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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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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9. 8.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2.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14. 13.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15. 14.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6. 15.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임달희․임규연 의원 발의)
  5. 3.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2.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13.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6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조귀동 전문위원이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임달희․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6조에 7항 보면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활발히 활동하면 ‘활발히’를 어떤 기준으로 ‘활발히’라고 하죠? 
무슨 기준이 있어야 활발히 활동을 한다는 걸 알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등에서 활동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3회까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몇 회까지 어떤 수치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략 정성적으로 ‘아, 이분이 열심히 활동을 했다’ 하면 상품권이나 이런 걸 제공할 계획으로 작성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에 한해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주는 거는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번 들어와서 댓글을 몇 번을 남긴다든지 무슨 뭐를 남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급이 있어요. 
씨앗 등급에 좀 더 활동하면 새싹 등급 올라가고 또 활동하면 무슨 등급 이렇게 다 올라가거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도 너무 막 어렵게 해놓으면 그것도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정도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씨앗에서 새싹 등급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등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상품권이라든지 기념품을 주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활발히’라는 게 두 번을 해도 ‘활발히’인지, 아무도 안 할 때 두 번 하면 그 사람은 활발하게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마일리지가 5000점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5000원인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산출근거에 ’23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1만 명 기준으로 5000만 원을 했어요, 5000원씩.
그러면 이 예산이 딱 50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기념품도 줘야 되고 상품권도 줘야 되는데 이 1만 명이 가입하면 5000만 원 다 써버리는데 기념품하고 상품권은 어떤 돈으로 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건 제가 검토를……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고향사랑팀장 유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지급에 대한 거는 일부 예산이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운영비 형식으로 지급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품권이면 우리 온누리상품권일 것 아니에요?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예, 지역화폐 공주페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하고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5000만 원 연도별로 세운 예산하고 똑같은 목인데 또 따로 별개로 만든다는 얘기죠?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경제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주페이 그쪽이랑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1만 명, ’24년도에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7년도면 1년에 5만 명을 유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가입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예, 추계로는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1만 명 정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2만 명까지도, 3만 명, 4만 명, 5만 명 하려면 그냥 이대로 가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지금 공개적인……
그러니까 구상 단계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 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있는 그 인원까지 줄 수 있는 약간 같은 구상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확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아니고, 온누리시민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많이 확보가 될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조금만 덧붙인다고 하면, 제일 큰 효과는 누구 소개로 가입했다는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누구 소개를 가입을 했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조금 더,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소개를 해서 가입시키고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추천 인원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5명 정도를 소개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큰 이벤트 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온누리시민을 많이 받아야지만 고향사랑기부제 거기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온누리시민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데 지금 게시글을 하면 200포인트 정도 주고 그다음에 ‘좋아요’ 누르면 10원, 2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가맹점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저희가 현재 5개소 산성공원이나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이런 5개 정도 있는데 5도2촌 관련해서 9개소 부분과 시내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맹점 확보를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마일리지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예,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업 복합지원센터를 송선동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총사업비가 280억 중에 45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취득예정금액이 45억입니다.
임달희 위원   
취득예정금액이 45억?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여기가 우리 의원님들도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봐도 장소가 너무 조금 외져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장소는…… 이 돈이면, 45억이면 다른 장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상률   
그 장소 관계는 해당 부서장이 업무적으로 더 저보다도 세밀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들도 강남지역의 여러 군데를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 우리 지금 현 위치, 후보지로 돼 있는 데를 최종 낙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지역의 문제점이 고도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층수에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일부 먼저 김권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반산업단지든지 이런 지역도 한번 봤는데 거기는 현재 그 부지가 다 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최종 후보지로 타당성이 좋다고 판단된 장기농공단지 한독옵텍 부지를 선정했는데 여기가 뭐랄까, 공주대학교 창업이나 이런 거 관계에서도 거리상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멀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타당성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역을 줬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용역을 줬습니다.
임달희 위원   
용역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취득을 해서 다 철거를 하는 거죠? 철거를 해서 5층으로 짓는다고 그랬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5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층 정도.
임달희 위원   
거기 평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1883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죠?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평수가 이렇게 큰 땅으로 해서 하기에는 넓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는 이게 정말 적당한가라는 게 계속해서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사실 농공단지 내에 이제 입주하면 거기에 임대공장을 유치해서, 장점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각종 조달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관계나 이런 것도 조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달희 위원   
왜, 이게 복합지원센터인데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되나요? 
거기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업체가 그 복합센터로도 입주를 해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1~2층은 지원시설이고요.
4~5층은 이제 임대공장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임달희 위원   
1․2․3층은?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1․2․3층은 지원시설.
임달희 위원   
지원시설이고, 4․5층은 업체 입주……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임대공장 형태로.
임달희 위원   
임대?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지식 관련된 임대공장이든 제조 관련된 임대공장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그것 변경하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1차적으로 지금 중기부의 승인은 났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장소 변경은.
이범수 위원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이범수 위원   
제가 먼젓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방소멸기금도 이제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그 기숙사 부분을 연관을 지어서 공주대학교 땅이 옥룡동 쪽에 있으니까 그쪽하고 공주대학교 캠퍼스에다가…… 아니, 캠퍼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 정수장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환을 해서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 지금도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답변은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하여간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분양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지금 우리 도내에 지식산업센터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50%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그 분양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 예.
이상표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좀 질문드릴게요, 금학동하고 주미동 매입하는 그 부분. 
이것은 우금티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매입입니까?
○회계과장 이상률   
두 번째 안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예, 그렇지요. 
두 번째, 세 번째.
○회계과장 이상률   
여기는 지금 우금치전적지 그 주변 문화재구역 내에 사유지 일부 있는 것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원래 그 종합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내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문화재과 유홍곤 주무관입니다. 
그 우금치 종합정비계획이 2017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리스트를 우선 적용을 해가지고요, 매입 가능하신 분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금학동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안쪽에 있는 것 같던데, 여기서 보면.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그 요양병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뱁새울 쪽에?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구역이 조금 넓은 부분은 4구역까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2․3 구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소유자분들이 매입 의사를 많이 밝히지를 않고 계십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뱁새울 쪽은 시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쪽 주미동 쪽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될 장소이기는 한데, 뱁새울 쪽은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그게?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시급한 사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21년도에 된 예산인데 계속 기존에 계셨던 소유자분들이 포기를 함에 따라 저희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쪽 뱁새울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이렇게 계속 사업을 포기를 하고, 예산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추후에 더 이상 반영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매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래 들어가 있던 장소예요, 여기가? 뱁새울 쪽이.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위령탑 있는 데 오른쪽에 그 뒤쪽 산하고 그런 정비계획은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현재 이 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상표 위원   
터널 막 지나서 거기 지금 현재 주미동 쪽에 이제 한 필지 지금 매입계획이잖아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다 안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이 매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포기를 하신 쪽이 큰 구역이요……
이상표 위원   
포기가 뭐예요, 포기가?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사업을 자기가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예산까지 확보돼서 내려왔는데요, 금액이 자기가 감정평가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상표 위원   
금액이 적다?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포기서를 아예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또 불용처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미동 이거 하나하고 이 뒤쪽을 사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울 텐데?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4년 예산 요청에 일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예산 확보가 돼야지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표 위원   
보통 토지주들한테 설득할 때 일반 시세보다 한 120% 정도 이렇게 해서 감정이 적용되고, 보통 통상.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는 어차피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시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호재일 텐데.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그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처음에 허락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데요. 
추후에 가족회의를 하시면 이제는 자제분들께서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포기가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 밑에 주미동 것보다 더 적게 나왔나요, 많이 나왔나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아니, 뭐 구역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이런……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주미동 그 근처. 
바로 거기가 핵심 지역이잖아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한테 예상감정가액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겠죠.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추후에 어떻든 간에 정식으로 하게 되면 금액은 더 상승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포기 절차를 겪다 보니까 저희도 좀 난감한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가 아주 핵심 지역인데, 여기는 나는 그 토지 매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몇 번 지금 포기하신 분이 계속 그렇게 발생하고 계십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도 가보면 중요하게 뭘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주미동을 조금 선제적으로 사놓고서 그 주변을 좀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이상표 위원   
다시 이제 재감정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 토지주 입맛에 맞도록 조금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시잖아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가 우리 그 종합계획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눈치채고서 또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건가?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이미 뭐 그 자제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이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접근을 좀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은 향후에 있지만 현재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시니까 현재 금액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설득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글쎄, 아이고 이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공주시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토지주하고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유홍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권경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송선동 여기 위치가 한독알프스 자리죠?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다 허문 다음에 다시 짓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복합지원센터 건축 구성(안)을 보면 아까 1․2․3층은 지원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4층․5층이 임대사업 사무실이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지금 2층․3층․4층․5층이 다 임대사무실로 들어와 있어요, 복합지원센터 건축 구성(안)에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1층에는 일자리 관련된 우리 기관들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기관을 이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2층에 R&D 사무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청년창업 이런 업을 조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4층․5층은 장기농공단지 특성이 한 가지가 우리 공주시 임대공장의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임대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경운 위원   
임대공장은 그러면 4층․5층이라는 말씀인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2층․3층은 임대사무실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거기도 이제 임대로.
권경운 위원   
공장이 아닐 뿐이에요? 
다른 건가요, 임대사무실이랑 임대공장이랑?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제조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분양받기도 하고, 임대를 받기도 하는…… 천안이나 이런 데는 많이…… 수도권 쪽으로는, 경기도 이쪽으로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주시에서는 시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임대료 책정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그 운영 관계는 조금 더 있다가…… 이게 한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그 이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2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도 그리고 어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그런 규정도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타 지역의 사례를 잘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런 업종 선택과 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송영월 위원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공고해서 혹시 아무도 신청을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고는 안 하고요.
이상표 위원   
공고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고는 하지 않고요. 
그것 재위탁이기 때문에요. 
기 업체에다가 재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원래 공고하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위탁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공고를 해도……
이상표 위원   
할 사람이 없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보조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다 공고를 거치는데 사실은 옆에 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상표 위원   
안 온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개장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개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상표 위원   
개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 3년 정도 됐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2017년 그쯤. 
2008년?
이상표 위원   
2008년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2008년도, 개장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18년도?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윤승석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의 경우 2008년 10월에 준공 후 개장을 하였고, 월송풋살장의 경우 2018년 11월경 준공 후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그 인조잔디 한 게 몇 년도에 했어요? 
개장 당시에 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예, 그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장 때 한 번 하였고, 2019년경에……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게 비가림 시설이 없다가 비가림 시설만 그 후에 한 거구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한 2017년인가, ’18년도 그쯤에 비가림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2017~’18년도 그때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쯤.
이상표 위원   
아,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따지면 인조잔디는 꽤 오래됐네. 그렇죠? 
2007년, 2008년 그 정도 됐으면 거의 한 13년 정도 된 거네?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 인조잔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거의 그 인조잔디의 내구연수를 9년에서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여건이나 기상 상태에 따라 10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풋살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월송동……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월송동 기적의도서관 그 바로 옆에 저류지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태…… 그전에는 거기가 홍수,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뻘이 쌓여서 경기하기 상당히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보완했어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류지로 들어오는 곳의 4개 면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사전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저류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가 일정 규모 이상 오면 뻘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그 청소를 빨리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매년은 그렇게 뻘이 쌓이지는 않을 테고 한 2~3년에 한 번씩은 뻘이 쌓일 텐데,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예, 그 집중호우 시기가 오래될 때는……
이상표 위원   
매년 쌓이지는 않죠?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축구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차피 그것 저류지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뻘이 쌓이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거겠지만 뻘이 쌓이면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거기 저번에 몇 년 전인가 보니까 그 뻘이 쌓여가지고 일단 청소를 했는데도 경기를 하다 보면 막 그 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설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방법이 옳을 건지 아니면 지금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는 민원이 거의 생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계속 그 단체장들을 만났을 때 그런 민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열어주고, 그분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고 또 그걸 안 들어줘서 조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자가 신청을 하게끔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또 그 생활체육 쪽에서도 발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운동할 데가 별로……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단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거기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어떤 방법이, 물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지만 가장 옳을 것인지를 한번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임달희 위원   
그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하여튼 종목별로 보면 제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도 많이 이용도 하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불편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누가 이것을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물어보는 거였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월송풋살장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 하면 보통 몇 년씩 하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5년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금년 연말까지 5년.
이상표 위원   
5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상표 위원   
현재 업체는 지금 이거 재위탁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현재 공개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재위탁을 받으려고……
이상표 위원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그러니까 주식회사 테크로스,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윤성워터텍 이렇게 3개 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테크로스하고 드림……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앤디.
이상표 위원   
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윤성워터텍.
이상표 위원   
윤성?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워터텍.
이상표 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동안은 별문제 없이 잘했나요, 이분들이?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뭐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5년에 총액이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5년간 매년 약 한 18억에서 19억 그 정도가 저희 위탁관리비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한 80~90억 보내겠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상표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보통 24억 정도로 쓰여 있는데? 그래서 120억.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산 이렇게 할 때 그 변동비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세웠다가.
이상표 위원   
그것 저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거……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슬러지 처리비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여기 이윤을 보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도 그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윤?
이상표 위원   
예, 이윤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한 10% 정도 이윤을 주는 것 같은데 결산 봤을 때 그 정도 수익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윤이 10% 정도.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계획해서 잡아놓은 것보다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좀 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조금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상표 위원   
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저번 해까지는 19억 2200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세 위탁업체에 19억이 들어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세 업체가 테크로스환경은 얼마, 윤성워터텍 얼마, 드림은 얼마 뭐 이렇게?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겠죠? 아니면 똑같이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비율이 있습니다. 
참여, 그러니까 그게 3개 사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입찰할 때도 그렇게 들어왔었던 거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율대로……
임달희 위원   
그 비율이라고 하면 폐기물 처리의 양?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그 운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위탁 운영의 어떤 지분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운영 비율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이 가축분뇨 이런 거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랑 조금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정안에 무슨 폐기물 시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폐기물 처리시설……
임달희 위원   
예, 그 정안 농공단지 안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 폐기물 갖다가 뭐 퇴비 만들고 하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달희 위원   
거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신풍면에다가 그 폐기물 갖다 막 버리고 한 거……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신풍…… 그게 서산에……
임달희 위원   
예, 그거.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서산에다가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서산에다가 그 퇴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에 위반된 부분이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정안에 있는 그 업체에서는 이게 제대로 다 이렇게 그 처리가 완료된……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이 접수된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있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도 막 굉장히 시끄럽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서산은 예전에 있던 거였었고, 가평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잘못된 걸 다 가지고 여기 신풍에다가 지금 갖다가 파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그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것은 아직 제가……
○환경대응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아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것은 자원순환과예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순환과라고 하시지.(웃음)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제가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달희의원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것 조례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상표 위원   
전에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기존에도……
이상표 위원   
기존에는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시청에는 따로 수거함이나 이런 거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여기는 없고요. 
보건소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되면 시청에도 할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 저도 감기약 예를 들어서 일주일 치 짓잖아요. 
그러면 한 2~3일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한 3~4일 게 남아.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시청에 우리 공무원…… 여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청에도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하면 환경오염에도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예요,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약국에서도 수거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다섯 군데밖에 안 해요. 
공주시 전체의 약국 다섯 군데에서밖에 안 받아요. 
수거를 안 해요. 
그러면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취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수거해서 저희가 소각을 하거든요.
임달희 위원   
이게 제가 원래 취지는 어르신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각 마을 경로당마다 수거함을 다 설치를 하려고 했던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나 또 약통을 열어서 어르신들 막 그거 잘못 드시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뺐는데, 어쨌든 수거하는 그런 장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임달희 위원   
하여튼 그것은 보건소에다 얘기할 거고.
하여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재활용은 안 합니까? 재활용은.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약은 그 약사법에서 제가 재활용하는 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재활용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상표 위원   
안 돼? 재활용 자체는 안 되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약은.
이상표 위원   
그것 아깝던데.(웃음) 
아니, 사실 아깝던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만약 감기 들어서 먹다 남으면 그 후년도에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그런데 그것 재활용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적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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