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8회 제3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6일(목)   13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시정질문의 건(계속)
  3.   -  강현철 의원
  4.   -  구본길 의원
  5.   -  이용성 의원
  6.   -  서승열 의원
  7.   -  이범수 의원(서면)

  1. 상정된 안건
  2.  o 의사진행발언(임달희 의원)
  3. 1. 2023년도 시정질문의 건(계속)
  4.   -  강현철 의원
  5.   -  구본길 의원
  6.   -  이용성 의원
  7.   -  서승열 의원
  8.   -  이범수 의원(서면)

(13시 0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임달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사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임달희 의원) 
○의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본회의가 예정된 시각인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13시에 열리게 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서 공주시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등 협의의 장이며, 지난 시기 이루어진 공주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인 10월 26일 노인의 날 행사가 잡히게 되었고, 공주시장의 참석 불가는 시정질문 일정 변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자리는 그 중요성에 부합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준비한 것임에도 안일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일정은 불과 엊그제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의회는 작년인 2022년 12월 20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공주시장에게 알렸고, 올해도 매 회기 개회 전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해 왔습니다.
이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력해 공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 단위의 계획을 무시하고 행사 일정을 잡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관계를, 의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장으로서 불가피하고 중요한 긴급한 사유로 시정질문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건설적인 협의를 위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업무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시정질문 일정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행사 일정을 잡아 문제를 일으킨 집행부의 행태는 매우 괴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진행되려 하는 시정질문은 우리 공주시의 시정 전반을 검토하고 앞날을 설계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동일한 시간에 행사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공주시의회에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다양한 일정들의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에 일정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시간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최원철 시장은 시정질문 자리에 참석했을지, 아니면 노인의날 행사에 참석했을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의회가 미리 시정질문이 열리는 회기 일정을 공유했으면 가급적 그 시기를 피해서 행사 일정을 잡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회와 소통을 통해 협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원철 시장님! 임기 2년차에 들어선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시정질문은 현재 공주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계약․경제․농업 등 논의해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조해도 모자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회기에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행사 일정을 잡는 등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결코 시와 의회의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직접 선출한 공주시민을 당연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을 무시하는 단체장에 대해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무로서 비판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재발 방지 약속과 시민과 의회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시정질문의 건(계속) 

(13시 0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시정질문은 「공주시의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강현철 의원, 구본길 의원, 이용성 의원, 서승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민 눈높이에서의 지방보조금 지급 필요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란 무엇일까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한다면 시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줌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사업비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사업비와 보조금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많은 보조금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형식과 절차․요령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만 계속 보조금을 받게 되는 병폐를 낳고 있다는 점과 둘째, 보조금은 특정 업종에만 집중 지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주시에는 수많은 업종이 존재하는데, 1차산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차산업 보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공주시 현실을 알고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일부 자료를 실과에 요청한 후 검토해본 결과, 본 의원의 예상대로 보조금을 계속 받는 업체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타 도시의 사례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몇몇 업체만 계속 공모사업에 지원하는가를 보면, 위에서도 말했지만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공모 시기와 선정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조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공주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하기도 하지만, 정보가 없는 업체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공모 기간이 지나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공주시에 소재한 사업자들은 다 똑같은 공주시민인데 일부 사업자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개선해 일부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자, 개인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께서는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담당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무관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보조금의 집행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앞으로도 계속 방만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듯이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보완해나가 일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재정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정책적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시장의 지역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보조금의 중요성에 비하여 소홀히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고, 최근 언론 및 보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행정의 수단 등으로 평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이와 같은 비판이 불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과거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업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중복 수급 해당 여부입니다.
한 업체 등이 3년 안에 중복해서 받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금 사업체 중복 선정에 대해 큰 문제 없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실과에 자료를 요구해 최근 3년간 보조사업에 대해 동일한 수혜자를 3회 이상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PPT 좀 틀어주시죠.
(PPT를 보며)곽 아무개 분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정책과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 5건을 수령을 했고요.
김 아무개씨는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축산과에서 ’21년, ’22년 해서 4건을 수령했습니다.
농촌진흥과, 산림공원과 신 아무개 씨는 4건을 한 사람이 수주를 했고요.
계속 넘겨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업체는 3년간 수차례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업들에 선정되었습니다.
공주시 보조금 사업은 공익의 증진이라는 대전제와 더불어 관내 업체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사업의 수준 높은 결과물을 통한 시민 편의 보장이라는 여러 목표들을 고루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몇 개의 업체가 보조사업을 독식하게 된다면 우리 시 수많은 사업자들이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사업체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당 부분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주시는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무엇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공정한 배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셨는지요?
셋째, 위와 같이 동일한 업체가 여러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보조금 사업 수행 경험이 많은 업체가 계속해서 우리 시 보조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먼저 강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목적은 당연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런 원칙적인 내용이 있고요.
공정 배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사실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특히 농업기술센터 또 지역활력과, 경제과 이쪽에 이런 공모사업이 중복해서 수령하는 일이 빈번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사실은 이거를 계속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PPT에 여러 분의 사례가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거를 좀 확인을 해서 이번에도 우리 강현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3년 안에 공모사업이나 이걸 수령하신 분이 얼마 전에도 또 큰 액수의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그걸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행안부 구축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해도 거기에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중복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는 그런 사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현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현철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시장님의 말씀대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대상 선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공주시 공익 증진을 위한 우수한 업체에 일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일감을 줌으로써 공주시 관내 업체를 성장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금 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공정한 배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질의했으나, 대다수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답변만을 제출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들은 당연히 준수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관계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공정한 보조사업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 공주시에서 특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주시 보조사업은 우리 업체들을 키워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더 많은 시민들을 끌어모으는 공주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당장 사업 수행을 잘하는 업체에 일감을 맡긴다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여러 업체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독식업체는 사업을 따내는 데만 전문가가 될 것이고, 사업 수행에 대한 노하우는 갖추지 못해 우리 시의 보조사업 품질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질의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부서에 걸쳐 보조사업을 따낸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공주시에서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PPT를 본 상황에서 다른 질문보다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매년 농가별로 보면 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수출 농산물 포장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농가가 2농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현철 의원   
하여튼 지적사항대로 골고루 업체에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산림공원과, 축산과, 농촌진흥과도 사실은 같은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주시 보조사업 선정의 선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지급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과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중복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부서에 걸쳐 보조사업을 하나의 업체에 중복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 부서에서는 여러 부서에 걸쳐 보조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를 면밀히 살피고 이것이 부적절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시는 이를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보조금 선정 절차를 전산화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주시 관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지나치게 일감이 소수 업체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보조사업 선정에 있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세분화된 집행 기준의 조례 제정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는,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공주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모사업을 올린 후 선정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소극적이고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효과적으로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많은 사업자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홈페이지를 잘 보지 않는 연령대라는 점도 고려하여 추가적인 홍보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제안은, 명확한 보조사업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주시는 보조금 사업의 실행 전후에 대한 결과물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결과 발생한 경제 효과, 마케팅 효과 등의 지속 가능한 플러스 효과에 대한 자료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이 첨부된 내용만으로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사업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함께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또는 기업별 창의적 콘텐츠 사업을 공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 보조사업은 작년에 있었던 공모사업을 올해에 또 다시 공모하고 있는데, 이런 답습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한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보조금 사업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올바르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으로 많은 공주시민이 혜택을 보고, 추후 성장하여 자생하는 발전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조사업 선정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므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선정 대상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보다 더 우리 공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주시와 시의원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에 하수도법에 따른 위탁사업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과장님은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위탁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의당 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용역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최원철 시장님의 농업․농촌 공약 및 이행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농촌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응모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 농업․농촌의 강점과 단점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구본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법에 따른 위탁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주시 봉정동에 위치한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소규모 및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유구․공암․동학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유구와 동학사은 하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증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및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3년 3월 16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5년간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 (주)금강환경건설, (주)드림이앤디 3개사에서 금액 338억 5100만 원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구․동학사 증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맞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부엔텍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구․공암․동학사는 운영기간 종료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테크로스환경서비스 외 2개 사에 관리 대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위탁 현황은 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폐콘크리트 2만 2604톤, 폐아스콘 3만 244톤에 대한 운반 및 처리이며 계약금액은 약 18억 원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1차분 준공금 약 2억 원, 2차분 기성금 약 2억 원 등 총 4억 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 밖의 요구 자료는 기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가 또 질의하신 것 중에 폐기물을 감리비에서 제할 수 있냐 이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이므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에 의하면 공사비의 관급 자재 및 폐기물 처리비 포함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의 기준에서 공사비에 관급 자재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는데, 회신 내용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5호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 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해서 “공사비는 관급 자재비, 부가가치세 포함,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구본길 의원님께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농업․농촌 공약 및 이행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관련 공약은 총 5개 사항으로, 공약번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번호 22번,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귀농의 집 9개소를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소를 완료하여 공약 이행률은 66% 상태입니다.
공약번호 35번, 스마트 원예 활성화는 2026년까지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2.5ha 조성과 노후 온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설치시설을 매년 26.5ha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는 3.3ha 규모로 이인면 주봉지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부지 매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온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30%입니다.
공약번호 36번,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 부담 감경은 2026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10% 감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총 4789명이고, 올해 상반기 농가 자부담률을 7.5%로 감경하여 공약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공약번호 37번․38번, 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은 2026년까지 공주푸드 인증제 운영, 공주 로컬푸드 통합교육과정 운영, 공주푸드 참여자 조직화 및 물류 시스템 구축, 공주푸드 대도시 매장 진출 및 직매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주푸드 인증제 운영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응용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주푸드 통합과정 교육은 총 4일을 운영하였고, 공약 이행률은 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은 81%, 지역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은 3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응모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응모한 공모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9억 원으로,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1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시 농업․농촌의 강점 및 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강점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충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8개 시군과 접하여 있고, 교통망이 발달하여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공주시 경지 면적은 1만 1588ha로, 전체 면적의 13.4%로 농지가 적고 지가가 높으며 경지면적 1ha 미만의 중소농이 전체 농가수의 약 6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으며,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입니다.
이러한 농업 여건 속에서 강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농업 정책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위치적인 접근성과 도농 복합도시임을 살려 귀농․귀촌 및 청년농 유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중소 농가가 생산하는 다품목 농산물을 지역 내 또는 대전․세종시 등 인근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판로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대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스마트 유통체계를 갖춘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략 농산물을 육성하고 농가 조직화, 마케팅 전문조직 역량강화, 고마나루 브랜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고마나루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지 면적이 적고 중소농의 고소득을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을 확대 보급시켜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온실단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존의 낙후된 시설원예 하우스를 현대화할 수 있는 ICT 장비 및 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구본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본길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대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공기관 위탁……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본길 의원   
아니요, 시설 말고 공공기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우리 시에서 관련된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본길 의원   
아니, 정부 산하 기관.
상하수도에 관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개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의원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위탁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문기관이거든요, 그쪽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어떤 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본길 의원   
공사요, 공사.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사를요?
구본길 의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저희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입찰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공공기관……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수자원공사가 우리 사업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특혜성 있이 수의계약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구본길 의원   
아, 그게 특혜에 해당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콕 찍어서 준다는 거 특혜 의혹이 있겠죠.
구본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질문 사항하고 우리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참고로 저희가 일반 공사 아닌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시내에 사업하는 거는 수자원공사와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이런 거는 일반 건설회사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다면 공공기관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일반 공사까지 거기로 줄 수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상하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국도비와 시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하수도 공사가 대개 사업성도 크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상 국도비가 포함된 공사는 약간 등한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라의 혈세인데 국도비가 포함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각 과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산하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7%의 이득만 보고 모든 거를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모든 공사비를 발주처에다가 그냥 의뢰해서 했을 때에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그 비용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가 실과에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의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수자원공사 말씀하시는데요, 수자원 공사도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요.
거기도 이제 우리처럼 똑같이 입찰 붙여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발주 중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100억일 때 이 공사를 제대로 100억에 설계를 해서 100억을 공사를 하냐 이거를 물으시는 의도로……
구본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국도비 확보를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 시 자체 일상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계에서 설계 제대로 됐나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과도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는 발주해서 한번 우리가 수정을 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계약심사를 또 하고요.
그 이후에는 VE라고 해서 또…… 이 설계가 100억짜리 공사,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VE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A라는 용역사가 설계를 100억짜리 해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설계가 정말 제대로 됐느냐? 해서 우리가 용역을 또 줍니다, 그 VE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설계를 갖고 한 달 정도 또 검토를 해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용역사, 우리, 그러니까 이걸 VE 하는 업체가 와서 하나하나 검토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또 걸러주고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 요청을 또 도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재원 협의할 때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 5~6번 설계서를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OK가 떨어져야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상하수도 분야는 우리도 하지만 환경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설계 검토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요.
구본길 의원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심의하는 분들의 그런 거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그런 기관이라든지, 그 심의하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우리가 문서 오고 가고 한 거, 기본설계서.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예, 그런 것을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의원   
그리고 보면 이 공사비하고 감리비가요, 공사비에 따라서 이 감리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의원   
폐기물처리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에 폐기물처리 용역 감리비가 또 따로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의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답변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잠깐 얘기했지요.
구본길 의원   
이거 폐기물처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러면 감리비가 좀 줄지 않을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요, 정안 것을 만약에 폐기물 뺄 때 1억 6000 그다음에 이인․탄천 게 하니까 1억 6000, 거기 내내 거의 200~300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엔지니어링법에 포함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분리를 하게 되면 폐기물을 업체가 와서 실어만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공회사에서 잘 깨야 되고, 제대로 철거를 했는지를 봐야 되고.
모든 게 집합되는 사업이……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 “폐기물 실어 가는 것만 빼자.”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우리가 실어줘서 “그 싣고 가는 것만 너네 폐기물 업체가 해.” 해서 감독이 되면 뺄 수가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선택제, 시간제 공모제 같은 식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서너 건에 대해서도 벌써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진행되는 게 한 3억 이상 이렇게 감리비가 되는데 그런 총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선택제, 임기제를 고용을 해서 이것을 한번 직접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임기제를 뽑아도 그 소속감이…… 어차피 그분이 감리회사로 가든지, 뭔가 소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본길 의원   
아니,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은 조금……
구본길 의원   
왜냐하면 그 한 공사비만 해도 1억 얼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참고로 작년이었죠? 토목직이 부족해서, 사람 일손이 부족해서 인사과랑 저희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토목직 좀 와서 우리 현장감독이라도 하고 아니면 읍면에서 토목 업무를 보고. 
읍면 토목직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쉽게 퇴직 공무원들 상의를 해봤는데 오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구본길 의원   
글쎄요, 그것은 채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뭐 9급으로 하라고 하면 안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하수도과만이 아니라 공주시에서 폐기물 관리용역이라고 하면 꽤 많은, 건설과에서도 꽤 많을 거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는 감리가 없는 현장일 거고요. 
거의 도로과는 감리가 없고, 하천부서는 조금 감리가 있을 테고. 
저희 상하수도가 금액이 크고,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데요. 
이것만을 따로 분리해서 하여튼 저희 현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구본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과니, 건설과니 우리가 이 폐기물처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많은 돈,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사실상 저도 그동안 잘 몰랐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하고…… 지금 교부세도 내년에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예, 과장님은 됐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와주세요.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PPT를 보며)이 PPT는 충청남도 타 시 지역 1년 농업예산입니다. 
과장님, 익히 보셔서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여러 번 봤습니다.
구본길 의원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했었고, 이런 공주시의 현실이 지금 10% 될 둥 말 둥. 
저기에 보면 부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왜 여태까지 그동안 공주시가 농업․농촌에 이렇게밖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의원님이 이 자료를 지난번서부터 주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비교분석 했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본길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시군별 농업․농촌 예산규모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가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상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로 많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 자료는 저희 금년도 본예산 자료인데요.
저희가 2회 추경이 지급 완료되어가지고 2회 추경 그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11.45%가 돼 있고요. 
지금 그 농림수산해양 분야 예산액이 1387억 원으로 11.45%가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타 시군하고 조금 비교할 때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 그 관련 예산은 다른 시군은 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지금 포함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게 177억이거든요. 
그게 포함 안 돼가지고 그것까지 저희가 포함하다 보니까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564억 원으로 12.9% 정도가 비중이 되고요.
지금 그 부여 예산…… 여기 청양․서천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여나 청양이나 서천은 실질적으로 농업 시군입니다. 
사실은 농업 시군이고, 그래서 좀 비중이 많고.
저희가 그 경지면적이라든가 지금 어떤 그 총인구 대비 농가 인구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중상위권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 그 해양을 끼고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지 그 해양수산이나 항만 개발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그 투자사업비가 좀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이나 어촌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교할 때 보면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왜냐하면 부여가 또 해양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부여하고 이렇게…… 뭐 이게 단순 비교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거 분야도 다 여기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분명히 농림해양수산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서 뽑은 거니까 이거가 신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게 오늘에서만이 이 문제가 야기된 건 아닐 거예요. 
그동안 민선 6기․7기․8기 이렇게 오면서 우리 농업예산은 계속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게 농민들의 목소리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주시에 평균 1㏊ 정도 되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구본길 의원   
그 정도로 이제 사실상 열악한 환경입니다. 
공주시는요, 농업에 관해서 만큼은요. 
그렇지만 이 농업예산을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공주시가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제일 꼴찌인데 이렇게 민선 8기 그냥 지나가고, 다음 민선 9기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임달희 부의장님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그리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가지가 있고.
제가 조례안 발표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3가지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구본길 의원   
이거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하여튼간 의원님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농업․농촌에 어떤 혜택이 조금 될 수 있게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지금 말씀하신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이것은 그때 그 조례 제정 때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렇게 봐서 저희가 어떤 그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원이 조금 마련되면 이렇게 저희도 지원해 드리려고, 바로 시행하려고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왜냐하면 이게 전국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아주 이슈가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공주시 우리 의원님들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민선 몇 기부터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이 진작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공주시 의원님들이 이번에 잘 합심을 해서 농민들을 살리려고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까요, 실과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실행해 주세요.
조례안만 통과시켜 주고 실과에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런 조례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의원님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조례안을 만들고 했는데 과에서 이런 것을 실행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꼭 좀 내년부터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잠깐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아까 과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물론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교육도 받으셨죠, 시장님?
○시장 최원철   
예.
구본길 의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농업에 대해서 한층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공주시에서 3가지의 그 농민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원철   
실질적으로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쟁력도 키우셔야 되고 또 대농들 또 청년농들이 농업 경쟁력 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예,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약속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
○시장 최원철   
예.
구본길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그 푸드플랜 교육도 이렇게 지금 받으셨고 하니까 직거래 장터를 꼭 좀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그래서 지금 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 농협에서 어떤 큰 직매장을 지금 구성하시려고 하는 기미가 좀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 시 차원에서 어떤 직거래를 하는 장소를 또 만들고, 어떤 공주에 있는 농협에서 또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하거나 서로 이런 나눠 먹기식이 되면 좀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협의를 좀 해서 어느 농협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 공주시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공주농협과 아마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복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공주시의 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는 농협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판매 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 대의원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농협에 관련된…… 농협과의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이 일을 팔 걷고…… 걷으면 농민들 판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농협하고의 중복투자 하면 장소가 대개 같이 겹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농협하고 물론 협의는 하되 우리 농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걸로 생각을 해야지, 농협이 주도적으로…… 여태까지 농협이 주도적으로 안 나갔습니까? 
몇십 년 동안 농협이 주도적으로 농민들을 데리고 갔죠.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미만인 농민들이 70%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농산물이 나왔을 때 이것을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로, 판로만 잘 개척이 된다면 그분들의 많은 애환과 어려움과 이런 걸 조금이나마 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장님.
농협하고 물론 상의는 하시되 믿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농협 못 믿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공주시 농산물 다 팔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안 안 만들어도 그 농민들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 농민들…… 가락동이나 대전 노은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농협에서 팔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농민들의 그런 애환을 좀 아시고 시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우리 공주시의 농민들이 또 생산된 농업 품목들이 판매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농이나 소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아주 발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농민들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도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정론 지필로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까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실과 자료 중 민원토지과와 건설과, 상하수도과, 기획감사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를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시정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   
수해 관련해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7월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1만 명 이상의 인력과 약 1200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비상시 소관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 투입 가능 장비 현황과 과부족 여부에 대해 간소화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수치로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가동 장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 장비 업체나 그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구비를 하고 있어서 그걸로 수시로 대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재해 중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가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를 들면 구명보트나 양수기 같은 좀 기본적인 장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그 정도 검토는 좀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 
수해를 겪으면서 필요한 장비는 과장님이 좀 더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 주택 거주자분들은 스스로 장비를 구매하여 복구하시는 분들도 또한 많았기에 질의드렸고요. 
이렇게 피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넉넉한 장비 보유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악화나 여러 변수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재난들이 종종 발생할 것인데 사전 장비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긴급 상황 시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들은 미리미리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아울러 보내주신 그 타임라인 관련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시민들의 민원과 민과 관이 잘 협력하여 초동 조치가 잘 되었나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물에 잠기기 시작한 초기 시점부터는 집행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고립된 시민들을 구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버드나무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더 민․관 협력이 원활했고, 조금 전 말씀드린 장비 수급과 구조인력 배치가 더 빨랐다면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과거에도 기상청, 기상학자들은 기상이변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방재 능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일련의 재해 발생 시 도내 15개 시군, 인접 시군과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상호협약이죠.
일명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일부 시군하고.
부여하고 청양하고 몇 군데는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수해가 집중적으로 난 은산면 이쪽에 저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또 홍성 산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또 다른 시군에서 와가지고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용성 의원   
이번 집중호우 시에도 활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면서 좀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스와프를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졌던 협약 업무 전반에 걸쳐서는 자료 제출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협약이나 이런 걸 사실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가능하면 위기에 더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좀 덜 처한, 피해가 덜한 그런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를 많이 도와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러니까 그 상대 시군에서 자발적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의원   
저희가 따로 요청한 건 없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의원   
현시점 기준에서 재해지도의 하나죠? 침수흔적도. 
시민들은 생활안전지도라는 용어가 익숙할 듯한데 이게 일부만 작성되고 현재 작성 중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행정의 후속 절차 대응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침수흔적도는 저희가 다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침수가 됐던 그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룡동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집중침수지역이 136개소, 인접지역 42지구를 구성해서 침수흔적도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9월 4일 날 작성 의뢰 중입니다. 
위의 136개 중에 옥룡동은 79개소이고요. 
우리 해당하는 침수지역에 대해 작성한 재해지도 침수흔적들을 자연재해 예방이나 대비․대응코자 전문분야에 대해 저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추후 재난 발생 시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 과거에도 수차례 침수가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87년도에 한 번 됐었고, ’95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이번 2023년도까지 총 3번의 수해가 발생한 지역인데 이 침수흔적도 그러니까 생활안전지도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시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재해지도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연혁별로 기록을 합니다.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침수흔적 표지를 설치하고 있고요. 
이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있고, 침수와 같은 재해 발생 시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대응이 늦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하여튼 이번에 금번을 계기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양수장비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읍면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보관장소도 그렇고, 사실상 읍면 지역에 비해서 동 지역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양수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덜 구비된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옥룡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양수장비를 구해줬는데 그걸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용성 의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양수기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장비.
저희가 양수장비를 면에서 다시 구해서 옥룡동으로 그다음 날 배출했더니 그걸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분이 또 없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이다음 번에는 혹시 부족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수급 체계도 갖추고,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재해지도 완료는 빠르게 업데이트하셔서 신속한 완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현재 공주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자연재해 대책법령 또 재해구호법령, 재난재해 관련 상위법령과 공주시 조례, 규칙, 예규 등 50건 이상이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학습이 좀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께 적절한 응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저야 제가 부서장이니까 직원들을 마냥 칭찬해 주고는 싶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민들의 또 특히, 피해를 많이 보신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저희도 좀 긴박한 상황이 있었고, 뭐 핑계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상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이런 것이고,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좀 표현을 주민들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어제 이상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수해 때죠. 
옥룡동에 거주하고 계신 한 시민분의 일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해 대피로 옥룡캠퍼스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 한 시민께서. 
강당 안에 남녀 구분이 없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음에 개인 프라이버시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실무자께서는 그런 조례가 없다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후에 그 시민이 어떻게 그 권리를 찾았느냐 하면 자치법규 검색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공주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죠. 
긴급복지지원 제3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서 스스로 권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1명의 똑똑한 시민 덕분에 다른 몇몇 시민들도 정당한 요구를 하였고요. 
복구 기간 동안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집행부의 대응이 미비했는가를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시민안전과라면 시민의 안전 그리고 재해․재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통솔하고, 총괄하는 부서의 직원이 그 상황에서 기본적인 조례이지 않습니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분명히 있는 것은 뭐 그 해당 소관 부서 직원이라면 응당 알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실 분초를 다투는 수해 속에서 공무원들 또한 정신이 없었던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경험도 일천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재난 속 지원에 관하여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옛날처럼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페이지를 찾을 필요가 없죠.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최초 수립됐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2017년 5월 착수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 2020년 10월 충남도 협의를 했고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와 사전 협의만 다섯 차례가 진행되었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특히, 이게 행안부 사전 협의만 만 2년 이상이나 진행되고 있고요. 
2017년 5월 착수 후에 2023년 10월까지 만 6년이 지난 상황인데 재수립이 늦어지는 사유는 뭐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질문해 주신 거에 그게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용성 의원   
책자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책자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별도로 혹시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제가 알지 못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성 의원   
과장님, 이게 사실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5년이라는 기간에 하지 않았어도 수립 기한은 10년이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그러면 2011년도에 공주시가 최초 수립을 했으면 2021년도에는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 이 수립계획입니다.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5년에 한 번 기한을 통해서 착수를 했으면 이것을 시민안전과 소관이라면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이게 방재 분야의 최상위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적절한 대응을 했었어야 맞는 건데 이런 것들이 미비해 있으니까 수해 시 우리가 좀 더 대처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시민안전과의 과장이시고, 응당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만반의 준비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최상위 방재 관련해서도 모르고 계시고, 잘 알지 못하신다면…… 시민들께서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개탄스러워하시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행안부와 충남도에서 재해안전 관련 공문이 왔었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이게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약 관련 안내 공문인데 행안부 재난영향분석과에서 2023년 3월․6월 두 차례 그리고 충남도청 자연재난과에서 2023년 6월에도 왔었고요. 
이게 모두 수해 전인데 내용은 신속집행 적극 활용, 긴급 입찰 가능,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일반 예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장마철 전까지 꼭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제가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하주택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용성 의원   
어떤 거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당시 지하주택……
이용성 의원   
아니,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 지하주택은 저희는 해당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번에 수해가 난 데는 지하주택이 아니고 그 침수로 인해서…… 물이 높아서 침수가 된 거지, 집이 지하에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성 의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재예요, 지하주택이 아니라.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재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건물이라는 뜻, 이야기입니다.
이용성 의원   
아니, 조치를 취하셨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상이 아니라. 
이거 조치 취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충청남도에서.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시민안전과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재해취약시설로…… 지금은 뭐 침수가 됐지만. 
침수가 된 지역이 그 당시에 재해취약지구로서 관리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안 하셨는데 이것을 뭐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 공문 온 것을 왜 안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안 하셨냐고, 공문이 왔는데. 
수해 전에, 3월․6월에. 
두 차례 왔죠? 행안부에서, 충남도에서도 왔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3월․6월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업무 같은 거 이관받으실 때 이런 거 말씀 안 들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이용성 의원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허가건축과에. 
그렇게 면피성 발언만 계속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가 뭐 잘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의원님께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여기다 질의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용성 의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시민안전과 과장님이시라면 응당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총괄부서 과장님이시면, 과장님.
이번에 재해가 언제 발생했어요? 
7월 15일 날 발생했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이용성 의원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이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지금 뭐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난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하면 저희는 누구한테 민원을 넣고, 시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연재해저감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장마철 이전에 3월․6월에 왔던 공문들입니다, 상위기관에서. 
그런데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고, 뭐 거의 해당없음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계속 집행부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문이 왔던 것도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것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걱정하실 부분을 그 당시부터 우리가 다 예상을 했거나 위험을 인지를 했다면 충분히 했을 텐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적으로 온 겁니다. 
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예상할 게 아니에요. 
예상해서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했던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잘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의원이 현황 자료이기도 했었죠? 각종 위원회의 대응. 
이번 수해 때 적절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공주시가 안전 관련하여서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고, CCTV 운영위원회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 통합방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그중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해재난 시에 민․관 협력 관하여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 활용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재난 시에 시청 인력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테니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재난 때 위원회 소집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으면 좋았지만 미처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성 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당연직 위원이시고, 시민안전에 관한 부서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공주시는 수해에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동 조치가 미비하여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하지만 저희가 개최는 하지 않았지만 그 구성을 보면 위원님들이 누구냐 하면 소방서, 경찰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인명구조대, 적십자, 해병대전우회 이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이용성 의원   
아니, 그게 안전관리위원회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민관협력위원회인데, 안전관리위원회도 안 모였어요. 
소집이 안 됐고, 최근에 한 번 소집이 됐는데 내용은 전혀 수해에 관련된…… 재해재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걸로 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제가 회의록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도 안 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안 하셨잖아요. 
안 모이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죄송하지만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일정도 잡아야 되고, 장소도 잡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어느 한 분이라도 가서 얼른 응급복구라든지, 복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성 의원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그 당시에 초동 조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물론 100% 완벽하게는 못 했습니다.
이용성 의원   
아까 제가 머리말에 말씀드렸었죠? 
초동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었고, 초동 조치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민관협력위원회라고 말씀드렸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빠르게 구호를 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구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는 한데, 저 또한 현장에서 몇 날 며칠 우리 이상표 의원님하고 김권한 의원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김권한 의원님하고 저는 버드나무길 끝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직원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시민들은 저희 의원님들만 붙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 구해주냐, 우리 고립되어 있는데.” 그런데 “고무보트가 없다.” 뭐 구명보트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은 차오르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민․관 협력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빠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때는 사실 또 다른 폭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탄천 그쪽이나 이인 그쪽이 이미 침수되고 있어서 인명구조대라든지 그분들한테 그쪽으로 보트를 좀 투입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왔는데 그사이에 또 이쪽이 차는 바람에 이쪽으로 미처 좀 늦게 협조를 요청해서 후에 그분들 오셔가지고 투입이 됐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러니까 협조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분들은 그쪽으로 이미 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성 의원   
아니,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매끄럽지 않았고, 민․관 협력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소집도 안 됐었고, 활용도 안 됐었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자꾸 면피성 발언하시고 하시는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아신다면 얼마나 더……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집에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신데. 
우리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자꾸 면피성 발언을 하시니까 참 개탄스러운데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면피성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용성 의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 대처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돼 있는 그 위원님들이나 그분들은 기존에 우리 수해 때 같이 협조를 해 주셨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기관들이고.
물론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보다 더 신속하고 조직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은……
이용성 의원   
과장님, 그러면 그 시민안전민관협력위원회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회의를 누가 주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장님이나 실장님들도 할 수 있고……
이용성 의원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아니, 부시장님이 담당이십니다, 시장님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이용성 의원   
부시장님하고 민간 중에, 민간단체 중 1명.
총 2명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뭘 이것을 회의를 주재하려면 며칠 전부터 연락을 돌려야 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죠, 과장님. 
이것은 재해재난 시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위원회인데 만약에 부시장님이 연락이 안 되고, 민간단체의 단체장이 연락이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그걸 좀 인지를 하셨어야죠. 
이게 제가 드린 첫 질의와 상응하는 내용이죠. 
초동 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재해재난 관련해서 빈틈없는 대처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재 반파라든지, 전파라든지, 거주지 안에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됐는지 하는 여러 피해보상 관련 지급기준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의원   
그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처럼 피해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예요.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요?
이용성 의원   
예, 말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작년보다 올해…… 어제 이상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한 37년, 근 40년 만에 큰 피해를 봤고. 
그러다 보니 정부나 도에서도 저희 시에 관심을 갖고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또 선포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은 기대감이 많이 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방문해 주셔서 그런 위로와 함께 평상시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가셔서 기대감은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침수를 예로 들었을 때 작년에……
이용성 의원   
과장님, 그것 시장님이나 도지사 의견 말고 과장님 개인적인 관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제가 뭐 공무원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민감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이용성 의원   
과장님의 이런 가치관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해가 나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좀 더 체계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동 직원들이 대부분 침수지역을 돌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시청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러니 부족한 인력을 핑계 대시고, 예산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히 조사를 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금에 좀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택은 사람 키만큼의 물이 차서 모든 가전제품도 버리고, 도배․장판은 물론이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주택이 있는 반면에 침수이기는 침수인데, 거주지역까지 침수이기는 침수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장 안까지만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거기에 똑같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지원금이 똑같이 나갑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기준은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은 그 피해 보신 그분들의 형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늘 지급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돈 많이 줬다고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성 의원   
그 예산 부족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피해가 미비한 주택은 적게 지급하고요. 
피해가 많은 주택은 보상액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아울러서 인력 부족 관련해서는 피해 조사 용역을 써서라도 정확한 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집에 못 들어가신 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고요. 
원룸을 전전하고, 친척집을 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아직도 집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곰팡이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치 곤란인 거죠. 
도배․장판비만 자잿값이 올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고 하면서 보상액 갖고는 터무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별해서 등급을 정해서 지급하는 게 그게 맞는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노력하는 모습이죠. 
모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건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주민들 편에 서서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드리고, 그들의 아픔을 좀 이해하고, 생각하게끔 해드리는 감정 공유 또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좀 답을 찾는다면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 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사안이기도 하죠. 
어젯밤 오후 9시 46분경 이인면 달산리가 진앙지였고, 3.4 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지진 관련해서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차관님 오셔가지고 뵙고 회의하시느라 늦게 오신 것 알겠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회의 내용이 있다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하여튼 어제 아무래도 시민들께서도 많이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리고 중앙에서 메시지가 와가지고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 무슨 충격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인가? 많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면 지진이 규모가 3.4입니다. 
그리고 발생 깊이는 12㎞, 그 진원지는 이인면 달산리입니다. 
이인에서 탄천으로 가는 고갯길 그 옆에 집인데요. 
진도는 5입니다, 5. 
그래서 저희가 피해 현황으로는 이인면 달산리 흙집 천장이 좀 떨어진 것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 그게 있고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인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혹시 소나 돼지가 유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9시 46분에 그게 발생을 했는데 9시 50분에 저희가 상황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55분부터 지대본 1단계를 가동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어제 10시 45분에 중대본 주재로 긴급 상황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정안전부 차관님 주재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각 부처 그리고 관계 부처들 그리고 충남도․공주시 어떤 상황을 파악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 있으면 파악해 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 11시 20분경에 행정안전부의 그 과장이 한 분 나왔었어요.
이용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랑 같이 현장 갔었고요.
오늘도 같이 갔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그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갈음하고요. 
대책 관련해서는 따로 준비돼 있는 게 없나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지금 그 대책이라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유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피해보상 이런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은 행안부 측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비상 지대본을 가동하면서 어떤 추가 피해라든지 또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에 대한 주민 홍보라든지 안내 문자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대본의 가동까지 계속해서 그것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성 의원   
그 대책 관련해서는 공주시에는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죠. 
관련 조례가 단 1건인데, 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은 지진 후 그러니까 지진 후 피해 대책이죠. 
그러니까 지진 전의 대책은 없다는 말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의원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지진에 대해서 되게 무던한 나라죠. 
사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설 쪽에서도 그렇고,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다는 지적도 따를 거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지진 전 대책은 없고, 지진 후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법령 정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공주시만의 대책․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요.
공주시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피해소가 총 몇 군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안내 조항이나 조례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되게 우왕좌왕할 것 같은 이런 저기인데, 이런 게 기준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러면 지진이 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민들께 안내를 하고, 피해를…… 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일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또 발생했을 때는 안전, 왜냐하면 그 대피할 때도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안전에 유의해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으니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홍보를 해서 꼭 빨리 응급 대피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대피시설은 총 33곳입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재해 지진 관련, 여러 산불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는 이제 급박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재해재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시민안전과로서 꼭 숙지하셔가지고 선진적 대응과 능동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는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하죠. 
이 점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말씀해 주신 바를 명심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금번보다는 피해가 더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과장님 꼭 위원회 관련해서 활용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주신 자료를 잘 살펴봤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집행부 실․과․소별 정원 및 현원 관련, 공주시 공무원 퇴직현황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을 드렸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용성 의원   
정원 및 현원 관련과 그 퇴직현황 함께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용성 의원   
자료 요청 기준인 2023년 9월 30일 기준 부족 인원 상위 10개 부서 현황 자료를 보았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61명의 결원 수치를 보였고요. 
그러나 향후 일부 좀 충원이 돼서 10월 4일 기준으로는 49명으로 조금 충원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충원될 계획안도 잘 검토했습니다. 
파견이나 퇴직 준비 교육 등 정형화된 결원 사유는 제외하고 과장님께서는 결원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 자로 이렇게 61명의 결원이 생겼는데요. 
대부분이 다른 직장 그러니까 타 기관이나 이런 데 시험을 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질병이나 또 적응을 못 한 분도 있고 또 적성에 안 맞아서 이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이렇게 퇴직률이라든지, 이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임용을 하고 있는데 61명이지만 올해에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는 100%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97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휴직자가 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아휴직이 보면 67명이 현재 있고, 질병 20명, 병역 3명이 이렇게 있어서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은 그 결원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공무원 퇴직현황을 보면 사유별로 40세 이상은 75%죠?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공무원은 64%에 달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용성 의원   
또한 ’21년 들어서는 퇴직률이 3배 이상 늘었고요. 
여기에는 젊은 세대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년 및 신규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엇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청년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주로 신규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들어와서 적응을 저는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맞춤형 복지제도도 이렇게 좀 주고 있고 또 휴양시설도 하고 있고 또 부서 간에 화합행사를 해서 좀…… 한마음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직장 동호회가 우리가 19개 있는데요. 
직장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좀 지원을 해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또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공직 적응 교육을 이렇게 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공무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작성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직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이라든지.
운영한다든지 또 각종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최대한 신규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을 주신 대책은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에게 공감을 좀 일으킬 만한 매력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또한 세대 간 소통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방식과 시기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 방안 자료에 보면 부서별 화합 모임이나 전 직원 한마음 행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텐데 이 행사가 부담만 가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젊은 공무원분들하고 면담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화합행사 관련과 이 한마음 행사 관련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게 사실 거의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약간 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사실 요즘 업무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결여가 된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면담을 해봤는데. 
사실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의 과장님, 팀장님급 분들은 사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에서 세대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이 일을 하면서 파생되는 영향력과 성취감을 좀 고취시키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약간 직장 동료분들이 개인주의를 좀 벗어나서 서로서로 피드백해 주는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직적인 조직문화 개편도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적극행정 했다고 해서 칭찬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극행정에 대한 즉시 보상, 뭐 이런 것들.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제도.
사실 우리 시가 아직 노력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해야 될 일이겠죠? 
저는 적극행정을 했다면 금전적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서 칭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보람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취시키려면 사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보상이 필요할 것 같고, 특별성과가산금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어제 송영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련해서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기는 하죠.
열심히 하는 만큼 알아주는 게, 무언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거라면,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주는 그런 실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 공무원들의 다양한 퇴직 사유를 좀 살펴봤어요.
“나도 했었으니 너도 해라” 식의 묻지마 비상근무, 결혼과 공석에 따른 하위 공무원의 업무 과중화, 업무를 열심히 할수록 추가 업무를 더 부여하는 조직문화, 하고 싶은 업무만 골라서 정하고 싶은 젊은이들하고 뭐든지 다 하고 시키려는 어른들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조직 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인식이 자연스럽게 직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 해결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기존에 있던 저희 세대 같은 공무원과 지금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의 그런 업무 자세랄까,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워라벨 중심의 그런 뭐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이 신규 공무원들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의 말씀 그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 공무원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소통 이런 거를 저는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원인을 알아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물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을 먼저 많이 하고 많이 듣고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송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름대로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휴가도 주고 있고 성과상여급 S등급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진 발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약속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서별 한마음 행사나 이런 거 말고 좀 획기적인,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구체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막연히 “그렇게 해야지, 검토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제도를 빠르게 확립을 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뭐든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 과중화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즉각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서 업무 평준화를 꾀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0에 있는 자기계발휴직 제도도 있죠? 
이런 게 우리 공주시는 적극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이런 것들도 우리 공주시만의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정립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 편중된 이런 거 말고, 현재 우리 젊은 MZ 공무원들과 우리 기성세대 공무원들 간의 이런 것들을 좀 협약식으로 잘 맞춰서 대화를 통해 이렇게 토의를 통해서 정말 근무혁신 10대 제안 같은 거를 딱 정립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간다면 우리 공주시도 갈등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제가…… 답변이 너무 저기죠? 
아무튼 자료 제출하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한 변화는 인간에 맞춰주지 않죠.
우리가 시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요.
앞으로도 능동적인 행정지원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는 행정지원과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따라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제가 질문할 것 이용성 의원께서 거의 다 해버려서 김이 쫙 빠졌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질문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시장님의 의견인지 담당 과만의 의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공주시장 임기 2년차 시정계획, 공주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인구유입 방안, 인구유입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예산의 타 시군과의 차별성 있는 정책 대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왜 공주시만 그리고 농민들만 지급을 늦게 줬는지, 차별성 있게 지급했는지, 공평하게 지급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먼저 서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장 임기 2년차 시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목표를 정하고 76개 공약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1년차가 지나고 이제 2년차에 들어서는데, 첫 번째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라는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증가를 전제로 또 많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적으로 공주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또 행복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서 굳이 주소가 꼭 공주는 아니시지만 생활을 공주에서 하시는 이런 큰 역할을 해내겠다라는 게 2년차의 목표입니다.
인구 관련돼서 각 지자체마다 5년차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자체 인구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공간적인 떨어짐, 또 교통의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같은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카운트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 또 이런 것이 공동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전권, 또 아니면 천안․아산권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인구 숫자의 개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공주시를 만드는 데에 꼭 공주시의 인구 숫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갖고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충남도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한 2만여 명 정도의 방문객 또 교육생이 오는 그런 기관인데, 식약처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것도 좀 더 협조를 해서 식약처 산하의 다른 유관기관들도 같이 우리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에 영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선․동현지구가 한참 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차질 없이 더 좋은 어떤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해서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2금강교도 착공을 해서 강남․북 간의 교통 소통망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신성장 기업 유치 미래산업 경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마는, 공주에 오면 사업이 된다, 어떤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공주를 찾아주시려고 하는 경제인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빠른 행정처리,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재정적인 지원 등 경제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산단이 7군데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구․신풍 쪽에 또 이인․탄천 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의…… 
사실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공주시의 농업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농사짓는 데 어떤 농업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령농․영세농․소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분들의 농업정책이 아닌 어떤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대농, 청년농,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금학동 생태공원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40억을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활성화도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또 문화관광에 관련된 부분도 좀 살려보고요.
또 교육 복지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노인의날이라 지금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과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또 우리 아기들, 영유아 복지까지 실질적인 행복도가 높아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2년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에서도 0세에서 18세까지 무상교육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보육교사 또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여러 복지에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위상, 또 복리증진도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서 얼마 전에는 보육교사분들 2박 3일 힐링시간도 가져서 좀 만족도가 높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까지도 우리가 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틀에서는 백제문화촌 조성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어천~죽당의 국가정원도 가시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하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금강공원과 정안천을 비롯한 통합하천 평목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비․도비가 오기 전에 8월 중에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 피해 상황은 이게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법도 좀 다르고 품목마다 여러 가지 산식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 지급된 것이 113억이 지금 수해 피해, 침수 피해, 농업인 피해자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어제도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을 이상표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행정에서는 법에 근거를 둔 비용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피해보신 우리 시민들 전액 다 보상해 드리고 싶고 더 개선된 시설도 만들어드리고 싶고 한데,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나 피해 지역을 오셨던 중앙정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다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였었고 실질적으로도 법으로 더 상한선을 올려서 침수 피해가 300만 원이었던 것을 600~700만 원, 또 소상공인도 800~9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게 해서 좀 상한선을 올렸고.
또 하나, 직접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마는, 피해 보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더 도움을 드려야 될지는 지금 현재 지급된 재난지원금, 또 구호협회 의연금,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가전제품비로 250만 원씩을 사실은 이거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수재의연금이 들어온 것을 3자를 통해서 지원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김태흠 지사님이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런 지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축산 임업인들이 조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계산법이 좀 달라서 이게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시의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공시설 또 개인 피해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마는, 개인 피해 부분을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될지 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님과 의견을 잘 맞춰서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룡동 지역, 금학동 지역이 좀 심한데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직접 지원은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의회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또 의회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관여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의날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의회 시간에는 저희가 의회 시간에 맞춰서 집행부는 참석을 하고 자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여러 가지 불쾌하신 부분이 있으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서승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승열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올해 우리 한국 경제를 떠받쳤던 것은 내수소비였습니다, 내수소비.
그런데 2분기부터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소비 역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인데 수출마저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IT 업계의 지연으로 인해서 수출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경제도 어렵고 우리 공주시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시장님께서 잘 돌파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지가 있는지 자꾸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공주시에 어떤 사람이 주소를 이전하고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원철   
예.
서승열 의원   
그래서 여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인구유입 방안 중에 대답하신 게 여기 부지 조성이 장기간 소요된다고도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 또 민간 영역사업 침해 발생 이런 이유를 대서 이게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대답한 것 같은데……
이게 못 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그 얘기입니까?
○시장 최원철   
저는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서승열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미래전략실에서는 대답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소멸되어가는 지역……
제가 미래전략실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탄천이라든가 신풍이라든가 유구의 변두리 지역, 그다음에 계룡 지역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국민학교에 1명 입학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대응을 해가지고 누가 탄천 지역에, 신풍 지역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특혜. 
특별한 혜택이 특혜죠? 미래전략실 과장님. 특혜.
특별한 혜택을 줘야만이 천안에서 오고 세종시에서 오고 대전시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영역사업 침해 발생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 영역은 민간 영역대로 잘 팔리는 지역만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팔리는 지역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정부 공모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전원마을 조성을 제가 촉구를 한 바 여러 번 있습니다.
전원마을 현재 민간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개 허가 나고 또 민간 영역에서 하는 1개 부서는 언제 될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특혜를 줘서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를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원철   
인구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영입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사실 지역에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탄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천 산단에서 그런 정주여건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관련된, 또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도에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신풍에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리브투게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더 지역에 할애를 해서, 특히 면 단위 지역에 좀 할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면 같은 경우도 우성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신풍은 유구․신풍권으로 같이 묶여서 크게 한 20여 가구 정도가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참여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승열 의원님 걱정하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전원마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미래전략실 팀장님이나 허가과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명이라도 공주시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겠다고 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주시에서 정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TF팀을 꾸려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TF팀을 꾸려서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 짓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 방면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체되고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짜증나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적절하게 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공주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땅 사고 와서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원철   
혹여나 좀 진행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시장실로 좀 보내주십시오.
서승열 의원   
그렇다고 다 시장실로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 적절한 TF팀을 구성해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하고 그 땅 토지 등기부등본만 들고 와서 몇 평 지겠다고 하면 그 나머지 전 과정은 시에서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개인이 일일이 건축사 찾아다녀야 되고 또 건축사도 설계사무실 두 군데나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한 가지 더 플러스 돼서 내진 구조 검토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걸 하면 또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도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달라는 것이 저의 요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만드셔서 1채씩, 1채씩이라도 빨리 우리 시에서 정주하고 싶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 돈 내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안 오는 사람들은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만 공주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시장님께서 안 되시면 아침마다라도 불러서 회의를 하십시오. 제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공주시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불편한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원마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다음은 농업예산 타 시군과의 차별성 있는 정책 대안 아까 구본길 의원님께서 도표까지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최고 많이 한 데가 12%라고 했어요? 
12%죠? 부여는 24%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표를 시장님이 여기서 선포를 해주십시오.
중간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
○시장 최원철   
제가 아까 PPT에서 봤지만, 무슨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거기도 보면 이 경작 면적이 우리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1ha 미만의 농가들이 확실히 많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액수를 인위적으로 “몇 프로로 하자, 몇 프로 얼마를 주자” 이런 것보다는 저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부서와 또 우리 실제 농가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반영을 해드렸고 다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몇 프로로 하자”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또 농사 짓는 데 불편함을 어떻게 최소화시켜드리느냐 이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연말이면 또 나가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기술센터 소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거기만큼은 특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정적이신 분을 꼭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최원철   
의원님이 여러 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의원이 추천하면 인사 개입이니까 추천을 못 하고 시에서 잘 뽑으셔가지고 “아, 이거 잘 보냈네” 이런 소리를 농민들한테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농민의 마음을 알고 농민을 위해서 꼭 열심히 할 수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도 보내고 또 과장님 자리도 보내실 때 잘할 만한 사람을 꼭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최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다음은 재난금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며)준비한 게 없어졌네?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재난금 지원한다는 얘기는 지원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원철   
예, 맞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책임자 문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원철   
법에……
서승열 의원   
법에 준하는 책임 처벌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원철   
법에 저촉이 됐으면 처벌을 해야 맞겠죠.
서승열 의원   
이번 재난 관련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하신 적은 있습니까? 조사하신 거랑.
○시장 최원철   
잘못했다기보다는 다들 열심히 하셨고, 제가 14일 저녁서부터 같이 비상사태로 인식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한 2~3일 정도 같이 했는데……
서승열 의원   
어떤 시스템이 정해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는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비가 오기 전부터 준비가 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공주시는 시민들이 말합니다.
“시에서 뭐 하는 게 있냐, 시장은 뭐 하냐, 시의원은 뭐 하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배수 관문을 잘못 열었다고 해서 옥룡동 지역에서는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
이런 얘기 듣지 못했습니까?
○시장 최원철   
그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이지, 누가 사람이 함부로 말씀을 하셔서……
서승열 의원   
예, 그런 시민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재지, 시에서 적정한 시간에 열고 적정한 시간에 닫으면 되는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옥룡동 시민분들은 열심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시청까지 귀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는 인재다, 인재이기 때문에 인재라는 것은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의혹 이런 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600을 줬다, 1000만 원을 줬다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게 시에서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그래서 안 준다고 소리 지르면 또 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왜 똑같이 함께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 지역에 있는 침수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 소상공인한테는 먼저 지급해버리고, 나중에 뒤늦게 주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50만 원~20만 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거 주고 줬다고 하고, 심지어는 시장님 명의로 이거 시장님이 발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이 날짜가 이거를 제가 받아보고 나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홍성현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지급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나.
○시장 최원철   
30 몇 억 지급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이거 전부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 최원철   
침수 피해 보신 분들한테 지급된 내용입니다.
서승열 의원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7월 9일에서 7월 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례없이 강우량이 기록되어 이로 인해 주택, 농작물 침수, 막대한 재난 피해를 입었으며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가 간 겁니다.
○시장 최원철   
침수 피해 대신 액수만 적어서 지급된 액수만 적은 거라니까요.
전체는 113억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서승열 의원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어디까지, 누구한테 보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2차 가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이렇게.
이거 다 준 줄 알아요.
앞으로 못 받을 거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농민분들한테 추석 전에 지급한 금액도 제가 여기 뽑았는데, 특별히 소상공인이나 침수 지역 사람들보다 많이 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23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70 몇 만 원, 현재까지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도 250만 원이 넘지 않은 사람이 반 이상 됩니다.
○시장 최원철   
농업인 피해는 산식이 복잡합니다.
서승열 의원   
그것이 시장님께서 자꾸 지금 농업인 피해액들은 산술이 복잡하고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자꾸 변명을……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시스템의 부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의 피해액이 1만 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더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 배치는 시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든지.
인력이 모자라면 1팀 붙일 거를 5팀 붙이고, 5팀 붙일 거를 10팀을 붙이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 1개 팀 담당자 둘이 했습니까, 셋이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피해 업무에 대한 이거를.
둘이 했습니다, 둘이.
둘이 한 사람들이……
○시장 최원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걸 둘이 했다는 얘기예요?
서승열 의원   
아니, 계산하는 사람들이 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급 관련해서……
○시장 최원철   
지급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게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사람도 올해 처음 해보는 겁니다. 올해 처음.
전에 해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 해봤답니다.
그런데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야근하고 힘드니까 못 하는 겁니다.
2명이 하면 교대로 밤새 하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장 최원철   
우리 서승열 의원님 지적했던 거를 제가 우리 회의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력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편해서 그런 건지 여러 사람을 동원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서승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서승열 의원   
이게 제가도 몇 번 지적을 해서 빨리빨리 지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 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추석 쇠러 가는데 공주 시내에 있는 침수 지역 피해자들은 1000만 원을 받았네, 600을 받았네, 700을 받았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농민들한테는 20만 원, 30만 원 주고 아직 계산이 안 되고 있어서 못 준다, 행정안전부에서 법이 또 바뀌어서 또 안 된다 이러면서 10월달 중반까지 미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우리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분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시장 최원철   
사과까지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다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 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피해 상황을 다 듣기 때문에……
서승열 의원   
농민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공유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가 농민들한테 도착되어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 농민들끼리 서로 공유하지 말라. 
그거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보여주지 말라.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았으니까 위화감 생기고 싸울 수도 있고 시청에 부당한 전화가 올 수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품목에 어떤 면적이면 얼마, 어떤 거는 못 주고 어떤 거는 준다 이거를 공개하셔야지 농민들은 그냥 지금 2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800도 받고 10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장 최원철   
어떤 품목을 농사를 지었는지, 또 면적은 어떤지 또 그게 지금……
서승열 의원   
그거에 대한 공개를 아직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떤 품목에 어떤 면적은 얼마만큼 지급한다는 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소득보전 특별지원은 우선 지급해서 예산도 확정…… 
도하고 시하고 예산 해서 시설하우스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봤으니까 출하를 못해서 소득 상실에 대한 그거를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기준이 마련되면서 계속 보완, 보완, 다섯 차례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급을 하면서 그게 전액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다음 또 정상 지급되니까 우선 그거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홍보해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농업 재해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건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피해 건수도 많고 하고 그렇게, 지금 또 특별재난지역이라 당초에 재난지원금에서 8월 말에 그 지원이 상향 확대되는 게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상 재산정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농기계 시설장비 같은 거는 신규로 추가되어 있고, 이거 시스템 보완되면서 저희가 또 추가 조사를 하고 또 미신고자 추가 신청도 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분들 봤고 저희가 또 그 규정에 주 생계 수단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농 외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농가……
저희가 농업재해에는 4295농가에 건수가 1만 52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세무서를 통해서 그거를 전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이 안 됐고요.
또 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 재난지원금은 행안부 국비, 지방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특별위로금이라고 나중에 추가 상향된 거는 농식품부 예산에서 국비는 농식품부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고 지방비는 행안부에서 와서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비는 교부도 안됐는데 이번에 지금 간 거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금 지급한 겁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핑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저희 농업재해 관련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어차피 지금도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급된 것도 아니고, 도비가 지급된 것도 아니고, 지금 예비비로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지급됐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아는 거는 재원이 예비비라도 세워서 추석 전에 지급해야지 왜 늦었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20만 원, 30만 원씩 지급됐다는 얘기는요.
추석 전에 특별소득 보전금 할 때 우선적으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 가서 피해 조사하면서 피해 물량 정도를 확정을 못하고 우선 상실된 소득에 대해서 보전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출하다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도 있고 2차 분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이 완료되어가면서 저희도 평가를 해보면 피해 농가…… 
농가 단위로 보면 아마 통장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찍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시스템 상.
그래서 지금 뭐 의료보험은 몇 백만 원도 되고 어떻게 하다보면 다른 거는 몇 십만 원도 되고 찍혀가는 그런 횟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농가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들 서운하시고 이게 적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저희가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나갔을 때 저희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특별위로금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 농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4000……
거의 저희한테 조금 부족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 오는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걱정했던 게 그 많은 농가가 피해 봤는데 그게 서로 농가끼리 비교하면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저 집하고 나하고 피해가 같이 봤는데, 피해 정도는 같은데 저 집은 얼마가 나왔고 우리는 얼마나 줬냐.
그런데 금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같은 게 없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나름은 지금 어느 정도 농가에서는 피해 입은 정도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렇게……
서승열 의원   
홍성현 과장님, 자꾸 길어지는데……
농민들이 말씀을 안 한다고, 어필을 안 한다고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산입니다.
농민 봉기가 왜 일어났습니까?
농민들이 11월달 되면 왜 아스팔트에다 쌀을 쌓아놓고 데모합니까?
농민들이 어필을 안 한다고 이것이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심지어 예로는 그 피해 지역에 갔을 때 “시의원 너 새끼들 뭐 하냐”고 술을 끼얹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직접.
농민들이 시청에 쫓아오고 시장님한테 쫓아오고 시한테 쫓아오고 쫓아오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다 괜찮다고 이리 생각하는 사람은 100% 없습니다.
그거를 항시 염두하시고 어필하지 않고 시장님께 쫓아오지 않고 시의원한테 안 온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됐을 거다? 
왜, 무엇 때문에 농민들만 불균형하게 주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런 것이……
위로금은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한테? 
무슨 법 때문에 위로금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피해 본 사람들은 농업의 정도에 따라서 위로금은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로금이 농사 많이 짓는다고 많이 주고 적게 짓는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위로금을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줄 수 있는 거는 소득에 관해서 더 줘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적극 어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말 안 한다고 쫓아오지 않는다고 그것이 농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정책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농민 여러분들은 평생 자식들, 국가를, 농업을 위해서 평생 살다 어깨만 구부러지고 병만 들어 있습니다.
시청에 나올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등허리 구부러져서 병원으로 직행합니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농민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꼭 아시라고 제가 어필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말 안 한다고, 쫓아오지 않는다고 됐을 거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꼭 유념해 주시고……
○시장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에 대한 답변은 업무에 임할 때 꼭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도 공주에 살아서 행복하다, 최원철 시장 밑에서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이 없고 가을이 되면 쌀값 걱정 안 하고 부채로 쌓여 있는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농민들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돈 버는 농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