․송영월․이상표 의원 발의)
- 2.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이상표․구본길 의원 발의)
- 3.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78호)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4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51회 임시회 시 보류된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4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51회 임시회 시 보류된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제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드는 게 제정이고요.
전부개정은 어느 정도, 반 이상이 개정……
(전문위원석에서)제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드는 게 제정이고요.
전부개정은 어느 정도, 반 이상이 개정……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반 이상 개정할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석에서)예, 반 이상 개정할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이렇게……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석에서)예.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포괄적으로 이제……
(전문위원석에서)포괄적으로 이제……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어차피 그 비회기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에서)어차피 그 비회기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사항이라 조례에서 굳이 타이트하게 담아놓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전문위원석에서)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사항이라 조례에서 굳이 타이트하게 담아놓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책지원관 이수현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고문 님께도 저희가 자문받은 사항이거든요.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고문 님께도 저희가 자문받은 사항이거든요.
○정책지원관 이수현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아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지급하라.” 하면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개인 볼일 보러 가는 거지. 거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지급하라.” 하면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개인 볼일 보러 가는 거지. 거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김권한 위원
그게 의정활동이 예를 들어서 비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전체로 어디를 뭐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 여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안면 새마을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그게 의정활동이 예를 들어서 비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전체로 어디를 뭐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 여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안면 새마을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 행사 가서 인사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 행사 가서 인사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닙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초청이 있으면, 공식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으로.
(전문위원석에서)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초청이 있으면, 공식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으로.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그런 것은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그런 것은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석에서)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승열 위원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이걸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의정활동 기간 중만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벗어난 시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면 어떤 보상 청구권 자체도 없으니까 그 범위를 넓혀놓고 심의위원회를 하든, 대법원 판례를 쫓아가든 가보라는 거지.
그래야만이…… 혜택을 누가 받든지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라고 이게 포괄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제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이걸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의정활동 기간 중만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벗어난 시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면 어떤 보상 청구권 자체도 없으니까 그 범위를 넓혀놓고 심의위원회를 하든, 대법원 판례를 쫓아가든 가보라는 거지.
그래야만이…… 혜택을 누가 받든지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라고 이게 포괄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제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구본길
예, 서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서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