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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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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9. 8.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2. 11.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3. 12.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5. 1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18. 17.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4. 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이상표․권경운․서승열․송영월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9. 7.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2. 1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이범수․강현철․임규연․김권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7. 1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 의원 발의)
  18. 16.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9. 17.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20. 18.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21. 19.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2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제1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요청받은 의견 제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류해 달라고 요구를 하므로 이에 심사 보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방금 임달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달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5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이상표․권경운․서승열․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7쪽,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이 있고 또 전담 예비군훈련대 세종과학화예비군훈련대가 지난 12월에 창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훈련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당초에는 우리 금흥동에 있는 3대대에서 세종시까지 먼 거리가 돼서 예비군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입소편의를 위해서 차량경비 지원근거를 구체화하는 조례입니다.
이로써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용어 중에 ’23년도 12월 1일 자 세종과학화예비군훈련대가 창설했으므로 명칭을 현재 제3585부대 예비군훈련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3585부대 세종과학화예비군훈련대로 수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호 중에 “제3585부대 예비군훈련대”를 “제3585부대 세종과학화예비군훈련대”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달희 위원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건데요. 
그전에, 우리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해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좀 지나서 이렇게 계속 뭐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게 자꾸 요구가 오니까 이게 수정 발의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회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수정 발의는 되는 거지만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와 상의를 할 때 충분하게 상의를 그때 끝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1항을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8조제5항제2호를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9조를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자치회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원 모집할 때…… 지금 이 면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많지가 않아요.
부족한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통장……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변경되는 것은 이․통장님들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었는데……
○위원장 송영월   
예, 없었죠.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은 3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송영월   
3명까지로 할 수 있다?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제정을 하는 건데, 그 외로다가 수정 발의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저기가 안 되면 동의를 해서 아까 그 저기로……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이․통장이 워낙 안 됐었는데 지금은 3명까지는 할 수 있게……
○위원장 송영월   
예, 이․통장님을 3명까지는 할 수 있다였었잖아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제정을 한 거고, 추가로 수정 발의를……
○위원장 송영월   
예, 그것 한 거고.
추가로……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로 수정을 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송영월   
예, 그렇죠.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지역활력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다른 의견은 없고요. 
저희 공주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9쪽, 지역활력과 소관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급식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1쪽, 지역활력과 소관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산 상신체험휴양마을 시설물(구, 상신분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3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이범수․강현철․임규연․김권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2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3쪽,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4쪽, 문화재과 소관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게 그 특구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조금 불합리하게 바뀌는 게 있나요?
뭐냐 하면 지금도 석장리 때문에, 구석기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것 외로다가도.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보호법상의 영향검토 대상구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달희 위원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특구 지정이 돼도 문화재보호법은 보호법대로 가되, 개별 인허가 때…… 이제 인허가 시에 좀 완화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구 지정이 되고 나면.
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완화는 해당은 안 됩니다.
도로 점용이라든가 하천 점용, 기타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제한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더 완화가 된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사항은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주민들도 저희가 그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그 특구 지정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국내에 이런 구석기 특구가 또 있습니까, 혹시?
○문화재과장 조병철   
구석기 특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표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구석기 특구를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230억 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석기 특구로 지정이 돼서 공모를 해 온 건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약 230억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다가 이미 확보가 돼서 특구 지정이 돼도 지금 현재 법령으로서는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인허가 절차가 완화되고 하는 부분이고. 
전체 230억의 총사업비를 낸 것은 해마다 이제 그 특별전시회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석기 공원 조성하는 부분.
이미 도비 자율사업으로다가 예산은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자유무역특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입니까, 특구가?
특별구역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국 지금 특구 지정된 거 제가 쫙 나열해 놨거든요.
한번 그것 참고해 보시면…… 무지 많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특구가 특별구역이라는 뜻이에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이상표 위원   
그 구역에서는 특별하게 구역을 정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예산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상은.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혜택도 별로 없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인허가 혜택은 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조금?
○문화재과장 조병철   
하천법, 일반 건축법상에 의제 되는 사항, 도로 점용.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뭐 ‘자유무역특구’ 하면 거기에 대해 세제 혜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이제 구석기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혜택들이 혹시 오는가 해서.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특구의 1단계를 잡은 부분은 석장리 구석기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그리고 그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 그 마을안길 부분하고 폐교 부분, 일부 전망대 부분. 
그것 공주시장이 시행하는 부분만을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구 지정이 돼도 일반인은 사유재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원래 그분들이 애당초에 원했던 게 이거 말고 또 하나, 뭐 특구 하나…… 관광특구인가? 뭐 하나 있었죠, 추진하려고 그랬던 게?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부분은 제가……
이상표 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관광특구인가 뭐로 추진을 했었는데. 
관광특구는 지정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관광특구는 지정받기 너무 어렵죠? 힘들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것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과장님, 특구가 지정되면 관광 홍보효과가 참 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가 됐는지. 
주민들이 아마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홍보가 안 돼서였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특구가 되면 내 재산에 그만큼 또 규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셔서.
저도 석장리에 있어서는 관심이 좀 많은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주민공청회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위원장 송영월   
참석하셨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송영월   
많이들 참석하셨나요, 주민들이?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송영월   
그러면 아마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도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구 지정되면 내가 내 재산에 대해서는 못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아마 홍보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현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사항이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특구가 되면 문화재구역의 행위제한을 받는 것마냥 추가 또 행위제한을 받는 것 아니냐가 제일 관심사였고요.
○위원장 송영월   
예, 맞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특구가 되면 반대로다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되던 거가 풀리는 거 아니냐?” 그 부분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 안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 안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1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지급 수당을 인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4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김권한․임규연․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5쪽, 여성가족과 소관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6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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